양순임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네,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의장 제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의정팀의 카 항목이, 아까 삭제는 뭔가요? 카 항목이 삭제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삭제된 게 아니고 겹치는 게, 자목과 카목이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정말 헷갈리게 해놨네. 자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항목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카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를 할 때 개정을 하건 뭘 하건 하면 기본 조례를 하나 해 주셔야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거는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항목에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 총괄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예산안 총액은 48억 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요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액이 1억 4천만 원 증액된 27억 6,42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 6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관련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및 산책로 이용자의 증가로 공무수행에 필요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구의회 주차장 입구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다양한 성과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회의 발전사 연구용역 및 제작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우리 주차시스템 할 때 대략의 그 뭐라 그러지? 설치 위치나 이런 조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할 거다, 위치, 이렇게 선정된 조감도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동선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질의로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하는 게 지금 지원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배치도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실 건지 계획서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은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회기 때가 아니면 사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꽤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평시 회기 아닐 때도 차가 거의 아침 점심 그리고 밑에 스포츠센터의 피크 시간대는 입차를 못 할 정도로 줄이 있고요. 아침 9시 정도에 줄이 긴 날은 우리 차단기를 넘어서까지 차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빈 공간이 있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독립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구청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주차장을 실제로는 민원인을 상대로 개방하고 1시간 무료로 썼는데, 음식점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걸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엄청 많긴 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구청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스포츠센터 셔틀 시간대를 조정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만차가 되거든요. 그거는 공단하고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고 우선적이고, 누가 셔틀이 있는데 차 가지고 오고 싶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 가버리니, 나오면 차가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일차적으로 공단하고 협의가 좀 됐어야 되고요. 제 생각은 지금 공무 수행이라고 파란색 해놓은 주차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늘려놓고 그 나머지는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차단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늘상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비워놓고 이 차단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반발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주차관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 이사장님까지 다녀가시고 의장실에서 논의를 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만들 수 없다, 너희가 만들면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은 무료 주차를 하고, 공단에서 방안은 한 30분 정도 본인들이 무료 주차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수영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면 오셔서 바쁘긴 하시지만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10분당 3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기 기간에는?

회기 기간에는 지금처럼 그 조례 내용 안에 우리가 의회 활동 시에는 제한한다고 제한 사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제한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해도 돼요?

의회 발전사 연구용역 이게 왜 추경에 해야 되는 걸까요?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만약에 올해 본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10대에 들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의회 발전사에 대해서 발간하기로 생각한 만큼 9대 때 발간을 해서 향후 10대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올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데 10대 의원들이 참고자료로 쓸 만큼 뭐가 있을까요? 사진 말고 없을 것 같은데.

보도자료도 있고 그 내용에 의원님들의

그거는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그거한가? 그리고 또 저희가 출간하는 것들이 있죠?

네, 의회보 발간.

그것도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이 된 것도 그런데 이것까지 또 용역을 준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용역을 주는 거는 그럼 10대 의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9대 때까지의 활동이 전부 다는 아닐 텐데 그것까지 또 이렇게 자료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는 없애야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렇죠? 우리 의회발전사 제작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의정 홍보물 있죠,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럼 그걸 없애야죠.

그런데 의회발전사는 개원 이래부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대예요. 9대까지 오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했을까요, 대수마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던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안 했겠죠. 그리고 9대 때 해놓으면 10대에 또 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하고 싶고 그게 연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의회발전사는 한 번도 제작을 한 적이 없고 21년도에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해서 의정백서를 제작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정백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을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책을 찾아봤는데 이번에 의회발전사를 편찬하게 되면 그 의정백서 내용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기록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의회의 미래상을 좀 더 제시하고자 학술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미래상이 뭐예요? 아직 안 끝났나요?

욕먹어요, 이거 욕먹어요! 우리가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청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가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요. 이거보다 더 신랄하게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추경으로 올라왔다, 절대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거지만 우리 거 챙긴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구청한테 이런 거 못 하게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팀장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위원님, 구청에서도 한 10년 전에 성북구를 정리한 책자를 한 번 제작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속기록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

뭐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쯤 우리도 한 30년 됐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물론 좋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발전사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닐 테고요. 계속 진행돼서 논의 과정들이 거쳐졌고 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더 들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서를 하지 말았어야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보팀장님이 의회 미래를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의회 미래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국장님, 우리 성북구의회 미래가 뭡니까?

제가 의회 이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30년 같이 이렇게 봐 왔거든요. 물론 저도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무국장까지 왔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둘러보면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은 체계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앞으로의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초대 1대 때보다는 훨씬 역량이 강화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뭐가 사실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전 의원들이 들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발전돼 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발전돼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만큼 발전돼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초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국회의원의 역량과 그때의 역량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발전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발전해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가 독립이 됐습니까?

독립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회 발전사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성북구의회가 발전되지 않았고 앞으로 독립이 되겠죠. 독립이 됐을 때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우리 선배 의원들 또 독립되기 전까지 의원들이 활동했던 거 그래서 이러한 밑바탕이 있어서 우리 성북구의회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돼서 지방의회도 행정 권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다 했을 때 저는 편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성북구의회는 의회발전사 연구 용역을 주기까지 독립하지 않았잖아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 의회의 역사를 편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독립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이거를 한다? 아니죠. 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시기가 좀 빠르다고 봅니다. 조금 늦춰서 한두 해 좀 지나서 정리된 다음에 그때 저희가 용역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완전 독립되고 나서, 독립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야 편찬이 되는 거지 아직 단계에 있는데.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팀 배치도를 봤는데 지원관들 상임위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위치상?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자리가 되나요?

의정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행정기획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나란히 있잖아요. 거기를 세 칸으로 만들고 그러면 냉장고 선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운영 전문위원님하고 도시건설 전문위원님 계시는 자리에 2개 자리를 놓고 그 옆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치는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 도시건설 지원관들은 전문위원 아니고 그냥 지원관들만 자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전문위원들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서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현재 구조상은 네 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위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권영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성북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권영애입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회발전사 제작 예산액 2천만 원과 의회발전사 연구 용역 예산액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된 총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증액하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