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중간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중랑천 변 황톳길 조성이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배후에 주거 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산책하는 곳에 황톳길 조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을 하시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또 이것을 보강하고, 보강하고 하면서 여러 번 뭐라고 해야 되나, 공사가 작년에는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한꺼번에 고민이 더 깊어서 뭔가 시행착오로 자꾸 뒤집어엎지를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는 그런 깊은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물이 없었을 경우에 딱딱해지는 부분 때문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새로 설치하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지나가 보니까 거기 가장자리에 검정색 호스 같은 게 쭉 있던데 그게 스프링클러 장치인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 개장이 작년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도 추가로 투입을 했고 그리고 트랙터라는 것을 해서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또 하나는 황토 경화 방지를 위해서 매번 수시로 주기적으로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족도는 높아졌고요. 실제 습식구간에는 작년도에는 워낙에 많이 묽어져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몇 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끄러움이 너무 많다고 해서 황토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화 방지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물량이 할머니, 노인분들이 물을 받아다가 한 곳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가 조금씩 내리면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금년도에 기간제 2명을 배치해서 갈고리를 갖고 계속 긁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톳길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고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는 것보다는 황톳길이 걷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조성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보시기에는 들인 예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만족도를 보게 되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황톳길 조성하는 데에 계속해서 저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고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특히 시사하는 바는 이 스프링클러 작업을 했을 때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생활을 즐기려고 산책로를 보통 조성을 하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기는 좀 들어가겠죠, 수돗물하고. 그런데 그 비용이 크게 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계속 뿌려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경화됐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뿌리는 것이고요. 항시적으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물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또한 많이 불편이 있더라고요, 작년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스프링클러 자체가 타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요. 관리하기도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됐으니까 황톳길이 잘 이용이 되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이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난해에 주민 설명회 하셨잖아요,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거기가 카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게 사전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서울시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 제방 상에는 모든 적치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서울시하고 7번 정도 찾아갔어요, 협의 차. 물론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안양천도 해당이 되고 중랑천에는 성동구도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협의 과정에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했어요, 협의 차.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포에서 하는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이것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그 밑의 간부님들이 찾아가서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니 6월 상반기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애초에 카페를 조성하는 기획 자체가 서울시에서 나온 건가요?

저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공모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준 것이고요. 지금 점용 허가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도봉구 사업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중랑천 변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서울시 예산이든, 도봉구 전액 구비든지 간에 어쨌든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였던 것이고 그런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계도가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설계 비용이 그냥 낭비가 되는 예산으로 남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리지 말고 대안을 같이 마련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추진해 왔고 그리고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7억원을 내려줬거든요.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관계 때문에 다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의지는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이방학경전철 관련인데요. 지금 말씀으로는 올해 9월에 수의계약 체결 예정이다, 그래 놓고 사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으로는 지금 기본설계적격성 심사가 남아있는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본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착수 중인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적격성 심사를 따로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 때, 그때 다시 합니다.

그 절차 2개가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봉구에서 너무나 지체된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우이방학경전철보다 더 늦게 기획이 됐던 것들도 완공이 된 곳이 많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미안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25년 9월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꼭 체결이 돼야 되고, 특히 이후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 반영시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러면 서울시에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쯤에 수의계약 체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되면 12월 이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5억원쯤 준비돼 있는데 그것으로 우선 시공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공이 되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추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시가 60%, 국토부가 40%이기 때문에요. 그 비율에 따라 차등해서 연도별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나 국토부는 다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예산 배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9월 달쯤에 하고 12월에 착공이 되면 예산 배정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토목 사업이나 이런 교통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서울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형식일 뿐이지 결국은 도봉구 사업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일정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놓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내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이방학경전철에 대해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통행정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12월 안에 착공이 무조건 되도록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거나 적격성 심사가 진행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끝날 때마다 구의회에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빠르게 처리된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보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마트 건이, 빗물받이 주변이 많이 파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재빠르게 또 처리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창경초등학교 앞쪽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 노후화된 하수관로로 인해 도로가 일부 침식이 되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빠르게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지역에서 몇 군데 더 그런 곳들이 조금 왕왕 확인이 좀 되어서 파악하시는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도초등학교 주변에는 처리가 된 것으로 됐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 주변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동 넘어가는 길에 꿈밭유치원 근처에서도 최근 땅 꺼짐 현상이 크게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난 달에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다 조치를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것은 더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서 땅 꺼짐 현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된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꿈밭유치원 앞은 싱크홀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에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큰 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싱크홀 발생이 곳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사실 선덕중학교 안에도, 중학교 내부 안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적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고 다른 구를 봐도, 타구를 봐도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방적인 측면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땅 꺼짐 현상들이 발생하는 주요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지반이 조금 침식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치수과에서 다른 과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예방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이 대부분 하수관로에 있습니다. 한 60% 이상은 하수관로가 원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상수도관이고 나머지는 유출수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원인은 대부분 지하수 유출입니다.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하수관이 유실이 되니까 하수관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들은 사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해서 예방적 차원을 고민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1년에 한번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들을 파악하셔서 빠르게 예방적 차원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 하나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실적에서 부과 건수 감소와 체납 건수 증가의 부분들, 왜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따로 이후에 고민하신 게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에 대한 체납은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차량이 이전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서 공매가 되더라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한테까지도 내려오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기 20년 이상도 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할 때 이때에 체납된 것을 납부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 건수는 누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차량에 대해서 폐차 수준이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조금 많이 누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드렸던 체납징수율을 좀 높이는 방법들을 색다르게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가까운 관내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그냥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많은 과태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징수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체납률이 계속 높아지지 않고 체납 건수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사망자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불납결손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불납결손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기대하겠고요,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또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니다. 24페이지, 올려주신 것을 확인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개선하는 데에 서울시와 조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답변을,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때마침 또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저희가 한 개편 용역과 관련되어서 지금 연계를 하고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역 중이고요. 현재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다라고 해서 아직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현재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어느 정도 용역이 되고 그다음에 도봉구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저희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쪽에서 파악한 노선 체계 개편의 용역도 있었죠? 도봉구 쪽에서 진행한 용역은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은 작년에 전달한 상태이고요.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고 아마 단시간에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한테 질문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다음에 저희가 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선 전면 개편 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네.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도봉구에 필요하면 묻겠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가 용역한 것은 제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가 오면 그때 또 저희가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서류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하지만 저희가 또 새로운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해서요. 현재 버스 정책 관련해서 방문도 해 봤고요. 또 앞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서류이지만 그래도 그쪽에다가 저희 실정이나, 부구청장님 찾아뵈어서 실정이나 그런 것을 현재 1차 전달을 했고요. 또다시 한 번 더 가서 2차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용역에서 발표되었던 것 중에 혹시 교통취약지구 동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되는 대로,

용역을 들어가기는 했죠, 도봉구 자체 내에서?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도봉구 관내에 교통취약한 동이 어디인지는 과에서 파악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쌍문동 쪽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쌍문동이 창동역으로 연결하는거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취약지구가 어디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냐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교통용역사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과 계속해서 질의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용역한 결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들,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들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한 부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통취약지구 관련해서 버스 노선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계획하고 계신 기획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우선적으로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이것도 하면서 마을버스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교통취약지구나 아니면 노선이나 계속해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변경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반영되게끔 해서 현재 방문해서 계속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물어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라도 이런 개편 계획을 갖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특히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반영해서 마을버스를 구에서 도입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번에는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를 통해서 노선이 좀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처리결과 중간보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책자에 보면 3쪽에 현재 서울시가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 대표, 시·구의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운영을 아직 하시고 계시나요, 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인데 어떤 구의원, 시의원한테 하는지. 아직 저 본 위원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시·구의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희 도봉구에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강북구에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도봉구에 두 분, 그다음에 강북구 한 분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봉구에는 어떤 의원님이 해당되셨나요?

강신만 의원님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로?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협의회 구성한다고 하고 지금 주민대표는 구성되고 있나요, 이게요? 언제부터 진행됐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초부터 됐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 대표는 6개 동이 되는데요. 거기 각 동에서 한 분이 현재 추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직 강북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북구에서 아직 안 해 줘서 확정은 안 났는데 저희 도봉구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다가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봉구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도봉구에 확정된 것만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강북구에서 명단이 안 와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최소한 상임위 정도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맞지, 질문 안 했으면 모르고 이렇게 실시설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지역이잖아요, 우이방학경전철이.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그것은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 본 위원이 싱크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지반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오고 있고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 지반침하 관련해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동공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동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공조사를 해서 GPR 탐사라고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공조사 GPR 탐사를 19개소를 완료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도봉구 과업구간을 7개소 조사를 했는데, 보통 쌍문역이든지 창동역, 서울아레나 지역, 그다음에 민원지역, 이게 동공 의심 지역이어서 동공조사를 실시했고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과나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공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7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로 교통지도과, 건축과, 창3동, 방학2동, 창5동 이런 데에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동조사를 의뢰했는데 주로 시·도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저희들이 5개소를 의뢰해서 저희 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치가 다 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재 19개에 대해서 동공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지반침하가 계속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바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GPR 탐사 용역을 줬다는데, GPR 탐사가 뭔가요?

사실 땅속에 있는 것은 동공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엑스레이로 하지만 땅 표면을 한 2, 3미터 정도를 탐사를 하면 동공의 이상 유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것들은 바로바로 즉시 보수를 하지만 큰 것들은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지하를 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GPR 탐사기로 하는 게 가장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PR 탐사를 하게 되면 지하 한 2, 3미터까지는 측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지반침하가 2, 3미터 정도에서는 거의 알고 그 밑에는 발생할 확률이 별로 없나요?

현재 저희 구는 동공 큰 대형사고가 알다시피 대형 공사장,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그런 대형 공사장이 없는데 특히 아레나라든지, 재건축 현장, 특히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 주요 몇 가지 지점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도봉구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원 이상에 대한 퍼센트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됐으면 분납을 하든지, 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원 이상이라는 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낼 수 있을 만큼 분납도 가능하니까 하나, 하나씩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