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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4-21

이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과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는 공유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승구위원

바르게살기 예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조례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조례는 왜 그전에 없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는 없었고 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례가

조례가정승구위원

없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바르게살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상위법으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계목이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하나로 산출하지 마시고 세부내역, 이제 앞으로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같이 내년에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메이커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민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메이커 활동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메이커 문화 활성화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부서도 그렇고 박상근 의원님도 그렇고 공동발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메이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까 도봉구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4조에 설치로 되어 있고 4조4항·5항·6항 그리고 그 아래에 저희가 7조 메이커 활동의 지원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 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기존에 계셨던 청년미래과 업무와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메이커에서 했던 활동 중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라이어게임즈라는 게임사,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작한 곳이죠. 이런 곳의 이공계 취업 멘토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운영토론회에서는 120만 유튜버 긱블이라는 대형 유튜버를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도도 사실 상당히 높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좋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직장 생활을 해 봤으니까 업황이 좋은,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니즈가 높은 기업들을 초청해서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토론회 때도 그런 좋은 유튜버들을 불러왔더라고요. 실제로 120만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 메이커 업계에서는 거의 탑티어로 평가를 받는 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제정됐고 했으니까 청년미래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협업을 해서 도봉구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청년미래과와도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일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미래과와 교육지원과가 그 뿌리는 구민들의 교육이라든지 활성을 위한 것에 대한 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끼리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면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잘되고이호석위원

있는 사업들은 더 잘 키워서 청년들의 미래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쿨 도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봉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3D프린팅, 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실제 장비들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작년 2월 26일 창동모퉁이 건물 4층에서 도봉구청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봉구청으로 이전한 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좋아져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교육 횟수는 646회에서 1,125회로 증가하였으며 수강생은 3,249명에서 6,537명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98점을 받았으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메이커스쿨 도봉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메이커스쿨 도봉의 장비는 초보자가 다룰 경우 장비 손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 및 운영실적을 갖춘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에 지금 현재 계약이 해지된 업체를 제외하고 아무도 수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업체도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센터장이 예산 착오로 잘못된 사용한 것으로 해지가 되는 건이라 저희가 공고모집을 할 때는 응찰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 나갈 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메이커스쿨 도봉을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잘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조례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운영될 때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운영성과평가서 관련해서 내부평가와 운영성과평가의 내용이 좀 상이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성과평가는 업체에서 계약이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 이게 재위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는, 올해 2월 6일부터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했을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에서 다 서류가 미비했던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환수조치를 하였던 것이 반영이 되어서 평가 결과가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 절차를 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음은 향후에도 업체를 재선정하실 때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조례도 통과된 상황에서.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었는데요. 심의위원분들도 공고문에 정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과 공고문을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업체가, 정말 여기 메이커스쿨 도봉을 잘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재위탁하는 회사가 도봉구청 1층에 있는 메이커스쿨 도봉과 똑같이 업무를 보는 것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업체와 같은 실력이 조금 더 있는 업체가 되기를 공고문에 담아서 그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를

업체를박상근위원

재위탁하기까지 그런 공백 기간은 없겠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가 우선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지속하고 새로운 업체가 되기까지는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메이커스쿨 논란도 많고 기대도 많았던 메이커스쿨인데 이 사실 운영상의 잘못으로 해서 해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게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맡겨 놓고 약간 우리 청에서 관리를 조금 덜하지 않았나 앞으로 다음에 바뀌는 업체들은 수시로 점검을 좀 잘해 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위탁하기 위해서 재위탁 전에 기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잖아요. 앞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도 그 문제를 수용하셨고 그것의 문제로 인해서 위탁체를 변경하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올해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운영성과결과 보고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8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하고 평가를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다 반영이 안 되죠?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98점이면 기존의 위탁체가 계속 운영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에 대한 쪽으로 일단은 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탁을 이런 데에다가 왜 줬냐고,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98점을 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업체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업무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과업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주면서, 중간 평가하면서 이런 내용이 반영 안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야죠. 뭐 하셨어요, 그동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올해 2월 6일부터 21일까지 하신 것이잖아요. 그동안 뭐 하시고, 98점이면 이 업체하고 재계약하셔야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평가하는 데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200만원 들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만원, 개인 돈 같으면 200만원 아니라 20만원도 아까운데 이것을 2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업무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계속 그래요. 이 결과보고서, 운영성과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그다음에 이 업체하고 계속 연장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 더 잘할 업체를 찾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 업체가 잘하는 거예요.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98점이나 맞았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고,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몰랐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 답 조치 감독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도 징계하고 운영도 해약하고 환수조치도 하겠다고 다 했는데 회계상에도 문제가 없고,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다음에 어떤 성과든지, 운영성과평가를 보면 다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하고 다음에 운영성과평가할 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량평가 내용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다 정성평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정량평가라고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환수조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용이나 서류가 미비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올해 2월에 아마 운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1년 2개월 동안 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잘못했던 것, 지적된 내용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정된 내용은 시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코멘트가 달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시설장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기관의 비전전략, 근무상황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향후에 운영성과평가는 항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 현실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정량평가만 하더라도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회계부정에 대한 부분들 가점 다 빼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문제들 평가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98점이면 누가 봐도 잘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한 것을 가지고 왜 위탁업체를 변경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수가 이렇게 낮아서 여기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성과평가라는 게 형식적으로만 해 왔다는 게 되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기간이, 운영기간이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지도점검 및 감사가 이루어진 게 11월이고요, 12월까지 회계처리며 환수조치가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향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이 용역업체, 운영성과평가를 한 업체에서는 이미 회계가 다 정리가 되고 환수조치가 끝나고 2월 1일부터는 새롭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운영되어서 새롭게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때는 이미 감사가 끝나서,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국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업수행 이 평가를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것이고 평가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기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회계부정 내용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수정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 배점에 반드시 그것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평가나 배점이나 그런 것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게 없다고 그러면 이 평가 자체가 엉터리인 것이죠. 어떤 데에도 지적받았거나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리된 다음에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것, 기간을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결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다음번에 위탁이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별로, 여러 부서별로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데 운영평가를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에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요, 자체적으로라도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량평가만이라도, 정성평가야 전문가들이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반드시 한번 다시 따져보셔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회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수를 정량평가에서 조정을 하거나 반영이 되면 어떻게 점수가 조정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왜 그러냐 하면 회계비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위탁체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하고 별개로 다시 한번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맞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평가 자체를 해 보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저희 감사결과 자체를 용역사에, 평가 용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사에서 단순한 회계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서 이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한 것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업체가 위탁이 연장이 되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점을 받으면 누가 봐도 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엄청 높은 점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니, 그 평가가 잘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반영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용역을 줄 필요는 없고 자체 담당하고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정도 되는지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이남숙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월 1일 자로 와서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과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을 뵈면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스스로 조금은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고생해 주세요.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어저께 저희 논의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된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고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혼란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이 임차를 했지만 임차시설도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시기라든지,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탁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영을 통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코드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과 관리 인력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주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이것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하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대로 제가 내용을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아까 직영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견을 만약에 저희가 존중을 해 주는 대신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되기 전까지 약간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계약서, 아니면 용역업체, 그다음에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지 등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보고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냐 하면 다음에는 민간위탁도 해야 되고 분명히 예산을 받아야 또 이게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거나 잘 못하시면 분명히 예산 때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을 기회로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거나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