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부터 질병관리과까지 총 8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연구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시설비로 매립장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매립장 측량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4쪽입니다. 철원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 106억 7,539만 5,000원이고 사업 규모는 1일 20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지적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9,118만 6,000원을 증액한 92억 8,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증액 변경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4만 4,000원과 측량 수수료 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주소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9,024만 원이 증액된 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55억 144만 9,000원보다 10억 8,305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8,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 자산취득비를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1,06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 재원 변경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삭제하고…… 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국비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를 도비 확정에 따라 2,0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안전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전기 안전관리 대응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 발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8,2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3,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원예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비 확정에 따라 2,84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3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내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로 보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창지구 배수 개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국비 확정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1억 편성하셨는데……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25년 당초 예산에도 연구용역 3억을 편성하셨거든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살짝 틀린 겁니다. 그 3억 원은 농촌 재구조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농촌 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고요. 이거는 강원특별법에 의해서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이미경위원
그래서 사업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이었지만 또 설명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추경 편성 사업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미경위원
거기 설명서를 보면?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재구조화 법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흥지역하고는 무관하고요. 농촌지역 공간을 7개의 지구나 농촌재생지역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철원군의 농촌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재구조화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담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1차하고 2차에도 철원군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는데 이번에 3차 지정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 좀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3차는 6월 말까지 신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12월에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3차 때는 못 하고……
이미경위원
시기가 급박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지구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철원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13페이지 그다음에 21페이지인데, 이게 다른 건 아닌데 지금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경지정리 노후관 교체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장용위원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좀 더 따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있으면 모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있으면 고추를 심어야 되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지금 하는 거고 대상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나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7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 지원 관련된 건데요. 간담회 때 사무장 활동비 1명분이 부족하다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1명분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비가 기존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인가 예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삭제된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이게 올 초에 1개 마을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저희가 도에다가 강력 건의를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확보해서 다행이고요. 농촌체험마을은 저희가 한 11개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체험마을협의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철원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일부라도…… 다는 못 해드립니다. 다는 못 할 것 같고 일부라도 반영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을 해서 농민들에게 또 다른 소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취지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없었다 그래도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좀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다 깎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국비가 많이 안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정이 있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 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이다은위원
독립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면 참 좋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금액을 축소해 가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를 예산이 계속 서 있었던 거를 극단적으로 아예 일몰시켜 버리면 사실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소액이라도 운영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이게 작년에도 연구용역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주로 이 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신규 지구를 발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으로 5개소 후보지를 발굴해서 거기서 제일 타당한 DMZ 직거래 장터를 한 거였고요. 5개소 발굴은 했는데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우리가 계획서 갖다가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철원군의 부지 구입비부터 해서 적어도 200억에서 400~500억 들고, 예를 들면 운동장 앞에 태봉스포츠파크를 작년에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재보호구역 그다음에 그 개발을 다 하려면 한 400억 정도 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가자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그 얘기를 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어디를 지정하면 좋을지를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벌써 5개소를 발굴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연구용역을 할 때 비용을 좀 넉넉하게 세워서 군 전체로…… 그때 제가 전에도 한번, 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철원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1억씩 연구용역비만 세워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없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비 확보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저희 농업정책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제안, 우리가 발굴하고 사업 부서랑 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 협의할 안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발굴은 좀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아니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은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좀 한시적인 조문이기도 하고 향후에, 당연히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농업진흥 해제하는 게 강원도에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나마 좀 한 곳들, 그나마 철원군이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첫 번째가 부지 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업지역이 너무 많아서 쌀이 과잉 생산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나중에 추진되는 결과 있으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저도 이다은 위원이 말씀하신 11페이지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결론은 이거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담당하는 부서를 농업정책과에다 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결론은 바꿔서 다른 거를 용도로 써야 되는 거라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용도에 대한 고민사항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연구용역을 그 과에서 담당하셔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총괄 부서하고 사업 부서를 나눕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는 전체적인 총괄만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김광성위원
사업 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라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총괄……
김광성위원
총괄입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철원군의 전체 부서가 사업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김광성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로부터 자료나 이런 것, 요청 사항 이런 걸 지금 받아보고 계십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받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사업 부서랑 용역업체랑 관련 법 검토나 그런 거를 미리 해서 발굴하게끔…… 그래서 발굴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거……
김광성위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총괄 부서가 농업정책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농촌활력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각각의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업무 협조가 되고 있고요. 항상 부구수님 주재로 관련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감실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각종 정책에 관련해서 조율을 해서 농촌활력지구가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는…… 지금 어쨌든 기간이 한정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그냥 한 과에서 담당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께서 많이 총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계속 총괄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과·소 조율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특히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잘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그러니까 철원에 있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철원의 미래적인 방향에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다은 위원이 아마 5분 발언하셨던 것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구나 이런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정책, 거기서 저도 좀 플러스 하면 요즘에는 노인 인력이 좀 많다 보니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지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산업공단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계속 우리 철원은 쌀 생산 지역, 농업 지역으로서만 계속 왔잖아요. 이런 방향이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잘 짚어갔으면 어떨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사업 발굴하는 데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 15쪽, 공동선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선별비 지원을 3개 농협에 하고 있는데 주 대상 품목이 몇 개로 돼 있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 품목은 저희가 공동선별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APC별로. 그거에 대한 선별비이기 때문에…… 토마토, 파프리카 그 정도……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주로 철원군의 시설원예 작물인 토마토, 파프리카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상 품목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협에서 선별장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한 것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대상 농협, 협동조합 말고 또 농업법인,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선별 지원이 안 되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지금 APC만……
기준
박기준위원
APC만 하는 거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APC 말고 법인 단체에도 확대시킬 계획은 없어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거 말고요, 그 뒤에 보시면 원예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법인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개별 농가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면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21쪽, 경지정리 내 노후관 교체인데…… 하여튼 간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조성 팀장이나 그 직원들이 참, 내가 보니까 철원 관내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얘기하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민원 처리하는 데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지정리 구간 내의 노후된 용수로 교체인데 이건 농어촌공사 포함 범위이잖아요. 그렇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촌공사……
기준
박기준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그거 말고 왜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여기 있는 거는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철원군에도 경지정리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철원군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 관리?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관리 지역……
기준
박기준위원
농어촌공사 범위 내에 있어도 농어촌공사가 하지 못한 우리 철원군이 하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민원 처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의 세출예산안은 113억 2,59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2억 9,240만 8,000원보다 25억 3,3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으로 9억 원, 정부 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사업으로 3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6억 6,929만 8,000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1억 3,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및 색채선별기 설치 1개소에 약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각각의 예산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선별기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축하는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선별기 높이가 한 8.5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높이를 한 10m 정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선별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지금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화지소 있고 그다음에 동송본소 그다음에 북부지소, 갈말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색채선별기는 한 군데 설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군데 모두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느 장소가 나올지 한번 간담회 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 심사는 예산 설명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설명서에 좀 더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축하고 색채선별기는 엄연히 사업 성격이 다른데 구분 없이 1개소 이래 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설명서 6페이지 그다음에 8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으로 해서 김화농협, 동철원농협, 동송농협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농촌형이고, 그렇죠?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장용위원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공공형으로 해서 김화농협만 별도로 또 9,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김화농협은 고용 인력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더 가는 건가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공공형은 외국인근로자를 공공형으로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인데, 법무부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장용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고용 인력이 더 느느냐……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장용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구태여 따지면 여기 농촌형은 10명씩이라고 쳐 그러면, 30명, 세 군데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9,0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김화농협 같은 건 5명이 더 고용 인력이 느는 거냐……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24명……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뭐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장용위원
아니, 농촌형도 지원이 되고…… 지금 설명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제가. 공공형도 지원이 되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공공형이 개별적으로 김화농협에 더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인력이 좀 더 느냐, 그 얘기를 한번 궁금해서……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공공형 24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남에 도시재생 하면서……
장용위원
알아요. 우리 현장도 가보고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게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24명이 더 많습니다.
장용위원
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DMZ 철원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인데요. 이번에 9억 예산편성 된 걸 보면 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수반되는 비용 같아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저희가 거기를 군 관리계획에다가 넣어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조성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조성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86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저희가 거기다가 기존에 은하수교도 있고 그리고 횃불전망대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은하수교와 같이 병행해서 DMZ마켓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으나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장흥리나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거의 다가, 지도를 펴놓고 봐도. 그런데 저희가 한 2만여 평 정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일정 부분에 공원 시설이 들어간다면, 한탄강이 단점이 농지 그다음에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쉼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기존에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니까 고석정 있는 데 오늘의농부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지리에도 오늘의농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조성된다고 그러면 성격적으로 되게 비슷한 게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이미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너무 많이 이게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성은 되는 거가 된다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오늘의농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농산물 DMZ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하나로 함축적으로 모아서 기존에 고석정에 있는 오늘의농부를 여기다, DMZ마켓 있는 데 짓고 일요일은 거기는 좀 쉬고 DMZ마켓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오늘의농부도 평일 날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원 농산물을 가지고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조성을 하고 해서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지금 김화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한 1년간 매출액이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7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작년도 기준입니다―그런데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텃밭에서 재배하신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김화농협만 아니라 갈마, 동송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이나 그런 거를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생산자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는 좀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기존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땅의 용도라든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마켓을 상시…… 기간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고 또 그렇게 구성을 한다 그러면 꼭 주말에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기관들은 또 평일에 열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거 조성이 확정이 돼서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또 하나의 관광지로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주목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오시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 되고 이게 또 관광지로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말밖에 못 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행정절차 다 되고 완비되고 한다 그러면 평일에도 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한창 몰리는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꽃밭에 많이 오는데 그런 때는 상시 열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마켓 운영하시는 또 단체가 있으시니까 어쨌든 잘 협조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꽃밭 개장 기간이나 그런 기간은 상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
2개만 자료 요구할게요. 6페이지 고용인력 지원 관련해서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실적, 3개 농협 중개 인력 한 것 실적을 알 수 있는지……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비로 따왔지만 작년에도 이거 했었던 사업 같은데 이것도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10페이지의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관련해서요. 증축하고 색채선별기 설치하는데 제가 전에 인력을 일시사역을 고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정 힘들다 하면 그때 인력을 편성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다은위원
아직 추경이 1회 추경이니까 그거는 하반기에나 아마 하게 될 텐데 감안해서……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10월 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 13쪽 세부 설명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이거 국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건데 아까 이미경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1개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 기계가 어디에 배치하는 거고 또 5개 사업소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배치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임대 소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고정식 열풍 방지기는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있죠?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이동식이 새로 나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색채선별기……
기준
박기준위원
색채선별기?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안 되고 한 8.5m 되기 때문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저희가 이거 건물을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농기계도 보관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페이지 12쪽, 냉해 방지 이동형 열풍 방상팬……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로 내려왔다가 증축으로 변경돼서 소요 예산은 변경은 없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1개소로 지금 지정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서류로?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DMZ 철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 계획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다시 기반 조성을 하게 되면 특수한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80여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면서 이것을 새롭게 공간을 구성할 텐데, 계획이 굉장히 명확하면서 뚜렷하고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오늘의농부가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농부는 운영을 안 하신다든지 그리고 주중에만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아니라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거나 컨설턴팅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해 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의농부도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고 DMZ마켓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하지만 요즘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DMZ마켓의 매출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농부의 매출 증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드라마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큰 희망을 갖고서 여기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 다 조성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 만큼 그거에 들어간 투자 대비 비용 효율이나 아니면 저희가 수익 그리고 또 그 모든 수익들이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다 전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안 된다면 역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짚어가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거나 타 지자체를 활용을 많이 하셔서…… 이왕에 이렇게 또 좋게 농촌활력지구를 따낸 상태인데요. 이런 기회도 흔치 않으니까 최대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봐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색채선별기 있잖아요. 보시면,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닌가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업 위치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권역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한번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서류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서류상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 위치를 보시면 북부 권역…… 이건 동송읍에 있는 쪽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때 간담회 들어올 때도 특정하게 지역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 위치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유희
김유희농업유통과장
그런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치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당위성을 또 한번 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그런 사전 작업을 간담회 때 미리 오픈을 시켜서 저희들이랑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실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있고 또 각종 질의하셨을 때 또 장용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장소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 당초 계획은 북부 권역이라고 돼 있지만 일단 예산안이 제출이 된 이후에 군수님께서 “적정한 장소의 선정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일단은 필요한 것이지만 되려 농민들께서 이동하시는 거리라든지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또 거론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문제가 있으니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위치 선정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자.”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가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하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을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지금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 그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김화권의 수요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들었던 여론을 저도 듣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서류상 심사를 하다 보면 사업 위치가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페이퍼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인데 그런 구조 설명을 간담회가 끝났더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과장이 좀 미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장
다음부터는 이 서류 제출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민감한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면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위원별로 찾아가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8,800만 6,000원이 증액된 447억 3,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982만 원을 증액한 1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감액하여 2억 3,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 1,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450만 원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위한 폐차 지원금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비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제 지원 연구용역 조사 비용 1,000만 원을 항목 조정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서 4쪽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6,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중간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의 고추냉이 신기술 시범사업의 육성 및 안정화 시설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 분야 농정사업, 철원 사과재배단지 육성사업,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9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중단입니다.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로 4,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등으로 1,4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설명 7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인데 이게 지금 경운기도 아직 많은가요, 철원군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많이 하다가요, 등화장치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장용위원
예전에는 트랙터보다도 경운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만 몇 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사업 설명 11페이지 영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이게 못자리, 우렁이 해서 지원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 쪽으로 오리도 농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철원군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오리농법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장용위원
거의 없죠, 이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우렁이 쪽만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길래 한번 궁금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폐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 같은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어떨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예전에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31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트랙터가 21대, 콤바인이 10대 해서 2억 8,000만 원, 2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시행해 보면 아마 수요는 다 차고 있습니다. 주로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21년도에서 22년도 조기 폐차한 걸 봤을 때는 수요가 그래도 꽤 있는 사업인데도……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예산 때문에 3대밖에 편성이 안 된 걸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서에서 향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는 국비에서…… 지속적으로 국비는 한두 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사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나오는 대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제 갈수록 탄소 저감 대책이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특히 농업에도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래도 수요가 계속 있었던 사업인 만큼 최대한 국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데 보조금 내시 때문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감액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어려움은 없고요. 이미 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 수요를 확인 후에 보조금을 정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다만 논 부분휴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사업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고 이행점검 조사 용역에다가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휴경제 지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그 휴경한 것에 대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각 4개 농협을 통해서 휴경 할 범위도 다 확정을 했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인데 줄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농업인들이 하다 보면요, 면적이 적어지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농가들이 한 100~200평은 실제적으로 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해보면 조금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 실사에서 모자라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되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벼 베기 이전에 다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도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날씨가 이상기후가 많아서, 과수 작목하는 사람들의 피해 현황 같은 건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눈 오고 이래서 피해가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취약 지역에는 방상팬하고 열풍방상팬이라고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불을 떼서 한 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밑에 지방은 꽃이 만개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때 추울 때는 꽃눈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영하 3도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부서에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과수재배를 규모화해서 단지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이상기온에 대한 문제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도 같이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지화하는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지화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 단지화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인데, 이거 처음에 작년에 당초 예산 할 때도 틀림없이 “이행점검 조사 용역이 이 금액 갖고 되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배까지 오르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된 걸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농협에서 농가를 정할 때…… 웬만하면 저희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전 농가가 다 함께 참여하자 이런 취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좀 많아, 개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김광성위원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뭐든지 예산이나 이런 걸 책정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예상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점검하시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늘·양파 작목반 2개소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어요. 타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가령 생강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신작목을 개발하면서 타 작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런 신작목 개발에 있어서 방법이나 어떻게, 그러니까 꼭 여기처럼 작목반이 있어야 되는지, 연구회를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금방 전에 생강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강 같은 경우도 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 그런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동안 생강 종강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우스에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해 작목반별로 생강 작목에 종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철원 사과재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가 되면서 오토웨이로 저희한테는 또 이렇게 기회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원이 향후 한 30년에서 길게는 한 40년 이상까지도 사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재배 적기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 많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동시에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우후죽순으로 막 사과단지 농지가 생겨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우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통계를 잡으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전반적인 데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 전반적인 계획은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는 200㏊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넓은 면적으로 가야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 300㏊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늘어가는 것들은 신규 농가가 아니고 기존 농가들이 면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팔아서 돈이 되니까 ‘아, 이게 내가 늘려도 승산이 있구나.’ 해서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7㏊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도 기존 농가들이 한 2,000평씩, 3,000평씩 더 늘려가겠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올해 밑에 지방에서, 안동이나 이런 데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철원 쪽에 기회요인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왕에…… 좀 아프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시장이 열려 있고 기회가 온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철원에 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기회에 사과 농장, 사과 농업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농가들이 본인들이 하시던 농업에서 조금 방향을 틀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나 예산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거기도 사과 농장이 많아서요.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업기술과다 보니까 농업 생산의 기술에 관련된, 벼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생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추가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갖고 2차, 3차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들도 기술까지 고민을 하셔서 보셨으면 어떨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되게 되면 사과가 다 출하되고 남는 사과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공을 해서 사과잼을 만든다든지 애플파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또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또 신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기술과에서도 이런 생산물을 갖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산업체계가 구축이 되고 생태계가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한 20~30년 내다보고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는, 지금 가공은 유통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50~300㏊ 정도 물량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부산물도 많이 나오고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 논의를 해서 그런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제 뭐 하나만 보고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각도로, 관련 부서가 담당이 다를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9억 9,9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5,485만 8,000원보다 21억 4,0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철원 한우 명품화 육성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농가 266호의 피해보전직불금 2억 8,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으로 현재 4개소의 헬퍼에 전문 도우미 10명이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도비 확정내시가 6명으로 부족 인원 4명에 대한 추가 군비 6,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의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사업비 확정내시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 지원사업에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사업이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 확정내시로 추가 1개소에 대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하단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총 4,9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으로 지역활력공간 조성 부지 내 투자시설 철거 공사 및 분뇨 처리를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에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어 추가 1개소에 대한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환경 개선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악취 관리 지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2회 추경 군비 10억 원 확보로 현재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사업 대상자가 없으며 도비 변경내시 확정내시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24년 간주예산으로 확정된 국·도비에 군비 13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의약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예시로 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하단에서 6페이지 중간까지 축산과 인력운영비에 1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에서 7페이지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8,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인데 상노리 경원농장, 내대리 시온농장. 이제 이 돈으로 그러면 축사 철거나 축분 처리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이제 더 추가로 들 일은 없는 거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없으면 금번 확보된 예산으로……
장용위원
그동안 간담회 때도 서로 말씀들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 어차피 예산 이렇게 확보되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도 같은 페이지에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세용위원장
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분뇨 처리 비용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부지 매입비로 저희가 이전에 예산 세운 것도 있고 향후에 부지가 정리되면 거기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비용이 또 들 텐데 그러면 지휘부인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를 축사 매입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때 사업 부지 선정 같은 게 여러 가지 입지 요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거기가 주거 단지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 없애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축사 같은 경우는 다 사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게 기압차라든지 기온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원군에 가장 큰 문제가 시가지로 흘러오는 악취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 부지나 여러모로 봤을 때 매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같이 분뇨 처리하는 시설들도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매입 방향보다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예상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된 거거든요. 제가 그 전번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벌써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예산 이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 된다고 했지만 올해 또 추경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취 민원이 생기게 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다 매입해서 없애 줬는데 우리 지역도 매입해서 없애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저희가 악취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매입을 우선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군에 더 이익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나는 걸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바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겠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부터의 마련이 첫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도 이번에 했었고 그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저도 세부사업 설명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를 보면서……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축산 환경개선 시스템 지원인데 이것도 역시나 악취 저감 관련 내용이잖아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관내 축산농가의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어요. 주된 원인으로는 어떤 걸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축산악취관리지역이 작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24년 9월 달에 저희가 예산 10억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악취저감관리지역의 농가가 갖춰야 될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일 지역의 동일 농가들한테 동일 사업 지원을 지금 할 수가 없고 또 24년도 예산으로 지금 명시이월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현재 더 이상 사업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1리 지역에 대한 대상 농가들만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한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김광성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사실 농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지금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사업 수요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 좀 미흡한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한테 더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좀 더 해라.” 이렇게 권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
김광성위원
어찌 됐든 어떻게 보면 관련 농가가 더 필요로 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게 있지는 않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14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축산 악취 개선 지원으로 국비랑 도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이게 축산분뇨처리시설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퇴비사업 그다음에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 장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러면 이거는 어찌 됐든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에 대해서 그래도 본연의 노력을 하는 걸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부담 여기 10% 돼 있지만 융자가 포함돼 있으니까 60%가 본인 자부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융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나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일단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융자로 돼 있는데요. 지방비 추가 투입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가요? 제가 조례를 몇 개 찾아봤는데 타 지역에, 간략하게 찾은 것만 한 9개의 타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농업 현대화 시설 아니면 농업 융자 지원 이차보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예천군 거를 하나 보게 되면, 보면 제4조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4%로 하되 시설자금은 3년간, 운영자금은 1년간으로 하면서 지원 대상자별 융자금 한도는 다음과 같이 농업인에게는 3,000만 원, 법인에게는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융자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다른 데서의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부담조로 해서 자부담은 아니지만 융자로서 퍼센티지를 몇 퍼센트를 넣어서 지원을 했을 때 이거를 어쨌든 참가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저감에 대한 노력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 이런 부분은 한 향후 3년이나 몇 년간은 이차보전을 도와줘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조례도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비 보조를 조금 더, 융자금을, 뭔가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융자금에 대해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김광성위원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기금 조성해서 융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융자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융자금에 대해서…… 그게 갚아 주자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융자금을 어쨌든 감안하고 들어와야 이 보조사업을 하실 텐데, 지원사업을 하실 텐데 하셨을 때에 이차보전으로서 이자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게 되면 초반기 자리잡을 동안은, 이 지원사업을 받아서 자리잡을 동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과에서도 제가 봤고 농업유통과에서도 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본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을 확대 적용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검토……
김광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부군수님께 질문 한번……
강세용위원장
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부군수님! 아까 악취 저감에 대해서 관련됐을 때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조례들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그런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악취 저감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조례로서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4개에 대해서 막혀져 있는데, 개축·중축 그다음에 재축 그다음에 신축까지 해서 네 가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가축 제한 조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만큼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이렇게만 보지는 말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악취 저감이 있어서 관광지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또 정주하시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악취 저감에 대한 거를 담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신뢰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타 지자체 중에서 과연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더 비교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지자체도 그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도 공감하는 바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악취에 대해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련 농가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서 서로 간에, 모든 걸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서로 간에 접점을 잘 맞추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1,815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9,74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확대 사업에 1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3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의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27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말 조성계획 확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4년도 말 조성액 2억 4,223만 6,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 규모가 2억 4,326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인데요. 이거 금연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하고 그 실적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은 2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2년 치라고 하면……
이다은위원
23, 24년도.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정순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449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4,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5,6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로 8,1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변동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6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자 지원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변동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5,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간단한 것 요구할게요. 사업 설명 18페이지, 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에서 23년, 24년도 이용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장용위원
18페이지, 사업 설명.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이거 자료……
장용위원
네.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장용위원
처음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장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응급차가 이용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도 실적이 있지 않을까요?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용위원
네, 실적. 사업비가 아니고 이용 실적.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건데……
장용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그 이전, 보건소 응급 차량 지원된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이용……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아, 보건소요?
장용위원
네, 보건소 것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떠나서 자료만.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3만 원씩 50개 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증을 희망등록 하는 분에게 3만 원 상당의 응급안전키트를 배부하겠다는 건가요?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기기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는데 저희 철원군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하는 부서에서 홍보용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지금 연간 장기기증자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희망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최소 한 50명은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기증희망등록자한테 이거는 배부하는 거죠?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조례를 보면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그러니까 희망등록자의 정의는 없고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조례만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의미인가요, 기증희망등록자하고 또 기증등록자하고?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같은 의미라면 좀 더 정확하게 동일어로 기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표기할 때는. 기증희망등록자, 기증희망자 이렇게…… 같이 동일어로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조례에 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조례에 없지만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면, 똑같이 해주면 기증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나 싶고 가까운 지자체 의정부시만 하더라도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기증사업이 생명 나눔 가치 실현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증을 희망하는 분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좀 더 홍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