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2025년도제1차정례회회기변경의건1건과2025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건그리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으로총1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불철주야군정에힘쓰시는전진선군수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14만여양평군민여러분! 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주민숙원사업에대한의회의의무라는주제로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표방하는대한민국에서지방의회내의원은선출직공무원입니다. 선거를통해주민의선택을받고임기동안법률에의해위임받은권한을활용하여주민의뜻을군정에투영하는것이의원의의무입니다. 그렇기에주민의생활환경을향상시키고지역의발전을위하는방안을찾기위해고민하고집행기관과협력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만합니다. 그중에서도주민숙원사업이라불리는것들은아무리어려운문제라할지라도집행기관과의회가그문제해결을위해고민하고노력해야하는것입니다. 작년부터문제해결을위해노력해오고있는용문면다문리의근린공원부설주차장사업이양평군주민숙원사업의대표적인사례입니다. 용문면은1만8,000명이상의주민이살고있지만인구수1만4,000명인양서면에비해공영주차장의규모가절반밖에되지않으며,이또한동부권의발전을가로막는요인중의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다문리는용문역과용문천년시장그리고용문산관광지가위치해있기에1년내내유동인구가많은곳임에도불구하고주차장의규모가턱없이부족해서예전부터주차장증설의요구가끊이지않는곳이기도합니다. 이번다문리근린공원부설주차장조성사업은그동안용문면주민들이그해결을요구해왔던주민숙원을약간이나마해소시켜줄수있는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는확인되지않은의혹제기와정쟁으로인해사업자체가표류되고있습니다. 이는투표를통해권한을위임받은의원들이자신의의무를다하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민주당의원들께묻고싶습니다. 의원님들은양평군의주민들이뽑아준의원들이맞습니까? 맞다면양평군을위해일해야하는의원이양평보다는다른곳에시선을두고그곳에만몰두하고계신것아닙니까? 또한주민들의삶과군의발전을위해일한다는의원의본질에대해서는잊어버리고정쟁에만몰두하고계신것같아안타깝습니다. 다문리근린공원부설주차장조성사업은주민들의불편함을호소하고있으며,지역발전을가로막고있는부족한주차장의확장이그본질입니다. 회의의절차상의문제는본질이될수가없습니다. 민주당두의원께서는지난2월임시회본회의에서통과된다문리근린공원부설주차장조성사업안건에대해서그효력의정지를요청하는가처분신청과무효확인소송을진행하고있다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문제시하고있는절차상의하자가본회의의의결을무효화할정도의중대한흠결인지아닌지는사법부에서판단을내려줄것입니다. 다만판결이나올때까지주차장조성사업은진행되지못할것이고용문면의주민들은그결론이나올때까지기다려야만할것입니다. 근린공원부설주차장조성사업의본질은용문면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문제해결을하는주차장의조성입니다. 절차적하자를앞세워주차장조성사업을표류하게만드는것은그동안주차장의확대를꾸준히요청해온용문면주민들의희망과문제해결을위해노력해온공직자분들의노고를무효화시키는행위일뿐입니다. 여현정의원님도용문면주민으로서다문리를지나다니면서그일대의사정이얼마나열악한지는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양평의주민들과외부의관광객들그리고상인들까지모두주차할곳을찾지못해이중,삼중으로주차를하고있습니다. 다문리의이러한심각한상황에도불구하고절차적하자가있다는개인적인판단만으로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무효소송으로아무것도할수없도록만드는것은주민들과지역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야하는의회와의원의의무를저버리는행위일뿐입니다. 의원님들의이러한행위에는그어떤공공의정의도없습니다. 있다면의원님의극히사적인정의만이있을뿐입니다. 지역민들의숙원을해소할수있도록지금이라도가처분신청과무효소송을취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과거망미1리에서긴급환자가사망했다는확인도되지않은의혹제기와허위사실유포등으로인해대다수의주민들이원했던망미1리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장기간지연됐던것을기억하실겁니다. 이와같은정쟁만을위한근거없는비방과의혹제기그리고허위사실유포를멈춰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그간많은발전을해왔습니다. 3,40년전에그런권위주의적시대가아닙니다. 과거에서벗어나현재를소통하고미래를함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의회내의원은주민의선택으로그권한을대행하는자일뿐입니다. 주민들의의견에귀기울이고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야하는자리입니다. 절대개인의영달과인기에편승하는자리가아닙니다. 제9대양평군의회도앞으로일년여정도만이남았습니다. 마지막그날까지선택해주신주민들의뜻과양평군의발전을위하여야한다는지방의회의원의의무에충실해줄것을부탁드리며이만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평군의회부의장오혜자입니다. 4월의푸르름과만개한꽃들로향기만개한꽃들의향기로코끝을간질이고있습니다. 냄새,여러분도잊을수없는냄새가있을것입니다. 생각만해도기분좋아지는냄새에는꽃향기,엄마냄새,어린이의달콤한냄새등그와반대로생각하기싫은냄새도있습니다. 퀴퀴한곰팡이냄새,분뇨냄새등냄새가우리삶에미치는영향또한가볍지않습니다. 그냄새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군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는환경권에대한대한민국헌법은명시하고있습니다. 이는단지권리선언에그치는것이아니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보장하고실천해야할책무의선언이기도합니다. 최근양평군옥천면에위치한양평축협농축순환자원센터와양평군가축분뇨처리시설로인해발생하는악취문제로많은주민들이심각한생활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 단순한민원이아닙니다. 백여명이달하는주민들이공동으로민원을제기하고진정서를군은물론경기도청,국회의원실까지제출하는상황이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인내의연속이라할만큼지속적이고반복적인악취로인한고통이주민생활전반을침범하고있는현실입니다. 양평군이나축협또한주민들의고통을알기에악취저감을위해2023년농림축산식품부에가축분뇨처리시설의공동자원화공모시설을통하여악취저감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15억원에달하는사업비를들여설치한악취저감장치가제역할을하기를기대했지만기대와는달리설치이후오히려감지되지않던역한냄새까지더해졌다고호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그간묵묵히참아오던주민들까지모두함께한목소리로외치게된것입니다. 그들은우리마을이냄새로고통받지않고평범하고평온한하루하루를보내기를바랐습니다. 2025년2월25일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채취한복합악취측정결과에따르면부지경계에서수치는3으로확인되어법에서정한악취배출허용기준인15보다훨씬밑돕니다. 즉,현행법상기준으로충족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우리는법적기준을충족하는것과실제로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살아가고있는가는별개의문제임을인식해야합니다. 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말이주민이괴롭지않다는뜻은아닙니다. 고통은수치로측정되지않습니다. 30년을넘게이어온악취로인해주민들의삶의질은실질적으로크게저하되었습니다. 아침마다창문을열수없고아이들은등굣길에서코를막아야하는현실. 공기가눈에보이지않듯악취또한숫자보다체감으로삶의감각으로경험되는문제입니다. 기준치이하라는이유만으로모든행정의책임을멈추기엔지금의주민들이겪고있는고통은너무도현실적입니다. 모든군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 이는선택이아닌기본입니다. 환경권은생존문제이자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조건입니다. 악취방지법역시이에부응하여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자연적,사회적특성을고려해악취방지시책을수립하고악취로고통받는주민에게재정적,기술적지원을하도록명시하고있습니다. 군민의환경권을지키는것은단지법을지키는것을넘어서양평이품은사람의삶을존중하는행정의자세를의미합니다. 존경하는군수님!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이번사안은단순한민간시설하나의문제가아닙니다. 이문제는바로우리군이주민의고통에얼마나깊이공감하고어떤방식으로응답할수있는가에대한시범대입니다. 악취문제가하루아침에해결되리라생각하지는않지만지속적인관심으로해결방안을찾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합니다. 다행히군에서고정식악취측정기설치예산을반영하고측정결과를주기적으로고지하며수시점검을확대하는등계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악취포집설치,추가설치등기술적개선에적극나서고있다는점이자리를빌려감사를드립니다. 그러나주민의입장에서는여전히부족하다고느낄수있습니다. 그고통은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라수십년간반복돼온문제이기때문입니다. 이제는단순한대응을넘어실질적으로주민의변화를체감할수있는조치가필요합니다. 우리는강원도홍천군소매공예의사례에서힌트를얻을수있습니다. 과거똥통마을이라고불리던그곳은지속적인악취민원으로주민의삶이심각하게저하되었지만행정과주민,전문가가손을맞잡으며에너지자립마을로거듭났습니다. 양평군도비록해당시설이민간소유이자공유재산이아니더라도그시설이양평군에위치하고있으며그로인해고통받는군민이있다면그고통을해소하기위한책임과역할을외면해서는안됩니다. 이제우리군이보다깊이고민해볼방향도있습니다. 예를들어해당지역을악취방지법제6조에따라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요청하는방안을검토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입니다. 또한같은법제7조에근거하여해당시설에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해줄수있도록경기도와협의하는방안도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더불어고정식및이동식무인악취측정기를확대하고측정결과를주민에게주기적으로고지하며악취발생원인보다정밀하게분석할수있는민원대응전담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함께검토해주시길정중히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꾸준히요청하고있는주민건강역학조사,지하수오염실태조사등도장기적인과제로단계적으로논의해주신다면국민의건강권과환경권을지키기위한행정의진정성이더욱뚜렷이나타날것입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과동료의원여러분사람은공기없이3분을살수없습니다. 쾌적한환경은결코사치가아니라생존을위한기본조건이며공동체가지켜야할기본권리입니다. 행정은법위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사람을향해존재해야합니다. 법적기준을따르되사람의삶이더가까이다가가는행정을실천해주십시오. 정치는가능한것을실현하는예술이다라는말이있습니다. 지방자치는그가능성의범위를넓히는예술입니다. 지금양평군이보여주는작은변화의움직임이주민들에게는큰희망으로다가갈수있습니다. 악취는쉽게사라지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고통을덜어주려는군의진심어린노력은주민의마음에오래도록남을것입니다. 양평군이주민을향한따뜻한행정을실현하고주민이양평을살기좋은고장,쾌적한향기의터전으로기억할수있도록그첫걸음을오늘이자리에서함께내딛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원최영보입니다. 저는오늘지방행정의책임과의회의원의책무에관련하여양평군용문면에조성중인다문근린공원을둘러싸고의혹에의혹을더하고있는일련의사태들에대해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여전히이용자현황예측도,기대분석효과도최소한의기초조사도없이부지매입의근거도하지제시하지못하고주민의견수렴과설득도하지못한채직전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2시간30여분간질의와토론을포함한민주적의결을거쳐심사보류한용문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을졸속으로날치기통과시킨것도모자라절차적부당성과위법성을다투기위해행정소송중인사업에예산을요구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진짜이유는대체무엇입니까? 효력정지가처분소송판결과의회의결무효확인소송결과를지켜보고예산을세워도늦지않는다고의견을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원전원은시급히예산을책정해야할어떠한근거도제시하지못한채아니,본사업과관련하여단한마디의견도제시하지않은채예산안을의결하였습니다. 대체누가무슨이유로주민들로부터선출된의원님들의상식적판단과결정마저지시하고조정합니까? 동료의원으로서부끄럽고참담합니다. 특정인과특정집단의이익을위해피같은군민들의세금을,권익을오용하는오류를저지르지마십시오. 정치적이해관계를따지고계산하여양평군의주인인주권자군민들을기만하지마십시오. 용문면다문리산10-1번지일원에약3만㎡규모로조성되는다문근린공원사업은생활권공원중공원녹지법상도보권근린공원에해당하는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취지에맞게사업을계획하고추진해야합니다. 다문근린공원은관광시설이아니라산책용공원이기에74면주차장조정의필요에대해서설명할수없었던담당과는인근면에주민들이일부러차량을가지고산책로가전부인다문근린공원을이용하기위해찾아올것이라주차장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지만,이는예산확보를위해본말이전도된억지주장에불과합니다. 이번다문근린공원주차장사업예산승인으로인해주민들의의혹은더욱짙어졌습니다. 위법한심사를통해결정된의안은그자체가원천무효이며,적법한의회의동의없는공유재산취득행위또한원인행위없으므로원천무효입니다. 이렇듯절차적위법임을인지한동료의원님들이더군다나소송이진행중인사업에대해묵가하고졸속강행하는것에대해양평군의회는법적,사회적엄중한책임을피할수없을것입니다. 선출직군의원들의존재이유는무엇입니까? 주민으로부터권한을부여받고주민의뜻을대의하는군의원의역할과책임은무엇입니까? 특정집단과세력만의이익을대변할것이아니라다양한주민들의민원과어려움을파악하고행정적서비스가일방에치우치지않도록살피고,곳곳에서발생하는주민의갈등을조정하고차별을받거나부당한대우를당하거나불이익을당하는주민이없도록살피는것이주민으로부터선출된선출직의원의올바른자세이며본연의역할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졸속으로추진하는양평군과양평군의회,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는누구에게절실하고긴박하게필요한것인지. 또한이사업을추진하지않으면대체누구에게피해를준다는것인지분명하게답해야할것입니다. 만일정치적계산과당리당략에따라예산편성권을행사하고힘의논리로민주적결정을무시하고일방의편에서주민갈등을부추기는행태가계속된다면반드시주민들에의해심판받게될것입니다. 끝으로푸르러질봄입니다. 무엇도바꾸지못할것같았던시간속에서자연은스스로를치유하며꽃을피워내고새생명을틔워냈습니다. 이제는행정도,정치도,의회도이봄의생명력처럼변화를일구고희망을만들어내야할때입니다. 우리가이자리에서묻는것들이내일을꿈꾸는씨앗이되기를간절히바라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2025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입니다. 2025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및입법활동에반영하고,군정운영과관련한자료와정보를확인하여추진과정의문제점과불합리한점을보완,시정,개선등을요구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양평군행정이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전부서및양평공사그리고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25년6월10일부터6월18일까지9일간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여감사를실시하기에어려움이있어이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충실한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3건입니다. 먼저,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맞게사업을대행할때는위탁계획하는것으로변경하고,다양한공공서비스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사업범위에위탁업무를추가하여양평군수가공사의대행사업승인을위하여양평군의회동의를받는조문을신설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매력을홍보하고주요관광지정보를제공하며다양한콘텐츠에활용될수있는관광캐릭터‘양춘이’를양평군상징물캐릭터에추가하는사항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디어센터이용신청자가2인이상일경우우선순위결정기준및관내사업장을두고활동하는소상공인,농·축산어업인,사회적경제조직,미디어분야스타트업등이라이브커머스시설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관리주체,시설이용료및감면기준등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를위하여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복지향상을위해지원하던참전명예수당을월20만원에서월25만원으로,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월10만원에서월15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남성육아휴직장려지원조례가신설됨에따라도사업기준에맞게반영하려고하였으나개정조례가기존의혜택보다더낮은수준의지원이나혜택을제공할경우군민들에게실질적인이익을주지않는다고판단할수있으며,혜택의감소로인해부정적인영향과조례에대한신뢰를저하시킬수있고,조례목적인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고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려는취지와맞지않아신중한검토후재상정하는것이타당하다판단되어부결로의결함으로써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안정적인자립과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만지원하던것을주택매입자금대출이자까지확대하여주거자금으로지원·운영하려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화폐유통촉진을위해세미원관람료감경대상자에게양평사랑상품권환급제도를확대운영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에따라위임된사항으로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사이버보안업무에대하여체계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이개정됨에따라병역명문가예우및우대를위하여예우대상자및예우대상자의가족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에서개최되는축제를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축제적용대상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였으며,축제의지원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명시하고,축제를안전하게즐길수있도록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과축제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축제평가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공동주택의효율적관리와주거수준향상을위해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였으며,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보안등의전기요금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따라위임된사항으로과다한음주로인한폐해로부터군민을보호하고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금주구역을지정·운영하여지정된금주구역을위반할경우과태료5만원을부과·징수함으로써군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조성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운영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의당연직공동위원장및위원을정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지민희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입니다. 먼저,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이변경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5년주민지원총사업비134억6,000만원중간접지원사업비109억9,000만원,직접지원사업비24억6,000만원이며,이번변경계획안은간접지원사업비중군공동사업비32억9,900만원입니다. 당초7개사업중에변경된사업비조정내역으로는기후환경과자연생태계보전사업4억9,900만원에서1억3,500만원이증가된6억3,400만원이며,청소과다회용앞치마세척사업1억3,500만원은전액삭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은지평면무왕리352번지,면적1,858㎡,562평을2억5,473만5,000원으로매입하여해당부지에화장실과음수대를설치하여양평자원순환센터및조성예정인파크골프장과연계한주민편익시설설치로이용객의편익과휴게공간으로활용하는것입니다. 다음,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변경계획안은2022년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공모로선정되어2022년5월에실시설계완료되었으나옥천탁구동호회및지역주민들의신축사업관련건의사항으로양평소방서옥천119지역대신축및이전계획에따라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소재지로옥천면옥천리765번지일원에면적765㎡,철골구조지상1층으로신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청운면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계획안은면단위행사를위한실내공간확보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청운면여물리317-58번지에청운생활체육공원내에사업비14억5,500만원으로막구조물로된실내체육관과족구장을조성하고,체육공원주변순환도로를정비하여면민의날및체육편의시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등에활용하는사항입니다. 다음,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안은청운면갈운리1346번지외1필지,면적1,005㎡에부지매입비8,422만원으로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을조성할계획이었으나부지매입감정평가액이1억4,290만5,000원으로결정되어,부지매입부족액5,787만5,000원을반영하고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전계획안은양동면에서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사용하고있던양동면삼산리105-26외5필지,면적1,750㎡토지소유주께서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폐쇄요청이있어,대체부지로양동면쌍학리889-8번지,면적2,195.9㎡토지를구입하여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활용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7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1,0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일반회계예탁금40억원증액과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액7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조성액980만원감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5,000만원증액편성하고,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3,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세번째자활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3,1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자활참여자성공수당지원,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홍보리플렛및홍보물품제작비등에1,8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지출부분으로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2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섯번째재난관리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조성액1억3,300만원감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드론교육비및드론구입비1,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여섯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2억8,8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친환경현수막제작비,전자게시대설치비,무연고및위험간판정비,불법광고물방지시트설치등에2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일곱번째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등에1,7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및단체상해보험가입비,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등에1,200만원증액편성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735억4,700만원이증액된9,802억3,800만원으로8.11%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556억6,500만원이증액된8,465억5,000만원으로7.04%를증액편성하고,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78억8,200만원이증액된1,336억8,800만원으로15.44%가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중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63억5,200만원이증액된935억3,800만원으로21.19%를증액편성하고,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5억3,000만원이증액된401억5,000만원으로3.9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청운면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5,787만5,000원전액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