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지방행정의 통제 및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입법적 근거와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 조직,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