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유형 의원 발언

제303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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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31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2547만원이 증액된 132억8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2억7311만원이 증액된 70억523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6억5515만원이 증액된 61억666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도림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이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1479만원이 증액된 147억7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3동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등 40억4100만원이 증액된 6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안 364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자체 사업중 현장지원센터 전문코디 수당비와 집수리지원사업비는 사업운영 및 재원조정을 위하여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366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123쪽입니다.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간석1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간석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구월2동 양계 행복마을가꿈사업비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반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마을주택관리공사 사업비는 구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 구비 부담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조성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로 38억6447만원이 증액된 41억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2025년 2월 행복마을가꿈사업 대상지로 도림동이 조건부로 선정됨에 따라 거버넌스 운영비, 전문가 운영수당 등 사전 준비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로 예산 재원 조정을 통해 전부서 공통 삭감 편성사항으로 부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그 구월3동 공공청사 그 용역비 2천만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 그래도 좀 미진한 게 거기에 그 확정된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양이 잘돼야 이거 거기 청사 짓는 거랑 지하주차장이랑 그게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 주상복합 들어오는 게 잘돼야 그 후로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구월동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법적인 공공기여랑 자발적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잘 안됐을 때는 기부채납을 못할 수도 있는 거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제 세부 시행협약을 체결했구요. 세부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관리용역을 시행하면은 그 사업수행자가 금년 10월까지 세부이행협약서를, 계획서를 4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거 다 짓기 전에 동사무소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업수행자 계획으로는 지금 올해 9월에 이제 착공을 하고 아마 10월달에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완료, 하반기에 완료하면은 사업수행자가 내년에 이제 실시계획용역을 진행 예정이구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랑 협의해 가지고 공공청사 착공 시기를 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할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지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잘돼서 구월3동에 지하주차장이랑 주민센터랑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보면 간석1동 행복마을가꾸기사업에 2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주민역량 강화라고 행사 용역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간석1동 주민, 행복마을가꿈사업은 2024년도에 행복마을사 업 가꿈사업으로 최종 사업지로 선정돼가지구요, 지금 정비계획 저희가 수립 용역중에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사업 가꿈사업 지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주민역량 강화 그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좀 편성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다 돈이 나가요, 그러면?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주민자치,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주민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자치, 이제 TF 회의를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지원비이나 그런 워크숍, 그다음에 뭐 선진지 견학이나 뭐 그런 이제 비용으로 좀 나가게 돼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나중에 오셔서 설명좀 해주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만부마을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종료가 됐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종료가 완료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년 전에 저기 만수하랑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위탁 운영중에 있구요. 지금 올해 6월달이면 2년이면은 협약,

덕수

장덕수위원

사업 종료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종료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사업 종료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보면은 4월 15일 2시 52분에 국민신문고로 해서 만수하랑협동조합 세금 미납 및 탈세 의혹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내용 확인했구요, 주 내용은 그 만수하랑협동조합 기존 조합원께서 아마 조합장이 이제 월급을 미지급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 미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탈세 조합원에 대한,

덕수

장덕수위원

출자금?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출자금을 이제 위반한 거 그다음에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덕수

장덕수위원

미사용하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요금 체납한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 공공시설 관련, 체납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미납돼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약 3개월치 한 330만원 미납돼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번에 자료를 제가 봤는데 처음부터 내지 않았어요, 공공근로 요금을. 그리고 중간에 한 번 80만원 정도 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낸 적이 없더라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내나요? 상수도 요금은 잘 내고 있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그 사업장 내에서 이제 전기료나 상수도비는 협동조합에서 내고 있구요. 지금 미납되는 부분은 공용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살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공용부분도 당연히 내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면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2년 가까이 오면서 계속 독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납부를,

덕수

장덕수위원

작년부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했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기세나 상수도요금 두 달 체납되면은 전화 오고 그러는데 과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지금 6월 30일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관리비 부분에서 계속 늘어날 부분이고 현재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조합원들한테 이 돈은 안 내도 된다라고 직언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안 내도 되는 돈인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반드시 내야되는 돈이구요.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조합 협약 종료시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구요, 지금 체납을 지금 받는 쪽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저도 어필했고 다른 의원님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6월 30일날 종료가 되면은 협동조합은 유지를 할 순 있겠지마는 청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죠? 안 내게 되면은? 6월 30일날 사업 종료 후 그때까지도 3백여 만원 이상 되는 돈을 안 낸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이사 등재된 분들한테 청구를 하실 건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덕수

장덕수위원

아직까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검토는 하지 않았구요. 어쨌든 지금 한 2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4월 말까지 우선 납부하라고 지금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한 상태기 때문에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 최근에 사업장 앞에다가 저희 체납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저희가 그 A4용지로 붙여놨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붙여놨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또 떼었던데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떼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출력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제, 어제 지나가서 운동삼아 이제 또 만수산을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 또 떼어져있더라고. 양쪽 다 붙인 걸로 아는데 또 떼어져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구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조례 통과된 거 있으신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3월달에 이제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구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역량 강화, 뭐 주민 공동체 형성에 관한 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그러면은 하랑만부마을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덕수

장덕수위원

전혀 없죠? 사업이 종료된 거잖아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덕수

장덕수위원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에서 지금 사업 내려온 사업 대상지는 만부마을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가능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비나 뭐 그런 성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죠, 현금성 지원은 아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현금성 지원은 아닙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조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는 건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분명히?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게 아마 최대로 180만원 한도가 최대일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최대인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매칭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그죠, 만부마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게 이제 지원 조례가 이제 그 근거를 만들어준 게 그 행복마을이나 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아니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뉴빌리지사업 2개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는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된 곳이라서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마치 이사장님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근데 그건 아니죠? 근거상? 현재 어쨌든 만수하랑협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조합 이사장하고 조합원들과의 관계, 아까 그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세금 체납이나 그리고 조합비 그다음에 4대보험 미관리, 이런 거는 어쨌든 하랑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부분이고 저희는 공공의 그 요금 미납된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아마 이제 검토가 돼야될 거라고 생각되구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맞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공 체납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하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자꾸 뭐 조합원들한테 호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나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까지 80만원 한 번 내고 한 번도 낸 적이 없던 돈을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마는 반드시 이 돈은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희들이 꼭 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랑협동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마는 지역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야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지금 현재 그 하랑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 총 4곳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세 군데.

덕수

장덕수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건물 하나 1, 2층하고 마을밥상, 그다음에 아이꿈터 1층.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마을밥상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5월달에 아마 민간위탁 재선정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5월중에는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부 이제 민간위탁 사업자 새로운 공고를 저희가 5월달에, 정도에 실시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고할 때는 공공요금 체납시에는, 일정기간 체납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좀 추가로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2년여 동안 하랑협동조합에 조합을 맡겨놓고 어쨌든 지역을 이렇게 발전을 위해,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이 녹록치는 않아요, 사실. 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하기에도 이번 경우로 봤을 때는 확실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 어려움을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뭐 마을기업 또 여타 기업들이 이제 또 민간위탁 신청을 하겠지마는 정말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이것의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시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여타 하랑조합의 어려움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그들이 잘 해결, 그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합원들하고 뭐 이사님들하고는 잘 해결하시고 저희는 이제 공공, 미납된 체납 부분은 반드시 받아서 해결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말 건실한 그 단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여타 이제 우리 행복가꿈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그 하랑협동조합은 저희가 재위탁의 가능성은 있나요, 사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저희가 현재, 그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건물 3개 공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공공기관 우리 구청 산하기관이라든가 쓸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조회, 의견 조회중이구요. 만약에 그게 조회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잡음이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좋은 단체가 새롭게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공사 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실태를 좀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를 제가 보고 나중에 따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1회 추경입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구 행정의 살림살이를 급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심의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업무 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 그 구월3동 공공청사,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원래 그 본예산에 수립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이런 그 용역비를 왜 올리나요? 본예산에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수행자와 이제 세부시행협약이 올해 이제 3월달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시행협약서에 역할 분담 내용에 따르면요, 남동구에서는 그 현 이제 구월3동 공공청사 부지랑 그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역할 분담에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업수행자가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가 되면은 실시설계나 이제 공사 착공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세부시행협약에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엔, 올해 본예산엔 편성하지 못했고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도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결과적으로 타이밍에 대한, 협업에 대한 타이밍 차이란 얘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요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운영비라든가 뭐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많이 좀 삭감이 자체적으로 해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자체 사업 보면은 어쨌든 지원센터와 그 집수리지원사업이 각각 1,500만원, 그다음에 4,00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5,500만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도림동 행복마을 또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에 대한 선순위 과제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선순위를 지금 따지시고 올리신 건가요? 요거 지금 자체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이 차후에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센터 전문가 수당하고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집수리사업 이런 것은 차후에 지장이 없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금 현장 코디가 지금 사임이 돼가지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센터장이랑 현장 지원 코디 2명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코디 1명에 대한 예산을 요번에 삭감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사임했다 할지라도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래 작년에 했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임했기 때문에, 아니 사임했으면 당연히 인건비 안 나가야되죠. 근데 원래는 이 사업을 그렇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소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가, 집수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애초에 7천 세웠는데 4천을 삭감, 3천을 삭감해서 4천만 남겨놓은 거죠, 지금 이게? 3천만 남겨놓은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4천만원 삭감해서,

오용환위원

4천만 삭감하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3천만원 남겼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도 차후에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집수리지원사업 대상지를,

오용환위원

그럼 다음에 추경 또 올리려는 거예요, 또?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33개소 선정을 했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좀 생각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늘리질 말아야죠, 그럼요. 지금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요번에 편성이 됐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남촌도시생사업이 차질없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구월3동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4월, 3월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용역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세부시행협약을 3월달에 체결하구요.

유광희위원

네,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용역을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유광희위원

착공이 늦어지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시행협약서에 역할 분담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거구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행위자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자는 이제 기부채납 대상이 사업 그 예술회관 프로젝트 사업수행자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은 그 사업수행자가 이제 한 160억 상당의 이제 재원을 저희한테 이제 조달해서 이제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광희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내용은 아는데 왜 협약을 3월에 맺으시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원래는 지금 2023년도 12월에 기본협약은 저희가 체결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광희위원

23년도에 기본계획, 기본협약을 맺었으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이후에 사업수행자가 이제 사업성이 이제 그때 금리도 오르고,

유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업 그 하시는 분들 편의까지 보면서 이 용역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사업수행자가 기본협약만 체결했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또 사업성을 없다고 해가지고,

유광희위원

그니까 사기업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업거고 아,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3월에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먼저 그 기본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 뭐 사업시행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롯데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구조조정 이런 부분 마무리하다 보니까 작년 연초에 그 롯데쇼핑으로 전체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먼저 그 기본협약 체결할 당시는 롯데그룹 지주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체가 40%, 그래서 6:4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었는데 그 최근에 롯데쇼핑으로서 민간지분율까지 다 롯데쇼핑으로 100%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협약을 올해 3월달에 체결하고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6개월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3월 25일날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롯데쇼핑측에서 그 설계내역 그다음에 그 감리 선정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게끔 돼있고, 우리 6개월 안에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그래서 저희도 한 올해 본예산 1, 2회 추경에 세워야만 그 6개월, 9월 25일까지는 도시관리결정을 좀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예상은 됐지만 시행협약이 확정된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2천만원을 좀 세웠습니다. 이게 또 그 공공청사같은 경우는 연 면적이 3,000m2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추경에,

유광희위원

그니까 부득이한 건 사기업이 부득이한 거예요, 국장님. 저희한테 6개월 안에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지금 압박하시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현재 그 사업시행자측에서도 지금 10월 분양 목표가 좀 있구요. 그다음에 9월에 저희한테 공사착공서가 들어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좀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아니, 이해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사기업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행정회의를 미리 봐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협약을 지금 그렇게 저희 당사, 우리 구청하고 그 롯데쇼핑 사업시행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안에 그 업무분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기간에 대한 그 제출서류같은 게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유광희위원

그니까 그 협의는 우리 지금 행정기관이랑 한 거고, 예산을 저기 통과해달라고 지금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추경하기 전에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오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설명을…,

유광희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주택관리공사 이거 그 주거취약계층 공사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비잖아요, 50:50으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시비,

유광희위원

시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인천시 10개 군·구중에 지금 몇 개가 지원이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유광희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50:50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근데 증액된 게 지금 전, 10개 군·구가 다 증액이 된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그 집수리지원사업이 사업비 예산이 지금 1억7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8500만원씩 저희가 작년엔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작년도에 이제 시비가 1억원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 1억원을 이제,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이제 1억7천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추경에 이제 편성이 안되면은 저희가 시비 3천만원을 추가로 이제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지금 3천만원 증액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광희위원

계획안은 다 나와있죠? 이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다 조사를 완료했구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전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