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군민축구단 조례가 지금 통과된 지 근 4개월 만에 다시 또 지금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요. 이 개정안의 개정을 하려는 의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뭐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분명하게 있는 사항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조금 개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개악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채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꿔보시겠다는 그런 뜻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우리 기존 조례에도 보면, 우리 기장축구단 기본 조례에도 보면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게 뭐 홍보사절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이기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홍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을 지금 대표하는 종목으로써 기장군을 갖다가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나 이런 내용을 보고 하더라도 K4리그가 지금 현재 보면 한 11개 팀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서도 뭐 이 성적을 갖다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물론 우리는 지금 신생팀이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안정되기 위해서 뭐 좀 더 오래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지금 보면 경기가 열리고 하면 부지런히 쫓아가셔가지고 평균 보면 뭐 한 뭐 이, 삼백 명 이상은 참가하셔가지고 참관을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기왕이면 조금 그래도 승률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기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뭐 11개 팀 중에서 1승 1무 4패로 해가지고 8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바로 위에 7위가 지금 진주시민축구단인데 여기가 승점이 8점이고 그다음 8위인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은 승점이 4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칸 위에도 지금 승점 차이는 지금 좀 많이 나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번에 지금 부서에서 들어온 안도 지금 보면 뭐 입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마는 선수 선발 시 기장군에 연고지를 둔 자를 우선으로 고용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은 이미 돼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선수들을 처음에 우리가 고용을 하면서도 보면 기장군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먼저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채용했음에도 28%밖에, 전원 선발을 다 했는데 28%밖에 선수들이 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과연 우리 기장군민만으로 해가지고 이 축구단을 꾸렸을 적에 선수단 전체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기장군 출신으로 해가지고 전체 선수단을 채운다 하더라도 어떤 기장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고. 또 기장축구단은 기장군민을 갖다가 100% 또 고용을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다른 타 종목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좀 우리도 요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도, 돈하고 예산하고 이런 뭐 군을 대표하는 이런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해도 해가지고 할 적에 과연 이 지역에서 그 종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꼭 직업으로서의 꼭 그 부분만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중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런 면이 지금 보면 주민 의견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4건이 전부 다 지금 반대의견이,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금 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 방향이 아닌 이왕이면 좀 부서에서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 좀 규칙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차라리 조금 개정할 수 있게끔 뭐, 가령 뭐 군민은 50% 정도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실력이 좀 우수한 또 선수들을 또 채용해가지고 군민축구단이 좀 더 우리 기장군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 개정의 필요성을 갖다가 공감을 한 부분이고요.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들으시기에 귀에 거슬릴 뭐 그런 개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종목에서의, 기장군민들이 지금 이 종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전체가 이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다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에서 아마 선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우리 기장군민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바깥에서 도는 말들은 그러면 뭐 조기축구회를 하자 말이가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K4리그라는 프로리그의 하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승부를 갖다가 또 너무 또 뭐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는 또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승률도 나와 줘야 됩니다. 가서 우리 군민이, 우리 군민축구단이 기장군민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뛰고 있는데 늘상 지고 오는 것만 본다 이러면 당장 이거 뭐 하러 하노라는 소리 분명하게 저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대야구단은 동아리고요.

아,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서울대 동아리는 우리가 이게 동아리 형태고, 이 기장군민축구단은 군의 세비가 무려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울대 동아리하고 이렇게 비교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규칙의 필요성은 아마 우리 구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이라는 거는 상위 개념의 말씀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 개념이 조례라는 부분이 있으면 규칙은 그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놔 버리고 나면 규칙은 그 바깥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금 우리가 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라고 해 놨는데, 이때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였죠?

100명에서 120명을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이 한 800 정도?

그러면 지금은 전체로, 그러면 그때는 100에서 120명 사이였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전체를 다 한다 하면?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걸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용을 안 하신다 이 말씀, 이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인당 한 4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1인당 한 어느 정도를?

추가되는 거는 본인 부담이고?

그러니까 다 한다 하면 이제 좀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방접종비라 이래 했는데 요 예방접종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독감 하나?

근데 독감 하나 같으면 독감접종비라고 차라리 이름을 명시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예방접종비 이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항목은 어디에 사용하든 간에 포괄적으로 일단 잡아놓으시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다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예방접종비라 하면 독감도 할 수 있고 코로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또 말하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해서는 다 이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더, 부서에서야 편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표시해 놓는 게 조금 낫겠지마는, 그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요량을 너무 많이 가지신 게 아닌가, 쓸 수 있는 사용의 한도를.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계속 좀 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명례리 체육공원이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 당연히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지금 보면….

아니, 결정을 할 그거는 아닌데 체육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위에가 산업폐기물장 때문에 우리가 선을 맞춰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 지금 체육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찌 됐든 현재 보이기로는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마는 언제든지 다시 시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이 체육공원이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우리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그 방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추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목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달에 그러면 목욕비를 얼마 드린다는 거예요?

달에 한 번?

달에 두 번.

그러면 금액이나 우리가 비용추계에 굳이 손을 안 대고도 뭐 목욕을 갖다가 뭐 두 번 다 사용하신 것도 뭐 틀렸다, 맞다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마는 뭐 이왕이면 또 뭐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첨가를 해 주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조례 또 뭐 추가해가 하실 적에 또, 지금은 조례만 만약에 수정에 이·미용만 들어가 준다 하면 현재의 뭐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지마는 그때 돼가 또 부서에서 하시면 또 이·미용 추가된다고 또 더 예산 또 더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뭐 건강이라든지 뭐 보건, 복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과장님 대답하시는 중에서는 미용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결국은 공무원들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적이 지금 어디예요? 노인들 위생이나 여기에 지금 중점해가 하신 거예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게 먼저 올라왔던 게 언제 올라왔었죠?

작년?

2월 달에 올라왔다가 지금 그때.

그게 2월 달밖에 안 됐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법률 자체가, 상위 법령 자체가 이제 1인 가구라는 정의가 이미 바뀌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일단 뭐 요대로 일단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