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와 관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9.91%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기장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을, 안 제5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를, 안 제8조는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장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기장군지회에서 노인교실을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어 노인교실에 노인대학을 포함시켜 이를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 노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 제2호 중 노인교실에서 노인 괄호로 노인대학 포함시키고, 제8호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대로 같이,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교실에 노인대학 포함 사항을 넣어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원대상에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구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민축구단 단원의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인재 채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민축구단 단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군민축구단 조례가 지금 통과된 지 근 4개월 만에 다시 또 지금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요. 이 개정안의 개정을 하려는 의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뭐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분명하게 있는 사항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조금 개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개악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채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꿔보시겠다는 그런 뜻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우리 기존 조례에도 보면, 우리 기장축구단 기본 조례에도 보면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게 뭐 홍보사절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이기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홍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을 지금 대표하는 종목으로써 기장군을 갖다가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나 이런 내용을 보고 하더라도 K4리그가 지금 현재 보면 한 11개 팀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서도 뭐 이 성적을 갖다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물론 우리는 지금 신생팀이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안정되기 위해서 뭐 좀 더 오래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지금 보면 경기가 열리고 하면 부지런히 쫓아가셔가지고 평균 보면 뭐 한 뭐 이, 삼백 명 이상은 참가하셔가지고 참관을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기왕이면 조금 그래도 승률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기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뭐 11개 팀 중에서 1승 1무 4패로 해가지고 8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바로 위에 7위가 지금 진주시민축구단인데 여기가 승점이 8점이고 그다음 8위인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은 승점이 4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칸 위에도 지금 승점 차이는 지금 좀 많이 나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번에 지금 부서에서 들어온 안도 지금 보면 뭐 입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마는 선수 선발 시 기장군에 연고지를 둔 자를 우선으로 고용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은 이미 돼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선수들을 처음에 우리가 고용을 하면서도 보면 기장군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먼저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채용했음에도 28%밖에, 전원 선발을 다 했는데 28%밖에 선수들이 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과연 우리 기장군민만으로 해가지고 이 축구단을 꾸렸을 적에 선수단 전체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기장군 출신으로 해가지고 전체 선수단을 채운다 하더라도 어떤 기장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고. 또 기장축구단은 기장군민을 갖다가 100% 또 고용을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다른 타 종목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좀 우리도 요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도, 돈하고 예산하고 이런 뭐 군을 대표하는 이런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해도 해가지고 할 적에 과연 이 지역에서 그 종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꼭 직업으로서의 꼭 그 부분만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중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런 면이 지금 보면 주민 의견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4건이 전부 다 지금 반대의견이,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금 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 방향이 아닌 이왕이면 좀 부서에서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 좀 규칙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차라리 조금 개정할 수 있게끔 뭐, 가령 뭐 군민은 50% 정도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실력이 좀 우수한 또 선수들을 또 채용해가지고 군민축구단이 좀 더 우리 기장군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하고요. 맨 처음에 위원님이 인정은 하고 또 그 뜻을 알겠다고 하면서 표현을 개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개정안이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냥 군민축구단이 온전하게 기장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어떤 축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의 경기력도 중요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검토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불능) 온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충분히 규칙으로써 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많은 기장군에서 많은 민간위탁도 주고 있고 또 다르게 민간기업들도 우리 기장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달라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축구단이라도 명시적으로 기장군민이 우선 채용되고 또 우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온전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원이든 서포터즈든 그리고 사무국이든 전원 기장군민이 함께하고 또 기장군 출신이 함께하는 그런 온전한 기장군민의 축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였고요. 동료 의원님들 지금 제가 하는 취지들은 다들 공감은 하실 거라 봅니다. 뭐 연간 18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기장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게 타지역으로 가고 경기력이 어떤가보다는 그 18억이 온전하게 기장군민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제가 서두에 개정의 필요성을 갖다가 공감을 한 부분이고요.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들으시기에 귀에 거슬릴 뭐 그런 개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종목에서의, 기장군민들이 지금 이 종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전체가 이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다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에서 아마 선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우리 기장군민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바깥에서 도는 말들은 그러면 뭐 조기축구회를 하자 말이가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K4리그라는 프로리그의 하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승부를 갖다가 또 너무 또 뭐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는 또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승률도 나와 줘야 됩니다. 가서 우리 군민이, 우리 군민축구단이 기장군민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뛰고 있는데 늘상 지고 오는 것만 본다 이러면 당장 이거 뭐 하러 하노라는 소리 분명하게 저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기단의 어떤 경기 실력이라든지 또 승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일단 제가 이게 지금 조례를 자꾸 뭐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도 있었는데 조례가 규칙으로보다는 상위, 일반적인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하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어쨌든 우리 기장군민이 온전히 기장군민이 하는 조례를 하고 규칙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안에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경기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K4 구단이, K3, K2, K1까지 뭐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경기력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대학교가 야구단이 있습니다. 한 10연패, 50연패씩 하고 그런데도 계속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울대 출신이면서 거기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같이 또 소통하고 또 어울리고 또 화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승패라든지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장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축구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유소년들을 키우고 또 청년들도 키워서 뭐 심판도 해가지고 진로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단순히 지금 올해 2년, 3년 안에 우리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생팀으로서. 그거를 기반을 다져서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가는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초를 다지는 데는 이거 이 기장군민이 온전히 기장군민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대야구단은 동아리고요.

황운철 위원님.

아, 예. 위원장님.

예. 발언권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대 동아리는 우리가 이게 동아리 형태고, 이 기장군민축구단은 군의 세비가 무려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울대 동아리하고 이렇게 비교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구본영 위원님, 발언권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의 필요성은 아마 우리 구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이라는 거는 상위 개념의 말씀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 개념이 조례라는 부분이 있으면 규칙은 그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놔 버리고 나면 규칙은 그 바깥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아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2025년 2월 11일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시 안건이었던 생일자 특별휴가 1일 부과 건에 대하여 노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가결된 바가 있으며,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항 별표3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에 대한 사항과 안 제23조제12항의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일수 확대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3조제14항의 생일자 특별휴가 일수 부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 국한되어 있던 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를 군 소속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전 직원의 선제적인 건강 보호와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사항이었던 명절 선물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장 내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위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7호 중 “예방접종비(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한함)”을 “예방접종비”로 하여 예방접종비 지원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1호에 소속 공무원의 명절(설·추석) 선물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25년도에 본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당해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예방접종비 지원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명절 선물 지급을 추가하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안 23조제14항을 신설했는데 생일자 특별휴가가 있잖아요?

예.

요것도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이 올라와 있는 사안인가요?

그거는 특별휴가는 지방 그, 공무원 복무규정 안에는 없고 그거는 우리 자치 조례로.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전 요 부분이 좀 그래서. 지금 생일자 특별휴가가 그러면 지금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달에 속한 1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3월 달에 생일자가 3명이고 하면 그게 그런데 이게 다 일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뭔가 싶어서.

처음에 제안….

이게 추진되고 있는 다른 자치에도 있나요? 부산에?

지금 자치단체는.

예. 부산 16개 구·군에.

예. 16개 구·군 중에 3군데 정도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하반기에 공무원 노사협의할 때 안건이었던 그 건에 대해서 노사위원들이 전원 합의해서 그렇게 돼서 추진을 해서….

그니까 노사에서는 합의가 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년에 다 생일자들이 있고 한데 이게 올라가는, 저는 차라리 요즈음에 저연차분들 좀 그런 분들을 위한 무슨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이 생일자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조금은 이게 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저희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이거는 생일자들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저조차도 이건 좀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조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저연차분들 아니면 미취학아동을 둔 자제분들한테, 매달 뭐 하루를 휴가를 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 입장에서 이게,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의 흔적이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요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금 우리가 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라고 해 놨는데, 이때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였죠?

잠시만…. (자료 찾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사이 정도 됐었습니다.

100명에서 120명을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이 한 800 정도?

1200만 원이 당초에 계속해 왔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1인당 그게 4만 원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에서 450 정도, 500 정도 사이에서 다 지출이 돼서.

그러면 지금은 전체로, 그러면 그때는 100에서 120명 사이였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전체를 다 한다 하면?

지금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대상은 1000명이 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이 12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잔액이 남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는 그거를 한 800만 원으로 좀 줄였었습니다.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걸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

사용을 안 하신다 이 말씀, 이 말이다, 그죠?

예. 못해서 남은 잔액들은 이제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는 한 8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인당 한 4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셨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1인당 한 어느 정도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되는 거는 본인 자부담인데 일단은 1인당 4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거는 본인 부담이고?

예. 근데 크게 뭐 더 추가되고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다 하면 이제 좀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올해는 편성된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걸 해 보니까 하시는 분이 하지, 꼭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방접종비라 이래 했는데 요 예방접종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는 독감접종이었습니다.

독감 하나?

예.

근데 독감 하나 같으면 독감접종비라고 차라리 이름을 명시해 주는 게 안 나아요?

그러다 보니.

예방접종비 이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코로나 같이 그런 뭔가 있었을 때는 또 그거에 또 너무 독감이라는 거기에 너무 또 매몰될 것 같아서 일단 예방접종비로 해 놓고.

그러니까 이래 항목은 어디에 사용하든 간에 포괄적으로 일단 잡아놓으시겠다?

아,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또 할 때마다 이게 또 변경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때까지는 거의 독감접종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다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예방접종비라 하면 독감도 할 수 있고 코로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또 말하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해서는 다 이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더, 부서에서야 편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표시해 놓는 게 조금 낫겠지마는, 그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요량을 너무 많이 가지신 게 아닌가, 쓸 수 있는 사용의 한도를.

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계속 좀 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님.

우리가 이 부분 직원 명절 선물 지급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예산은 나갔고?

예산은 그래서 이제 본청 소속 공무원은 가능한데 조례에, 후생복지 조례 안에 그게 설 명절 추석 뭐 선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줄 수가 없어서.

전 직원이라 하면?

읍면하고 사업소, 의회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지금 그러면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입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본예산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는데.

예,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조례에 이제 설·추석 명절 뭐 상품권 이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올 초에 설 명절 줄 때 읍면하고 의회하고는.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검토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금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창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0호로 상정된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규 수립되는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재무과의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2건입니다. 안건번호 1,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사유는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기장읍 신천리 298번지 철골조 2단 주차장이며, 연면적은 5972평방미터, 기준가격 약 11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토지와 파크골프장 18홀 등 체육시설입니다. 토지와 시설물의 기준가격은 약 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3, 건강증진형 장안보건지소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장안읍 좌천리 249-7번지, 250-5번지에 필로티 포함 지상 4층 건물이며, 기준가격은 약 2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의 관사 조항 개정을 통한 관사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개인 사용분의 예산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관사 운영 방식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0호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토지분 있죠?

예.

토지분의 공시지가 기준이 언제입니까? 언제 걸 지금 해 놨습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홍보과장 백은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 22년부터도 계속되고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년 기준입니다, 24년.

이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요, 24년이 아니고 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3배 정도로 했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배를, 공시지가의 3배보다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재산 취득안에 보면 지금 토지 면적이 5만 330헤베에 40억 9300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이 금액 기준이 2023년도의 공시지가가 11만 4100원입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9만 9900원이거든요. 더 다운됐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취득 재산에 보면 장안보건소 요거 읍청사 앞에 맞은, 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85평 정도 되네요?

총면적은 부지면적은 150평 정도 되고요, 건축 연면적은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철거는 된 상태고, 그죠?

예,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필로티로 한다는 내용인가요, 건물을?

예. 1층은 필로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거의 1층을 쓴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이 보건소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로 올라갈 겁니까?

엘리베이터로 합니다.

엘리베이터?

예. 승강기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로 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예.

엘리베이터는 몇 인승으로 하나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15인승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화재라든지 어떤 재해로 할 수 있는 외부계단도 또 만들어줄 수 있네요?

예.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15인승이면 휠체어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25인승 쪽으로 해서 좀 널찍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번 해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우리 명례리 체육공원이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이렇게 해가 당연히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외의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니, 결정을 할 그거는 아닌데 체육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위에가 산업폐기물장 때문에 우리가 선을 맞춰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 지금 체육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찌 됐든 현재 보이기로는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마는 언제든지 다시 시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이 체육공원이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18홀을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하고 그 옆에 부지에 대해서 18홀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저희들은 36홀은 어느 정도 해야 또 대회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방안을 우리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그 방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추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를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니까. 체육홍보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정 목적, 안 제2조 지원대상은 기장군 거주 75세 이상의 노인, 안 제3조 1인 분기별 6매 지급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이게 왜 목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우선은 이제 민원들, 다수 민원들이 목욕 이용권에 대한 이제 요청만 있었고. 우선은 이제 목욕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이제 타구의 사례가 이·미용권을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다른 또 민원 요청사항이 있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에 그러면 목욕비를 얼마 드린다는 거예요?

7000원으로 저희 예산 잡았습니다.

달에 한 번?

달 두 번.

달에 두 번.

분기 여섯 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나 우리가 비용추계에 굳이 손을 안 대고도 뭐 목욕을 갖다가 뭐 두 번 다 사용하신 것도 뭐 틀렸다, 맞다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마는 뭐 이왕이면 또 뭐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첨가를 해 주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조금 시행해 보고 조례 개정 통해서 더 추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 또 뭐 추가해가 하실 적에 또, 지금은 조례만 만약에 수정에 이·미용만 들어가 준다 하면 현재의 뭐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지마는 그때 돼가 또 부서에서 하시면 또 이·미용 추가된다고 또 더 예산 또 더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미용 같은 경우엔 또 업소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제 목욕으로만 한번 추진해 보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뭐 건강이라든지 뭐 보건, 복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또 과장님 대답하시는 중에서는 미용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결국은 공무원들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적이 지금 어디예요? 노인들 위생이나 여기에 지금 중점해가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목욕만 준비를 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요청사항도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은 또 추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저도 이·미용권 관련해서 다른 타구 또 조례 보니까, 이게 이제 정산구조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업소가 많아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산구조가 그냥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그게 읍사무소에 제출하는 개념이 아니고 업소가 어르신들이 받은 쿠폰이든 뭐 카드든 그거를 이제 읍에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아, 예. 지금….

지금 구조가 어째, 정산구조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게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을 하시면 카드 사용한 게 이제 업체에 등록이 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군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예. 업체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업체 등록하는 게 뭐 이·미용 관련해서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업체가 많아서 못 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목욕만을 우선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의견들이 이·미용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업체가 많아서 우리가 뭐 배제를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욕과 이·미용 관련해서 이제 목욕이 뭐 달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수영장도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미용권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하면 뭐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만약 수정을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목욕은 목욕하시는 분들이 하고 달에 두 개는 지금 정확하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용을 하든 목욕을 하든 달에 두 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했을 때.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혜진 위원님.

우선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조례하고 예산, 조례가 어떻게 이게 가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말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과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올리셨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또 이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26억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복지 예산이라구요. 복지 예산은 말 그대로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 복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바우처카드로 된다고 한다면 뭐 말씀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사용이 있을 때에는 환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환수가 됩니까? 업자에서, 목욕하러 왔는데 신분증 조사를 누가 할 것이며 그 이용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관이나 철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철마나 정관에 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거기는 적자가 더 발생이 되는 구조가 된답니다, 될 예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장군에서 한쪽은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한쪽은 적자가 더, 돈은 더 투입되면서 적자가 더 나게끔 하는 이 구조가 무슨 방법도 없고 방안도 없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26억이라는 이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했어도 충분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65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75세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 항의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예산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급여를 뭐 연 5만 원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오히려 의료를 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이 금액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행사장에 가서 목욕탕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홍보를 하고. 이거는 의회를 너무 지금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 수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조례와 예산 함께 올리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뭐 이렇게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유감, 대단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처에 있어서 이 사용을 식구들이 사용해도 되고 다른 누군가한테 또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사업비랑 조례가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첫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상정을 하려고 저희가 기간을 잡았다가 임시회가 좀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자를 좀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철마나 정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도 관리업체랑 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욕비가 이쪽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두 번을 쓰시든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이제 목욕하시는 인원이 줄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원의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65세 이상을 다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65세로 잡을 경우는 연 예산이 60억 그리고 70세로 잡을 경우는 4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75세로 잡은 부분도 있고. 실제로 65세부터의 어르신들은 활동력도 있고 사실은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의 어르신들을 지원하고자 75세로 정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경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에서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의 정의가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되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 가구도 포함되도록 현행 조례의 “1인 가구”를 “가구”로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저번에 우리 이게 먼저 올라왔던 게 언제 올라왔었죠?

2월.

작년?

처음에 올해 올라온 거는 2월 달에 올라왔었습니다.

2월 달에 올라왔다가 지금 그때.

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게 2월 달밖에 안 됐네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법률 자체가, 상위 법령 자체가 이제 1인 가구라는 정의가 이미 바뀌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일단 뭐 요대로 일단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