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린리더 선진지 견학 이 건하고 그다음에 목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하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녹색성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린리더 회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타지역의 선진사례들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로 좀 많이 가시나요?

전국에 좀 보고 괜찮은 데 가는데, 작년에는 거제 쪽을 갔었고요. 안동, 거창 뭐 이렇게 관련된 참고될 만한 그런 도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회원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해주는 건지?

이 장소는 협의회에서 정합니다. 협의회가…….

어디 좀 보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수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과는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냥 현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남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납부 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수료는 저희들 원가산정용역에 따라서 위탁을 주고 처리수수료는 구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수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장에서 바로 신청하면 나가서 확인하고 금액 산정하고 그 금액을 계좌입금 받아서 업체 통장으로, 나중에 월 뒤에 구청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어느 조항에 직접 현금을 받는다든가 계좌이체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현금은 받지 않고 있고 계좌징수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 1월에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징수한 뒤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구의회 동의를 받은 흔적은 없었는데 혹시 언제 받았고,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그거는 처음에 대형폐기물 시행규칙 할 때 아마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하부 세부적인 것을 명시하지, 징수할 수 있다는 건 다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징수하는지 업체가 하는지 이거는 안 정해져 있고 아마 그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한 거지 의회 동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질의 토론하신 그 부분은 또 최덕종위원님께서 언론보도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해서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는 관련법에 의해서는 의회에서는 개인마다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남구 자체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크게 잘못된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탁업무를 대행업체에 줌으로써 업체에서 수수료 부과를 통해서 구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징수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기 기간에는 부의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부의된 안건 외에 대해서는 회기 기간 외에 자료를 요청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