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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4-21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배시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이혜인의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리음악회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개최 장소가 21군데, 운영 횟수는 106회, 2024년도에는 개최 장소가 16군데, 운영 횟수가 63회거든요. 그래서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줄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혜인의원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는 106회고 2023년에는 163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양임위원

23년도가 106회, 24년도가 63회고요. 운영 횟수는 그러한데 개최 장소가 줄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돼서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제7조에 보면 ‘질서유지’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소음 발생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요?

이혜인의원

실제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정립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되는 지역을 더 규정함으로써 이 부분을 명확화해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게 규정해 보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연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밤낮 없이 시끄럽기도 하다. 데시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아지니까 주변 주택가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운영 시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사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거리음악회에서 횟수나 이런 게 줄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드렸는데 이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잘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하겠지만 관련된 부분들이 정원녹지과랑 연계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서 잘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 그런 게 없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참고하셔서 거리음악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했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하는데 주변에서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의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조례 제정된 이후로도 체크할 수 있게끔 저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잘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과장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같은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반영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추진했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거리음악회를 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하다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반영을 잘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의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양임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거리음악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영 횟수가 23년도와 24년도를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한 40% 줄어들었습니다. 106회에서 63회로 줄어들었고 개최 장소도 21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제가 2023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에 토요일마다 불꽃 쏘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장소 횟수가 아마 줄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횟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여기 자료상에서 보면 예산은 3억 원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혜인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남구가 문화가 있는 선도적인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버스킹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버스킹존도 명시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여천천에도 버스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버스킹존을 아예 지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인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관광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시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홍옥헌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91억 341만 원에서 14억 9,095만 원이 증액된 205억 9,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10억 2,726만 원에서 11억 4,881만 원이 증액된 421억 7,6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62억 5,102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된 62억 5,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구립교향악단 연주수당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29억 4,976만 원 대비 7억 5,664만 원이 증액된 237억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생이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2,400만 원, 워터프론트 야간경관 개선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지원 5,000만 원은 시 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4,898만 원,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4억 8,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05억 7,780만 원 대비 3억 8,486만 원이 증액된 109억 6,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전 및 국제전 울산대회 지원 1,000만 원,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1억 4,8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2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2,081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1,04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4,608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3,592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전원장치 교체 1,240만 원, LED 스크린 모듈 제작 및 구입 1,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4,867만 원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식문화개선 지원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용 영업주 뷰티박람회 견학 및 미용 신기술 교육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전순배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문화유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김용제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보조금 정산할 때 정산 최대 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2개월 정도 되는 거 맞죠?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보통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예.

이혜인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45페이지 세입에서 보니까 2024년 남구 장엄등 점등식 정산 이자가 1회 추경에 이번 연도에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정산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이게 작년 4월에 실시한 건데 왜 이제서야 정산이 됐을까, 이거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거라서 2025년 장엄등 행사일 리는 없을 거잖아요?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뒤늦게 정산 이자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지금 2025년 해맞이 행사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맞이 행사는 지금 정산하는 게 맞고요. 장엄등은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이 사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도 설명이 안되시나요?
순배

전순배문화산업주무관

작년에 집행하고 2개월 안에 정산을 합니다. 하면, 이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이혜인위원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순배

전순배문화산업주무관

물론 그게 작년에 반납이 완료가 되고 작년에 정산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검토가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체크가 빠진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순배

전순배문화산업주무관

예. 작년에 정산 2개월 안에 정산 검토보고를 할 때 잔액과 이자까지 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은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겁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다음엔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빠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내용이 방대하고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라서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행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48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단원이 수석 단원으로 변경되면서…….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연주수당이 20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원은 연주를 하게 되면 40만 원 연주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 수석 단원은 기본 40만 원에 20만 원이 추가가 돼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4명이 연 6회를 해서 산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일반 단원에서 수석 단원으로 되기까지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던 단원을 대상으로 수석 단원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부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 단원들 중에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아직까지 추가 지정은 되지 않았고요.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냥 일반 단원으로 몇 년 있었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야 수석 단원으로…….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님하고 협의하려고 조만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4명은 있고 추가 4명에 대한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양임위원

계획을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규정이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지휘자가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수석 단원에 대한 지정이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석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단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검토해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번에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최대 8명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명만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상 8명 정원을 다 충족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수석이 8명 될 거 아닙니까?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8명에 대해서…….

이양임위원

8명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더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480만 원이 기존보다 추가가 돼서 그 금액이 확정돼서 매년 편성하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편성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려고 하면 기존에 무슨 규정이라든지 일반 단원이 몇 년을 하면 수석 단원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무슨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해를 할 텐데,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휘자가 선정을 하고 또 회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일단 조례상의 그 인원은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그 내용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4명에서 조례에 8명까지 되기 때문에 8명으로 편성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현

배시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양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용제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오늘 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은 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는 해피관광카드의 요율 변경이 핵심이 되는 겁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거 다 설명해 주셨겠지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해피관광카드라고 저희 특구시설물 네 군데와 태화강 동굴피아를 묶어가지고 할인율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40% 요율을 반영하는 곳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수지개선 차원에서 요율을 한 10% 정도 낮춰서 저희 공단 수지도 개선하고 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보면 관광사업자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 조를 보면 저희가 기존에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에 지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물품 자체가 금전성이 있는 제공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품권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관내에서 하는 대상으로 보면 남구 내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지 무특정 다수가 선별돼서 이 부분이 제공되는 과정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내는 어떤 식으로 대상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는 SNS,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SNS 이런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정책미디어과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축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상품권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부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라든지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인위원

잘 살펴봐주셔야 될 부분이 실제로 팸투어라는 것 자체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와달라고 저희가 제2의 홍보단을 만드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저는 보는 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 학생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홍보단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저희는 중복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팸투어라는 의미상으로 봤었을 때든 외국인 대상이든 외부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저희가 ‘내일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타지역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거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의 목적은 부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주셔서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해서도 또 하실 거니까 수립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이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수국축제라든지 고래축제 때 이걸 적용해서 입장료를 받으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 수국축제 때 작년에는 옛마을만 입장료를 받았고 올해는 고래문화마을 전면 다 입장료 받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 향후 남구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질의드린 목적이 뭐냐면 실제로 축제가 거의 대부분 매달 빈틈없이 진행이 될 거고 이 추이를 봤었을 때 수국축제만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작년에는 어쨌든 이례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외 기간에 격차가 많이 심각하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 하면 수국축제 때뿐만 아니라 인건비 대비 운영을 했었을 때 수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상용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문화축제, 문화 특구가 장생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물론 소관부서와는 다르겠지만 문화창고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요금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문화특구를 전체적으로 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해서 이런 요금 체제를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권 기반시설도 또 추가로 조성되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장생포가 더 먼 미래가 되면 하나의 테마파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빅3, 빅5, 빅7 이런 식으로 자유이용권처럼 해서 들어갈 기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떠나서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황호 특구관리주무관입니다. 정준희 남부권개발주무관입니다. 장혜진 관광마케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161쪽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래박물관하고 생태체험관 운영하고 웰리키즈랜드 운영 이 안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생이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한다는 계획이 신규로 편성됐던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는 조정이 됐던 내용입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그 당시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2021년부터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카카오 채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실제로 오늘 우리 남구 카카오채널의 가입자가 3만 5,900명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4만 5,000명에게 배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게 실제로 현재 가입자가 3만 5,900명인데 이번 행사에 맞춰서 카카오 채널 추가 4만 5,000명에게 이걸 지급하면 사실은 신규 가입하는 인원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4만 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대상, 저희도 사실 남구 카카오톡 SNS 채널 많은 인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배포하면 좋지만 1건당 배포 비용 440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보다는 한 5,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근데 실제로 이걸 받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 있던 분도 일시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서 신규의 입장이 되어서 또 받고 하는, 그다음에 또 받고 탈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어떤 고래축제를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근데 카카오톡 운영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근데 일시적인 홍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포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서 배상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기존에 대상이 저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제를 하는 시기마다 가입을 했었는데 점점, 저희가 작년에 수국축제를 하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저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 사용하는 부지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시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해서 공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1년이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