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과 이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경제를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R(Recession)의 공포, 즉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은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꾸준히 흔들림 없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조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조직ㆍ인력현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직ㆍ인력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경제실 예산현황입니다. 경제실 금년도 예산은 현액 기준 6,827억 원이며, 현재 3월 말 기준 25.4%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쪽의 경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JP모건은 지난 4월 18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으며,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지수, 즉 BSI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소비 부진과 경기 둔화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취업자는 감소세입니다. 경제실은 각별히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저성장ㆍ저고용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지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주요 정책비전 및 목표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9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제정책과 사항은 서울형 R&D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4대 분야 188개 과제에 금년에 총 411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인공지능ㆍ바이오ㆍ양자분야에 132억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대 신성장산업 R&D 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 사업 참여 기업부터 사업비의 100%까지도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기업의 우수 연구 인재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추진 사항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구매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 목표치 1.5%보다 더 높은 2%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판로를 지원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제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경영 애로 상담을 제공하고 판매전 개최와 TV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시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서울경제진흥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청년취업 역량강화 지원 등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취업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소를 추가 조성해서 1자치구 1캠퍼스 조성을 완료하고 AI 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직무교육부터 인턴십,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도 추진해서 서울 청년들의 취업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기술교육원 개편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올해 총 152개 학과에서 5,900여 명의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중장기 계획과 표준 매뉴얼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교육원 별도 업무보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동행일자리 사업과 구직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 능력을 배양해 주는 매력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5,000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 총 9,52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에 입주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허브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덕, M+, 성수, 창동 등 각 분야별로 특화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36쪽부터 39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2026년까지 시에서는 3,500억 원을 출자해서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 약정액은 1,510억이며 달성률은 53%입니다. 서울시가 마중물이 되어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도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대학협력과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라이즈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라이즈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모를 완료했는데 공모결과 단위과제별 총 67개 대학 선정에 203개 대학이 지원해서 평균 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대학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향후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올해는 총 20개 대학에서 예비ㆍ초기 청년 창업기업 1,000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462개 팀을 신규 선발해 창업기업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업에 더욱 꿈을 품고 뛰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추진 사항입니다.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서울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는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앞세워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담기관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투자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업의 서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유망기업 100개사를 CORE 기업으로 선정해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ORE 핀테크 20 사업을 통해 핀테크 유망기업 20개사를 선별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해외 현지 기술검증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여의도에 서울핀테크랩,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면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핀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IT 융복합, 신기술 중심의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창조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조산업 활성화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확장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XR센터를 확대 조성해서 XR기술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고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인미디어 창작자와 전문 감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ㆍ웹소설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상비즈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창작자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영상ㆍ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확산 지원 사항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부터 e스포츠 활성화까지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유망 게임 콘텐츠 기업 8개사를 선발해서 게임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9월에 DDP에서 게임ㆍe스포츠 축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에 서울 시내 촬영 지원부터 영화감독 및 작가들을 위한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와 영화제 개최 지원까지 제작부터 배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서울영화센터 조성 사항입니다.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서울영화센터가 8월 공사를 마치고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영화센터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거점이 되어 영화인들의 교류와 성장을 도우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소통까지 아우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현장에 기반한 정책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글로벌 뷰티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행사,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뷰티허브는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해 뷰티기업 및 협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 라운딩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뷰티허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고 디자인부터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말에는 DDP에서 뷰티위크를 개최해서 뷰티기업들의 수주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 사항입니다. 동대문을 K-패션의 핵심으로 거점화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ㆍ하이서울쇼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최한 춘계 서울패션위크는 그간 노력에 힘입어 671만 달러, 즉 94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상담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력 높은 K-패션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패션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견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공인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원부터 기술교육, 판로 개척과 일감 연계 등 폭넓은 지원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류봉제ㆍ기계금속ㆍ인쇄ㆍ주얼리ㆍ수제화 등 5대 업종에서 600개사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 및 작업능률 향상도 금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재 일대 글로벌 AI플랫폼 거점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조성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AI 서울 2025에서 AI 산업 육성 7대 핵심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조성하고 AI 중심의 산업 육성에 속도전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AI 허브 강남데이터센터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 12월 개관을 목표로 AI 기업 입주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사항입니다.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홍릉 일대에 바이오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7개사 선발 육성을 목표로 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첨단 바이오헬스센터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1월에는 홍릉 스타트업랩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신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서울, 양자과학기술 선도 도시로 육성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양자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도 착공해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암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상암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 3개 용지의 공급과 개발을 추진해서 DMC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첨단 용지와 홍보관 용지는 지난해 말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새로운 활용용도와 개발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산업단지 성장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육성, G밸리 위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산업박물관과 G밸리 위크, 체육관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긍심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는 재구조화하여 첨단제조업 중심 공간으로 재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고 강동산업단지도 엔지니어링 지식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재도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94쪽 마곡 R&D 융복합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마곡산업단지를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는 R&D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마곡산단의 입주율은 83%이고 마곡형R&D센터의 분양률은 49% 수준입니다. 마곡형R&D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당 전용면적 120㎡ 이하로 제한되었던 임대 상한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산단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낮은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조차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꺾고 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지원과 복지정책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원장 김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 직업훈련과 기술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의 통합 이후 처음으로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의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술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리 총괄본부장입니다. 박금옥 중부ㆍ남부캠퍼스 본부장입니다. 장진오 동부캠퍼스 본부장입니다. 이진선 북부캠퍼스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술교육원의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4개 기술교육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학교법인 경복대학교가 통합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 총 152개 학과 5,909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 중이며, 이 중에 서울시 과정은 3,931명, 노동부의 국가협력과정은 1,978명이 되겠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중부가 1,806명, 남부가 644명, 동부가 1,701명, 북부가 1,758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술교육원은 통합본부와 4개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본부는 기획, 교육취업, 정보마케팅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서는 교육운영팀, 총무팀, 국가협력과정의 훈련센터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운영과 학사 및 입학관리, 회계ㆍ시설관리 등 현장 실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교육원은 상생보다는 실적 중심의 경쟁구도가 심화되어서 운영의 비효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의 기술교육원으로 통합되어서 기획은 본부가 맡고 실행은 캠퍼스가 담당하며 성과는 함께 공유하는 협력하는 기술교육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비상설기구로 학과개편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기술교육원 직원들의 정원은 165명, 현원은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주요기능에 따라서 통합 이후에 본부와 캠퍼스 간 역할분담과 소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 캠퍼스의 시설 및 장비 현황과 2025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운영목표입니다. 기술교육원은 통합을 계기로 해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 세 가지 운영목표를 정해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역량 중심의 전직ㆍ재취업 경로 지원 강화, 둘째는 현장 수요 중심의 실무인재 양성과 취창업 성과 창출, 셋째는 캠퍼스 특화 기반의 포용적 직업교육과 통합 운영 체계 정착입니다. 이외에도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 중심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통합 출범 이후에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서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 중심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합 운영 기반 정비, 둘째는 조직기능 정립 및 역할 분담, 셋째는 조직 안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운영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TF팀은 이후 본부로 전환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첫째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교육원에 통합운영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저희 기술교육원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셋째는 통합원장, 본부장 임명장 수여 및 업무를 개시하고 구성원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3월 24일 캠퍼스의 전 직원들이 중부캠퍼스에 모여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통합조직의 일체감 강화와 소속감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과제 중 두 번째로 실무형 인재양성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업수요 기반의 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을 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전략직종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강화를 개편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어지는 추진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디지털 융합형 교육 확대가 중심입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중장년 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과 동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산업에 뿌리산업과 디지털 기능과정을 융합해서 교육과정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중 네 번째 현장교육에 온라인교육을 더해서 혼합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프라 공동 활용도 하고 장비 운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AI 등 디지털 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서울시 과정 총 82개 학과 3,931명을 훈련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부 고용노동부의 국가협력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술교육원은 현재 총 70개 학과 1,978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국가협력과정을 운영 중이며 캠퍼스별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책과제 중에 세 번째는 취창업 지원체계의 강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서 훈련과 취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생들이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훈련교사의 기업전담제 운영입니다. 둘째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의 협업입니다. 22쪽 세 번째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창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정책과제인 통합 홍보전략 구축입니다. 첫째가 기술교육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기관별 역할분담 및 통합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 홍보방안으로는 첫째 시민과 하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둘째 교육 사각지대와 서울시민들을 타깃으로 홍보하며, 셋째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넷째 통합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훈련생 대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보도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 체험형ㆍ맞춤형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훈련생으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도 접근성이 좋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난 2024년도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건 중에 현재까지 10건은 완료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기술교육원은 서울시 경제실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모든 열정을 바쳐서 혼을 담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교육원 통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캠퍼스 간의 소통간담회, 직원 워크숍과 정기회의 등을 통해서 기술교육원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경제실, 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연도별 비교자료가 있는데 구글에 있는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9페이지 맨 위에 서울경제 주요 지표현황 관련해서, 특히 GRDP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자료 좀…….

GRDP 자료요?

네. 그리고 2023, 2024 연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가능하면, 2023년도 건데 아직은 잠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세세한 자료여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쭉쭉 하셨는데 거기 관련된 자료 중에, 우리 서대문에는 9개 대학이 있거든요. 서대문 관련된 자료 위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49쪽에 서울투자진흥재단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해야 성과물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단계별로 실행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52페이지에서는 용산서울코어 관련해서 이거 아마 조금 방대한 자료일 것 같은데 핵심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서울뷰티허브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좀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89쪽 상암동 랜드마크 F1, F2 이거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첨단용지 D2-1 이거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롯데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원장님.

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신다 그러셨는데 너무 간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적인 워딩을 제가 들어보면 수요자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에 기여하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성과물이 있었으면 그 성과물 위주로, 이거는 정량자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홍릉바이오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타 시도와 같이 겸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어떤 산업지식센터에 있으면서 또 저희 허브센터에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황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복지실과 협의가 됐을까요? 그러면 협의할 때 복지실에서 제출한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구두로만 하셨나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하셨나요? 이게 복지정책과 굉장히 멀리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동행일자리에 비해서 매력일자리가 현재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매력일자리 2024년에 계획되었던 유형별 계획과 그 추진내역 2024년도 치 주시고요. 지금 2025년도 매력일자리 선정이 어느 정도 1차로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선정 결과 역시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의도 핀테크랩이 민간위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제피러스랩이 작년에 인건비 부당 지급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투자진흥재단 관련해서 계획을 쭉 세우셨습니다. 책자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고 별도 보고하셨던 바로 보면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크게 4개의 카테고리별로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규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4개의 개념 카테고리는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인베스트서울에서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투자진흥재단에서 이어갈 건데요 꼭 재단으로, 이 사업만큼은 현재의 인베스트서울이 아니라 투자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구미경 위원입니다. 경제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의 도시재생 활성화부터 4기, 5기, 6기 혹시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지 성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영화센터 조성 사업에서 층별로 건립했을 때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8층에 영화인 공유오피스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제공을 하실 건지 운영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베스트서울의 주요 지원 기업의 연도별 성과인데 저희한테 보고했었던 그거로는 20개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개의 회사인지, 297개사인데 그것의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때 보고하셨던 포맷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때 연도별 교육 인원 숫자를 굉장히 잘못 보고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아니고 질의하려고요.

서울형 라이즈 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라이즈 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시도별 라이즈 사업 전담 조직 설치를 요구했죠, 교육부에서?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비 배정 예산을 555억 원보다 많은 1,000억 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했죠?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경제실장이.

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예산 편성 액수하고 사업 실행을, 지금 1/4분기가 거지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서울창업허브의 수용 규모라든지 창업 투자사들의 부진 등을 볼 때 대학 창업 활성화 계획은 굉장히 크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하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자원 종료 후에 창업기업의 재정자립이 굉장히 어려워서 폐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2024~2025년 현재까지 폐업 사례, 폐업 수 그걸 주시고요. 대학 창업 지원 체계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최저생계 소득 공제율을 높이는 부분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왜 이게 이슈되고 하는지를. 그런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다양한 제도를 해 보지만 고용률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공공일자리 사업에 사실은 수급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는 이유는 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한 76만 원 정도 그게 생계급여 기준인데 그 생계급여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면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의욕이 하고 싶어도 현재 기초수급자들은 그 이상을 받으면 탈락하기 때문에 할 의욕은 있지만 그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전부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 자체가 공공일자리가 사실 어려운 계층들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수급권자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단순 목적은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공공일자리에…….

공공일자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요조사 같은 거 하셨나요?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수급권자가 76만 원에 완전히 그것으로 전락한다…….

수급이 대물림되고.

그렇죠.

왜 그런지를 공공일자리 하나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공공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해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걸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수급권 박탈되지 않고 자기의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실제 수급권 박탈은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급권 관련해서는 수급에는 생계급여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급여들도 많아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있죠.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종합해 보면 단순히 현금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실제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왜 수급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가는 기본적인 생계급여 그 금액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수반되는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닐 거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와 의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어른들이 노인이 되면 대부분 빈곤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과 의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글쎄요 저는 디딤돌소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소득을 같이 높여주고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취지들이 오히려 다른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다만 단순하게 이분들이 공공일자리나 어떤 공공근로 현장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 금액 얼마 때문에 수급이 탈수급되어야 된다는 그거, 그런데 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일정 부분 보완을 하면, 일을 하게 되면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약간의 돈을 벌면 수급은 탈락되지만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소득 공제율만 높여서 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단편적 차원에서 볼 것인가, 단선적 차원에서 볼 것인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 부분만 저희가 본 거고요. 수급…….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법률 개정이라는 게 너무 큰 거잖아요.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시행령만 손봐주면 가능하거든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시더라도 참여하고 싶은데 제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가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생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해서 한 거고요.

취지는 굉장히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수급이 대물림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건들이 있어요. 단순히 현금성 70 얼마 받는다 이거만 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급권자들이 사실 76만 원 이상은 노동행위를 안 하잖아요. 76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 소득 공제율 30%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 사례도 기본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소득 대체를 하는 그런 제도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제도의 이면에는 근로였어요. 그렇죠? 근로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체로 삶의 만족도는 높지만 고용효과는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국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어떤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이런 거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76만 원 버는 것보다는 공공일자리 만근을 하게 되면 한 16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런데 160만 원을 벌면 바로 수급권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수급 공제율을 30%에서 60%로 높여주면 160만 원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권자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부분 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회를 주자는 거죠.

기회가 모두에게 다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제도개선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쁘다는 의미 아니고요. 나쁘다는 의미 아닌데요 좀 더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에서 왜 이런 것을 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게 서울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수급자로 남아있는 게 서울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탈수급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탈수급을 유도하자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이제 근로의욕을 주게끔 해서…….

실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는 게 서울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수급자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서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소득 보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경제실의 주요 목표입니까?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경제실은 정책을 구현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 아니라 서울 경제.

경제실이 수급권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서울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정도까지는 검토 아직 안 했고요.

그러니까…….

다만 제 생각은…….

실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요. 아까 답변하신 거 많이 들었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기초생활수급권이에요, 지금 복지정책 중에서. 그런데 복지정책은 이게 사실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사회정책이에요. 경제가 담겨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담겨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이 보고서의 오류를 잡아드리고 싶은데 중위소득이 월 239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중위소득 월 239만 2,000원이면 4인 가족은 95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내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1,000만 원이 가깝다는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때 6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 가구가 239만 원…….

그러면 1인 가구 239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입니까?

네.

그러면 1인 가구가 이렇다 그래서 4인 가구까지도 이거를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되기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냐고요. 경쟁률이 3 대 1이 넘습니다. 4 대 1 가까이 됩니다.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탈수급을 해야지만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정책인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숫자로 생각하셔가지고 내시면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전국 단위의 법률입니다. 서울시가 이렇다고 해서 전국 단위의 법률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안을 내는 것은 저는 서울시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더 세밀한 검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들과 의논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검토안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요 복지실과 협의도 거쳤고 서울시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가 많은데 지금 이거에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다 시작되는 단계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라이즈 사업과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두 가지의 보고자료를 봤을 때 차이점이 뭐지?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르지? 아니, 뭐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500억이 넘고 하나는 250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라이즈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라이즈라는 것은 지역하고 대학이 협업해서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같이 가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는 지역을 배제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그 라이즈 틀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이번에 565억 공모에는 캠퍼스타운 창업이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틀에 들어가지만 금년에만 따로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20개 대학에 1,000개를 발굴하는 캠퍼스타운 청년 활성화 사업이 지금 보고자료 44쪽에 보면 예비ㆍ초기 창업 연 1,000팀 육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올해 또 중복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로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캠퍼스타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 중복해서 2,000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1,000팀입니다, 금년에는.

올해 1,000팀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1,000팀이고요.

본 위원이 라이즈 사업을 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점. 제일 큰 문제점은 차별화가 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방향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그대로 이 틀 안에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 바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한 자료만 봐서는 4년 내내 이거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은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체크하고 또 다른 액션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대학지원체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에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익 중의 하나는 대학과 서울시가 갖고 있는 투자ㆍ출연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출연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지금의 현대 수요에 맞게끔 거기도 자극이 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R&D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R&D 사업이 너무 대학 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공형 R&D로 해서 개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에 이 결과물이 흡수가 되고 이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공공성을 확대해 가자는 거예요. R&D 사업, 대학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지역과 연계하고 산업과 연계해서 공공성을 개방해 가면서 그것들이 이런 기술 개발에 어떤 도약이 되게 한다는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하자고 하는 전환에 방점이 찍혀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6월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게임산업의 연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4조…….

10조. 2023년 기준인데 9조 4,000억이 넘었고 전 세계 5위 시장점유율 13.6%인데요 수출액이 얼마냐 하면 4조 정도 됩니다, 4조 5,000억. 말씀하신 대로 수출액은 4조 5,000억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전체 수출하는 콘텐츠 수출액에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4%예요. 그런데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가 거의 다 서울에 있어요. 거의 90%가 서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이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여태까지 우리 잘해왔죠, 그렇죠? 서울시가 게임산업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임산업도 자꾸 변화하는 모드에 있다 보니까 이 변화에 대한 현장에서의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올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하여튼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서울에 굉장히 맞는 산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요 더 집중 지원하고, 저희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자꾸 금방금방 변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케이팝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케이팝이 스트리밍이나 앨범 판매 합쳐서 수출하는 금액이 1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케이팝에 비해서 게임산업이 4배가 넘는 효자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좀 더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경제실장으로 오셔서 되게 머리 아프지요, 그런가요? 경제라는 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용산서울코어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미핌(MIPIM)에서 홍보를 했나 봐요, 부동산 박람회에서?

미핌에서, 네.

그래서 이런 성과물이 5대 큰 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서 소개가 됐습니다, 서울홀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과거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 중 하나인데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실장으로서?

서울 산업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가…….

일자리 창출이요?

네. 일자리도 기여하고 서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약간 미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융산업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금융산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부동산산업 활성화시키는 것 두 개가 아마 큰 축 중의 하나일 겁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융을 글로벌화 해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금융산업 활성화가 우리 서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서울이 주력으로 가져가야 될 분야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디지털금융 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쭉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특히 최근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의도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용산서울코어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입지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요…….

여의도와 가깝기도 하고 5대 프로젝트에 들어갈 정도라고 판단을 외부의 투자자들이 했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IFC센터도 아주 성공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용산 쪽에 그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용산은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나중에 여의도는 저리 가라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국제업무단지로서 굉장히 유망한 단지가 되겠죠.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하고 관련해서는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쉽게,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금융산업에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정도 미핌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 그쪽에 큰 자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 일단이라도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글로벌 금융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서울에 대한…….

우리는?

금융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서울 경제가 그거를 통해서 발전하는 건데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수익만 빼먹고 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투자유치라든지 글로벌 경쟁사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니, 그들은 그럴 거예요. 그들은 이익만 보고 나가려고 하죠. 돈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경제논리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 서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경제가 세계 중심권 도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경제실장님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일을 조금 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에 감각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이 조언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부자되는 서울 만드는 데 경제실장님으로서 기여 꼭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저는 서대문인데 상암동이 저희 지역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부지 1ㆍ2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PF사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여섯 차례나 사실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만 그 입지 요건…….

교육첨단용지도 여섯 차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둘 다 여섯 차례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랜드마크 부지가 약간 보면 서부권 외곽이잖아요, 상암DMC에는 있지만.

위치는 안 좋죠, 여기.

위치가 교통편이 그렇게 썩 그닥 좋은 편은 아니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서울 같은 경우 강남권 외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영향도 컸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더군다나 상암 재창조 계획을…….

그러니까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어떤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주거 비율을 높이고 가격 낮추고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을 겁니다, 이거.

그렇게 했었잖습니까, 계속 완화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못 따라갔던 거죠. 그 비율이 거기에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롯데 부지를 보면 요즘에 보니까 주차장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아마 마포구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선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롯데 측에서 일단 그거를 조성을 했고…….

활용도를 높여보자?

네.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죠?

네.

여기에 법률담당관도 계실 텐데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되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 세율에서 되게 유리해져요. 그리고 매각을 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사업용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으로?

워낙 나대지로 오랫동안 있어서 그쪽에 주차 수요도 많은데 일단 주차장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잠시 착공하기 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돈의 흐름에서는 선의에 의존해서 믿거나 의지하시면 안 돼요. 롯데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태클을 서울시에서도 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였을 때 나중에 매각했을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것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인베스트서울이라고 그러나요,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2026년도 상반기에 출범 목표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거죠?

네.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례가 가장 기본인데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쭉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은 해외 투자자본 유치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는 지금 인베스트서울에서 하죠?

네.

이거를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서 재단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베스트서울을 재편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출연기관급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어떤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이거 준비를 거의 한 3년 정도 해 왔고요.

준비는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법령하고 어떤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 올려놓은 상태고요. 투자진흥 조례가 되어야만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되어야만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되어 있습니까?

이번 상임위 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계획을 하면서 이제서야 조례를 올리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게 SBA의 인베스트서울로 하나의 어떤 센터처럼 운영하다가 그거를 독립해서 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확대해서 기존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부터 경제정책실장 방침으로 이게 쭉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죠? 확정했습니까, 최종보고서?

네, 용역을 다 했고요. 행자부의 타당성조사도 다 마쳤고, 행안부의. 모든 사전절차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어느 정도 꾸려졌나요? 2025년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5팀 34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5팀 62명이었는데 34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50명까지 가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34명까지 증원을 하고…….

62명에서 34명으로 준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2025년도 5팀 62명으로 조직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처음부터 50명까지, 일단 조례상으로는 50명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5개 팀 49명으로 했어요.

초기에는 업무영역이 확장되면 가는 것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업무가 확장되면…….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이유를 대라 그러면 경제실장이 이유를 제대로 못 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SBA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 운영, 지금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직이?

SBA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인원하고?

SBA 인원이 지금 3팀 22명으로 현재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했을 때 인력 규모라든지, 비용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비용도.

비용은 인건비가 좀 더 늘어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한 사업비용은 그렇게 안 늘어난다 이렇게 보죠.

비용은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 늘어나죠. 지금 인력 증가도 기존 어떤 센터에서 인원 이동으로 통합되는 것이지 어떤 인원 이동에 대한 추가적 예산 소요 같은 것도 없잖아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단은 한 50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서 예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때 출범 계획하고 보고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금 현재 별 변화가 없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반증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SBA에서 하는 거나 새로운 재단 인베스트서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떤 인적, 업무적 변화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님 이게 SBA 산하에 있는 것하고 독립해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물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어떤 예산 같은 거라든지 운영예산 같은 것을 부담을 주지 않고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보고할 때 또 바뀌는 거예요?

아니, 예산은 증원할…….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업무적이나 모든 것에 변화가 없는 거를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SBA 산하에 있을 때하고 독립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을 위원님 인정하시잖아요.

물론 다르죠. 재단법인이라는 거를 새로 설립을 하는데 물론 달라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인력구조 같은 거를 봤을 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초기 연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업무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하면서 대외적인 위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높여 나가겠지만 대외적인 신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짐에 따라서 투자유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초기에 이렇게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줄인 것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걱정이 되어서, 지금 해외투자유치가 활발한 도시를 보면 대부분 다 언어소통이 굉장히 잘됩니다. 대부분 다 영어를 쓰죠, 그게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자본 거래세 같은 게 없어요, 아니면 매우 낮고. 그다음에 투자기업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에 대한 다양한 세제감면이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외자본 투자를 해 오려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거기에 또 승인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서울특별시에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의 어떤 재량권이 있냔 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아주 쉽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우선 이런 제도적인 거 이런 거를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지금 전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된 게 있나요? 2025년도 출범할 때, 2025년 금년에 출범해야 되잖아요?

네.

제도개선된 게 있냔 말입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게 없으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인들이 오면 서비스형 투자지역존이라고 해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입주할 때 임대료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국가랑 같이 7 대 3 정도 해서 면제해 주고 있는 조항도 있고 또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다만 법인세 부분이 좀 높아서,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외 경쟁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만, 그래서 수도권 쪽에 이런 금융특구로 되면 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법령 건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된 게 없잖아요. 부동산, 금융 관련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시 여기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 서울’이 저희 비전인데요, 좋은 비전이죠.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까가 저희 주제일 텐데요. 주신 자료 페이지를 보면,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하필 또 숫자가 그렇게 되네요.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추진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들 지원하자는 거는 모두의 상식이고 노력의 방향성이고, 그러니까 기술개발제품이라고 인정하면, 여성기업이라고 인정되면, 장애인기업이라고 인정되면, 창업기업제품이라고 인정되면 아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총 구매액의 5% 이상, 3% 이상 등등까지 마련해 가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의 선출직도 그렇고 판로를 열어야 되는데 판로할 방법이 너무 열악하니까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성기업이 아닌데도 여성기업에 할당된 그 TO를 받고자 뭘 바꿔 놓고 또 장애인기업이 아닌데 장애인기업처럼 바꿔 놓고 그렇게라도 매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주제만으로도 2박 3일 토론감인데 오늘 시간은 서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기업 규정, 장애인기업 규정 같은 걸 따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인데 그거 잠깐 접고요. 함의는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기업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정말로 가상하다 이겁니다. 그 가상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서울형 R&D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서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부터 기업 성장, 기술 실증, 약자 기술까지 죽 목표를 적어 주시고, 16페이지 추진실적에도 두 번째 신성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수 과제 글로벌 진출(테스트베드 등)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관리 규정 마련한다고 우리가 중요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17페이지 보면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2024년도 과제 수와 2025년도 과제 수가 다 우상향 되죠. 과제 수는 늘고 예산도 늘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한 항목이 하나 눈에 보여요. 기술 실증 R&D 과정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은 작년에 30개 테스트베드 사업에 90억 예산 제출했던 것을 올해 과제는 10개 늘리고 예산은 10억을 되려 줄여요. 자,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중소기업들의 현황은 실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도 아니면서 그거라도 인정을 받아서 매출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기업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많지만 그건 잠깐 접고 그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마땅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울형 R&D 지원 사업 분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형 R&D 지원 사업 11개 사업 분야 188개 과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 중에 유독 테스트베드 서울이라는 이 중요한 과제만 과제 수는 10개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10억을 되려 줄여놨어요. 이 형용 모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하여튼 전체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테스트베드는 사실 금액을 줄이면서, 지원하는 금액은 줄이되 기업 수는 늘렸지 않습니까?

네, 테스트 과제는 늘었죠.

1개 기업당 2억이거든요.

네, 기술 보증……. 금액은 똑같은데요.

금액은 30개 3억씩 주던 거를 2억씩 40개를 주는 거잖아요, 80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많은 기업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 기업 수를 늘렸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정되다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베드 예산은 줄었다는 거죠.

실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판로 매출 부분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의지를 갖고 내가 공무원들 혹은 관 대상 영업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그 숱한 어떻게든 미팅하고 접대로 이어져서 뭐라도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파다한 이 시장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데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기술혁신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인생을 갖다 바치면서 노력하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을 누가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이런 서울시 같은 공공부문에서 그런 기술 인증을 철저히 하자라고 실증사업으로서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2018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 테스트베드 서울이라는 이 장르는 정말이지 우리가 기술혁신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인정해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하는 말에 동의한다면 계속 우상향으로 과제 수도 늘리고 지원 금액도 늘려가면서 어떤 기업이 정말로 기술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철저히 심사해서 심사된 기업에게는 마땅하게 매출 확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발현되어야 될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난 2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공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기업이 마땅히 기술혁신이 들어가면 당연히 일반 가격보다는 비싸지기 일쑤잖아요. 그런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혁신성을 공공부문이 인정을 먼저 해 주고 선순환 매출을 만들어 주면 전체 시장이 선순환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걸 매년 경제실에 부탁해 왔어요. 기술혁신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에 시간과 돈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전년 대비 과제 수 늘리면서 금액은 줄이는 이런 결과가, 지금 11개 사업 분야 우리 맡은 것 중에 금액이 줄어든 과제는 서울혁신챌린지와 테스트베드 서울 2개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뒤에 계속 함께 앉아 계시면서 이 귀한 시간을 몸은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앉아 계실까 하는 분들에 자꾸 눈이 가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유만선 관장님 지금 저 뒤에 앉아서 보고서도 없고 이 시간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듣고 계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만선 관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2025년 4월 경제실 업무보고에, 경제실에서 서울시립과학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시립과학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시립과학관의 올해 추진해야 될 중요 방향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관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지금 뒤에서 너무 안타깝게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켜 있습니다, 관장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유만선 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관련해서 올해 역점으로 고민 중인 사업 하나 말씀 올리자면 로봇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 프로그램을 작년에 예산을 소액 허락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중에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전에 기경위에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노원에 위치한 시립과학관의 어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라고 말씀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서울시내 현재 미리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대문구 이렇게 4개 자치구에서 참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유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발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사비 정도를 그쪽에서 같이 보충해 주시기로 하셨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대신에 로봇 인공지능에서 유명한 지금 UCLA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데니스홍 교수님 같은 분들의 섭외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쪽 내부 인력이 머리를 열심히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노원에 편중되어 있는 지리적 한계를 자치구 쪽에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이 발명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 보고 싶고요. 단지 이걸 하면서 현재 추경도 신청 중에 있고요. 바라건대 이게 올해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다른 자치구 쪽으로 이거를 잘 확장시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의 한계를, 자치구 쪽에 제가 두어 군데 다녀봤는데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 기획 능력은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면서 자치구 쪽이랑 같이 손잡고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면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셨던 지리적 한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비는 1억으로 되게 작은데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저도 직접 뛰어들어서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시간 주셔서 그거 좀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한테 기회가 가는 게 공정이죠. 고맙습니다.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실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대해서 지난 보고 들어왔을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저희 위원들한테 2022년도 인베스트서울 주요 지원기업 연도별 성과라고 하시면서 2022년도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현재 인베스트서울의 어떤 효과인 줄 알고 봤는데 주요 기업이 아니고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 기업 30개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97개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든 아니면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도별 성과라고 표를 내주셨는데 이게 매출 기준인지 고용인원 기준인지 투자유치 기준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3개를 보고 3개가 늘어났다고 보면 성과로 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조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재단을 하시게 될지, 이런 성과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인베스트서울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재단 조례를 심의할 때 참고해야 하는데 이 연도별 고용인원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연구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도별 그냥 총 고용인원인지 아니면 증가인원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다시 제출해 달라고 아까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연도별 매출도 이게 등락 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인베스트서울의 지금 제출한 이 30개 기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 다시 한번 요청하니 주시기 바라고, 2022년도 것이고 2023년도 것은 제출을 못 받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가 최근 자료인가요, 이게? 그러면 2023년도 것도, 이 정도 자료를 제출할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2023년도 자료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 2024년도 것까지 해서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요청을 좀 드렸어요. 요구를 드렸는데 라이즈 사업 현재 현황, 그때 4월 중순쯤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단계별 추진현황이라든가 실행계획 이런 게 해당 내용 없음으로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 4월 말쯤 되면 계획이 아마 다 잡힐 거고 또 선정기준도 잡힐 것 같아서 향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정량적은 40%로 해 주셨고 정성적은 60%로 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이즈 사업의 서울라이즈센터가 지금 서울연구원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안에 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라이즈센터를 맡고 있는데 센터 자체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총인원 20명으로 지금…….

20명으로?

네. 총 20명인데 현재는 한 2명 정도 부족한 상태고 충원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센터장도 지금 현재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맡고 있는데 전문위원으로 뽑아서 아예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공간도 별도, 인력도 별도로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네.

네, 됐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전략을 해서 유학생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에 머무를 수 있는 계획을 토털 패키지를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사업 중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인재 유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업들이 중요한 포션으로 각 대학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가지고 평가해서 최종 되면 그게 확정되어서 5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유학생들도 어떤 그러한 여건을 보고 또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후적인 게 아니라?

네.

혹시 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저희는 성과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그러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3 대 1의 경쟁률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각 대학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서 심사 끝나고 최종 선정되면 각 분야별로 11개 과제를 어떻게 육성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라이즈 사업은 챙겨볼 거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서울이 가져와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구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서울투자청 인베스트서울이 있는데 재단으로 세웠을 때 물론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도 더 날 거라는 예상,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출연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11대 회기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진통을 앓았던 것 중 하나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성과를 보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정말 어려움을 이미 충분히 2년여 몸소 체험했었기 때문에 만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51쪽에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인베스트서울의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서울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재단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해외의 경우에도 물론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비영리 민간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베스트서울이 경제진흥원 아래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제약을 받는다, 재단보다? 그거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적 체계라든가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지 이게 재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꼭 재단으로 해야만 되는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서 중장기 혹은 단기, 신규, 다 괜찮습니다. 이게 재단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베스트서울이 사실은 중간단계로 했고요. SBA에서 인베스트서울로 하고 있고 결국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먼저 한번 테스트베드처럼 해 봤는데 독립 재단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이 한국에 투자를 유치할 때 중요한 게 신뢰성이고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SBA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내 중소기업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유치 전문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뢰성 있게 가져가려면 앞으로 또 증액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독립기관과 계속 커넥션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쌓고 이렇게 해야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라 보고요. 물론 인베스트서울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게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투자유치를 해보면 알거든요. 특히 서울에 투자하는 증액투자가 많습니다. 한번 와서 보면 마음에 들고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SBA 내에 하나의 센터처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다른 어떤 출연기관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경쟁적인 도시들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이런 정도 규모의,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크지만 그런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를 잘 못 받았었나 보네요. 지금 서울투자청에 센터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3월 말에 임기가 끝나서 연장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SBA…….

연장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이제 3년을 했고 3년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연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썩 연장할 정도의 성과라든지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 출범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지금 새로 연장하면 또 재단 출범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 출범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재단을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고,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서울투자청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존의 투자청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전문성 같은 것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투자청의 리더가 비어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의외의,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탓인가요, 이게? 의외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청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원래 SBA에 파견 형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전문인력들을 충원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청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기술교육원이 통합 이후 처음 출석한 거라서 제가 기술교육원에 궁금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10분 해도 되겠습니까? 10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제가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고 빠르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쪽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하겠다, 디지털기술 융합 교육과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켜시고요.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쪽에 서울시 과정 82개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과정이 뭐 뭡니까? 16쪽에 보시면 과정이 82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과정이 뭐 뭐냐고요.

우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을 뿌리산업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어느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세부사항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아니…….

원장님, 서울시가 갖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조례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뿌리산업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뿌리산업을?

우리 산업 전체의 기초가 되는 사업, 정말 그대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금속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거기 관련되는 교육은 캠퍼스마다 다 있거든요.

원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거는 정말로 특수용접 외에는 없어 보이고요. 뿌리산업 조례에 보시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왜 중요합니까? 기술교육원에서 뿌리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산업에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산업현장에 수요가 있으니까요.

수요가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제조업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기계금속, 의류봉제,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추구하는 도시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간이 되고.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산업들이 상황의 변화, 경제 흐름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해 내겠다고 쓰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있는지 업무보고 자료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의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은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령 시험문제를 내면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점수 몇 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어야지만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로 교육은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내온 이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편제를 보면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기관을 만든 겁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기술인재 양성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이게 완전히 풀옵션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전액을 다 지원해 가면서 기술교육원을 하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의 기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인재를 서울시가 양성해 내겠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사업과 차별화된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국가기술자격 취득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을 원장님이 새로 맡으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본부장님들도 제가 이력을 보니까 적어도 20~30년 하신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짧게는 뭐 10년도 있지만 이분들이 맡아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여태까지 기술자격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데 통합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자격증을 예시해 가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을 몇 퍼센트 늘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예시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홈페이지가 아직도 굉장히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홍보가 왜 필요하죠?

사람을 모집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죠.

그럼 지금 모집을 할 때 수강신청을 하는 신청자 수가 적나요, 모집인원 대비?

학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균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기관에서 굳이 이거를 홍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도 수강생들이 많이 오는데?

양질의 학생을 저희들이 뽑아야 훈련하고 난 후에, 그렇지요.

원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양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연령이 가급적이면 낮다든가…….

양질의 교육은 세 가지가 다 맞아야죠. 교육생과 교육기관과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남들이 홍보하니까 우리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일정 정도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에서 필요하지만 지금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브랜드가 뭔지를 정확히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금 통합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이 서울 기술교육원이 통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원, 투, 쓰리를 말씀하셔야죠.

인력이라든가 장비 활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효율화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업무의 프로세스,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일관된 매뉴얼을 가지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순위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사용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교육을 받는 서울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합의 실익을 뭐를 얻을 수 있나요? ‘기술교육원이 통합되니까 뭐가 좋아졌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뭐를 느낄 수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시의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학과 개편도 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원장님,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본부장님이나 원장님들 다 10년, 20년, 30년까지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교육원의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본부장님으로 와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방향과 문제점들, 목표설정 이런 것들을 지금 개혁하고 혁신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개혁하고 혁신하는 단계에서 뭐가 필요할지는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그런 정보들이 나와야지만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충분히 녹아나서 서울시민들의 관점에서 기술교육원이 통합을 하더니 어떤 점이 좋아졌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보다 근본적인 서울 기술교육원이 있어야 되는 정체성, 이유, 서울시 경제발전 그것도 뿌리산업이나 도시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술교육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업무보고 자료 6월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비교적 세금이 높단 말입니다. 굉장히 높죠, 동의하시죠?

네.

빨리 빨리 답변주세요. 그다음에 세제감면 혜택 어떤 그거를 좀 적용을 할래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이런 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해서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전연 안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지금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먼저 되고 법령이 개선된다면…….

그렇죠.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먼저 되어야…….

제 생각은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뭐를 안 해도 돼? 뭐를 안 해도 돼?

아니, 그렇게 여건이 잘 돼 있다면…….

뭐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재단 설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다면 투자유치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이 답변했듯이 그럼 하지 말아요, 이거. 조례 안 해 주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끌어 와야죠.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면 이번 조례 통과 안 시켜주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제도개선 먼저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투자유치를…….

그래야 투자유치가 많이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제도개선이 된다면 안 해도 된다면, 인베스트서울 안 해도 된다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거 가지고 논쟁하기 싫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물론 다 되어서 다른 경쟁도시보다…….

외국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해야 어떤 사업효과도 있고 목표치에 달한다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된다며, 이런 제도개선이 되면. 그럼 중앙정부에다 이런 제도개선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지난 국회에서도 저희가 제도개선해서 올라갔었고요.

이번 조례 제정하는 것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가 의회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아야죠. 조례 왜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국에 비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게,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고 부동산양도세라든지 부동산 투자해 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UN 투자유치가 137개국인가로 되어 있어요. 137개국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맞습니다.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되어 있어요.

UN 산하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개선이 잘 되어 있으면 인베스트서울 재단법인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지금 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못 끼죠.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되어서 이런 게 저기해서 외국에 유치가 많이,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입도 안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 해도 된다며 뭘 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올릴 필요도 없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제도개선이 다 되어 있으면…….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노력을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건의 같은 거를 중앙정부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조례도 본 위원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4개 기술원이 통합되어가지고 김강열 원장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각 본부장도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우리 김강열 원장도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니까 잘 이끌어갈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소감부터 답변을 주시죠.

우리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들과 서울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갖고 선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지난번 교육원보다는 다른 차별화된 혁신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포부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 시에 2024년 4개 기술원이 191억 2,0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전체 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젓번에는 4개 기술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김강열 원장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에 따라서 지금 교수, 행정 인력 등의 유휴 인력이, 인력구조 개편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해부터 결원이 자연 발생하면 통합을, 남부교육원을 금년만 운영하고 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많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거를 먼저 지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수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역량이 솔직히 말해서 미흡한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학기 중에 계약 종료 등이 발생해서 수강생들한테도 피해가 우려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 같은 게 지금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사실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아니면 교수들의 어떤 전문성, 이제는 업무보고에서 개혁하고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교수들의 역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교수진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기술교육원 유지의 필요성,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기술교육원이 앞으로도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비전적인 필요성의 저하라고 그럴까, 필요성의 저하. 이번에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음 보고 때 꼭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저기를, 앞으로 기술원이 왜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인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과도한 예산 규모도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수진들의 역량이 좀 미흡한 문제 해결, 이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게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첫 업무보고라 그거를 기대했었어요. 이런 게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술원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개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전연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니까요 창조산업기획관님한테 잠깐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상암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부분 맨 아래 박스 그림 있죠? 거기에 문화비축기지, 옛날에 석유비축기지였는데 이거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게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다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실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드린 적 있어요? 아니, 기획관님, 전혀 없습니까?

저희 소관 부분이 아니라서 실장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실장님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 조금 아시나요?

그러니까 문화비축기지 지금 관리 소관은 제가 알기로 정원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기왕에 89쪽 아래쪽에 그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기획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실래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이런 걸 전달하고 위원님의 어떤 뜻인지 정확한 말씀 듣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업무보고 책자 28쪽입니다. 지금 현재 20개의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이미 조성이 됐고 올해로 5개가 조성이 되어서 25개 구에 다 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영등포, 동작 등 4개 캠퍼스 15개 과정 교육생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20개의 캠퍼스 중에서 4개 캠퍼스에서만 지금 교육생을 모집을 한 걸로 보고 책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이 교육기관별로 다 기간이 다르거든요.

상이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게 4개 캠퍼스 15개는 2월부터…….

신규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현재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서 이어지는 과정들이 현재 다른 캠퍼스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법적으로 직업훈련시설로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직업훈련시설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하려면 법적으로 직업훈련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술교육원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사실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그게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랑 아예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 자체를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정부 들어서면.

그거는 요청은 요청인 거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어쨌거나, 제가 전에도 자료를 받아보면 취업 관련한 직업훈련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청년취업사관학교하고 기술교육원을 가져온단 말씀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업훈련시설로 서울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시설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자체가 방침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국가기관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배움카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것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타당성 조사 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겠죠, 당연히. 국가시설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때는 청년들에 대한 특히 새로운 디지털 교육이 필요해서 방침으로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걸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저는 사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같은 일자리정책과 안의 기술교육원도 사실 1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청년들도 기술교육원에 많이 입학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선호도가 청년들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디자인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또 많은 민간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 자체도, 물론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제보받은 바로는 20개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중에 좀 나이브하게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낮시간에도 현관문을 잠가 놓는다든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는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취업사관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학생들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이미 몇 년 사이에 생긴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서울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구마다 하나씩 지금 만들고 특화 캠퍼스까지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쟁률이 3.4 대 1인데요. 하여튼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좀 더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심기일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더 노력해…….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기술교육원 할 때……. 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14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청년, 중장년층 대상별 특성화된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조부모나 부모님, 주로 치매나 신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을 매일 돌보고 있는 친구들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이 그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한 달에 9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0만 원 이상씩을. 그래서 이 가족돌봄청년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이들의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돌봄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자격증을 따러 돈을 내서 학원에 가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기왕 대상별 맞춤형으로 하실 때 정말 필요한 대상은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복지재단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돌봄청년은. 서울복지재단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과정을 한번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칼 같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누어드린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2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 사항을 기본재산 목록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을 봤는데요, 몇 년 치만 봤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설립한 이후에 지금 산업진흥기금이 1,0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되는데 이 중 이익잉여금이 들어와서 형성된 내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익잉여금이 7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평균이 70억이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우리 SBA가 자본축적기관인가, 사업을 하고 잉여를 내서 그 잉여금을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 자본축적기관인가, 이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공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거 역시 다시 공공으로 환원되어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을 낼 돈으로 더 나은 사업들, 필요한 곳에 더 적절한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잉여금이 난 것을 계속 기금으로 유입하는 것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잉여금이 이렇게 나는 것이고, 잉여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예산 구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런데 진흥원을 처음에 설립할 때 정관에 따라서 기본재산이 진흥원에 좀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본사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일정 한도가 될 때까지는 재단의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였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사건물이 한 500억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 펀드 출자금이 한 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회사에 투자하는 게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채권은 한 5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이 520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사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연간 쓰는 예산이 올해 2,500억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존재합니다만 일정 수준까지는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축적해서 진흥원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다는 의견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6월이나 아니면 가을 행감 때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