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부서입니다. 오늘 보고가 서울의 미래공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향후 정책 추진 시에도 시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개발과 보존의 균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 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도시재생 정책이 보존 위주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기획부터 심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은 도시재생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유사 위원회 통합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도시재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도시재생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인문ㆍ사회ㆍ경제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른 세부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12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6조제4항의 신설을 통해 시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네.

도시재생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 재생위원회가 통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서 분과 형태로 재생위원회를…….

이게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제6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놔두고 신설로 4항을 두는 거지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 사실 재생위원회가 그렇게 안건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다시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는 향후에 행정적으로는 없어지겠네요. 그런 거지요?

현재는 통합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없애고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축소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도 잘잘못이 있었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지적해 왔지만 도시재생기금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쓰이지 않고 다른 사업에 자꾸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도 나름대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형이 규정의 내용을 담보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 내에서도 자꾸 축소해 가는 것, 이게 자칫하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거나 거의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칠 소지도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재생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세대 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못 했다 이런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정말 2세대 재생을 제대로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고민이 끝나면 또다시 환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잡혀가니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붉은벽돌 사업, 아시지요?

네.

붉은벽돌 사업을 통해서 성동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변했고 성동구 전체가 활력을 찾았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례로 많이 비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세운상가 등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가 거의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 못 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는 거지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사업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잖아요. 재개발사업은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거고 도시재생사업은 형태는 놔두고 기능의 변화에 중점을 둬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근거에서부터 축소해 가는 것, 이것에 흔쾌히 동의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다. 이게 자칫하면 외부에 비칠 때는 서울시가 아예 도시재생사업을 접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시지요.

어쨌든 어떻게 기능적ㆍ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세대 재생을 어떻게 제대로 잘할 거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사실은 재개발ㆍ재건축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개념일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 해 왔다는 반성하에 앞으로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2세대 재생이 어떻게 잘…….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보완하고 잘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축소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황을 놓고 보면 재생이 지금 활성화를 못 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편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결국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혹시 도시재생의 기능 자체를 경시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됨으로써 이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실현은 어떻게 내보이실 생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만 통합될 뿐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 면면을 좀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토지 이용이나 건축 경관 이런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계획구성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을 총괄한다는 의미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반면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는 바가 조금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역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보존하자는 이런 의미의 인문ㆍ복지ㆍ자치분야의 사회적 경제기능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위원들이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이나 다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해 가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얘기를 하고 말씀에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 채로 간다고 하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 세부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시재생 기능을 실질화,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보완 요구가 되는 측면이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보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새롭게 구축하는 위원회에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3. 2025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위해 저개발권역의 미래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생태ㆍ역사ㆍ문화를 서울 어디서나 어떤 시민이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밀착형 개발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현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남산의 생태 회복, 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남산발전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추진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말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 결정되었으나 재항고 실익이 없어 본안 1심 승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곤돌라 조성 공사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본안 1심 승소 전까지 현재의 공사중지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세종로공원 및 광화문광장 사계정원 일대에 시민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감사의 빛 22를 조성하여 광화문광장의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으로 4월 16일 문화재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결정된바 조형물은 올해 12월,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월 1회 사업공정을 관리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공정률은 약 20%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를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4월 11일 개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입찰조건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2023년 서남권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포츠콤플렉스, 컨벤션ㆍ문화시설, 주민 여가공원 등으로 구성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작년 5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올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설별 운영계획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실시협약안을 최종 합의하여 20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 보고드립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투자를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변경제안서 재접수 후 현재 추가협상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의 유기적 연계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 간 연계 환승센터 및 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분야는 지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33.5%이고 건축ㆍ시스템 분야 우선시공분은 올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 조성 TF를 구성하여 총 5회 개최하였고 지난 2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 MP단을 구성하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조성원가 절감 등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며 도시개발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개발권역 자치구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올 2월 말까지 자치구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8개 자치구에서 총 16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철회한 성동구 사업 2개를 제외하고 14개를 신속추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추진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초등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3월 말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협의 완료된 부분부터 철거에 돌입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최근 서울시 규제철폐 94호로 지정된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쇠퇴 기준인 공실률, 노후도, 유동인구 감소 조건 중 2개 이상 부합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시장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 속도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 내 시장의 경우 노후도 요건만 충족하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시장의 안전 및 미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 절차 개선입니다. 기존에 모든 체비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일괄 관리하였으나 매각 시마다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활용 중인 체비지의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가 불일치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매각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미활용 중인 체비지를 선제적으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활용 중인 체비지는 올 6월부터 시설관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체비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제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간주처리 예산은 6억 8,448만 원으로 김포공항 혁신지구 공공시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제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승강기 및 슬래브 등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 예산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긴급 보수 비용을 확보한 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5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25쪽의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절차적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난 2015년인가요, 미등기 주인 없는 땅을 한번 찾아내신 적 있죠?

네.

그때 한 948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에서도 여의도의 188배에 이르는 미등기 주인 없는 땅을 아마 찾아서 국유화하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기사는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아마 찾지 못하고 서울시에 있는 체비지나 주인 없는 미등기된 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ㆍ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 외에도 놓치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땅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것을 민간이 원할 때는 즉시즉시 매각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참 좋은 정책인데 그래도 아직 이러한 행정재산으로 묶여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발굴하셔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민간이 필요할 때 즉시즉시 매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좀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광화문 시설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 있는지요?

저희가 세종로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설계 공모에도 담겨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광화문광장 쪽 조형물을 우선적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 쪽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어떤 시설들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설계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주 필요해요. 지금 인근 주민들이 자체적인 무슨 회의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광화문이 자기들 지역의 인근이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본부가 지금 동남권이다, 뭐 하여튼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저는 원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미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대로 균형을 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 종로, 종로 출신이기 때문에 종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소외지역에서, 서대문이나 종로나 지금 말이지요, 강북횡단선,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타에서 떨어지고 소외지역, 그 전철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종로가 3만 몇 명 서명을 받고 서대문은 10만이 넘었고, 강북지역에 강북횡단선이, 사실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이 전체 사업 이 안에 강북횡단선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 횡단선 사업은 또 교통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저희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해 와서 작년에 제도 개선도 하고 올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서명해 가지고 예타 방법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완화. 그리고 그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도 적극 하고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다시 신청 때, 재추진하도록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올렸던 경제보다는 정책이 앞서는 그런 걸로 좀 주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지만 공중보행로의 관리주체는 자치구잖아요. 조례상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전용해서 집행하면 그 예산이 자치구로 내려갑니까?

네, 재배정…….

재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자치구가 보수공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주체의 역할 안에 사실은 자치구가 관리하고 더러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게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 시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완벽하게 보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이 보행교 관리와 관련해서 보수나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서울시의 답변은 보행교는 시설은 서울시가 했지만 관리주체는 자치구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편성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 당장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구가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요 본부장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건 구가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어찌 됐든 서울시가 시설한 많은 보행교 중에 서울시가 유지보수 해야 될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묶여 있다 보니 서로 핑퐁을 하지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건 자치구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는 조례에 묶여 있으니 자치구가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 결국 불편함을 겪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치구가 해야 되는 건데 급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걸 들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자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도 끝나고 나서 파악을 좀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첫째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PF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저희가 7주나 시간을 많이 줬음에도 의사결정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있고요.

그러면 입찰은 안 했어도 의사 표시를 한 곳은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여기가 혁신파크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우려와 곡절이 많았던 땅인데 정작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도 꽤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2027년부터 여기에 창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유찰이 되다 보면 서울시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매각공고가 아주 해마다 나왔고요 그런데 매각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 지금 예정가격 이게 얼마죠?

4,500억…….

4,500억, 4,500억. 서울의료원 부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5,000억에서 6,000억, 7,000억, 8,000억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계속 세입에는 잡히고 그 과정에 매각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는 계속 받고. 이것도 감정평가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감정평가한 금액…….

아니요, 비용, 비용.

감정 비용은…….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얼마예요?

아, 이건…….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닌데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제가 서울의료원 과정에서도 보면 해마다 많은 감정평가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매각을 예정해서 세입예산에도 편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출은 잡는데 매각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꽤 오랜 시간 반복이 돼서 진정성도 의심이 됐던 경우가 있었죠. 사실 이 경우도 자칫하면 서울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내려면 또 감정평가해야 되고 그런 거죠.

감정평가를 다시 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해야죠.

아마 저희들 어쨌든…….

감정평가해야 될 겁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면밀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할 때 해마다 감정평가했거든요. 해마다 감정평가하고 유찰돼서 세입 잡았는데 문제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또 잡고, 이게 세출예산이 필요해서 이거 세입으로 잡아놓고 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왕왕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세입 잡고 세출에서 펑크 생기면, 세입에서 문제 생기면 관련된 사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꽤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유찰된 김에 다시 혁신파크로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본부장님은 거기엔 동의 안 하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면밀하게 유찰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의견도 듣고 있고, 들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허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립보건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부지매각 계약 체결 해서 4월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4월 21일이잖아요. 이게 개찰이, 입찰이 4월 10일까지면 지금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걸 인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계획이면 향후 일정을 써야,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매각 계약 체결이라 돼 있어서 ‘아, 이게 팔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이게 향후계획이면 계획에 맞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4월 10일에 들어온…….

그게 미리 제출이 되고 작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 했습니다. 이걸 수정이라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차도 약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는?

현재…….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2027년 착공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왜 유찰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 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재공고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공공기여율 줄여준다고 하고 용적률 올려준다고 해도 지금 유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경기가 좀 안 좋아서’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첫 번째에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곤돌라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멈춘 거잖아요, 재항고 포기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어쨌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서울아레나도 본래의 착공 예정보다 또 늦어진 거잖아요, 물론 카카오나 이런 관련된…….

그래도 아레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말씀대로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 담당하는 사업 금액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서울의 균형발전,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담당하는데 이것들이 좀 늦어지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걱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가 남산 곤돌라 사업 또 하나가 혁신파크 유찰된 부분. 첫 번째, 남산 곤돌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63년 동안 삭도공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케이블카를 독점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상으로 구조 변경을 통해서 공공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저도 알겠고 십분 이해가 가면서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겁니까?

어쨌든 분쟁이 최소, 그러니까 최종이 소송에 이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있을 수는 있겠다 판단은 했습니다만 이런…….

그런데 판단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항고심에서도 지금 패소를 하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공사하면 무조건 소송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예를 들어 공사 피해든 이런 쪽으로도 소송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은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은 했습니다만 현재 본안 말고 집행정지에 즉시항고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판단이유나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1심이 그대로 그냥 맞다고 편을 드는 이런 거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 가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다고…….

그 부분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적시해서 판결을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인데 저는 시의회에서 바라보면서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구역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할 때 혹여 행정상의 무리가 없었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에 맞다고 판단을 하고 문제 있었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셨다는 거죠?

네, 했고요. 예를 들어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5개 지역이 그렇게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 서울시만 최초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리하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 가능하거든요.

본안소송에서도 그런 근거로 우리는 갈 텐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를 또 지금과 같이 항고심 재판부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실 겁니까?

항고심에서는 본안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본안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신청인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본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적법했다, 문제가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변론하도록 그렇게…….

저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인데 혹여나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소송이니까 가능성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도록…….

안 그러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삭도공업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3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이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전제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삭도공업에 강하게 항의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낸 것과 소송 안 하는 건 또 별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주장도…….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삭도공업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이런 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죠.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주장하도록…….

엄청난 특혜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의회에서 독려도 해 주시고 하는 만큼 힘을 받아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파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건설경기 안 좋은 것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알겠고요. 요즘에 사회ㆍ정치 상황이 더 가미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유를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더라고요.

유찰된 지금의 상황에서 다음번에 재공고는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충분히 의견 듣고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더 하향됩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을 하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의 감정평가에서 평균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고민……. 아니, 안 되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뭔가 예정될 수 있는 문제에 대응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 유찰되면 어떻게 해요? 항간에서는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차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되면 결국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또 지금 1,600억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500억을 매각 예상비용으로 내놨다가 또 세외수입을 1,600억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해석을 두고도 분분해요. 결국에는 이게 상정된 가격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주셨지만 이게 계속 유찰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다운되는 형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상황에서 매겨 있는 이 부지에 대한 특혜도 지금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여도 줄여주고 종 상향도 3단계나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용적률도 지금 엄청난 특혜 가능성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찰된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강북지역이 활성화되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더 변경을 하든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저희가 이후에 곰곰이 따져봤는데 일반 사전협상과 얼마큼 혜택이 있을까 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해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할 수 있을지를 더 면밀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론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때 좀 여러 말씀을 들어주세요. 주민들의 말씀도 좀 듣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비판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바로 또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일단 감사의 정원 조성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도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그 당시 보도자료와 같습니까?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네, 같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문화재 심의도 통과되어서, 사실 문화재 심의가 제일 어려운 심의라고도 하고 그런데 통과됐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보도는 왜 나온 건가요? 근거가 있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특별하게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마 그전 자료들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좀 됐습니까?

저희가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이 100m 태극기로 시작돼서 국제설계공모까지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는 다 끝났고 보도와 달리 설계나 착공기간에 별문제 없고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데 일단 이런 정도 상태라면 되돌릴 수 없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통 가장 기본적이고도 어려운 거지만 어떤 시민의 합의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이런 것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GBC 문제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공기여 금액이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 금액은 아닌 거지요?

지난 협상 때 확정된 금액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변경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경된 안으로 다시 허가가 되면 그러면 이 공공기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늘어나는 거겠지요.

그것은 일단 토지가가 이때보다는 상승했을 테니까?

꼭 토지가 부분보다도 어쨌든 공공기여를 면제해 준 부분도 있고, 맨 꼭대기 층에 주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특정용도로 면제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현대는 최초의 계획보다 일단 3개 동으로 이것을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건가요?

꼭 부정적이라기보다요 몇 층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업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54층, 105층을 꼭 고집하고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도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랜드마크로서의 건축물이 되기를 계속 원해 왔기 때문에 이 층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는 돼 있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층수를 낮추고 그러면 기존의 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지 꼭 105층을 고집하고…….

원안대로 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

네. 꼭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재협상하면서 현대 쪽에서 아마 안을 낸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사진도 있는데 이 사진이 변경안을 내면서 일단 서울숲보다 더 큰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안이지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대략 봐도 이것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숲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심어놓은 그런 녹지공간이 많은 건지? 실제로 그림만 보면 이 안에 앉아 있거나, 여기서 돗자리 펴고 앉아 있거나 그럴 만한 공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녹지공간 숲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개방된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와 영동대로 상부 공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나의 공원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나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민들이 앉아서 쉬려면 높은 나무도 필요하지만 잔디밭이나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의자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공간은 사실 서울시 소유의 공간은 아닐 거고 이 공원이 만들어진다 해도 최대치가 공개공지와 기능이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될 텐데 변경안을 내면서 현대 쪽에서 그냥 뭔가를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공원이 될 건가라는 데서 조감도로 봐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나무 밑에서 쉬는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이나 이것은 영동대로 그 부분이 나무가 얼마나 심어질지에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은행나무를 잘 심어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멋있는 공간을 연출하겠다, 시민들이 나무 밑에서 쉬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 잔디밭이 꼭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은 아마 잔디공간은 또 영동대로 부분에도 조성되지 않을까, 현재 콘셉트는 그렇게 은행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있고 시민들이 그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삼성역 사거리, 봉은사역 사거리가 있는 강남의 가장 중심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왕에 이런 식의 공원이 된다면 주변과도 어떻게 연계되고 어울릴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변경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현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단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을 잘해 주시고요. 이게 규모도 크고 단위도 큰데 기왕이면 랜드마크라는 게 꼭 높아야 랜드마크는 아닌 것 같고요. 높지 않더라도 일단 면적도 넓고 하니까 이것이 이 지역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건축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대답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대답하세요.

양병현 기획관입니다.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의 제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결국에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로부터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제안하시고 해서 함께 발굴해 나가자라는 취지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오른쪽 끝 열에 선정위원회 검토의견에 보면 열네 가지 연번 중에 긍정적인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까?

여러 필요성과 문제점이 다 고루고루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정리는 사업을, 물론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차원에서 봐야 될 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때도 참여했는데 필요성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자료 용지 양식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장점이 더 많다, 필요성이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는 어떤 단점에 대한 것, 문제점에 대한 것만 나열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연번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보니까 강동, 송파, 서초, 강남은 없네요?

구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번 제안토록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제안토록 했습니다, 혹시 구에서 더 필요한 건 없을까 싶어서. 그런데 또 약간 추가되긴 했지만 이 정도가 현재 구에서 2차에 걸쳐서 제안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이게 연간 한 번씩 하나요?

네, 현재 연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 자체를 연간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로 하셔서 공모를 두 번 받고 심의 자체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이런 것이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주로 제안이 되고 선정되면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돌아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한 번 잡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여기 제안하면 예산 잡아서 바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성장을 하고 거점사업을 한다, 혹시 기획관님, 제가 갖고 있는 선도도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울의 25개 구가 고루 균형발전 돼야 되냐, 아니면 어떤 특화된, 우리가 도심권ㆍ서북권ㆍ서남권ㆍ동북권ㆍ동남권이 있듯이 어떤 5개 권역별로 서울의 25개 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선도도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낸 보고서에도 보면 똑같은 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춰 모두가 올라가는 형태로 균형발전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과연 균형발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2025년도 상반기ㆍ하반기에는 뭔가 서울의 균형발전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향평준화로 돼 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도심권별로 특색 있는, 우리가 권역별로 핵심 사업이 다 있잖아요, 5개 권역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선도 또는 그것에 맞는 균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자치구별로 뭔가 자치구부터 균형이 돼야 서울의 균형이 다 맞아진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수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그렇지요? 자치구에서부터, 자치구의 동부터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이 예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공공체육시설이 한쪽에 모여 있다든지 이게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균형발전의 재정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4월 22일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