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증대와 ESG의 실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배출의 저감, 일회용품 지양 등 ESG의 기본 원칙이 잘 실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김종훈 의원님께서,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ESG 실천을 위한 세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의 공업축제나 일부 이런 축제나 행사에서 보면 다회용 용기라든지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이런 행사에 ESG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인 가치 확산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업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다시 한번 더 싣고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차후에 한번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ESG 활동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행사 때 보면 저번에도 일회용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을 한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행사장에다가 ‘친환경적인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문구도 하나씩 걸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또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시 수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영해 의원님께서 감면대상 확대 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했어야 됐는데 늦게나마 조정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체육시설과 하 과장님,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물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체육동호인들입니다. 동호인들도 지금 5개 구·군 체육회에 다 소속되어 감면대상이 됩니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돼요?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다 싶고 안 그래도 이용객들은 거의 다 체육동호인들,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연년이 사용료 감면을 관심을 가지고 늘 요구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통과된다면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영해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육시설도 우리 시 일반재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일반재산은 원래 전대(轉貸)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 허용을?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그게 표현이 그거하지만 전대보다는 위탁관리자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공단에 시장이 위탁관리권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면 위임받은 자가, 시설공단에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전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대하고 약간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설공단에서 일차적으로 위탁을 받았죠, 그죠?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전대라는 거는 거기에서 또 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대’라는 용어를 빼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약간 의미상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고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지금 남구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테니스 코트를 한 2개나 3개나 이용 예약을 했다가 이 사람이 회사 다니는 이용자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서 수강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시설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것들이 재발 안하도록 지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보자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설공단의 사용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못하도록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공단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할 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예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손님 받아가지고 수강료 받는 행위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시 위기임산부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었고 어쨌든 굉장히 저출산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신문에 이렇게 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터에 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손명희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살펴보면서 실제 현재, 물론 주로 미혼모들, 물푸레나 이런 데에서 지금 안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에도 심리상담 2명 인건비 같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러한 기능들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상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는 현재 ’24년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체계는 다 마련되어 있고요. 예산도 현재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존 상담소가…….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있는 데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위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아까 여기 보니까 미혼모가 아닌 기혼자들도 제법 많더라고. 그죠?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분들은 접근이 어떻게 되죠?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접근이 저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있고 각 센터 그리고 가족·여성 관련 센터에 지금 현재 계속 홍보 중이고요. 또 여성에 대한 1308 이 전화도 홍보하고 있어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산부인과, 병원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과에 직접 본인들이 찾아와서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는 중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2년 5개월로 끊은 이유는 따로 뭐가 있을까요?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기간을 2년 반으로 잘랐더라고.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3년 정도 위수탁을 많이 체결하는 편이고요. 지금 3년을 계산했을 때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앞선 상반기가 지나가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조금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이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5000명 안 되는 추계가 되잖아요. 혹시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더 확대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군에 위촉된 인원이 4600여명 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또 시가 시대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인적안전망을 촘촘하고 크게 늘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작한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립·은둔이라든가 사회관계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약화되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복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저희가 지원하려면 이런 인적안전망도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수탁기관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촘촘한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주관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시에서 각 구·군으로 지침이 하달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각 지자체에서 위촉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앙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가 착안한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레터를 보내드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씩 주기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지금 울산시 전체 각 구·군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460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 구·군별로 다 합쳤을 때 4600명 정도 됩니다.
홍유준위원장
역할로 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유준위원장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잘 알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속해 있고 이러다 보니 골목골목의 사정들을 잘 아니까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고 관계기관하고 연결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인데 역할은 사실상 상당히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자부심을 못 가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걸 잘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이 생김으로 해서 더 세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위탁금액이 1억 1200만 원 설명에 보니까 ’25년도 5개월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맞아요? 기준에 보니까 인건비 7600만 원, 운영비 3600만 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기준입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인건비 기준 체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금 6개월 정도의 인건비 체계입니다. 센터장, 직원 2명 그리고 기간제 1명 정도의 인건비 체계이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6천여백만 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1년 정도 했을 때는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5개월분이잖아, 그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내년부터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요?
손명희위원
예.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3억 정도까지.
손명희위원
3억 정도 나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광역 차원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광역시 차원에서 접근한 건 저희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최초이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을 잘 잡으셔야 되잖아, 그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인원에 대한 것을, 그래서 ‘기준의 잣대가 잘 되어야 될 텐데’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씩 했는가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서 - 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운영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잠깐만.
홍유준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만.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아이돌봄광역지역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법인이 묶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건지. 지난번도 그 재단이 했었고, 그죠?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재단이 이거 2개를 한꺼번에 맡았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떤가 보니까 대구 같은 데도 다른 것 같고 다 다른데 이거 같이 묶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같이 운영되다가 작년에 따로 분리되다 보니 법인이 달라졌던 부분이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위탁 운영을 하였던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사점은 아이와 관련된 아동돌봄에 대한 시설 지원이고요. 지원단도 그렇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대상이 아이돌봄이기 때문에 같다고 해서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다고 해서 무리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위탁 동의를 하면서 이 두 기관을 한 기관이 하느냐 라는데 의문이 들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사실 동백향기가 보면 설립일자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설립일자 이제 겨우 1년, 그래서 맡은 것도 보면 이런 경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관서가하고 태화강전망대 운영 이 2개가 다, 아무리 좀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물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점수를 78점과 8십몇점을 줬다고 보고는 되어 있지만 과연 한 기관을 맡아서 해보고 잘하면 또 위탁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아동들을 위한 두 기관이 아직 많이 경험 없는 이 기관에 한꺼번에 2개가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거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2024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분리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2명밖에 우리가 정원을 복지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 직원 1명 8시간 근무가 있고 직원 1명은 0.5인 그러니까 4시간 근무 그다음 센터장도 0.5인 4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법인에 주기가, 분리되면서도 아시다시피 모 법인에서 할 때도 수탁받을 기관이 없었습니다. 너무 인력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반납한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올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영해
이영해위원
따로 주면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받을 데라기보다 있긴 있는데 이게 직원 2명에, 정원이 2명이거든요. 2명 되는 국비에다가 예산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분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돌봄, 광역도 아이돌봄 쪽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돌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법인에서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이 9400이라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예산 안에는 인건비가 두 사람의 인건비?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거의 뭐 다 인건비입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인건비가 다다. 그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인건비라서 사업비도 없고 그래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과연 구분이 되어서 일이 될까요?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분리되어서 어차피 예산은 나가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구·군에 있는 아이돌보미 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는 57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컨설팅 해 주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원이 일을 합니다. 하는데 향후로 봐서는 몇 년 뒤에…….
영해
이영해위원
인건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좀 커지면 분리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분리해 주는 게 맞겠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분리해서 하든지 그때는 그때 되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복지재단에서 두 기관을 운영하던 것을 손을 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동백향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맡게 되었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예.
홍유준위원장
맡게 되었는데 국민복지재단이 언제부터 손을 완전히 뗀 거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2월 11일 자로 반납…….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올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해 초에 그렇게 반납 의사를 표현해 왔고요. 그래가지고 수탁 법인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자로 수탁, 완전히 사무를 이쪽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그 공백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백향기 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는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예.
손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홍유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위원장대리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은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경진흥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조경분야 행사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준비하는데 조경산업 육성과 조경분야 진흥이 필요한 때에 조경진흥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장대리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명희위원장대리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홍유준 의원님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울산이 또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더더군다나 태화강 국가정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또 지정을 받고 해서 그 이후로 울산은 정원도시로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정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조경진흥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세부 추진계획도 담당부서에서는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할 때 이게 기준이 물론 상위법의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돼 있던데 앞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행규칙에 기준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좀 우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또 우수 조형물이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홍유준 의원님,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발의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이렇게 귀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간정원도 확보를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해서 정원과 조경의 차이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상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방금 이 안에 들어가는, 시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혹시나,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조경진흥 시설이고 또 하나는 조경진흥 단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수 조형물 지정 이 세 가지가 주 포인트가 되는데 우수 조형물은 방금처럼……
영해
이영해위원
민간정원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부분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중에 조경진흥 시설은 예를 들면 조경 관련하는 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지역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 울산에는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에 이 법이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할 수 있는……
영해
이영해위원
근거가 되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도 좀 활성화되겠다는 거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홍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울산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찍 제정됐더라면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은 제가 봤고 이게 타 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경북이 2023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시면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재난방지법」이 올해 제정되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산림청에서 일단 중앙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될 것이고 그 중앙 계획이 저희 지방으로 통보가 오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는 5년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따로 뭐…….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전에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아니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불방지 대책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결국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산림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 피해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공간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법제화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도 역시 인근 100m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도 100m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단 법적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좀 빠른 예산 집행과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건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때부터, 제가 보니까 「건축법」에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산기슭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이런 부분들까지 건축허가 사항에, 인허가 사항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시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타 부서의 사례를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건축할 때 소방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소방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시기적절하게 천미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고향도 안동이라서 이번에 다녀왔는데 엄청난 피해 상황을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울산시에 보면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물론 지금 천미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비슷한 조례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될 때에 ‘있는 조례안에다가 개정 발의하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 법률을 보고 사실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경북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봤던 거는 법령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도 그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는 그 법에 또 근거를 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좀 전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100m 이내에 위치한, 이렇게 근거가 상위법에 100m가 나와 있다고 아까 설명주셨잖아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산림재난방지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위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100m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제가 안동에도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동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100m라고 ‘그 100m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100m, 200m까지 집들이 다 탔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100m를 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
손명희위원
이번에 실제상황으로 그렇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아마 「산림재난방지법」의 100m를 하는 게 기준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기준은 상황에서 이번에 안동이나 다른 지역처럼 크게 확산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하거나 또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조치들이 또 필요하다 라고 봐 집니다.
손명희위원
물론 재난특별지역 선포를 해서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또 현재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100m 인접지역 아닌 지역들도 많은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이 맞나 해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법령 이런 부분이 내년에 시행이니까 시행되면서 건의 사항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건의사항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하튼 이번 울주군에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또 그동안 산불 진화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점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이런 3개 단체가 같이 전부 다 합심을 했지만 그래도 소방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것도 새로운 모델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소방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브리핑도, 시장님도 하셨겠지만 그런 체계적인 대처 이런 부분도 훌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모델을 본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천미경 의원께서도 이 조례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 빠르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 외에도 공진혁 의원께서 하신 임도 문제라든지 또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주무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산불방지 활동 지원 대상 확대,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산불 소화시설 설치 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이 산불방지와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공진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울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너무 고생하신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도 개설과 주변에 있는 수목 제거인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잡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이 조례는 산림 내에 적용되는 조례라서 산림 내 주택가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산림이 아닌 부분의 주택가는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산림 내에?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산림 내에는 가능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에는 무조건 이렇게 제거를?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무조건 제거는 아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무조건 제거는 아니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산림, 산불에 위해가 될 요소가 있을 경우에…….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위해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볼 때는 주로 침엽수냐, 활엽수냐 또 밑에 불이 잘 탈 수 있는 낙엽층이라든지 잡목 분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이번 산불에 따른 어떤 다른 피해의 경각성 또 그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또 소송에 말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하고 해서 협조를 잘 구해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조금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민가에 또는 이런 재산상의, ‘우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봤을 때 또다시 관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세 번 협조를 요청을 하고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향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책임 소지가 없다 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이게 또 제거하고 나면 되게 볼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 잘 실행이 돼서 산불 예방 또는 산불방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된 내용 보면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이번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서 산림인접 마을에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작동이 안 돼서 못 사용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치가 되면 이런 관리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의 주요 사업, 조직 운영을 위한 재산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박람회 관람객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의견은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녹지정원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녹지정원국의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고,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중에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두 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추진단에 소속된 분이십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가하셨다 하지만 방금도 회의 내용이, 오늘 이동주 추진단장님께서 내용이 추진단을 위한 회의라 하는데 우리 시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모든 일정보다도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그다음에 추진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유감을 표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추진단 단장님 뽑기 전에 아마 행자위에서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가 그때 통과됐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아직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말고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해서 단장하고 이런 자리를 할 때 아마 행자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직 구성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렇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고…….
영해
이영해위원
추진단은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권태호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한 자로서 사실 이 추진단이 구성되고 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이러한 조례는 사실은 시장이 직접 발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궁금해서 순천만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순천만의 조례도 살펴보면 순천시장이 직접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우리 의원님 발의가 돼야 되나?’ 발 빠르게 먼저 시장이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순천에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원 특별법을 안 만들고 바로 조례만 제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법을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가서 올해 중에 특별법이 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근거로 조례를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법 만드는 거는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시급성보다는 취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또 이런 역할 분담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보통 조직위 구성은 시장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회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나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통 조례를 하게 되면 시는 법무통계담당관에서 의견 나오고 우리 의회 입법팀에서, 이게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안 나오고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뭘 받으셨습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받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국장님 받으셨어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받은 내용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동주 단장님 안 오신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귀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조직위원회 발대식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시고 내일부터 발대식 이후에 또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가면 일정이 몇 박 며칠이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2박 3일로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거기도 역시 우리 환경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없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없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홍유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2028년 1월 1일까지인데 그걸 고려할 때는 재원 소진 또는 제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대처해 가지고 정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위원장님, 법의 기한이 2028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이 있던 걸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도 보면 보통 5년 지나면 또 연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담금에 대한 기간도 아마 연장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환경부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연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연장이 안 될 때를 고려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2028년 1월까지니까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도래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권역 중증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울산권역 중증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권역 중증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저 하나만.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양부대가 굉장히 여건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뒤에, 울산이 굉장히 이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전체 비율 중에는 조금 더 올랐네요. 숫자는 작지만 전체 전문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10.3에서 10.6%로 올랐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협약이 되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양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아프면 진짜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하시니까 이걸 잘 홍보해서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헤매지 않도록, 곤란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여윤희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채홍기울산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채홍기입니다. 평소 울산시립미술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위원장
채홍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요. 질의 없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전시라든지 이런 체험자들에 대한 선물이나 기념품 제공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또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기
채홍기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의 이용객을 넓히기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하고 또 참여자들에 대한 그런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걸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시립미술관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그게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기
채홍기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서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선물을 주겠다고 홍보를 잘하시는 것도, ‘참여해 주면 소정의 기념품도 드린다’ 이런 형식으로 홍보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채홍기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본질은 홍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