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회의 전체 보기 1965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춘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60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 속에 우리 시 살림 또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시 추가경정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 부시장님께 의견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부시장님!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를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것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당 체크(check)가 어디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어느 부서는 저 뭐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것이 서로 좀 달라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지방 자치를 이용하고 어느 상임위는 경기도 것을 쓰고 그것이 어떤 표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디는 서울대 내부 규정을 쓰고 그러니까 강사 수당을 예로 들면 어디는 똑같은 대학교수인데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25만 원, 똑같은 대학교수라면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에서 통일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이번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안 되고 또 우리 예산법무과한테 얘기했더니 경기도 인재개발원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교육복지위 것을 보니까 또 안 그래요. 수당 지급하는 것이 각자 막 다 다르니까 이 부분 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도 앞으로 어떤 것을 이용한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것을 이용한다, 이런 소스를 줘야 이런 예산 공부를 하면서 수정할 수,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의원님들 이렇게 간담회 또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끝나면 제가 후속 회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안 또한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부시장님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도 그렇고 시흥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는 월곶역세권, 이제 앞으로 발생할 일입니다. 토양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실시했잖아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전에 박춘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셨는데 그 성토한 토양 반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나(marina) 부방파제 설치해야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림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지금 환매권 소송이 되어 있죠?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승삼

박승삼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통점은요, 우리 시에서 미리 관리 감독을 잘했거나 그다음에 실시하기 전에 좀 명확하게 판단했거나 과림하수종말처리장 환매 소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다 합치면 금액 어느 정도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죄송하지만 좀 알려주시면······.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잘 한번 보십시오. 수백억 원 들어갑니다, 다 합치면요. 그 도시공사에서 월곶역세권 부지에서 토양 반출하는 것 이것만 해도 몇백억 원이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저희가 미리미리 잘 예측하지 못한 부분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 여건상 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했고요. 우리 또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서울대병원 지금 건립하는 데도 우리 지금 수백억 원 들어가죠? 이것을 다 하시려면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저는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미리 잘 생각하셔서 모든 부서에서 이런 비용은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공사 월곶역세권 거기도 지금 이 토양 반출하는 비용을 마련하시려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또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원을 더 마련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부시장님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 재정이 잘 이끌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잘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시흥도시공사 3) 도시주택국 4) 안전교통국 5) 미래전략담당관 6)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8) 기획조정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4월 24일 목요일 일괄 계수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인건비 상승분 등 의무 경비와 현안 및 대규모 사업의 투자 시기를 감안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14억 원 증액한 2조 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207억 원 증액한 1조 6,628억 원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억 원 증액한 3,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 704억 원을, 교부세 및 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983억 원 증액한 3,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1,207억 원을, 보조 사업비는 7,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등 5,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 52억 원을, 의료급여기금 진료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8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9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326억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235억 원으로 감소 규모는 총 9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총 2건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용역비 5,000만 원을,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은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신규 주차장 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평안, 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는 371쪽부터 46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18억 9,600만 원보다 1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7,000만 원,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로 1억 3,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voucher)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개설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Seed Lot) 품질 시험 지원으로 5,600만 원, 반려동물 복지 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공원 운영으로 1억 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어떻게 청구한 대로 다 나왔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편성이 됐고요. 이제 좀······.

성훈창위원

부족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삭감된 부분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380쪽에 보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배수로 정비 공사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어디인지 향후 계획에 봐도 없어요. 이것이 계획표가 어디 배수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25년도에 정왕동 쪽하고요, 그 계수동 쪽······.

성훈창위원

아, 이것 한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아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7,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성훈창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거기는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나와서요, 매화, 안현 연결된 농로인데 1킬로미터(㎞) 중에서 딱 400미터(m) 정도만 농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여서 농가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그 신년 간담회 때 얘기한 것이니까 이렇게 액션이 빨랐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마침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훈창위원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이 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관리 구역입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로도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것들 농어촌공사에서 적절하게 합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10억 원 이상 정도는 거의 국가에서 편성하는데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민원이나 저희가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일 때는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잘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농어촌공사에 청구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청구는 하지 않고요. 관리권을 넘겨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공사가 할 것을 우리 예산으로 했어. 그러면 이것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쪽에서 편성하고 공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안 되고······.

성훈창위원

그쪽 사정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리 편성하라고 해도 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니, 그것은 잘하셨어요, 일단.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권만 그래서 넘겨주고 공사했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아주 잘하셨는데 액션까지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쓸 것을 우리가 썼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쪽에 청구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는 이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청구합니까? 뭐 이렇게 업무 연락처럼 합니까? 아니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서로 공문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절대 구두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문이 있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촌공사에 이쪽 있으니까 공사하라고 하고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최근 한 3년간 리스트 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한번 저한테 넘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85쪽 저수지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이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 어떻게 됐든 안전 점검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 점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전 점검도 있고요. 이 제방이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그 소요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어떻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매뉴얼을 책자화해서 만들어지는 용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년마다 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년 후나 5년 전이나 이 둑이 무너졌을 때 대처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달라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조금의 매뉴얼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용역 예산은 똑같이, 똑같이 나가야 하나 이런 것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위원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예산이 4,000만 원이다 보니 입찰해서 업체를 뽑아야 하고 또 업체마다 책자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또 담는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똑같은 곳이 똑같이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입찰로 해서 업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업체는 또 새로운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서 짜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책자화해서 매뉴얼을 담는······.

성훈창위원

뭐 에이(A)라는 위치가 다음 업체는 또 비(B)라는 위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뒷방울저수지라고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우리 전임 시장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한때 이것을 돌려달라고 서명부를 제출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단체가 여기에서 낚시터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친수 공간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친수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어떻게 보면 기득권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려는 그 사람들하고의 간극 차이가 너무 심해서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저기 용역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현재 상태로 흘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 공간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어느 일정한 낚시꾼한테 이것을, 이 좋은 친수 공간을 낚시꾼한테 주는 것도 몇십 년이지, 지금 이것 한 30~40년 줬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저수지는 호수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특히 뒷방울저수지는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좋은 아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어떻게 됐든 업자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겠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도 낚시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고민한 결과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신규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저는 이것 어쨌든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원 단가 해서 보니까 두류, 가루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농가는 5개 농가고 1,2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신규라서 처음 해 보시는 것이니까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해 보시는 것인데 혹시 이 참여한 농가 중에 지원 작물은 주로 뭐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콩 많이 심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콩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다른 것도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은 거의 없고요, 콩이나 들깨 같은 정도로만 심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들깨?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깨, 들깨, 참깨 이런 종류는 굉장히 소규모의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것도 괜찮고 두류 같은 경우도 어쨌든 타 작물 전환 정책하고 좀 부합이 돼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좋기는 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래도 전략 작물이기도 하지만 좀 시흥시에 맞는, 좀 이렇게 특화된 작물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수연

김수연위원

약간 시흥형 어떤 전략 작물인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했는데요, 아직까지 시흥형에 적합한 전략 작물에 대한 대안은 지금 딱히 나온 것이 없어서 지금 농가가 접근하기 쉬운 작물로 우선 저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접근하기 쉬운 작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콩이 좀 접근하기가 쉽죠. 저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 어렵게 세우셔서 이것을 해 보셨는데 다음번에 한번 좀 괜찮다면 우리 이 전략 작물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흥형 전략 작물 모델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로컬 어디에서 봤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화과 같은 것 하시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논곡동 쪽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무화과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무화과 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가공식품으로 좀 더 많이 소비자들은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가공 센터 같은 것들도 없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 전략 작물에 대해서 이번에 재배장려금을 지원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시흥형 전략 작물 모델도 수립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되는 것들로 어떤 가공 지원에 대한 것들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쨌든 전략 작물을 심으려면 생산 가공 유통까지도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과제는 안고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 작물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잘하고 있거든요. 품종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판로 개척도 중요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재배하는 작물로 그냥 바로 유통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가공할 수 있는 것들, 가공해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좀 도입해서 할 수 있는지, 아열대 작물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강한 작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아직 참여 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그냥 농가들이 참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농가가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쉽게 이렇게 딱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면적은 지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 농가들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벅스리움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걱정했는데 이것이 뭐 잘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걱정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운영에 보면 447페이지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신규로 기본급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기간제근로자 또 채용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지금 현재 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2일 자로 운영 방식을 예약제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무료로 그냥 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입장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한 없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예약제에서 일반 자유관람제로 바뀌면서 지금 그 수요가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안내 그리고 저희가 예약제로 100프로(％) 운영할 때는 사실 안내 데스크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많지 않아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랬는데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라든가 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대기자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1명 더 계상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입장료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입장료는······.

수연

김수연위원

똑같이 받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자유관람제로 바꾸면서 기간제 1명을 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추가로.

수연

김수연위원

추가로 채용을 하실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괜찮아요, 지금 그 내부가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좀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지난주 아, 어제까지 해서 한 2,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예약제로 해서 해설 프로그램에 집중한 부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들은 조금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하는데 뭐 2년 반 이상 기다렸는데 못 와 봤다는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요구도가 높았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또 외부에서 많이 참여, 찾아오고 계세요. 외부에서 한 60퍼센트(％) 정도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데 운영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안내라든가 질문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자유관람제로 바뀌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체험이 거기가 공간이 많지가 않고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설 프로그램은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체로 저희가 20명 이상 예약을, 그 부분은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단체는. 그러면 저희가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안내에 따라서 쭉 해 보고 체험은 저희 기간제가 그 위치 해서 곤충을 직접 만져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뜰채로 떠 보게도 하고 관찰하면서 질문 사항 있으면 충분히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저희가 50명 정도 해서 너무 과밀 되지 않으면서 어쨌든 찾아오신 분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해설 프로그램에 뭐 들어갔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수연

김수연위원

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해설 프로그램은 그러면 단체가 왔을 때 그다음에 아까 가족 단위 그다음에 뭐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관람제 하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해설 프로그램을 따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따로 받을 수는 없지만 체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수연

김수연위원

체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저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해설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어쨌든 단체에 한정이 되면서 좀 줄었을 텐데 이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입장객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나뉘기는 하는데 주말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입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인력이, 네, 굉장히······.

수연

김수연위원

음, 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업무가 좀 과중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람객이 아마 예약제로 받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자유관람제로 바꾸셨을 것 같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제가 교육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은 그렇게 잘 충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상 뭐 신규 인력이 좀 필요했던 부분에서 추경을 세우신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방문해 봤더니, 모르겠어요, 곤충 같은 것들을 계속 뭐 업데이트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구입도 하고 저희가 직접 채집해서 그 시기에 맞는 곤충을, 살아 있는 곤충을 볼 수 있게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네, 채집······.

수연

김수연위원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막 많은 곤충 생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갖고 좀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뭐 예전에 확장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아직 진행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외부 벽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안이 붐비면 밖에서 대기하면서라도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벅스리움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 에코센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해양생태과학관도 개관하면 그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 말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런데 다른 데도 뭐 과학관이나 이런 데 보면 쭉 둘러보고 나와서 혹은 관람하기 전에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꾸며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벅스리움에서도 한번 그것을 고민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외부 확장하는 부분은 지난 2월 달에 과기정통부의 공모 사업을 좀 응모했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이······.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선정되어서 향후에 이렇게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응모해서 확장하는, 건축물 확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갈 것이고요. 외부의 그 교육 공간을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 상부 가압장의 일정 부분 지금 조금 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유관람제로 바뀌면서 대기하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그것과 연계한 프로그램, 외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간으로 조금 더 보충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 사업도 다시 한번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그 신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세워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상세한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과가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기술과하고 좀 먼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도농도시로서 우리 농업기술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벼농사도 못 짓게 하지, 뭐 어떤 성토 작업도 못 하게 하지, 허면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454쪽하고 458쪽하고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도시농업공원 운영하고 공영도시농업 공간 운영?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은 도시농업공원 운영은 저희가 함줄도시농업공원하고 배곧 텃밭나라와 관련돼 있는 예산과목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이제 1억 원을 반영한 것은 북부권에 도시농업농장을 한 군데 더 추가하고자 해서 그 시설비하고 공공 운영비 이것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어디에, 북부 것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야동 418-16 일원으로 저희 그 대야3초등······.

성훈창위원

457쪽 그것 저기에 있는 것이죠, 454쪽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454쪽, 네, 네. 대야3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설립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각종 쓰레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좀 다발생 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 정왕권에는 도시농업공원이 있는데 북부권에는 도시농업농장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북부권에 1개소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잘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저희 월곶동에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편성 근거가 보니까 똑같고 내용도 체험 학습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아서 내용이 똑같지 않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이 월곶은 저희가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농식품부에서 1억 6,0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이라 별도 세부 사업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니까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법률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하기가 좀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 할 때 어떤 공고를 붙여서 모집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참여, 이 참여자 모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고도 올리고요, 각 동에도 안내를 좀 해서······.

성훈창위원

20개 동 다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까지 해야 이것이 형평성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잘하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제 지역구에는 포동이 있거든요. 그 포동에 한 300평 되는 밭을 새마을회에서 임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런 농사 체험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될 수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그러시면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민영 주말농장으로 보고 로터리(rotary) 비용하고 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저희 세부 사업명으로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그 예산을 풀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응, 그러니까 그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런 이제······.

성훈창위원

그쪽에는 개인 돈 들여서 이렇게 밭 농작물을 그쪽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데에서도 수평 전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기간제가 들어가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영의 형태로 도시농업 그 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기간제를 투입해서 직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뭐 그것도 저는 태클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 인원들을 1년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12개월 채용하는 것은 고령자로 해서 3명만 채용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3명만 12개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12개월, 네, 나머지는 9개월. 실제 농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10월까지만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6명, 2명은 158일로 나왔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6명은 1년 채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456쪽,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면 456쪽에 보면 생활임금 8시간 곱하기 235일 6명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이 6명이 다 1년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 밑에 2명은 158일인데 그러면 총 8명이 하는데 2명은 일찍 뭐 158일이니까 한 6개월 하고 마는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북부권 그 주말농장, 그러니까 북부권 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면 6개월만 저희가 근로를 시킬 예정으로 해서 편성한, 예정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명이잖아? 2명분이 북부권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성훈창위원

이번에 증감 사유인데 이 꼭대기에 그 본예산에 편성했던 6명은 1년 동안 쓰느냐 이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지금 도시농업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명씩 해가지고······.

성훈창위원

아, 2명씩?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2명씩 배치를 해서······.

성훈창위원

2명씩 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6명을, 네, 계상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1년이냐 이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겨울은 농사를 안 짓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굳이 뭐 1년 치, 1년을 붙들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1년 있으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뭐 명절수당도 줘야 되고 하니까, 지금 명절수당은 여기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이것 저기 뭐야, 굳이 밭농사에서 1년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화장실 임차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457쪽에 보니까 임차가 200만 원이에요, 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공영도시농업 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 화장실은 모르겠어요, 야간 경비 및 화장실 용역 해서 400만 원이에요, 월. 그러면 이 야간 경비에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같지는 않고 화장실이 여기가 훨씬 더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 야간 경비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도시농업 가을걷이 행사 할 때 한시적으로 야간 경비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을 용역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야간 경비 지금 이쪽에서 화장실은 월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월 200만 원 주면 되지 않나 싶고,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 457쪽에 있는 화장실 임대는 저희 그 텃밭에 4월부터 11월까지······.

성훈창위원

있는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월 20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성훈창위원

자, 420쪽에 있는 것 그것 보니까 야간 경비 및 화장실 용역 해서 400만 원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것은······.

성훈창위원

1식이라고 써서 이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 지금 풀어써 줘야 돼, 이렇게 금액 큰 것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도시농업 가을걷이······.

성훈창위원

야간 경비가 무엇인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행사 운영비 해서 저희가 야간과 화장실 청소까지 다······.

성훈창위원

아이, 행사 운영 여기 있잖아요? 위에 행사 운영 및 물품 임차 이것도 1식 1,000만 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

성훈창위원

무대 설치, 안전 관리, 홍보, 이것 기획 전시는 무엇이고 그냥 전시는 무엇인데? 이것 우리가 당연히 질의가 안 가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가을걷이 행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이 부분은 2박 3일, 한 3일 정도의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부스에 야간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경비하고 화장실 용역을 같이 태워서······.

성훈창위원

야간 경비를 뭐, 뭐 몇 명 세우는데 200만 원씩 월 들어가야 됩니까?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별도로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 461쪽 이것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면적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보니까 본예산에는 130제곱미터(㎡)더라고요, 규모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15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어요.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약간 그 추가된 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성훈창위원

아, 추가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추가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유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유는 저희가 그 안에 의무실하고 이런 부분들 필수 사항이 좀 있어서 진단실과 의무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업 검토할 때 잘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이 보니까 임산부, 장애인 뭐 노인들 하는 비에프(BF) 인증 용역비도 있는데 이 비에프 인증 용역비가 2,0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는 보통 1,000만 원 이하던데 이 규모가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2,000만 원까지 잡아야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설······.

성훈창위원

그냥 막연하게 세운 거예요, 그냥?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세부 내역을 저희가 좀 점검했고요. 비에프 인증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비에프 인증 용역이 좀 시간 걸리는데 기관이 몇 개 안 돼서 이제서 비에프 인증 용역을 했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시설공사과하고 얘기한 것이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 다 1,000만 원 이하예요, 여수시도 1,000만 원 이하이고. 모르겠어요, 규모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대개 비에프 인증 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르니까, 그 건물 규모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돼도 우리 2,0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한번······.

성훈창위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했으면 좋겠고요. 465쪽에 장비가 이 1회에 200만 원이라는 것이 흔히 장비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70만 원, 80만 원 쓰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한 번에 2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이것 뭐예요, 이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 그 연 재배지 정비할 때······.

성훈창위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포클레인 중장비가······.

성훈창위원

거기 본래 포클레인 들어가는데 뭐 돌아댕기면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한 대에 2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성훈창위원

아니면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보통 연 재배지 정비할 때 1년에, 연간 한 3회 정도 정비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니까 한 3대······.

성훈창위원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3대 정도 들어갑니다.

성훈창위원

3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삼, 그러면 맞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한 66만 원 정도.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3대를 표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는, 아니, 우리가 심사하다 보면 이 장비 가격을 다 알고 있는데 2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기 3회니까 야, 이것은 굉장히 과한 장비 가격이다. 연 캐는 그 장비, 포클레인 이것 봤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70만 원이면 되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삼······.

성훈창위원

그래서 3대로 한다면 이해 가요, 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성훈창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갖고, 그런데 자료 요구를 마지막에 안 하시네요. 460페이지에 도시 농부 가을걷이 행사 운영비 이것은 지금 3일 동안 하는 행사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 보니까 10월 중에 3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행사들 보면, 축제 행사나 이런 행사들 보면 다 예산 많습니다. 그런데 뭐 3일 동안 하는 데 5,0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것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야간 경비 및 화장실 용역 이것 어쨌든 뭐 우리가 10개월이나 12개월 매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의 화장실 용역비거든요. 청소하시고 경비하는 데 3일 동안 1식으로 400만 원이면 좀 인력 뭐 몇 명 사용해서 보는지, 아니면 간이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수연

김수연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청소······.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청소 비용······.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청소 용역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 용역비 안에는······.

수연

김수연위원

인력을 몇 명 쓰시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용역비 안에는 저희 그 화장실 소모품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면 우리 원래 기존에 화장실 소모품이 아마 들어,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12개월 치나, 운영하는 기간 동안 10개월 치든 그게 어차피 소모품도 들어가 있는데 행사 때문에 더 추가해서 소모품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좀 상세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공연 및 무대 운영 섭외 이것은 앞에 제가 내용 조금 보니까 음악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음악회 할 때 그런 어떤 운영 섭외비입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간이 무대 설치고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간이 무대 설치하고 그 음악회 비용?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것, 여기 지금 행사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상세하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상세하게, 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무대 설치 및 안전 관리, 무대 설치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홍보도 500만 원이면 현수막 게첩하시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현수막과 리플릿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리플릿?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현수막과 리플릿 500만 원? 몇 장을 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마다 뭐 한두 장씩 단다고 해도 좀 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도 46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혹시 부서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예산을 세우기 위한 어떤 항목 중에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영 도시농업 농장이나 운영을 하면서 큰 행사를 보통 한 세 번 합니다. 4월에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하고 6월에 도시농업 한마당을 하고 10월에는 가을걷이 행사 이렇게 해서 보통 세 번의 행사를 하는데 이 가을걷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박소영위원

가을걷이 행사를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가요, 공영 도시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예산 없이 플리 마켓(flea market)이랑 음악회랑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하셨거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었던 행사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이게 매년 그러면 도시 농부 가을걷이 체험 행사가 있었고 이게 공영 도시농업 농장에서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을 3일 치의 행사 이게 있었다고 그러면 뭐 있는 예산을 다시 태운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존에 매달 해오던 자발적인 행사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풀어서 행사성이 아니라 어떤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1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하니까요, 그것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공연들을 좀 불러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없이 운영했던 이런 좋은 예들을 좀 발굴하셔 갖고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대로 하시고 좀 검토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유병욱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유병욱입니다. 시흥도시공사를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함께해 주시는 윤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시흥도시공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원 증액한 520억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전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0억 원 중 285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임직원, 시니어(senior) 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 23억 7,000만 원과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