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영월군 의원 발언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4일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님을 선출하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4월 1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8일 김상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총 1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6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은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영월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50명 내외의 단기 거주 가능 건물 및 사무실, 교육장 확보가 가능한 법인, 단체, 학교 등이며, 수탁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로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료는 2025년 1억 1,19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교부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 4월 수탁 기관 모집 공고 후 5월 수탁 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5년 6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위탁 운영 추진 계획, 위탁료 산출 내역서, 위‧수탁 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및 국적 동포의 관내 장기 체류를 견인하고 영구 정착을 유도하여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위 사업의 꼼꼼한 준비와 운영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인력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리이며, 위탁 근거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87㎡ 규모로 현재 공사가 80%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신생아실, 산모실 10실,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시설의 장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8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4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13개소와 민간 부문 1개소 등 총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수라리재 전망대, 스마트 복합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장산야영장 및 팔괴 카누․카약장은 장․단기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당부드리며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문제를 해소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안당 신축 공사의 경우 향후 화장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와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판로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로서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특수 교육 전담 교사 확충을 통해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요 사업장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을 넘어 사업의 실효성과 군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보고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섭 의원님과 박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태 의원) - 영월군과 군민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14시27분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과 군민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주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겨우내 텅 비어 있던 들판에는 분주한 농부들의 일손에 의해 경운하여 정리된 밭고랑에는 봄배추와 옥수수 모종들이 식재되어 이젠 제법 초록과 연두의 색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업장 점검 때 어느 곳 센터장님께서 읊어주신 시를 인용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빛과 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금실이지.’ 이 짤막한 시는 지난해 12월 스웨덴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8살 때 쓴 시 내용입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이 시를 되새겨 주시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되어 30년을 훌쩍 넘게 운영해 오며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지방분권의 화두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확대되며 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와 견제로 예산의 쓰임에 있어 제대로 편성되고 쓰여지는가를 심의하는 최고의 결정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를 거쳐 9대 의회를 지내오는 현재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9대 의회가 구성되어 영월군과 군민을 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함께 모자람을 채우며 노력해 왔습니다만 영월군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성원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아시는 분들께서는 불균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7이라는 숫자의 균형 중 최소한 본 의원은 4대 3이라는 균형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 중 행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시인한 예산안 삭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못하고 원안 가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결과의 예만 들어보아도 착잡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지방의회의 의의와 기능에서는 우선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단정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이 자료가 의원의 조례안 의안 발의 요건에 대한 쟁점의 검토 자문 결과물로 지금까지는 발의자 외 2명이 찬성 동의하였으나 자문 법적 내용은 발의자 외에 찬성 1명이면 된다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에 보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내용을 빌어 발의자와 찬성자로서 서명한 모든 의원으로 보야 할 것임이라고 의정자문 교수님과 법률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내용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자문을 받았겠습니까? 동료 의원의 조례안이 두 번의 반려에 이어, 본 의원도 일반 안건 하나와 개정 건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조례 발의 동의를 해주지 않아 거절당하며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의를 하게끔 해주고 상정되었을 때 심의 과정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하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수의 힘이 소수의 힘에 비해 비추어 봤을 때 열등감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례안 발의에 협조해 주십시오. 위 내용처럼 발의자 포함 2명이면 발의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법적 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는 물론 영월군을 퇴보시키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군과 군민분들께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며 다수의 힘을 쓰는 것과 옳지 않은 일에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석의 의장님과 앞쪽에 위치해 있는 선출직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팔딱팔딱 뛰는 가슴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지와 군민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가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금실이 무엇인지 뒤돌아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1년여 남은 임기를 영월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 점검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점검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36분 산회
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스트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국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점검
업점검주요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