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토론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 주장이 아니라 입장 차이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부지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행정에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2,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조례가 요구한 것은 분명히 사후가 아닌 사전 승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의회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입니다. 자칫 의회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1.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결국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2. 이 사업이 부결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3. 무엇보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번 실리를 이유로 법과 조례의 원칙을 한번쯤은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 사후 승인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책임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과연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을 변경해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만약 전례가 없다면 이번 결정이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승인요청이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군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이며, 군수님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니 의회도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혹시 사과만 하면 위법도 괜찮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비칠 여지는 없을까요? 군민들께서 군민 피해방지가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의회가 덮어주고 들러리 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의회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사안이 단지 형식적인 문제입니까? 우리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때 어떤 값비싼 대가가 따르는지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할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군수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후 승인을 요청하기 보다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건을 가결한다면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승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자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피해를 운운하며 의회가 압박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행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행정이 지는 것이지 왜 의회가 대신 떠안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청년과 군민을 위한다면 오늘만큼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단호한 의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