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 까지로 하고,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0일과 6월 11일,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안 제6조는 영상자료의 공개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공개의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남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제75조제1항에,“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13조에“주민의 복지증진”과“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 체계는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 이승일 의원께서“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는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라는 주제로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고, 제9대 의회 원창희 의원께서 역시“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송출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12개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생방송 또는 녹화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송출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대 때부터 이어서 우리 의원들간에 논의가 많았지만 제정이 되지 않던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남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 4조2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특별위원회까지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위원회도 굳이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로 넓혀 가는 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본 의원이 거기에 수긍은 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굳이 특별위원회를 제외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대 이어서 생방송이 시작이 그때도 준비과정이었는데 물론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두 번은 연습후에 시행이 어떤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시스템은 조금만 하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동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 부분을 신속하게 서둘러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입법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는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조항을, 안 제13조는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조항을, 안 제14조는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으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 체계는 현행 12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 등이며 안 제7조 대표자 변경 절차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의장에게 서식으로 제출하며 안 제11조 이의신청시 기한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한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는 신설된 항목으로 수리 또는 각하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청구의 철회는 신설된 항목으로 수리 각하 결정 전까지 주민 조례 청구의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철회시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5조 구청장의 사무협조는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위해 구청장의 협조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활동하는 의정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구성 및 설립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업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및 결산보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효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봉사 활동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 체계는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조례 내 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항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관련 대법원 판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한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있어 8쪽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중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안 제3조 중 제3호 및 제4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2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정회 신청에 따라서 강동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 신청을 의정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안 제8조 과태료 규정은 강동구 의정회가 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현직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은 수행사업 내용이 포괄적·구체적이며, 보조금 금액 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저희가 했고,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안 제3조의 제목을 사업과 보조금의 신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조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