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배현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25년 4월 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1,861억 원이 증액된 3조 6,88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492억 원, 특별회계는 4,397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지출계획의 규모는 총 1,035억 원이며 총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54억 원이 감소한 4,70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8개 사업, 15억 597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보수 등의 세출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1건이며 약 556억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 환경국,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770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2,1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감사팀 신설로 현원 5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감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도입을 위해 인증심사비 1,510만 원과 전문기관 컨설팅비 968만 원 등 총 2,4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연봉액 기준을 반영 시민옴부즈만위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9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405만 원,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51만 9천 원이 증액된 39억 2,239만 9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89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하지 못했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 등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품질 높은 사진자료 확보를 위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체 및 렌즈 등 주변기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3,651만 9천 원을 편성셨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AI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설명자료 127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조정되었으며 부서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 운영경비 세부내역을 정원 변경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정액 26억 6,321만 8천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050만 원, 급식비 84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월액여비 27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감사관실 28쪽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분야 활동비 예산 28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아마 기피부서 관련된 특활비를 책정하는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거는 기존부터 지급돼 오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공기관감사팀 신설이 되면서 5명이 증원됐고요.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인력 2명 빼고 3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급되어 있는 이유가 특정업무 분야에서, 분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거는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상황인 거죠?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게 2021년도 말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해서 2022년부터 2025년도 회계연도까지 동일 적용되게끔 거기에서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거는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언론담당관실 한번, 이번에 2025년도 1월 1일 홍보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 언론담당관에서는요. 신문언론…….
정흥범위원
아니, 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언론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고 촬영팀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3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된 건가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저희 부서가 신설돼서 나왔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떤 연유에서 이게 분리가 된 거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언론과 홍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이, 홍보 쪽에 많이 있어서요. 언론 부분을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리,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그간에 취약했던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건지.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일단은 방송이랑 촬영팀이 보강이 좀 됐고요. 앞으로 될 계획에 있습니다. 촬영팀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저희가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이라든가 역사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도자료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관광 쪽에도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각종 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먼저 모 언론사에서 지금 무슨 어떤 기준이 없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는 보셨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일부 지역언론사에서 이전에 언론보도 부분이 왜곡됐거나 잘못된 기사가 나와서 언론중재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의적인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관적인 방향을 갖고 대응하게 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연히 잘못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실제 우리 화성시에 그간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취재를 하거나 이런 뭐라 그럴까, 성과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엉뚱한 언론매체에 지불되는 거는 어떤 그런 상식에 안 맞는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맞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지역언론에 취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지.
정흥범위원
네, 그런 거예요. 그간에 우리 화성시하고의, 광고의, 언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좀 이례적으로 상당하게 이런 광고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광고비라든가 언론사에 지급할 적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겨져서 광고비가 나갔다 그런 취지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도 난 사항이랑 말씀이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가 광고비가 많이 나간 언론사를 그쪽에서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모 언론사가 주요 포털업체에 CP가 등록이 되고 화성시랑 협업을 하면서 우리에 대한 특집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광고비가 책정이 돼서 나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불합리하게 나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고 방송을 하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구심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찌 됐든 그런 거를 처리할 때 원칙과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특히 언론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더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부서가 분리되는 바람에 아직 언론하고 홍보하고의 이게 좀 구분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구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언론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은 저희 부서, 언론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밖에 간행물 발간한다거나 홍보물 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거나 주요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SNS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홍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중점적으로 언론사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 시정에 주요 전략사업이라든가 소재거리를 찾아서 조금 더 노출이 많은 언론사에 홍보하는 게 저희의 일차적 목표입니다.
이용운위원
언론사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지금 특례시로서의 이미지가 자꾸 좋아지는데 혹여 이미지 실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협의를, 아니면 상호 긴밀하게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 승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규진 스마트시티과장 이번에 승진됐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온나라2.0 전환 구축에 따른 일반관리비 위탁금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에 따라 기정액 2억 4,075만 원 대비 총 2,027만 원이 증액된 2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9억 7,082만 원 대비 15억 2,467만 원이 증액된 354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으로 정책기획관는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지원에 따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에 따른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공무 국외출장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및 국제화여비 4,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 확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CCTV 관제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군종합평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대응을 위한 랜섬웨어 탐지 및 감지된 자료복구 솔루션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 7,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증원에 따른 신규 전산장비 수요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정책기획관에 화성도시공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서 2020년, 2023년도에도 추가 추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분이 9억 2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네, 현재까지는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으로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일괄 지방공사도 법에는, 부가가치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또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이런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국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일단 5년 치에 해당되는 금액만 먼저 지금 우리가 심판 청구 중이기 때문에 먼저 납입을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해야 될지 나머지 기존에 낸 것도 찾아와야 될지 그때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납부한 거를 또 받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련해서 대응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두 분 우리 상임위원회에, 기획위로 이번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군대응과에서 수원, 화성 관련해서 올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4월 초순부터 해서, 3월 말부터 초순까지 해서 경기도 군공항이전지원조례 이 내용을, 조례를 수원시 도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기자회견하고 의회에서도 특위에서 결의채택을 하시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상정 됐습니다.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군공항이전 조례는 미상정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말까지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항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경기도는 민간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의서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이 경기민간국제공항이 군공항하고 복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용역에 따라서 경기도 용역이나 국토부 용역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 7월경에 집회라든지 범대위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대응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군대응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화성, 수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뭐를 해야만 우리 화성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특히 또 화성시의회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과의 전략이 정말 할 때는 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봐서는 큰 예산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 군대응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게끔 얘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동안 전임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결국은 군공항은 사실 민·관, 그러니까 민·군이 함께 움직여서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산 보니까 약 1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한 7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의자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스마트시티과가, 도시과가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걸 논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인사를 할게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 48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 보강사업 예산 관련돼서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청탐지시스템 교체하는 예산이거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제2부시장님실이 새로 생기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노후 도청탐지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게 내용도 안 맞고 또 이게 왜, 도청장치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도청탐지시스템이 1,600만 원으로 1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서는 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2개가 들어가, 1개가 들어가, 각각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3,300만 원이 되는 사항이고 탐지시스템을 하는 목적은 정책 입안단계에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청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 관련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할 적에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노출되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일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그런 예시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구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사전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라든지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감지시스템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실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1, 2 부시장님실도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지금 어떤 기능까지 되는 거예요? 뭐 몰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몰카보다는 일단 내부에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어떤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외부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탐지하는, 돕고 있는 사항이죠.
정흥범위원
외지에서 도청할 수 있는 기기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반입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탐지가 되는 기능인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휴대용도 되는, 휴대용도 가능한 거예요? 휴대용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고정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정흥범위원
고정식으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휴대용은 어차피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녹음방지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10년 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무슨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시 자체는 없지만 다른 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안법상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47쪽 좀 보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우수공무원 기준하고 업무담당자 30명인데 선임은 어떻게 하는, 선발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의회 협력해서 우수했다고 했던 직원들, 표창 받으신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실·과·소, 국 같은 경우에는 국 서무 자체도 의회 협력을 위해서 의원님들 요구자료라든지 의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많이 하는 직원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의회에서 의장 표창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 잘하셨기 때문에, 의회 협력부문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표창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력에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의회법무과에서 역할이 중요한 게 집행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의회에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황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들 표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관계도 의회법무과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의회에서 의원님들 워크숍 갈 때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예산 같은 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별도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가면 과별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중간 역할을 잘 좀 해 주셔서 화성시 전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스마트도시과요. CCTV 관제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AI가 돼서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현재 최첨단으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점차적인 거예요?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차적이라는 게 좀 그런데.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단계별로 1만 2,000여 개 정도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해마다 1,000대씩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1,000대의 기준은 어디, 주로 도시입니까? 아니면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범죄가 좀, 사람이 많이 움직이라는 데라든지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1,000대 정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다 바꾸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이용운위원
실장님.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이용운위원
범죄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역이 주로, 통계상인데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I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고가, AI 그런 시설이 안 된 데서 사고가 터지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치는 방향으로 좀.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잘 명심할 거고요. 워낙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매년 많이 넓혀서,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범죄나 이런 율이 높은 데부터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64쪽에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구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나 이유까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랜섬이라는 게 어떤 특정 장비에 바이러스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그 장비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 그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설치하는 사항은 본예산에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본예산에 실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편법이기보다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직원들 역량 강화나 직원들의 여비나 이런 건데 다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고 증액도 다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는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국내여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남는 예산이 좀 있어서 미리 삭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삭감했고요. 저희 부서 자체가 내부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수행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수행하는 여비는 또 따로 세워져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연수 가실 때 저희가 연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 여비는 따로 세워져 있고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일반여비입니다.
유재호위원
보면 저희도 연수, 해외연수 말고 교육받을 때 이렇게 보면 교육 내용 같은 것도 들으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들으면 괜찮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비를 그런 교육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아마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사용이 됐던 거 같은데 직원들이 덜 오는 것보다는 같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할 때 이런 비용이 더 사용이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꼭 어디 연수 가고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관내 사업부서에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작년 대비해서 그 남은 부분은 삭감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재호위원
교육비는 따로 할 때 더 책정은 됐나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어떤 거 할 때요?
유재호위원
교육할 때 같이, 직원들도 같이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그런 비용은 따로 증액이 돼 있는 건지, 그거는 따로 잡혀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교육이 책정됐을 때 그때 같이 가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위원
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부서의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내여비 저희가 일부 삭감했잖아요. 이것도 일부는 여유 있게 조금 남겨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간다거나 갑자기 그런 거는 이 국내여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팀이 정책기획관에 있나요, 혹시? 어디에 있나요, 기본사회팀은?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지금 균형발전과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균형발전에 있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 할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책기획에서, 제가 지금 느린학습자 청년 고용지원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조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기본사회팀으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실장님.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기본사회팀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실과에서 하는 거랑 해서 총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복지 이런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 어디가 총괄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사회가 그런 것도 같이 채워주는 게 기본사회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기본사회팀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일정 부분은 어떤 부서의 배당이나 아니면 더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하려고 지금 기본사회의 한 업무에 축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었던 느린학습자 학령기 아이들의, 친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복지는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에 관한 것,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는 복지과로 갈 수도 없고 평생교육과로도 갈 수 없고 이거는 취업에 관한 거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55쪽 보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지금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이게? 지금 홍보, 견학비, 캠페인 이런데 그전에 수원시는 도의원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막 군공항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화성 쪽에도 맞대응할 수 있는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군공항대응과하고는 어떻게 커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이홍근 도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조례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경기도는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지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필함으로 해서 많은 시, 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의원님들 이런 부분들은 상정되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된 거고 시민단체하고 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범대위하고 같이 해서 기자회견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대위들의 활동, 범대위의 활동비가 1년에 총 본예산에 4,800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200만 원을 증액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군공항이 정말 이웃을 잘못 만난 부분에서 시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또 예산도 따르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군공항대응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같이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전지역이 다 군공항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피해지역에 대한, 군공항대응과에서도 피해 볼 예정인 지역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거를 같이 해서 그 지역도 시민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도 같이 군공항이 화성에 오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화성시민 정체가 어느 지역은 아닌 거고 어느 지역은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을 좀 해서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이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균형감 있게 피해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 대략 3만 명 이상의 피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주민들을 신경쓰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도 적극 챙기고 사업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유앤아이센터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때 군공항 거기에서 나가 있었나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의원님 오셨었죠.
이용운위원
충분히 이게 돼서 한목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수원시라고 하면 안 되지. 인근 시도 특례시지만 우리도 특례시로서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 피로감이 너무 크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 32쪽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네.
정흥범위원
이게 보니까 아마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 관련돼서 아마 사업 참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진안신도시 1%, 그리고 봉담3지구에 15%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제 작금의 우리 화성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역할이 있고 또 사실 대단위 사업 관련돼서는 LH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이 아마 정책기획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도시정책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LH에서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개발하는 거는 거의 수익성이 있는 데만 한단 말이죠.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네.
정흥범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이 없는 데는 수익이 없는 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지금 어천지구 개발하고 비봉지구 개발만 해도 실제 그린벨트지역에 돈 되는 데만 하는 거지 구시가지들은 지금 다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또 오셨잖아요. LH에서 35년 근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돈 벌자는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은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우수기업들이 있어요. 민자고속도로 관련된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는 사람, 뭐 한화도 있고 여러 그런 건설 쪽 관련된 사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해서 SPC를 민간이 참여하는 SPC를 만들어서 좀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여기 신남지구도 기본계획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도 지금 참여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 결국 나중에는 진짜 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 묶어놨는데 발안은 지금 일부 도시공사에서 적게 참여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활용한 우리의 그런 데 조금 수익이 덜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그 도시공사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뭐 재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인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또 우리 도건위하고도 관련이 있고 새로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셔서 굉장히 경영마인드가 좋으십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가화 예정용지가 가장 많은 도시다, 화성시는. 그러므로 수익성이 가장 많이 담보되는 도시이고 그동안 못해 온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감했습니다. 물론 돈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안지구이니 봉담3지구가 사업 참여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부분, 임대주택, 서민주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공사 나름대로 SPC를 구성해서 개발할 지역들 밑그림을 다 그려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빠짐없이, 어느 지역이 또 배제됨 없이 고루 그러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런 자본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물출자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우리 후문 나가서도 사실 이게 환지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일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정책기획관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저희가 자본금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SPC나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여건이 될 때마다 자본을 축적시켜서 단독사업도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수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시의 재정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도시공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115억 6,0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08억 2,532만 7천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590억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9억 8,985만 6천 원이 감액된 2,694억 1,0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61억 1,932만 7천 원이 감액된 620억 1,6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다자녀, 청년 생애최초 구매 추가보조금 등 지원 확대됨에 따라 시비 불용액 증가가 예상되어 47억 3,949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15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937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9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관내 4개 마을이 선정되어 4억 6,689만 6천 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구문천5리 1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4억 4,65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총 5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2억 7,22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757만 7천 원이 증액된 449억 6,5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중 인력 확대 및 물가 상승분과 기술진단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기 증액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8억 1,632만 원을 일반회계 내에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714만 6천 원이 감액된 1,474억 6,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및 각종 폐기물처리용역에 계약 후 낙찰잔액 6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남2지구 공동주택 내 RFID 설치지원을 위한 예산 4억 5,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2024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으로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74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8,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장안면 독정리 소재 종합재활용업체 주식회사 알앤유자원기술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6,340만 5천 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 및 세입 계상 후 그 비용으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92만 원이 증액된 37억 6,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안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비용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말씀, 증감사유에 보면 전기승용차 국비 추가보조금 지원 확대로 시비 불용액 증가 예상에 따른 시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금액적으로 표기해 놓은 거에 보면 국비가 기정예산액하고 이번에 편성된 추경 국비하고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못하겠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환경부에서 이 금액을 늘려 준, 늘려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줬던 국비 내에서 지원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추가보조금이라든지 청년 생애최초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다 보니까 국비에 대응해서 세운 시비가 남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액적으로.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다회용기 사업대상자라든지 점포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이 부분은 배달앱으로, 배달특급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의민족 같은 앱으로 신청했을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칸을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는 없는데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면 다회용기로 배달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 밖에 내놓으시면 다시 회수하는 것까지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배달앱 모든 업체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딱 정해진 업체들만 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지금 배달의민족하고 배달특급 이 두 군데가 다회용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3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혹시 시행된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부, 동탄지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서부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이 크게 증가해서 서부지역도 이번에 확대하게 된 겁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해 보신 경험으로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떤 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점점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배달하는 문화 자체가 과거에 제가 청년기 시절에는 거의 없었고 저희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주로 배달, 가스버너 같은 데다가 김치찌개를 시키면 거기에서 먹고 남은 거를 업체에서 다 반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으로나 환경국으로 배달을 해 주는 데가 거의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런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이거를 함으로써 그런 쓰레기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라 제 경험상으로도 상당히 내가 아무것도, 제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배달 다회용기를 시켰을 뿐인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네, 장안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 장안면에 있는 일하는 업체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동안 갖다 놓은, 재활용하려고 했던 폐기물을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때 이 회사마다 폐기물 적치량에 따라서 방치폐기물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그 보증금 가지고 폐기물을 치우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이게.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금액으로 다 처리가 가능할까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거나 이러면 50% 정도 치울 수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한테 전가가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 토지주가 이거를 다 부담할 수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법조항이 있어서 토지주도 같이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거는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기안공설묘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안공설묘지가 무연고, 연고 해서 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거를 공원화나 아니면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와서 올해 추경에 2억 5,600만 원을 들여서 공설묘지를 공원화나 아니면 문화시설로 될 수 있는지 타당성검사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7월 1일부터 연구용역 발주 들어가서 1년 정도의 타당성검사를 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봐서 공원화나 아니면 문화시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계신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사업량이 있는데요. 이게 99대에서 100대로 1대가 증가돼서 늘어나는 예산 같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이거 1대가 왜 늘어난 거예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게 가내시 때 99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도에서 다른 시군과의 물량 조정을 하면서 확정내시를 100대로 주면서 1대가 늘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남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40대가 감소 해서.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남위원
그것도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거 감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기회가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아니, 수소차 판매량이 수년 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360대 줄이더라도 사실 이거를 다, 보조금이 다 지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아, 그 정도 된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360대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75대밖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렇습니까? 11쪽에 보면 스마트그린도시 정보화사업 유지 관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들 수당 지급이 있더라고요. 수당 지급은 이분들이 3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 4월이면 아직 평가수당은 안 나갔네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평가수당이 아직 못 나갔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3월에 실시한 거에 대한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이미 한.
이해남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위원회 근무시간이, 평가위원회 개최시간이 얼마나 돼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개최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고요. 규정에 제안서 운영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라서 평가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해남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30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서 LPG 고무호스 사용하는 120세대를 선정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네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설명자료 30쪽입니다. 120세대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해남위원
이게 예산은 20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0페이지인데 이 120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공문 보내서 그쪽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받는 걸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독거노인이 있는 가정이나 이런 기준으로 120세대를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거는 복지를 할 때는 기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고에 취약한 가구거든요. 이거는 혼자 살든 10명이 살든 상관이 없고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정말 오래됐고 이 가구가 들어오는 LPG 호스나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세대들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이거는 사실 독거노인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호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LPG용기를 무료로 그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더 혜택이 있는 거지 이 금속배관이든 그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20세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가구들이냐, 나름대로 이 고무호스를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냐,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세대들이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120세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국비나 시비 말고 삼천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팔아먹는 기업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자부담보다는 삼천리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국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용품 같은 건 개인이 사용하고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그거를 삼천리에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이거 그 사람들은 가스 팔아먹고 고무호스를 쓰는데 가스를 오래도록 팔아먹기 위해서는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법도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 공급하는, LPG 공급하는 회사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수준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건물의 안전성, 화재 위험성, 나름대로 그런 것들, 소방차 진입 접근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120세대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 LPG를 무료로 공급해 준다 그런 거는 소득수준 따지고 뭐 독거노인 따지고 그런 거는 따져야 돼요. 그런데 호스는 그런 부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120가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신재생에너지과 26쪽,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소득 증대 그래서 동탄4동에 ‘꽃이 피는 동탄4동 만들기 사업’ 이 예산을 삭감하는, 없어졌네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명을 꽃이 피는 동탄4동을 만들기 위해서 동탄4동 이런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남위원
아, 제목을 바꿨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명만 바뀌고 예산은 살아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쪽에 리베라 골프장 옆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리베라 골프장에서 진입로 쪽에 있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사업 위치를 보면 동탄중앙어울림센터하고 관내 소공원, 청계중앙공원, 도담공원 버스정류장 3개소 정도를 해서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남위원
이거는 어느 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베라 골프장 진입로 쪽에 보면 우측에 연못이 있는 홀이 있어요. 몇 번째 홀인지는 모르겠는데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저드라고 하죠. 연못에서 물을 빼내는 게 LH에서 처음부터 잘 안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졸졸 넘쳐서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면 아래쪽에 연못도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어떻게 나름대로 리베라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이 비가 와서 넘쳤을 때 어떻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베라 측하고 접촉해서 거기 공원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른 리베라 안에 있는, 골프장 안에 있는 그런 연못가는 다 LH가 배수시설을 만들어 놔서 필요하면 닫았다 열었다가 되는데 그쪽 홀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홀에 대해서는 리베라 측하고 접촉을 한번 하셔서 LH와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접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1개 마을 들어가는데 금액이 꽤 들어가네요? 거의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가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많이 있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LPG 소형탱크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도시가스 이 사업으로 좀 더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부 쪽 지역에 LPG 도시가스 부분 관망이 보급이 안 된 상태는 맞고요. 그래서 관망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으로 정해서 도시가스를 매년 4개 마을 정도 계속 한 25억을 투자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가 매년 4개소에서 5개소 배관망 계속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장탱크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공급이 진짜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저장탱크를 하느니 이 비용으로 어쨌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더 해서 도시가스가 빨리빨리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을에 나중에 도시가 들어가면 이 용기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서 다 폐기처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삼천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가 저장탱크 들어갈 비용으로 LPG 노선 배관망에 더 투자를 할 테니까 더 좀 늘려달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하고는 계시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답변은 없는 거예요, 요청에 대한?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삼천리 쪽에서는 일단 배관망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 부분에 난감을 얘기하면서 저희 화성시 관내에 배관망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모를, 예산 규모를 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은 못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한선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삼천리하고 얘기를 해서 1년에 아까 과장님이 4개 사업 그 정도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4개 마을.
유재호위원
4개 마을 하면 벌써 이게 한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 건데 그 정도 비용 들어가면 도시가스 배관 쪽으로 더 지원해 주셔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유재호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도시가스가 제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장안면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다목적복합센터 건립공사 비용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도, 이런 건 다른 데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다른 거 보면 포장공사 그런 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지 매입하고 다목적복합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건 도시정책관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재원 자체가 천연가스특별회계 예산이라.
유재호위원
특별 재원이어도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는 장안면에 예산만 교부해 줍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96쪽 보면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장례식장마다 이거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함백산 거기에만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함백산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유재호위원
다른 데선,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다른 곳은 안 하고, 다른 곳은 주로 판매를 본인들이 용기 같은 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함백산은 아무래도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 줬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용기를 그러면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다른 장례식장에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유재호위원
팔아서 거기에서 쓰고 가지고 가라?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주께서 우리는 다회용품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러면 함백산 장례측에서 이거를 유족들에게 주고 음식 같은 거를 덜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유재호위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반납을 하면
유재호위원
다른 데는 판다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는 일회용품을 갖다가, 상조세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자체를 구입해서 쓴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다회용기도 구입을 쓰는, 가지고 가든가 거기에 반납을 하든가?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재호위원
반납도 하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더 일회용보다는 가격도 비쌀 거 아니에요, 다른 장례식장에서 할 때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회수해서 세척을 하다 보니까 상가, 조사를 당한 경우에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국가에서 정책을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못 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저희는 2박 3일 동안, 보통 3일장을 대한민국이 치르다 보니까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시행한 겁니다.
유재호위원
설거지하고 세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게 반납을 하시면 전문 세척업체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일회용만큼 이것도 그냥 계속 일회용식으로 하고 전문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런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것도 쓰고 나면 반납을 해 주시면 바로 전문 세척업체로 보내지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2중, 3중 예산이 막 들어가는 거네요? 전문업체에 또 맡기고 거기에서 또 설거지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비용 또 들어가야 하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추고자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좀 됩니까?
배현경위원장
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환경사업국이 우리 근무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서입니까?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힘든 부서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질문할 얘기가 없네요,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고 보니까 예산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일은 많이 하는데 주위에서 좋은 소리 잘 못 듣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분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천사가 되셔야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하는 일이 힘들고 정말 짜증스럽고 남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피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소장님 잘해 주셔서 근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짧게 질문하면 길게 답변해 주시고 길게 질문하면 짧게 답변하면 됩니다. 여기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환경정책과에는 그냥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늘 얘기가 예산을 주어진 정책에서 쓰면 다 써라, 반납하지 말아라, 반납 많이 한다는 결국은 계상을 잘못했든가 일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제로로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반환금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잘 정리하셔서 되도록 국도비, 특히 국도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좀 줄여주십사 환경정책과에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는 도시가스 참여율을 보니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를 새롭게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저희가 올 2월부터 4월까지 대상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요. 5월 안에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비는 정말 코딱지만큼 주고 전부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바꿔서 이걸 좀 바꿔서 도비를 왕창 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아마, 지금 여기 계신 6대 때나 5대 그 당시에 국장님들은 국비 내시나 도비 이렇게 선정할 때 보면 아주 옆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라도 더 타가지고 오려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내년 되면 더 심할테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업비를 조금 더, 매칭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안 되면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가서 예산 좀 따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소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실 테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산 좀 따러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시겠죠?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보니까 이거를 공모전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4동이라든가 동탄7동에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사업 내용, 사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근 주변에 향남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양감 이런 데는 다 받을 수 있게끔 구조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몇 쪽이냐면 설명서 38쪽부터 보시면 발전소 주변사업, 동탄4동, 동탄7동, 반월동 같은 데는 다 받으셨어요, 우정읍도 받고.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이쪽 위주로 해 왔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왜 이쪽으로는 동탄7동이나 4동 같은 데는 사업을 접수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동탄4동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탄4동 환경정비사업, 물론 이 사업명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동탄7동 같은 경우도 화단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명을 바꿔서 송방3교 밑 농구대 구입 및 농구장 바닥공사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명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심의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접수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편제를 이렇게 보면 그쪽 지역에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사결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려 주신, 이렇게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누가 어떤 의원이 봐도 지역이 맞지 않아서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면 함께 공동으로 화성시 전체 읍면동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에요. 부서 페이지는 57쪽이 되는데 여기 보면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동탄 일대에 음식물 건식사료를 만들기 위한 증액사업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 이 시설 안에 음식물을 갖다가 건식사료하고 음폐수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생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하면서 산소 자체는 없습니다. 산소 자체가 없이 그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는데 여기에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찌꺼기가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준설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원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탄대로 길에 있는 음식처리센터가, 크린센터가 1일 160톤 입니까, 월 160톤입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1일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일입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에 동탄권역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동부권역까지 다 소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것만 들어오는지, 아니면.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화성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만 하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남는 음식물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서남부 쪽에 배분해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도록, 음식물을 건식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 것만 해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셨어요. 아마 언제인가 내가 여기 사업소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래서 가히 160톤 되면 우리 화성시 동부권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지, 용량은 어떻게, 톤수는 많습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동부, 동탄권역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부권역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간업체에 위탁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국화도도 그런데, 국화도는 지금 똑같은 시설에 99킬로, 음식물처리시설 4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인입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400만 원 해 놓은 거거든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건 뭐 전기 증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래는 별도로 시설이 돼 있다가 이번에, 지난해 말 그쪽에 국화도 하수처리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안으로 저희 처리기를 놓는데 그때 당시에 별도로 저희가 전기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임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전기가 어느 쪽에서 오는 거죠? 지하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상 쪽으로 해서 전기가 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소 발전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전기를 저희가 따기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400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위생정책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공설묘지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1,6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원화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됩니다. 거기가 공원화로 될지 아니면 문화시설로 그게 될지는 먼저 교통성이나 아니면 환경성이나 이 조사를 먼저,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 경계선인데 거기가, 수원하고 화성이.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 관내 같은 경우는 무연고가 530개 되고요. 유연고가 320개 정도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2,000개 정도가, 2,300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 수원에서 움직임이 좀 없어서 저희 화성이라도 먼저 움직이면 수원이 같이 따라 할 거 같아서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을 어떻게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2003년도에 장사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은 공설묘지나 묘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개장 이전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공원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공원화가 묘지를 전부 이전해서 공원화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묘지를 놔두고 하는 건지, 외국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데 보면 사실 묘지 자체가 저희들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 공원화로 만들면 도심지역에 사실 가장 잘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공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우리나라는 전체 이전, 묘지를 없애야만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묘지를 그대로 놔두고 공원을 만드는 거는 아마 구조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도 묘지를 일단 개장을 한 다음에 메모리파크 식으로 기념비 정도 세워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개장하는 거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공원을 하게 되면 그 공원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시립아파트인데 가장 비싼, 숙박료가 가장 비싼 곳이 거기예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수원시하고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를, 이제는 우리 화성시 것은 공원화, 묘지를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LPG 저장탱크나 이런 것들이 원인은 뭐냐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천리 도시공사가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LPG 저장탱크 안 할 수 있는, 예산이 절감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 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대기측정, 대기환경 측정이 우리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비봉추모공원은 주차장에 캐노피를 해서 비 안 맞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전임 과장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후임 과장님께서는 메모리얼파크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한번 예산을 세워서 비 안 맞게 캐노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설명서 8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비용이 올라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올라와 있죠?
종원
이종원수질관리과장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데 1인이 근무했는데 근로자 안전문제 때문에 2인 1조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7명 정도가 추가돼서요.
유재호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고?
종원
이종원수질관리과장
추가로 뽑아서 더 투입되는 겁니다. 27명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을 더 추가를 하신 건지.
종원
이종원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7명 추가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꼭 피드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기업투자실장님께서 퇴직예정자 위탁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한광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손세영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향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 김언중 과장입니다. 이어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1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업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정 종합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H-TRADE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로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협력과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2024년도 결산서상 예치금 반영 및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금 분할 지급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수입·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치금 반영 및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 신규 편성 등 수입·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경영,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조금,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얼마큼,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대상을 한 백여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신청은 한 40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도 좀 그런 부분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그냥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해 보세요.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런 “그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라는 말씀들을 몇 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경쟁률이 좀 셌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 홍보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다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곤 하고요.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184쪽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뭐, 수출상담지원센터를 짓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참관단이 해외를 가서 만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바이어들을 먼저 온라인상으로 컨택을 하고요. 그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초청해서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하고 회사를 설명해 주고 계약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사실 이게, 수출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제품을 수출을 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 것 대비해서 뭐 해 주는 사례는 없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수출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그게 좀 지연된다든가 이런 거에 매출채권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지원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기 전에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거, 수출도 좋지만 바이어 초청해서 오는,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분들의 그런 재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는 업체들이 와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출하면서 피해를 안 입는데 그런 것도 좀, 초청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서 어느 회사가 어쨌든 재정부담도 없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초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잖아요. 이게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KOTRA랑 같이 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성시 수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4,220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업, 바이어들을 코트라를 통해서 재정여건이나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하는 건데 2023년 거를 본다면 거의 한, 관내기업에서는 한 100여 개사가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요. 아마 바이어는 한 50, 50여 개 정도 되는 바이어들,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하는 건데 행사장 운영비로는 한 2,6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바이어 숙식이라든지, 바이어들 오게 되면 공항 이동수단, 그다음에 통역 보조해서 3,800 정도,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 1,700, 그다음에 코트라를 통해서 바이어를 섭외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가 남아있거든요. 총 다 해서 1억 4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관내업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진짜 바이어가 와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182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1억 3,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기업 유치하고 또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지자체다라고 밖에서들 많이 생각들도 하는데, 또 화성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평택이나 인근 시화나 이쪽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원내용 같은 게 있나요? ‘화성에 기업을 유치, 세우면 평택보다 더 좋다’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특히 뭐 차별화된 게 없나? 유치하려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저희 투자유치는 보통 외국인은 세금감면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요.
이해남위원
네, 세금감면?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외국인은 취득세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5년간은 100% 감면, 그 이후로 3년간 50% 감면.
이해남위원
이거는 이 지자체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렇고요.
이해남위원
그거는 타 지자체도 다 동일한 거네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는 주로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지고 있는 민원처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다고 들어오면 입지부터 민원, 민원,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오기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어떤, 실제로 민원부서하고 연결이라든가 민원 해결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실제 물적 도움은 아까 말씀드린 세금감면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일단 기업들이 화성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오고자 찾아오는 손님 또는 찾아오는 기업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대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물질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취득세나 이런 거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설명해 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80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는데 ESG 관련 인증이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높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보조금하고 상공회의소 자부담 비율이 9 대 1이에요, 보니까. 특별히 9 대 1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 기업지원과?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자부담을 일부 하면서도, 하면서 시가 다 100% 해 주는 것보다는 본인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로 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냥, 그냥 조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 ‘1 정도는 상공회의소가 부담해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을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지마는 보조,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1억 3,800만 원짜리 예산인데, 맞죠? 1억 3,86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면 1,3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니, 1,540만 원.
이해남위원
1,540만 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위원
정도는 상공회의소에서 좀 부담을 하는 거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관련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스무 개
이해남위원
스무 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회사를 기준으로 했다가 이번에 ESG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유럽이라든지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ESG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열 개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요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800만 원 정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30개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큰 돈,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냥 해 주는 김에 시비로 다 해 주지, 이 1,500만 원을 몇 개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이야 뭐 열 개 업체래봤자 150만 원씩이고 그럴 텐데. 큰, 사실은 큰 돈은 아니다라고 보이니깐 이왕 ESG 지원하는 거 그냥, 100% 시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다 해 주지, 이게 9 대 1이. 아니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상공회의 쪽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진짜 6 대 4로 하든가요, 7 대 3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9 대 1은 조금 의미,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큰 돈 아니면 그냥 기업들 좀 통 크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업무 지원센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설명자료에, 183쪽에 보니까. 이게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80% 지원해 준다, 최대 300만 원까지. 그래서 지원규모는 133개사, 기존에 106개사 내외 했는데 133개사로 좀 높였는데 이 133개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상 저희는 더 하고 싶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협의하는 와중에 사실상 금액에 따라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신청기업은 319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이해남위원
319개사.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수혜기업은 216개밖에 못 했습니다, 기업.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더 해 주고 싶은데 시 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는 좀 더 해서.
이해남위원
그래서 3백, 금년에도 3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33개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은 위원님 뭐, 아시다시피
이해남위원
선착순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규모를 보고서 지원을 하는 건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지원대상 자체는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 되는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신청할 수 있고요, 선착순입니다, 원칙은.
이해남위원
그래서 2천만 불 이하 수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관내기업이면.
이해남위원
관내기업.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무조건
이해남위원
지원은 선착순으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통보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통보되죠? 어디에다가 공지를 하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대상 통보는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해남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어디 홈페이지에 공지가 아닌 그냥 개별, 개별 우편이든 문자든 뭐가 이렇게 통보가 돼서 선착순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1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이 있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작년도에 시작하면서 종료가 돼서 5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해서 10개월 잡혀있어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작년도 예산도 안 나오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한 10개월 정도 사업비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월이 아니고 9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5월부터 하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유재호위원
내년 1월이 9개월이 되는 거지, 10개월이 되는 게 아니라.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5월부터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린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기간은요, 내년도 1월까지고요. 이게 이제
유재호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그러면 8시간 딱 하시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은 보통 새벽시간에 합니다.
유재호위원
새벽에?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새벽에. 사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요. 궁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0시부터 6시까지 해서 휴식시간 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매일 하셔야 되겠네, 이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화재, 화재 감시기 때문에, 새벽에.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산시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일 순찰을 돌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인원은 다 채용하신 건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서 올리셔야겠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시간이 좀 있어서요, 생활임금 적용해 주고 하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 시간이 맞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 또는 기업정책과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소방서에서 문자가 와요, 뭐 소방서인지 맨날 ‘화재가 난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를 보면 화재가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화재가 안 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화성에 있는, 이 크고 작은 기업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환경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 기업투자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화재가 나서 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방향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있을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화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위원
네, 화재가 난 기업들이 좀, 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특별히 화재 났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화재가 나게 되면 재해확인증을 발급을 해 줘서, 예를 들어서 그걸 기업환경개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은행에 갔을 때 그거 가지고 가면 그 부분은 인정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증이고, 개별적으로 화재 나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드리는 건 없고요. 사실상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회사에서 들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재 딱 났을 때 그, 회사에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확인증 발급해 주고, 네.
이해남위원
그래서 거의 문자, 아침마다 받아보는 문자 보면 작은 회사들이 그렇게 화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재 나는 걸 예방을 하든, 아니면 환경국하고 기업지원과가 같이 맞물려서 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너희들 돈 많이 버는 그런 쪽에 지원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화재의 예방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화성에서 화재가 난 기업들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든 이런 걸 한번 진행해서 원인이 뭔지, 화재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화재 났을 때 지자체에서 도와줄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아마 큰 화재가 나서 고생을 좀 했잖아요, 시에서도. 그런데 작은 회사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하고 소방서하고 환경, 기업지원, 뭐 한번 연합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작년 아리셀 통해서 그 이후로 아마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다가 해서 산업안전지킴이로 해서 작은 소규모 공장들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점검해 주고 그런 사업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감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그런 화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기업정책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해남위원
한번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아까 전통시장, 그 화재.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걸 보면 10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10개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바로 또 연결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달을 또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년도 공모가 보통 12월이나 1월 진행되거든요. 그럼 또 공모를 신청해서 되면 또 진행하는.
유재호위원
그러게, 이거 어차피 화재가 언제 날지를 모르는데, 또 두 달 쉬는 공백기간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게, 10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씩 끊어서 두 번에 나눠서 사업을 이렇게, 공백기 없이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유재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도의 공모사업에, 사업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재호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두 달,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93억 3천만 원 증액된 6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4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7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13억 6,828만 1천 원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에 7억 7,353만 7천 원, 대설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에 75억 3,0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공동출하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8,671만 4천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억 2,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7억 8,750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조성사업에 6억 3,500만 원,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리도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물보호과 과장님.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그게 언제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11월 1일 생각하고, 네.
배현경위원장
12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11월 1일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장
11월 1일 예정하고 계시는 거군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혹시 장소는 거의 확정됐나요? 전에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때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봉담 삼봉근린공원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는 봉담에서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군요.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니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농업정책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에서 나오는 게 있고,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또 철거, 분해하는,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거를, 장비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건비랑 철거비 동시에 같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가지고 오면 철거비를 단위면적당 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하우스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하우스도 있고요, 농업피해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우스도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도 있고, 과수원 같은 경우면 과수 지주목하고 나무까지 같이 넘어졌을 경우에 그걸 끄집어냈을 적에 그게 다 철거비에 포함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업시설 파괴된 것만 지원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농작물에 대한 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네.
유재호위원
피해, 그런 거는 없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재난지원금이고요.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작물이나 새로운 품종들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거를 사다가, 갖다가 작목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제설이나 풍수재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당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화재, 풍수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 주는 거는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철거비는 아니고요. 복구지원비라고 국가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급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시설에 대해서만 철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농작물에 대한 것도 일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됩니다.
유재호위원
다 지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됩니다.
유재호위원
해 드리고 있군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농업정책과 236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화성시 관내에 지금 한 명만 해당돼서 이게 된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농업인 중에서 임신한 여성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수요조사 했을 적에 장안면에서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명이 지금 대상자가 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올해 또, 만약에 이런 분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지금 임신을 했으면 출산이 아마 올 말이나 내년이면, 혹시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울 당시에 한 분이셨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한 분이셔서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 하면 되는데 농촌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1인당 최대 85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금액 차이가 나길래 어떻게 되는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 9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단가가 생활임금으로 해서 조금,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도에서 책정을 해 줘서 90일간 가능하거든요. 조금 남는 건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900만 원은 맞다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조금, 8백 얼마 정도가 드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책정해 줘서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요. 90만 원을, 90일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과학농업과 우광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에서 18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140만 원이 증액된 20억 1,800만 1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951만 5천 원이 증액된 103억 4,607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에서 171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4,8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이 직접 추진하여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세목 변경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1억 6,7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에서 17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기술지도 및 실증연구를 위해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3,302만 원,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 일조센서 교체비 1천만 원, 국비사업인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그리고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증액하는 등 6,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과학농업과에서는 균특사업인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 등 보급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구입 440만 원 등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근무 중인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운영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조성하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맑은물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7억 1천만 원을 증액한 3,56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17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억 3천만 원 증액한 1,69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비용 97억 원 감액, 상수관로 확충사업 비용 45억 원 증액 등 재해·재난 대비목적의 예비비 162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96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850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비용 등 약 8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0억 3천만 원을 증액한 1,67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8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2억 7천만 원, 하수관로 설치비 27억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억 원 등 재해 및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 35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우리 사업에도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화성시에 노후된 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그거는 관로마다 매년 이렇게 해서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는 뭐, 연수로 하나요? 아니면 그거 뭐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연수
유재호위원
측정,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내시경을 통해서, 네.
유재호위원
지금 자꾸 노후관 파손 때문에 싱크홀도 생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건, 싱크홀 나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유재호위원
그러는 건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노후관로가 30년 정도 돼서 해야 되는데
유재호위원
그게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 노후관으로 해서 그걸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걸 매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관로 작업하는 거는 다, 시기나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보고 하시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거는, 네. 장부상으로 해서.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20쪽에 쌀 품질 분석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만큼 추경에 금액 이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더 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쌀 품질 분석 관련해서 품질 분석에 필요한 키트가 있습니다. 시험 약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향미를 저희가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좀, 시험연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상 저희가 100점을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80점 정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추경 올렸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것 좀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뭐,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본예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맑은물과고요. 137페이지입니다. 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 투자가 된 상황인데, 올해, 지금 예산액이 추경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전액, 사업시행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재정 조기집행이나 이런 거에 물려서 우리 전부 이번에 반납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증감사유에 정정대상토지 지적 불부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비 감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필지에 소유자가 너무 이렇게, 상당히 많이, 기획부동산이라 그럴까요.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합의가 덜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합의가 그럼 이뤄져야, 이게 되는 사업인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 반납한다는 부분은 올해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일단.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27년 말에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25년에 되면 25년, 26년, 27년에 마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위원님 부수적으로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소유권 관계에서 보상문제가 실제 이게 막 대립이 되면서 당초에 없던 소유권이 별안간에, 쉽게 말하면 다시 나타나서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잡았던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소유권 보상문제 이런 게 막 변수가 발생이 좀 돼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서 올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내리 사업, 약 한, 4천 한 400세대 거기 관련해서는 그 사항을 같이 접어서 당초에 사업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부지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업시행자하고, 시하고의 어떤 협업관계에서 이게 좀, 서로 맞물린 게 잘 이행이 안 돼서 2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입주하면서 당초 이걸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행자하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이것저것 다 같이, 땅 보상문제도 이게 좀 많이 연관이 되다 보니깐 아직까지, 이게 당초에 저희가 21년도부터 하고자 했던 사항이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황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저희 상임위긴 하지만 상임위 때 놓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기획과에서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정원, 치유온실 이런 거를 혹시 화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런 시설들을 조금 구축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하고 있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학교치유텃밭하고 또 장애학교 대상으로 치유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교나 이런 장애, 그 텃밭, 그거 외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치유사업은 없습니까, 혹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관내 치유활동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복지시설에서 방문해서 장애 있는 분들이 경험하고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네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럼 이 모든 치유프로그램은 여기 기술기획과에서 총괄하나요? 아니면 또, 장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하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치유농업 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관련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축산새기술 보급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거기에서 화재 걱정 없는 가축원적외 발열선 보온 등 보급시범 있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제가 이걸 상임위 때 놓쳐서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거는 축사보온용 보온등을 설치하는 건데요. 가축기준이, 가축이 있으면 거의 한 50에서 1미터 정도, 5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 설치해서 보온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등 설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 축산시설에다가 따뜻하라고 등을 설치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별히 “화재 걱정이 거의 없다”라는, 앞에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 기계 자체가 특허,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기계고요. 이게 원적외선이라서 일반 보온등보다는 화재 걱정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발열, 보온을 할 수는 있지만 화재는 거의 없는, 그런 등이라고 보시면.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등은 화재가 걱정이 됐었던 거라 이 말씀이시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사용했던 등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등인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소통행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복지국,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