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강의실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와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 및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과제인 유비캠퍼스(Ubicam)를 북구에 구축·운영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내 강의실 등 2개소를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면적은 총 86㎡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2025년 연간 강의실 사용료 1,368만6,000원을 부과하여 1월에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인구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유비캠퍼스 조성은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찾아가는 과학교실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북구와 시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투자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구비를 50:50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당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시 교육청의 세수 부족으로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1회 추경에 전입금 5,000만 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수행하기로 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운영 예산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3년째 구에서 추진했던 과학교실 사업이 2025년에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기존의 과학교실을 관내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교실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감소로 찾아가는 과학교실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대로 평생학습관에서 과학교실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한마당 예산을 당초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고, 과학교실 예산은 구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총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매년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 지역 내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했던 부분, 세입에 1,360만 원이 올해 들어왔지만 내년에도 어쨌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울산대 유비캠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몇 개 정도 되죠?

올해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울산대에서 교육부에 단과대학 설립을, 여기에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인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몇 개를 운영하겠다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과를 운영하게 되면 교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 면적에 대해서 임대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운영된다고 확정되고 수요가 많아서 울산대에서 나중에 요청이 있으면, 어쨌든 주민을 위한 대학 수준의 질 높은 강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해 교육청소년과의 정말 큰 사업이었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우리 북구에 유비캠이라는 단과대학을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개별로 평생학습교육에서 추진하던 교육들이 조금 밀려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따져볼 때 국장님 계시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이화에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강의실 임대만 해 놨지 아무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강의실이 비좁다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반기 때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바로 밑에 보면 세출 부분에서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해서 5:5 사업이었는데 삭감되었다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 편성한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구비로 충당했는데 이렇게 구비로 계속 충당하게 되면 이 사업이 아까 90% 이상의 호응도가 있어서 우리 구비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돈 안 줘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내년에도 돈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구비가 투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원래 5:5로 협약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더 지원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5:5로 2억 원씩 4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작년 사업을 하던 걸 너무 많이 축소할 수 없어서 구비를 2,000만 원 추가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일단 교육청 재정 여건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구비를 계속 추가해서 하기는 저희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교육청에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구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p∼339p, 세출예산안 343p∼3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냥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343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부분이 사전설명회 때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북구가 올해 거점센터로 지정됐다는 말이죠. 그럼 돌아가면서, 올해는 북구가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이 6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거죠?

예산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600만 원 전액 지원받는 예산이고요. 거점센터라는 것은 5개 구·군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5개 구·군이 서로 협업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지고 협력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점센터라고 하고요. 올해 우리 구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5개 구·군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 같이 해야 되는 연합사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5개 구·군에서 진로직업체험사업을 다 하고 나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책임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개 구·군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예를 들면 한 번씩 모일 때 식대라든지 드는 비용,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600만 원 전부 교육청에서 다 내려오고요?

예.

어쨌든 우리 북구가 야무지게 잘 준비해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1억1,285만6,000원이 증액된 217억858만 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20억2,570만5,000원이 증액된 371억6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1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43억8,284만5,000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1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43억8,2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형 제설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1,037만7,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900만3,000원이 증액된 2억3,6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7,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교체에 1억123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845만4,000원이 증액된 58억4,3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침수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8억57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억3,380만 원이 증액된 132억8,3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자천 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비 15억1,57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0억7,370만3,000원이 증액된 204억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국고보조금 28억3,771만9,000원, 시비보조금 19억8,640만3,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8억2,484만5,000원이 증액된 61억8,0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북구 정자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51억2,412만2,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억1,192만7,000원이 증액된 72억1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6,817만7,000원이 증액된 9억2,6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비 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1,037만8,000원이 증액된 16억3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666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703만1,000원이 증액된 10억8,1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빈집실태조사 완료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7,000만 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124만3,000원이 증액된 20억3,9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1억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11억4,9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 개설사업 3억5,000만 원, 천마산 등산로 침목계단 정비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여 11억4,9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2,130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2,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된 32억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4,000만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3,042만9,000원 등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4,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된 32억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 대상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총 3개소로 신전경로당 인근, 화봉초등학교 후문, 중산문화센터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3개소는 새해 현장토크 주민건의사항으로, 주로 야간 시간대 많이 어둡고 범죄 취약 지역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해당 동에서 1순위로 요청된 바 있습니다.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주민건의사항 등 주민의 설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북부경찰서와 합동 진단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 및 주민 민원 다발 지역을 현장 실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CCTV 설치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교체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핵심 장비로 네트워크 중심에서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며 다양한 장비 및 하위 네트워크 스위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의 맨 앞단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고, 인가되지 않은 IP 및 데이터를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들 장비의 내용연수는 백본스위치 7년, 방화벽 6년으로 모두 2017년에 도입되어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이며, 장비 노후화로 인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어 금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예산안 522 페이지,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은 직접 체험을 통한 구민의 재난상황 이해도와 대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어린이 큰잔치, 쇠부리축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등 관내 행사와 연계하여 총 5회 운영될 예정이며 지진 대피, 안전벨트, 심폐소생술 등 유형별 체험이 가능한 차량과 부스를 설치하여 전문업체 용역 위탁을 통해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관계 업무 추진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안전건설국 소관에는 저희 의원들이 내려갔을 때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과들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첫마디에 한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참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너무 빠르게 당일에 현장 찾아가서 보고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안전총괄과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서버 가상화 증설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신규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교체가 편성되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실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나서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표시가 된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바로 장비가 교체되면 좋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예산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편성 요구는 합니다마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들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에도 반영을 요청하였고 예산 부서에서 다행스럽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관제센터에 CCTV 메인서버 한다고 1억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2024년도에도 영상정보 스토리지 구입한다고 1억 원 정도 신청하셨고요. 이번에도 1회 추경에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해서 1억100만 원이 신청되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겠는데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건 당연히 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고, 저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5p∼356p, 세출예산안 359p∼364p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17p∼518p, 세출예산안 521p∼52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45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신규로 이 사업이 편성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진안전에 대해서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이라든지 설계, 지진안전에 대해서 답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공건축물만큼 관심이 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국·시비 지원 하에 자부담 10%만 부담하게 되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별도로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450만 원이 통과되면 대상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주로 어떤 데 하는 겁니까?

민간건축물은 2층 이상 200㎡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데, 신청 받는 중입니다.

가정 주택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450만 원으로 턱도 없겠는데요.

예. 이건 구비 부담이고, 전체적으로 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균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중문화시설이라든지,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은 현대자동차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부담을 하고 국·시·구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좀 나중에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가 지난해 7월에 제정한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세출사업의 첫 번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출예산 사업목록을 보면 총 11억5,000만 원 예산 중 방사능방재 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00만 원으로요. 예산의 97%가 지역균형발전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저희도 다 참여하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구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안전총괄과에서 1%밖에 안 하고 전체를 지역균형발전에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12억 원 가까이 되어서 편성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신청되었고 또 그 사업들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발전이라든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심각하게 토론도 했는데요. 결국 하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단발성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안전총괄과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다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정작 위험이 닥쳤을 때는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만하지 않고 비슷한 자치구에 견학할 일이 있다든지 우수사례들,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선진국에 원자력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기는 한데, 인센티브 받았다고 과별로 선진지 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년도쯤 원자력안전교부세 나왔을 때 안전총괄과 정말 고생했다는 의미로 선진지도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는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기상조건과 기후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 재난이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산불대응태세 관련기관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시 조끼와 모자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 재난 예방에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울산시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CCTV 설치와 마을 인접한 곳에 방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불로부터 주민들이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는 2024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강동권역 정자천 외 5개 하천에 하천 진입 수동 차단시설 18개소 설치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강우 시 하천 수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자천 하류부 잠수교를 건너던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어 PE드럼으로 임시 차단을 해왔으나,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정 수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시비보조금) 대상사업으로 매곡고등학교 일원, 매곡천 하류부 징검다리 일원 및 동천과 매곡천 합류부 등에 하천진입 자동차단시설 5개소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5,000만 원이며 설치 이후 통제 기준에 따라 건설과에서 원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 후에 통제 기준에 따라 원격으로 건설과에서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하천이 아니더라도 북구청에 있는 차단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평소에 자주 차가 못 나가서 많이 대기하고 있다거나 수시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정문과 남문 쪽에요. 만약에 설치할 때 운영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도 강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동시설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수동입니까?

예.

예. 자동인 곳은 원격조정하는 것을 잘 체크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9p, 세출예산안 373p∼3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73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지난해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1억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고 시비 증액까지 맞물려서 1억8,1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당초예산도 그렇고 계속 적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도 많이 되어서 보수 대상 건수도 많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구비하고 이런 부분 다 합쳐서 약 56%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또 다시 올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 들어온 것까지는 1회 추경까지 하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상반기니까 민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더 필요할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로 해서 예산이 7,100만 원 증액 됐거든요. 그 밑에 지속가능한 도로유지관리(포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2,880만 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두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도로정비라는 개념이 대부분 긴급복구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단가계약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긴급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 대상지가 큰 규모일 때, 노후도로 재포장이니 대규모 배수시설이니 이런 것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관련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보겠다고 찾은 법이「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도로정비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개념으로 이번에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로유지관리(배수시설) 해서 시례1교 나무데크 교체 공사비용이 6,5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는 배수시설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얘기한다면 100%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하천 쪽이라서 배수시설로 잡았는데 다음에는 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데크를 교체해서 침수구간이 해소되거나 이 사업에 연관있는 것 같으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히 데크만 교체한다면 그 위에 있는 지속가능한 도로유지관리(포장)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쪽으로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부터 보도 잡초관리 예산해서 다 뽑아 봤거든요. 예산서하고 과에서 준 것하고 금액이 좀 차이 나기도 하지만 2022년도에는 풀베기 사업이 보도 잡초관리하고 하천 풀베기하고 합쳐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했고 주민자치과에 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되는 금액이 약 4억3,500만 원 정도였고,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풀베기 예산을 전체 약 6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고요. 작년에 주민자치과에 2억 원이 건설과와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억 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 6억800만 원하고 주민자치과 2억300만 원 하면 돈이 8억 원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 4억3,000만 원 대비 거의 배로 8억 원이나 들었는데, 건설과에서 풀베기 예산으로 2회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 계획이고요. 만약에 좀 더 민원이 더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볼 계획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2022년도 보다 민원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풀베기 사업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탁업체에 너무 비싸다, 단가를 깎아야 되겠다고 하면 전년도 비교해서, 그 사람들은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도 특별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만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설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건설과의 6억 원보다 주민자치과의 2억 원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나와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정비계획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30개가 있는데 다 하려면 약 6억 원 정도 듭니다. 그 비용을 일시에 투입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1회 추경 때 3억 원으로 15개를 진행하고, 나머지 15개는 내년에 진행하는 식으로 기획예산실과 협의되면 ….

건설과에서 놓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넣었지만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 여건이 있으니까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7,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 설명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넣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00만 원 정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안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는데, 대가 자체는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같이 1건으로 하고, 포함해서 발주되어 있으니까 그 대가를 분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 불참위원 임채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