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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본회의2025-04-21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4월 8일 권기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4월 1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김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공동발의하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4월 14일 제출된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영천 약초종합처리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김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1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44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의원 발의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를 4월 9일 자로 공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1분기 세출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제49조 예산의 전용 규정에 따라 8,010만원의 예산 전용이 되었음을 지난 4월 3일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경북회의 탈북민 멘토·멘티 워크숍 참석, 북안면 원당리 신축 경로당 개소식 참석, 2025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정기총회 참석,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참석 등 지역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간담회 및 한 차례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11시10분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영천시 토지수용 행정 미숙으로 마현산공원의 조성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1월 8일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낸 바 있는데 당초 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시 일자가 사업 기간 만료일을 8일 넘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주무 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는 23년 12월 7일 사업 연장 필요에 대한 공문을 고시와 관련된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발송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업무가 누락 및 지연되어 결국 해를 넘겨 8일 늦게 변경 고시 진행했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기간 단절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4일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폐지 고시되었고 사업은 장기간의 지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인데 절차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 조성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건을 접했을 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찌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가 늦어졌는지에 대해 담당과에 확인했지만 당시의 답변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8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 사항은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등 날짜 외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였다는 해명은 무리가 있어 보였으며 해당 업무가 누락 되었다거나 뒤늦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가 무척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업에서 조정 및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과의 업무 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실수로 인한 업무 누락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한 명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업무 검토 체계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나은 행정을 위한 태도일 것입니다. 최근 영천시에서는 조직개편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마현산 근린공원 사업의 지연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해당부서가 행정적으로 실수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부분이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했는가’로 인해 결정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되기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결정을 별도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미편성분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희망복지, 시민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에 우선편성 하였으며, 인재 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한 사업에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6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7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493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81억 원, 기금 2,5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방교부세 224억 원, 조정교부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36억 원, 경상이전 154억 원, 자본지출 422억 원, 내부거래 3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23억 원, 환경분야 5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0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지원 38억 원, 영천사랑상품권 할인비용보전 2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7억 원, 고정밀 전자지도구축 챌린지사업 10억 원,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10억 원, 완산동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산업단지특별회계 2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이전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81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0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41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5억 5천만 원,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5억 원,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0억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3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안 명주, 금호 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억 원, 자양 성곡, 임고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억 원,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안정,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제245회 임시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수를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배수예 의원님, 하기태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상호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상 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1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하기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시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분야별 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사를 배제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용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선봉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5월 1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상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이영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 이영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영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필수 회의 진행요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내용은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대상이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비공개회의 개시- - 비공개회의 종료-

방청객 등 퇴장

지금부터「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2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영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이영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이영우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는 영천시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하오니,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보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