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번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 보고안 등 3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물류센터 현장 등 2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업체 애로사항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시설의 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용적률 등의 완화 비율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차등화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시기를 사용승인서를 교부시기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기업체 애로사항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근로자 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문 변경사항 및 개선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9조, 제37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 관련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추가한 게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 추가를 많이 하셨던데

예.

이게 굳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적이 있는 분이 계셨다든지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성폭력이라든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이런 게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을 넣어서 혹시나 다음에 위원들 선정과정에서 이런 걸 미스했다라든지 할까 싶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건 아이들과 접촉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된 쪽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건축 관련해서 이게 필요한가, 물론 성폭력 범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좀 신기해서 제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절차로서 그냥 넣은 거다.

예.

그러면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조례를 올리신 제안이유가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뭐 비율을 지금 굳이 2단계로 나눈 건 규제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한 1단계만 가지고 하던 것을 2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규제로 보고 저희가 규제심의도 거쳤습니다.

완화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그냥 이건 놔두시고 나머지를 넣으셔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공동주택과 업무인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폐율을 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아파트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몇 퍼센티지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단계가 안 나누어져 있어서 리모델링 구조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등을 주자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업체 지원이나 이런 규제개선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 가설건축물 부분은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개선 부분이고

예.

규제개선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의결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80점에서 90점대를, 뭐 총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의대상이요?

예. 심의대상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 점수가 나오는 건수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승인팀장 이봉관입니다. 뭐 10건 정도로 잡으면 30% 정도 비율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0% 정도

예. 그래서 점수별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아파트는 보통 전부 다 벽식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실하고 작은 방을 터서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구조를 하게 되면, 라멘 구조를 하게 되면 전체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니까 라멘 구조로 하면 9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밑에 혼합구조로 하면 또 약간 점수가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했을 때 점수를 차별화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기능성을 높이는 것 같아서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용이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예. 확장성이 용이하게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용이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셨다.

나중에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완화되는 부분들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9조 제5항에 보면 20조 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하는, 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경상남도가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시장이 지정하던 것에서 경상남도지사로 의무가 넘어간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도에서 명부가 있는데 이중으로 김해시, 우리시가 작성해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것만 가지고 참고하는 것으로 또 우리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정하는 것은 도에 관련된 거고 시에서도 도 전체 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도에 명부가 있고 우리도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의 명부도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했던 건지 아니면 도에 있는 사람들 것은, 그러니까 도지사와 관련한 것들은 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관리할 것 아닙니까?

경남 건축사의 관리는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에서 있는 명부는 그러면 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썼던 겁니까?

예. 그렇죠.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명부가 있었는지 굳이 그걸 도로 확장하는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명부를 도에서만 하게끔 해도 되는데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말씀 뜻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전체로 하는데 그중에서 김해시 것만 저희가 가져와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김해시에 하는 내용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해당하는 것은 김해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채용해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게 원래 구조문이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에도 이제 시군에 다 있는데 각자의 감리가 있고요. 명단이 있고요. 우리시도 있는 것을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아, 없어도 우리 김해시 것을 도에서 것으로 보관하면 된다.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오늘 건축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첫 번째가 위원 해임 관련 조항이고 두 번째가 용적률 차등 완화 그다음에 안전관리예치금 반환시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고

예.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이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사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일부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위원 해임 같은 경우도 사실 조례를 보시면 뭐 1조, 3조는 그대로 놔두고 4조, 5조를 성폭력에 관해서 좀 제한했다는 느낌이 들고 광범위하게, 뭐 사실 범죄자를 위원회에 넣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별도로 사례를 조사하고 해서 인근 지자체라든지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부분 법률 등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있어서 저희도 했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통 4대 폭력이라고 하죠? 그죠? 보자, 뭐지? 4대 폭력 같으면 음주, 폭행, 절도 이런 것에 연루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저희 선출직공직자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되면 직을 상실하는 정도로 우리가 법률이 강화되어 있는데 왜 굳이, 첫 번째가 보니까 위원회 해촉 사항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다음에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 외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는데 다른 형사적인 처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담을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금고이상의 형에 어떤 다른, 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을 제척한다든지 좀 전체적으로 열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때 개선해 달라고 추가했으면 안 좋겠나 의견이 반영된

그러니까 개선을 할 때 그죠?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의 실형을 받은 분이 또 버젓이 앉아서 위원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도덕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용적률 관련이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예.

혹시 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의한 사례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각 용도별로 용적률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통상 용적률이 2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250%고 준주거지는 400%고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20% 이상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게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예를 들면 220%인데 20%를 120% 완화해야 하면 264%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용적률이 많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때까지 10%만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라든지 사업 주체가 저희한테 왜 김해시는 10%밖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면 80점에서 100점까지가 있는데 81점이 되어도 10%고 99점이 되어도 10%를 적용하니까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그래서 90% 됐을 때는 20% 더 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91점부터는 20% 더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점수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심의위를 가면

설계상에

예. 설계상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고요. 라멘 구조는 몇 점, 설비를 한곳에 모으면 몇 점, 벽 길이가 이렇게 되면 몇 점 그런 게 있어서 평가를 도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이것은 안전관리를 하고 실제로 대부분 다 준공 시기에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건축허가를 날 때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안전관리비를 1% 정도 예치를, 보통

총사업비

예. 건축공사비에 보통 그래서 1% 정도 예치를, 현금이 아니고 보통 보증증권으로 하면

보증보험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주 취지가 공사하다가 장기간 멈췄다든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때 안전조치 그런 거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이미 그 기간이 도래돼서 종료됐거든요.

예.

종료되고 찾아가도 의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사용승인 때 교부해 버리려고요. 지났든 안 지났든

뭐 잘 안 찾아가는, 다 찾아가는데 시기가 좀 늦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어떤 분들은, 건축주는“어,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안 줍니까?”기간은 다 지났지만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보험성 예치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끝나는 것 같고

예.

현금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금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예. 저희가 증권으로 받는 게 저희도 편하니까요.

증권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도래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것은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현금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혹시나 저희가

그러면 대부분 현금도 크게 안 한다고 하는데

잘 안합니다. 그래도 보증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 차액분만큼

예. 환급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요.

하기야 금액은 크겠다 그죠? 예를 들어 1000억대 공사 같으면 1% 같으면 10억 아닙니까?

뭐 개인이 1000억짜리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니, 건축공사현장 같으면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큰 사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됩니다.

다 되죠?

예. 그런 것은 알아서 다 잘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사전설명을 왔을 때 혹시 추가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담는 거라고 저도 인식하는데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하고 사례를 조금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안을 할 때는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경상남도라든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라든지 사례조사를 해서 어떤 곳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풀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우리보다도 훨씬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된 게 상공회의소 쪽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가설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단으로 해서 저희한테 적발되는 사례가 너무 많고 해서 좀 그런 완화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보시면 기존에도 우리가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연장방법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것은 법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예. 법과 조례 다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연장이 3년 해서 몇 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떠냐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제주자치시고 구리시 같은 경우도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한 것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담고 있는 조례하고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데 이 공장이 가동되고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 공장들은 어쨌든 연장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업종이 바뀐다든지 이전해 간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취소분이, 철거라든지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제조하시는 분들, 중간에“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지기 손을 볼 때 일단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외에 또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조례를 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기존에 6항 외에 5개 정도 늘였죠?

예.

이게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어폐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현행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에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그죠?

예.

그런데 이 시설들이 보면 간혹 필요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전기, 기계 설비 보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거의 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나 수도 이런 걸 당겨와야 한다든지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에서를 표현하는 거지, 기존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거기에 잠시 연결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왕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제가 제주자치시 건축 조례를 보니까 총 가설건축물 완화에 대한 게 스물하나 정도

예.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방범초소나 공공, 우리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도 우리 중부 모범드라이브 운전기사분들 그것도 지금 인근 아파트 민원 때문에 아마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에 보면 철거하기가 쉬운 구조로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 또는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이라고 또 조금은 열어놨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쨌든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셨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일단 가설건축물에 대한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장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어놓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게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에서는 크게 적용을 안 받지만 개별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금방 말씀하는 방범초소나 이런 게 거의 보면 일반 대지 내가 아니고 거의 다 보면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뭐 이런 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개별법에서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의가 있다든지 저희가 검토되어야 하고 설치가 가능해야 할 것도 있으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개정할 게 아니고 이번에 이왕 개정을 한번 목표로 해서, 혹시 조례 심사할 때 다양한 의견 같은 건 없었습니까?

별도에 저희가 김해시건축사회라든지 밖에 외부에 공고 내고 해서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한번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구리시 그다음에 서울시, 제주도 봤을 때 서울도 참 잘해놨어요. 별표로 해서 별도로 용도와 구조, 면적들을 이렇게 떼어놔서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 구조는 제한도 없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정리해 놨는데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정도만 해도 불편함이 개선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도 몇 번 회의하고 관계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또 사용 중에 불편함이 있고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꼭 상공회의소는 이제

아니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저희한테 바로 오는 거고요. 1만 개가 넘는 기업체에서는 거의 다 상공회의소 쪽을 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 추가로 개정할 수 있으면 조금 빠른 시간에 개정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시ㆍ군 단위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금해 변경안은 지난 2021년 3월 12일 승인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가화용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현실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유원지 신설, 일몰제 실효사항을 반영한 유원지 변경, 마지막으로 장유지역의 중심공원인 계동공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공원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반갑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주요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일단 미래상은“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계획으로 6대 추진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2035년도에 68만 명으로 설정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동지역 주촌을 1도심으로 하는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 2근린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공간구조와 연계해서 중부, 남부, 서부, 동부의 4생활권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해 변경하는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ㆍ결정 고시된 시가화용지로 반영하고 전체 용도별 산정물량에서 기 개발제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가화 예정물량이 1.677㎢ 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취소와 용도지역 환원으로 인해서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가화용지는 61.163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21.874에서 20.197㎢로 변경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조정된 물량에 대해서 기 수립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기간이 지나고 2단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일부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이월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원지 신설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에서는 낙동강 일원에 대해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낙동강을 활용한 개발에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림권 일원에 낙동강레일바이크, 생림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집적화 도모가 필요하고 경남도를 포함한 김해 같은 경우에 전국 관광숙박시설 대비해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략적인 지역문화 연계를 활성화하고 김해시 관광활성화와 관광거점 공간조성을 위해서 유원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상으로 봤을 때 약 60%가 봤을 때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0.645㎢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평지 형태의 과수원이라든지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측에 낙동강이 인접함으로써 탁 트인 조만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조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박과 레저, 위락 등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존 유원지와 다른 차별화된 정주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로는 일단 2지구로 분류해서 가족힐링지구와 자연을 활용한 자연휴식 경관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쪽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션이라든지 숙박 이런 가족 단위로 해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가족힐링지구로 검토하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전망타워라든지 녹차밭 이런 자연휴식 경관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면적 같은 경우에는 0.645㎢로 반영하고 도시기본구상도상에서는 지침 관련 내용에 맞게 유원지 시설로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유원지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실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구역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구역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는 빨간색 실선이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선이며 면적은 0.545㎢입니다. 그다음에 검정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구역상에 반영되어있는 선으로 면적은 0.6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유원지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하고 일치하도록 0.545로 반영했고요. 도시기본구상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서측의 기정에서 오른쪽의 변경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유 계동공원 공원종류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사유에는 계동공원 같은 경우는 장유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나 중앙부 임야로 인해 왼쪽과 오른쪽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 간 연계가 부족하고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나 현재 공원시설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부분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전체면적은 7만 7,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면적은 약 2만 8,275㎡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측에서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그다음에 기후변화테마공원, 어린이집이 조성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농구장 등을 비롯한 운동시설, 광장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이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계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여했던 대상지 중심부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 예정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동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내용에는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그다음에 테마공원 등으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동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반영내용입니다.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도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에는 근린공원이지만 변경은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 변경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기본구상도 내용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유원지 신설 부분 그다음 유원지 변경 부분 그다음 문화공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도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해서 변경되었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구상도에 반영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고 나면 오는 4월 30일에 주민과 전문가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6월에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 이후에 올 10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죠? 놔두고 할까요?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5분 발의가 이 내용이거든요. 방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김해시 인구가 2019년도부터 줄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출산율을 가지고 인구소멸, 인구절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시기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원 연구회도 구도심 공동화랑 그리고 노후도시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연구회를 만들어놨는데 계속 68만으로 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발 중요합니다. 개발 중요하고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노후도시들의 문제점, 노후도심의 문제점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에 문제점이 나중에는 결국에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68만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해 놓으면 그것보다 인구가 모자랄 때는 결국 그 공공비용은 다 누가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프라를 지금 개발해 나가면서 수도부터 시작해서 전기 뭐 다 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68만에 맞춰서 다 개발했는데 우리가 50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들은 다 누가 감당하실 생각으로 보십니까?

답변드릴까요?

과장님 아까 하신 답변 그대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 개발이 다 이루어졌을 때 물론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음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2060년도, 70년도 정도가 되면 전체 인구가 1000만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출산이 전체적으로 2명당 7~8명 낳아야 지금 유지되는 상태인데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 세대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5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나중에 누가 감당하겠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게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 전부 다 세금이 되고 나라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구도심을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를 다시 재구축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김해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 의회에 오자마자 질문을 던졌었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번 인구계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질문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계획을 계속 고집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 유원지를 늘리고 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제 자체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재고심해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언제 줄이실 겁니까?”라고 얘기하면 아까“언젠가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68만이 되려고 하면 시가화 예정용지 전체면적이 있는데 기 개발이 58㎢가 되고 개발이 안 된 게 22㎢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다 되면 68만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인프라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 하수도시설이 선투자가 되어서 구축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은 개발이 되면서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 도시기본계획상 10년, 20년 인구를 다 합하면 1억 넘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나 내용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경남도나 우리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상 우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고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검토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제가, 내년입니까?

21년도에 했으니까 26년도입니다.

내년에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해서 진짜 재수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되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뭐 타지역은 다 있는데 김해시만 유독 인구 줄여서 하면 우리 김해시에 누가 투자하러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내년도에 전체적인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투자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우리 작년 2월에 용역을 착수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의견들은 4월에 저희가 공청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할 예정이시고

예.

그러면 그때 또 의견을 따라서 수정의 가능성은, 변경의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할 겁니다.

작년 10월에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금 입안했고 위원님들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이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계획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한 이유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화하는 이유는 결국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권과 다 관여가 되다 보니까 과도한 계획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들은 저는 뭐 국장님께서는 다른 이후에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여지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살고 있는 시민들은 또 다른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의회의 청취를 하게 하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견제하고자 사실 의회에 의무로 변경이나 수립할 때 의견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가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는 그 안에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수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보니까 낙동강 유원지 신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저는 되게 좋다, 예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인데 내용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미 2021년도인가 보니까 21년도에 낙동강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이 또 어느 정도는 수립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할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던데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유원지 계획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부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결국은 어쨌든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유원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2021년도고 남부권 관광개발기본구상도 21년도고 그러면 25년도죠. 저는 그때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위원님

조금 빨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 지금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반영이 안 되는, 시기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가요? 이게 시기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시가화용지에 대한 부분도 면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어쨌든 주거용지가 또 1,699 이렇게 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각종 관리계획상에 사업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공업용지가 늘었던 건 덕암이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고

예. 덕암하고요.

그러면 여기 주거용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변경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개발사업들

주거용지가 많이 늘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미 저희가 주거 관련해서 너무 많은 개발사업들이

예. 신문지구나 신문1지구 이런 것들도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현실화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분양도 많고 많은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계획은 어쨌든 현실화에 맞춰서 시민들이 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게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에 원칙이 아닐까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예.

뒤에 유원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김해시에 관광수요로는, 관광자원으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부서에서 의지나 행정에서 의지가 있습니까?

낙동강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곧 아마 사업시행자 통보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은 시가화 용지면적이 변경됐고 그죠?

예.

그다음에 주로 내용은 유원지 신설이다 그죠?

예. 유원지 신설에 관한

세 가지가 그런데 중복된 질문일지는 몰라도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존에 시가화용지가, 예정용지 그죠?

예.

예정용지 중에 보면 주거지는 감이 되고 상업지는 또 이렇게 면적이 조금 더 증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우리가 예측된 인구수보다 소위 말하는 통계청의 인구추이를 반영했을 경우에 오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주요변경에 대해서 인구추이, 우리가 예측하는 추이를 반영해 줬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통계청 인구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라는 게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무적으로 통계청 인구를 반영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십시오. 그러면 2035년 인구추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50만 정도 됩니다.

그죠? 50만 되면 이제 시가화용지는 이미 풀로 다 셋팅되어 있는 거고 없애나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안동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안동도시개발사업 외에 다른 지역도 대부분 지금 기본계획상 주거지로 되어 있죠?

예. 주거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립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금 물류센터 주변에 전부 공업지인데 이걸 사실 주거지로 깔아놓으니까 우리가 시가화용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있다가 공업지역 변경관리계획안도 나올 건데

예. 공업지역 변경안

우리가 삼계동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공업지역 입지로서는 안 맞잖아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아주 길 거고 현재로서는 거의 3면이 다 아파트 단지로 쌓여있고 거의 슬럼화된 공업지역인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 시가화용지 다른 물량을 없애야 우리가 그 물량만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 계획된 물량이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폐도하듯이 조금 실현 불가능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폐지하고 조금 이렇게 여지를 남겨둬야 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변경하는 용역을 2026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야 하니까

그건 법정이고 우리가 중간에 이 기본계획에 그러면 그런 걸 담았어야 하지 않느냐. 변경안에

말 그대로 원스톱,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반영해야 할 사항들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인구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이 변경되고 그래서 일단

예정물량 변경도, 그러면 다음이 언제라고요?

내년도부터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5년이잖아요. 2~3년 또 그냥 가는데

뭐 변경하는 건 2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구 축소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대응을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하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과감하게 그냥 현황대로 놔둘 건 놔두고 지금도 그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용지 주거, 상업, 공업에 대해서 한번 더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인구, 그래야 우리가 차후 개발할 수 있는 걸 남겨두든지 아니면 개발이 풀로 찼으면 재개발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도시의 기능들을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도시화된 지역 외에 대부분 다 열어보다 보니까 시가화용지가 오버되는, 이제 인구추이를 줄어들이면 큰일이죠. 그죠?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죠?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기존에 재개발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재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낙동강 유원지 신설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공적자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민간자본은 관광과에서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과 입장이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로 인해서 주변은 어떻게 동반 개발할 것이냐,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유원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그 인근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원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득이 없다고 그러면 왜 굳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업무부서에서 뭐 진입도로라든지 기본적으로 그죠? 도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유원지 여기에 보면 가족 단위 체험, 관광객을 타깃, 반려 뭐 차별화, 휴양 및 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친환경 숙박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숙박은 김해에서 하고 먹는 것은 삼랑진 가서 다 먹고 돈 되는 건 다 뺏길 것 같아요.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주민들의 이익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보죠. 그랬을 경우에 주변시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점검해 주셨으면, 거기에 보면 북곡마을이나 독산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원지 시설이 자꾸 다 들어오면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좀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매일 하지 마시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나 지역주민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되어야 하고 현재 기본계획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그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뭐 하는 사항도 아니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국장님 항상 말씀은 잘해주시는데 여기도 17페이지에 보면 조성계획에 그죠? 가족힐링지구라고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체험을 아우른다, 어쨌든 이게 시설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휴식과 체험공간, 휴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한정된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인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이것만 유원시설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뒤에 무척산도 있고 그죠? 관광화할 수도 있는데 단점이 있죠? 창암취수장 때문에 우리가 또 유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까지 반영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시가화용지 이것 다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하고는 고시공고 다 됐죠? 이번에 뭐냐, 하고 있는 것

재정비 말씀입니까?

예. 재정비 관리계획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언제 마무리합니까?

현재 상태로 7, 8월은 되어야 최종 고시까지는

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 합니까? 정례회 때 하실 겁니까?

6월에 예정입니다.

그것도 당초 언제였죠? 저녁에 발표가

어떤 발표요?

우리가 관리계획 정비안이죠? 관리계획 정비안

작년 하반기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6월에 의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에는 꼭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낙동강 유원지 신설 이게 사업명에 보면 낙동강 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구상을 해놨는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에 보면 숙박, 레저, 위락, 체육, 문화 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레저 중에 안에 빠진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수상레저입니다. 우리 지금 인근에, 우리 김해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 부산, 양산, 밀양, 창원 보면 여러 가지 레저시설은 많지만 우리 김해만큼 보면 수상레저는 아직, 아직보다는 저는 그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정상화된 공유수면을 허가받은 수상레저시설이 대동에 보면 낙동강 수상 레저시설이 준공 끝나고 아직 체육지원과에서도 어떻게 할지 방향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낙동강 유원지 신설사업이 있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한 번쯤은 이게 사업이 결정하기 전에 한번 고민하셔서 아마 취수원 위로는 이게 좀 하기가 힘든 걸로 압니다. 밑으로 해서 우리 김해도 수상레저를 우리 시민들이나 타 도시에서도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도 아마 조금 고민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상레저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상레저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 좀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낙동강 자체가 큰 관광자원인데 제대로 되게 낙동강을 활용 못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취수장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매리, 물금까지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류지역인 대동, 우리 시에는 대동 정도 또 서낙동강 정도가 아마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법령상으로는 침수지구나 이렇게 시설지구로 지정되려고 하면 상수원취수원보다 하류에 있어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생림이나 이런 지역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수변 체육시설, 수상 레저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과 차원에서도 각종 서낙동강이나 이런 지역에도 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면 기본계획상, 안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노력할게요.

예. 뭐 수상레저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부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요를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5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35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통해 조성된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존 도심 내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인 우리시 공업지역은 총 10개소 9.0㎢로 지난 2023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각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반과 여건분석을 통해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공간구상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유영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영필 상무라고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순서는 도시공업지역법의 개념 그리고 과업 수행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의 개요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2년 1월에 시행되는「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 법은 기존 용도지역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회를 거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김해시장이 결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은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하고 김해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결정된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김해시는 관내 10개소 약 9㎢의 공업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화면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현황 여건분석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 내 총생산액은 1400만 원으로 경상남도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감소추세로 분석함에 따라 노동력 확보 및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해시 공업지역 내 사업체수는 증가한 반면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안동 및 본산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해시 내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데 제조업은 공업지역에, 도소매업은 주거ㆍ상업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김해시 내 공장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이 높은 비율로 김해시 산업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공업지역 내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업종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개 공업 지역 중 안동과 덕암공업지역에 노후 산업시설이 밀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내삼, 유하, 좌곤 3개 공업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가 확대되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계획에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비전은 기회와 번영, 활력이 넘치는 산업 공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혁신 및 발전 견인, SOC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3개 목표를 설정하고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4개 산업권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4개의 산업권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권역을 고려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중부권역은 안동공단을 활용한 미래성장 및 도시기능 유치개발, 서부권역은 미래자동차ㆍ스마트센서ㆍ로봇 등 전략산업 육성지역, 동부권역은 동북아 물류 R&D 복합단지와 연계한 항공 배후도시 조성, 남부권역은 주거복합개발 및 의생명 클러스터 육성 배후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해시 내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해서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이제 산업정비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기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마지막으로 신산업 유치 및 산업혁신 융복합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조성과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혁신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정비형은 김해도시관리계획 정책과 연동한 산업기반 정비 및 지원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관리형은 데이터기반 기업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존의 주력 산업의 육성과 활성, 산업혁신형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구상 및 혁신성장 구조 마련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별 공간구상안입니다. 지금 제시하는 이 공간구상안은 향후에 공업지역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감안해야 하는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공업지역은 김해대로 북측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산업관리형으로 관리하고 남측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인접지역으로 산업혁신거점 기반조성을 정비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내삼공업지역은 현황도로 및 유휴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정비와 김해 산업클러스터를 반영한 첨단산업 육성으로 정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유하공업지역은 미개설도로 및 기존도로의 가로주차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와 주변 역세권 및 김해 산업클러스터를 반영한 첨단산업 육성을 정비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전 공업지역은 미개발도로의 단계별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김해테크노밸리의 배후 역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본산공업지역은 대상지 중심의 임야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보와 자동차 산업클러스터를 반영한 임주기업의 산업 고도화를 정비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덕암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업지역 내 미개설도로 및 이외 기반시설 등 단계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좌곤공업지역입니다. 미개설도로의 단계별 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산업정비형으로 관리하고 설창공업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관리형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죽곡공업지역은 민간물류단지가 현재 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관리형으로 하고 삼계공업지역은 향후 김해시 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로 시가화용지를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해 공업지역기본계획에서는 산업관리형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해 공업지역 내 환경관리 방안으로 업종전환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 미개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정부부처 연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장래에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하므로 4월 30일 주민공청회, 5월에는 관계부서ㆍ기관 협의 그리고 6월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예.

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렵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어쨌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목표연도가 한 10년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계획에 체계가 있습니다. 계획에 체계가 미래에 이루어질 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잡고 그게 그래서 2035 기본계획입니다. 2035년도 계획을 이대로 추진해 보겠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실행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계획이 그대로 다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안 해놓으면 더 엉망이 되고 더 난개발이 되니까 늦었지만 현재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건축허가나 인허가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 9㎢, 과장님 그러면 산업단지는 얼마 정도 되죠? 산단을 제외했잖아요. 그죠?

예. 산단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산단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단은

아까 했잖아요. 총 16㎢라고 그러면 여기 한 7㎢

11.4㎢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거기하고 좀 다르네? 도시기본계획 주요 변경은 기개발되는 공업용지가 다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16.541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또 수치가 안 맞아요.

아, 일반산단에 한 10㎢ 정도 되고요. 농공단지가 또 1.3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이번에 공업지역 변경 계획 안에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2030 기본계획 안에 기존에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를 빼고 농공단지는 다 포함시켰잖아요? 농공단지도 제외가 됩니까?

예. 농공단지도 제외입니다.

제외되고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용도지역만 공업지역인

그러면 그게 9㎢ 그러면 산단하고 농공지역 면적 남아있는 게 11?

예. 농공단지가 1㎢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도시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역하고 수치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공업용지 총 물량이 기개발된 게 16.395㎢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20이 넘어가는데, 맞죠?

그것은 정리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자연발생적으로 난 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게 9㎢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한 11㎢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이, 사실 이게 좋죠. 공업지역별, 용역업체 사장님.

유영필 예.

산단의 어떤 산업의 입지 요건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유영필 예. 저희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서 김해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 하였습니까?

유영필 예.

사실 산단도 같이, 안에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유영필 예. 분석은 다 했습니다.

분석은 했어요?

유영필 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도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유영필 다만 과업대상지 자체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좀 발췌했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고 조서상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갭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면적이라든지 사업체의 어떤 면적, 종사자 이런 것들을 보려면 결국은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적상에 있는 면적을 가져와서 쓰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갭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예를 들어 안동공업지역 같은 경우 어쨌든 상위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다 상위 계획상 변경되어 있죠? 그죠?

예.

실제로 여기는 차후에는 어떤 공장입지가 어렵죠?

유영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유영필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산업혁신거점 기반 조성

유영필 그것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예.

유영필 일단 북측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어떤 관리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관리형으로만 조치시켜 놓은 상태고요. 아래쪽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신 같은 경우 최근에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은 젊은 노동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은 산업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간을 가져가겠다는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내삼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유영필 예.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구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의견개진을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설치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만으로는 실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법 태생 자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정비사업을

유영필 예. 그래서 사실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뭐 합니까? 여기도 재원 부족으로 우리가 다음 할 것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도 보면 재원 부족으로 장기미집행 해서 또 실효되는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원래 삼계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바둑판처럼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었어요. 고지가 되어 있었는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전부 폐도 됐죠. 그것은 도면이 안 나오니까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용지율이 통상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영필 기본적으로 50%

그죠?

유영필 예.

50~55%, 나머지는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이죠? 그죠?

유영필 맞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디까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유영필 그래서 저희가 만약 김해시에서 산업, 공업지역을 정비한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어디를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안동공단 아래쪽에 있는 쪽이 그래도 입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부 지역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 용역사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어쨌든 우리 재원이, 민간재원이 아니고 공공재원이 들어가야 할 거잖아요.

유영필 LH라든지 사업시행자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실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포장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둘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업지 같은 경우 첫째 부족한 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상하수도시설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아마 하수 같은 경우도 직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공장 하수부터 연결 안 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참 잘 담으셨는데 실행 가능성이라고 할까? 크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사 대표님 말씀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한번 잘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또 비용의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민간자본을 들고 오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죠?

유영필 그렇습니다.

공공이 힘드니까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면 민간자본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올 거잖아요. 그죠?

유영필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는 왜 2035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산업단지도 같이 포함을 안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산단의 전체적인 단지, 산업, 공업용지가 일단 기개발된 것은 16㎢입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합계가 20이 넘어가던데 이것도 오차가 조금 있어요. 그죠? 제가 틀렸습니까?

체크해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아까 여기 9㎢고 여기는 16㎢ 나오는데요?

그게 산업단지 지정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유영필 아, 저희가 말씀입니까?

예. 개발 아까 저기

유영필 지금 기본계획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산업용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네.

유영필 저희는 발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산업단지도 같이 아니, 어찌 보면 환경관리, 뭐냐? 잘해 놨잖아요. 그죠? 공간 구상을 참 잘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산업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산업단지고 그러면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또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가정이 들어요. 그러면 인근에 이런 공업지역에서는 조금 하도업체나 하청업체나 그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것 그러면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도 수립합니까?

유영필 산업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 개별법 그러니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요. 그것도 이제 20년이 넘으면 재생산단이라고 해서 산입법에서 또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것과 법적인 체계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제정할 때 법에 적용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분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로 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사에서도, 산업단지는 산입법이나 산지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진영죽곡농공단지, 나전농공단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것 기 법률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여기 일반공업지역은 국고나 지원에 대한 법률들이 별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비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비를 하고 그래서 향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아마 국토부에서 마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특별법이 2021년도 제정되고 시행이 22년 1월에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보니까 23년 4월부터 용역이 착수됐고요.

예.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특별법을 보면 시기적으로 3년 이내에 최초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있는 법령인가 해서 이전 것들 실적을 보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니까 최초 수립할 때 3년 이내로,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조차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유영필 사실 저희가 데이터 구축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최초에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나 이런 부분이

유영필 예. 그게 원래 법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보면 23년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토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완비됐다 이렇게

유영필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수작업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하신 거예요?

유영필 그래서 저희가 김해시 도시계획과 협조를 받아서 공문 시행해서 통계청에 보내면 거기에 가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그 데이터도 원 소스 파일을 못 받습니다. 이미지로 받아서 분석하고 안 되면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유영필 현장도 저희가 일주일에 걸쳐서 다녀왔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 구상할 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이 실태나 어쨌든 분석하는 부분에 내용들은 있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다 구축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영필 예. 됐습니다.

사실 그게 또 결과물을 만드는 거고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영필 절차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이것 말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유영필 산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저기 보시면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절차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산업정비구역이라든지 산업혁신구역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비계획 안에 다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유영필 예.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기본방향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김해시의 공업지역 전체적인 실태들을 볼 수 있다 이 정도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 이게 지금 방향이죠? 그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최초에 줬던 공업지역 관리유형 이것을 봤는데 굉장히 암울하더라고요. 여기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 자료를 봤어요.

유영필 예. 그 숫자는 안동공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적 자체가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 개 블록, 일정 규모가 되게끔 구획을 나누는데요. 그 규모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통계청 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아, 크기에 따라서 블록화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유영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신 거다 그죠?

유영필 예. 저희가 나름 어떤 경계 설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예. 아까 죽곡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둘 다 쇠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영필 예. 그것도 저희가 지침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죽곡 같은 경우 둘 다 쇠퇴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쇠퇴밖에 없거든요?

유영필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처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유영필 그게 쇠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업체들에 어떤 예전 업종이거나 사업체 수가 줄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쇠퇴다 아니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해당 공업지역을 향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이냐 이것을 제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뒤에 세부자료를 보니까 죽곡공업지역 같은 경우 21년도에 일반물류단지로 지정되어서 내부 기반시설 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죽곡공업단지가 일반물류단지로 지정될 때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됐나요?

유영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죽곡공업지역

유영필 아, 죽곡

예.

유영필 아, 저기는 저희가 관리형으로 유형을 구분한 이유가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바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업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업지역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뭔가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해는 관리형으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쇠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유영필 아, 예.

그러면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영필 분석은 그렇게 되었으나 관리 방향은 관리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21년도에 일반물류단지로 지정해서 어쨌든 여기에 수립된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저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쇠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지나 이 정도 수준으로 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영필 그것은 좀 죄송한데 저희도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것은 용역사보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여건 분석을 보면 불량이 거의 72%에요. 이게 20년 이상 된 노후화됐거나 도로나 이런 건데

유영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업지역의 72%가 불량 상태라는 거거든요. 맞죠?

유영필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전부 노후화나 도로나 이런 건데 결국은 저는 환경오염이나 교통유발이나 이런 우리 민간의 삶에 굉장히 밀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난개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공업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 유하지역만 보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거의 참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비를 할 때 저는 조금 당겨서 작년에 했더라면, 아까 송유인 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결국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원을 어디에 쓸 건가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곡, 유하공업지역이 저희가 말하는 부곡인데 그쪽에 도로가 계획된 지는 20년이 넘어서 실효되고 다시 또 지정하고 그런데 예산 하나도 수반, 작년인가요? 8억인가 6억인가 약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침울하고 열악한 환경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면 재원은 그런 데 쓰여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계획은 따로 있고 실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전혀 그것이 소통되지 못하고 연계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에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계별 재원계획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현장에서의 변화들이나 실현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니까 다 데이터가 이미 빨간등을 켜고 유하공단 안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예산을, 지역구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이 안 따라와요. 그런 부분들이 사문화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 민생이 느끼는, 지역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행정의 방향을, 저는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예산에 당연히 몇 가지는 들어갔어야 하고 올해, 지금 나왔더라면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 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하는, 2026년도 예산에는 무조건 반영시켜야 이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간곡히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부서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구현을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가면 관광종합기본계획도 다 있고 각 분야마다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다 하려 그러면 예산이 몇백 조가 있어도 다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계획들은 그전부터, 5년, 10년 전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급한 사항이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고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 또 국고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이게 불량한 여건이 나왔다고 해서 최우선으로 취급되어야 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사항이 최우선으로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전부터 조금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경을 썼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우선 투자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서 불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최우선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 수립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법령에서 의무화시켜서 수립하는 목적 자체는 분명히 그것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과,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민간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공장이 그렇게 집약해서 들어오고 바로 주거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 그 부분을 참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데이터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교통유발 효과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여기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 그렇다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그냥 예산부서가“급합니까? 안 급합니까?”를 떠나서 최소한의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뭔가 체계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저는 예를 들어 선심성이나 소비성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기반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저희 부곡공단 같은 경우 물난리가 났을 때 한 길 거기가 침수되니까 모든 게 스톱되어 버렸어요. 안 그래도 좁은 데다가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다 그랬어요. 저는 진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수 문제를 얼마 전에 해결하기는 했는데 도로가 그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겠느냐. 거기다가 떠나서 내 사업체를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을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 또 투자해서 들어올 사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문화되지 않도록 좀 더 현실성이, 100%는 절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지금부터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신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2023년 6월 30일 이후 신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에 대한 근거법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이며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일 이후 10년이 지난 시설이 대상이며 신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경우 2023년 6월 30일 이후 신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10년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그간의 경위입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와 실효를 통해 880개소를 폐지 또는 변경 축소하였으며 그중 2024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정비건수가 371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번 의회 보고 후 4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24년 12월 31일 김해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전체 미집행시설현황으로 도로 124건, 주차장 23건, 공원, 녹지 순으로 미집행시설이 많으며 2023년 6월 30일 기준 미집행시설 510건 대비 미집행시설은 172건으로 약 66% 감소됐습니다. 다음 신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9페이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규로 포함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총 33개소로 도로 24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1개소입니다. 10페이지 정비기준입니다. 도로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시가화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개발활성화에 대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맹지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존치를 원칙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외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장래 기반시설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정비계획입니다. 총 33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존치 결정하였으며 그중 1단계 집행계획으로 포함된 도로 1개소에 대하여 2-2단계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입니다. 13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입니다. 2023년 12월에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가능한 사업을 1단계로, 3년 이후 시행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5년 이내 이후에 따라서 2-1단계와 2-2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이므로 금해 신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신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범위입니다. 금해 신규로 추가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도로 18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2개소로 2023년 6월 30일 이후 결정된 총 31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31개소 중 부서 요청 및 민원 제안에 따라서 변경된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29개소에 대하여는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