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4월 23일 제2차 회의부터 4월 24일 제3차 회의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 및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원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시청어린이집은 직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서른아홉 명의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전체 99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입소자격이라든지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김해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떤 자격, 어떤 대상 때문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올해 개보수도 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증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리모델링하고 나서 한번 방침을, 검토해서 방침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5년 전 시청어린이집의 어떤 운영방안과 현행 김해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여기에 입소하는 대상, 어떤 부분들을 타 시 부분도 조금 비교분석해서 어쨌든 지금 정원의 50%밖에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챙겨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부원동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여기에 입소해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까지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 시도,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어린이집이 해동이어린이집이죠?

예.

인원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전에 우리가 주위에 한전이나 이런 관공서들 어린이들을 좀 받아 주면 어떻겠냐, 이제 부원동 일대 하면 너무 확대되니까 그런 기관들을 정해서 입소를 받아 줄 수 있겠냐 하는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인원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학부형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애들 보충에, 또 한전이나 또 다른, 전에 기관이 어디있었더라? 주위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이소.

예. 공사까지

예. 공사까지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칠산파크골프장을 조성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향후 시민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이고 전문성 및 관리 경험을 갖추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하천법」제33조 그다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국유재산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등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24년 4월부터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칠산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장애인파크골프장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 예정이기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하천법」과「국유재산법」상 하천부지 내 우리시가 점용 받은 파크골프장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한 바 직영관리는 어려움이 있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칠산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 전반 및 조경시설, 물품, 비품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칠산파크골프장은 우리시 이동 75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8홀, 1만 9,757㎡ 규모입니다. 수용인원은 오전, 오후 각각 2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이번 달 착공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올 9월부터 27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연간 1억 8500만 원, 운영경비와 기타 운영비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함이 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향후 관리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고 시설물이 준공되면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옛날에 장애인골프, 파크골프장이었죠?

위원님 장애인파크골프장은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안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해서 지금 조성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붙어있습니까?

한 600m 정도 이격,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있고 야구장 4면이 있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6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말해서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 너무 불편해 해서 그때 당시에

예.

그런 면이 있어서 혹시나 그것 해서 또 장애인골프장이 확대해서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하천점용을 받아서 현재 해야 하죠?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현재까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죠?

예. 행정절차는 아까 보고했듯이 행정절차,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절차는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사실 점용허가 없이 그냥 임의로 운영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었고 그것도 같이 양성화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하천점용을 다 받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파크골프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재로는 아직까지 운영 전입니다. 그것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 공사를 지금 칠산파크장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예. 할 예정입니다. 지금 5월 중에 곧 착공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이 개관하기 전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을 같이 입구 쪽이나 시설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사 때 한번 가니까 장애인분들이 사실 그쪽이 하천이다 보니까 뚝을 넘어가야, 다리를 건너서 뚝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을 호소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잘해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잘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위탁하면 어디에다 하실 거죠?

도시개발공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전문가가 다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원래 취지는 이런 위탁관리보다는 뭔가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큰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어방동에서도 택지 조성해 놓고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인의 업무가 뭔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는 뒤집어 볼 때인데 지금 경비를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추가되는 거죠?

저희가 칠산파크골프장을 운영하려면 업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한 6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6명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어디, 위탁은 아니었는데 기관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디였죠?

그것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어디 지금 장애인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있고 파크골프협회에서도 관리를 했었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큰 문제점이 있거나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다든가 이런 사항이 안 됐는데 민원이 왜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니까 출퇴근도 해야 하고 공휴일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그전부터 너무 불편하다는 게 민원이에요. 저희도 보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소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위탁기관에 맡길 때는 전문 분야라든가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 같은 이런 것을 전문 분야에 위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왜 업무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혹시 선정하실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따로 뽑겠죠?

그것은 도개공에서 그냥 인력 채용계획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도개공 자체도 지금 거의 공용입니다. 공용인데 그것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소장님이나 여러 사람을 굳이 채용을 안 해도 그 안에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소장님, 여섯 명을 해서 1억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또 도개공이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까?

도개공에서 한림술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왔다갔다도 하고 이래야 할 건데 우리 행정도 그렇잖아요. 여기 시청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민원 생기면 이리도 가고 저기에 민원 생기면 저리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이 거기에 떡하니 앉아서, 그런데 한 군데 거기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술뫼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래야지 뭘 할 때마다 그러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하천부지에 전부 다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일거리 창출이 될까, 노인일자리 창출이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기에 그 내용에 보면

그것은 잠깐만, 과장님 말씀하지 마이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술뫼하고 칠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리상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그것도 또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소장님을 뽑으면 소장님이 칠산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 장애인골프장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사실 그 하천부지에 많이, 또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서 이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하천부지가 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단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외부 쪽으로만, 칠산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유난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도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동김해IC라든가 이런 큰 도로 옆에, 관공서 부지 옆에도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 협약만 하면 됩니다. 보면 어른들의 이동수단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거든요. 거기 경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가는 자리도 아니고 본인 차 아니면 못 가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데서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좋아서 어르신들이“동네에 그런 것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이런 의견도 있는데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좀 추진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희가 어쨌든 유휴부지가 있거나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도심지 내에 접근성이 좋으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부지가 기본적으로 한 5,000평 정도 그러면 5,000평 정도면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유휴부지가 있어서 만약 도심지 내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인데 막상 찾아보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천부지 인근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술뫼하고 3개소에서 한 99홀 정도 예정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 저희가 한 4개소 90홀 정도 또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서면, 앉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학교가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체육시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고 그렇게 했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그런 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파크 때문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구장에 가보시면 또 과장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 맞네?”생각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장을 좀 협조하셔서 시간대에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반은 파크 쓰고 반은 게이트볼 쓰고, 운동장도 그런 개념입니다. 운동장을 24시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체육, 운동시설 안동이라든가 지금 전 지역마다 다 만들어 놓았는데 낮에는 만판 놀고 있어요. 새벽하고 주말만 이용해요. 학생들도 뛰어놀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막상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꿔서 아이들만 쓰는 운동장이 아니고“어른들은 낮에 가서 운동 좀 하세요.”,“아이고, 고맙다.”이럴 거예요. 과장님 뒤에 박수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그 시대는 게이트볼이고 그 시대는 아이들이 많아서 운동장이고, 폐교 운동장 안 쓰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협회에서 그것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어느 특정 구장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만 들어갔다 하면 문 잠가버립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 곳 사용 안 하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지금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용, 활용도의 범위를 넓혀서 그런 것을 관에서나 저희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곳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활성화되는 곳도 있고 좀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만약 여섯 명을 뽑았다고 한다면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쪽은 조금 인원을 감축해서 다른 데 새로 만드는 쪽으로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쓰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본부도 이번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원 재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체육시설은 너무 포화상태인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종목별 특성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쪽 인력을 이쪽으로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체육시설이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암도서관 기관 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칠암도서관 기관 협력사업 협력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칠암도서관은 올해 독서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기관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력사업 협력업무 추진기관은 가야글로벌센터와 김해시립요양원으로 다문화 이주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위한 독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019년 이후 특수아동시설을 포함한 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협력기관은 총 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자를 모두 아우르는, 누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 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떻게 칠암도서관은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원래 당초에는 휴관이 4월까지였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다 보니, 칠암도서관이 1999년도에 개관한 지 총 26년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한 번도 없다 보니 공사를 시작해 보니 안전을 위한 누수 보강사업도 필요했고 또 공모사업을 2개나,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책문화센터 조성사업을 2개나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두 사업 간에 일정 조율 등에 약간 애로가 있어서 기존 공모사업의 공기도 연장되고요. 또 지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서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사업이 추가되어서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11월까지 휴관이 결정되어서 지금 홍보는 다 한 상태고요. 민원은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사항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관 이래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되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하고 또 기존 이용하고 있던 운영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김해 공공기관에서 함께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가야글로벌센터는 주로 주말에 외국인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신지

현재 그림책 테라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 1회 주말에 안 하고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여튼 해서 지금 총 10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주말을 이용 안 하고 평일에 하고 있는

그러면 이주민여성 가정이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청소년을 위한 테라피다 보니까 현재 참여하고 있는,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총 7명의 청소년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일이면 그러면 저녁에 활동하는 겁니까?

저녁은 아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평일이면 학교도 가야 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다문화 이주민분들은 대체로 지금 토요일까지도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야글로벌센터에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는데 저는 평일이라고 해서 또 이주여성 가정을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면 김해시립요양원은 주로 어떻게 지금

현재는 독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격주로 지금 총 6회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참여 어르신들은 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입소 어르신 중에 그래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어쨌든 칠암도서관이 또 가까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어쨌든 찾아가는 도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7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어디어디에 체결했습니까?

5개소는 기존에 하던 데는 금관어린이집이라고 특수아동어린이집이고요. 금관어린이집, 늘사랑어린이집 그리고 어방어린이집, 색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지금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신광에이스 주식회사라고 중소기업에 저희가 가서 단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서관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칠암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후라도 도서관에서 와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칠암도서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일개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협약서에 보니까 외국인들 심리치료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참 좋은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협약 체결하는 게, 물론 5개 기관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저희도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암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이요?

예.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시는 것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8시 아, 6시까지, 오후 6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관공서가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직원분들도 조금 바깥을 갔다 와보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가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제 어른들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국에 갔다 오고 그런 기관들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관에 또 가까운 데서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관공서는 10일 동안 문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휴일도 있죠? 휴일은 없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휴관일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시간 내기가 힘들거든요. 야간시간 때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 때 안 되면 그런 데 협조해 주거나 자원봉사자들도 나는 이제 앞으로 돈을 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 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공부만 해야 하는 나라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돈도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주 큰 기관에 돈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여서 수리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시민들의 역할론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을 봤을 때는, 혹시 작은도서관이 우리 김해시에 아주 순풍이 불어서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개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칠암에서 하는 것은 54개 정도

그렇죠. 54개나 됩니다.

예.

이것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많나? 그런데 물론 작은도서관이 다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있을 수도 있고 몇천 세대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던데 물론 잘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의 판단인데 어느 도서관에, 아주 작은 도서관인데 가서 보니까 명사 초청회도 강연도 하고 그 조그마한 데서 동네 어르신들 야간에 모여서 그렇게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진짜 역할론으로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어른들이 거기에 차 타고 와서 가라고 하면 안 갈 것입니다. 주차장도 안 될 것이고 운전하다가 사고도 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기관에 관장들이 가셨으면 이제는‘와,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작은도서관도 많이 필요하네? 우리 문 다 닫았을 때 저기는 열어놓고 지금 그렇게 하네?’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생각만 가지고는 행정은 절대 안 움직여지거든요. 제가 왜 협력사업을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노인회관에는 혹시 협력을 같이 합니까? 뭘 어떻게 하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동부노인종합복지관요?

예. 그런 데는 지금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료가 없을 거니까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래서 우리가 동부노인회관 가보니까, 저희가 답사를 가보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안에는 다 문이 잠겨있고, 들으셔도 됩니다. 바깥에서 한두 분이, 바깥에 있는 컴퓨터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 현실하고 갭이 너무 많은 거야. 도서관도 책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외국인들 지금 협력사업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시냐?”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국어 되는 책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다국어 책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국어 책이 지금 엄청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따라 어느 협약사업을 하고 이런 게 또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책 내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국어 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 따라와서 잠시 있다가도 가고 또 대한민국이 좋다 보면 이주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회입니다. 또 당연히 와야 하고 우리가 포옹해서 안아줘야 하는 그런 사회인데 와서 그런 기관들이, 지금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지금 기관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작은 데서, 아주 작은 데서 그래서 몰라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은 또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조례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는 지금 글로벌센터거든요? 글로벌센터입니다. 이것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외국인들 지원해 주는 센터인데 뭐든지, 안전부터 뭐든지 다 다국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누구 하나 없이 그래서 다국어 책도 좀 구입하시고 예산서에 보면 책 구매만 다 있지 다국어 책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말 그대로 지원해야 하고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거의 180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 노인회관 같은 데 이런 데도 한 번씩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시고 그 큰 동부노인회관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로당 같은 데 이동편의가 안 되는 분들한테도 도서관에서 잘하시니까 또 과장님 잘하시니까 또 작은도서관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본인들은 돈 10원도 안 받아. 어이가 없이 돈도 못 받아. 그러면서도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돈을 꼭 들여서 하는 게 있지만 내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교수님도 40년 동안 거기에 있는 게 왜 애들이 맨날 바뀌면서 들어갑니까? 교수님들의 그 머리에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지금은 다문화센터, 글로벌센터도 협력을 하지만 동부경로당도 협력하시고 서부경로당도 협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진짜 책 문화가 되고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이소. 제 질문에 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칠암도서관 지역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좀 안 챙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당장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암도서관 기관 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관광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복지국ㆍ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최정헌 위원, 정희열 위원이고 제2반은 문화관광국ㆍ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로 김창수 위원, 이혜영 위원이며 제3반은 교육체육국 소관 업무로 박은희 위원, 김진규 위원이고 제4반은 김해시보건소ㆍ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로 허윤옥 위원, 조팔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