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는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모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배현주, 안선환, 류명열, 김진일, 김유상, 송유인, 이혜영, 이철훈, 조종현, 정준호, 김진규, 최정헌, 김영서, 김주섭, 허윤옥, 조팔도 의원 발의)
10시03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공유재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태조사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허위신고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관이신 조은희 감사관님은 긴급한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는데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상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갑질을 당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어떤 절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갑질을 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여기 보니까 배치전환, 유급휴가 아, 피해자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피해자 보호에서는 장소 변경이라든지 배치전환이라든지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담당팀장님 한번 나와봐요.
송재석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이것 말고 뭔가 시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실손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가야만 피해자 입장에서 응당한 조치 결과에 인정하게 되고 또 갑질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응당 실비보상이든 무슨 어떤 조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조사팀장 곽성민입니다. 실비보상 같은 경우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갑질 피해가 인정되면 그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인사이동이나 그다음 따른 분리 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은 하고 있고요. 따로 다른 시나 다른 도에도 손실 보상이나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는 조치를 해야만 갑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집행기관이나 시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은 갑질에 대한 인식을 항상 공유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 단지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내린다? 휴가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어느 시점에는 또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직장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 사람이 어떤 보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외곽지역을 도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라. 그래서 뭔가 실비보상 차원, 금전적 보상이 따라야만 그 따른 만큼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것을, 가해자가 그것을 보상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강하게 우리 김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미애 의원이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했으니까 따라 하는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가해자도 그에 대한 피해가, 금전적 피해가 돌아가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갑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원래 제출안에서 인터뷰가 빠졌더라고요. 인터뷰
이미애의원
예.
허수정위원
이게 설문조사가 그러면 주요한 실태조사일 텐데 그 설문조사가 어떤 형태인가요?
이미애의원
설문조사라면 구체적으로
허수정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애의원
아, 실태조사
허수정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문조사가 어떤 형태인지, 설문는 어떤 설문을 하는지 그리고 사례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그러면 설문으로 수집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갑질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허수정위원
예. 설문의 문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인터뷰를, 원래 제출안에는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신고를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미애의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서 갑질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으면 공무원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이미애의원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피해사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미애의원
예.
허수정위원
전체에
이미애의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
허수정위원
의무적으로 다 설문에 응하는 것은 아닌
이미애의원
그런데 김해시는 아직까지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허수정위원
갑질 신고가 없다고요?
이미애의원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 설문내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여기 별첨이 되어 있는
이미애의원
우리 조례가 지금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건데 우리 김해시는 이미 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설문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이미애의원
구체적으로 설문의 내용
허수정위원
예.
이미애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조항을 해서 체크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갑질에 대한 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인터뷰 없이 설문만으로 갑질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 대상
송재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갑질 신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 지금 창구를 대여섯 가지 만들어서 비실명 제도로 신고하는 것도 있고 신규공무원 갑질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판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요. 카톡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새올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실 예정이네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복행위 신고가 있는데요. 보복행위 신고에서“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감사부서에 신고 외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가요? 뭐 카톡으로 신고한다든지 아까 그런 방법 등이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갑질상담제보방이라는 게 있고 신규공무원 갑질신고센터라고 있고 김해시 청렴톡에 또 카카오톡하고 오픈채팅방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다음 김해시청 누리집에 공직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미 여러 제도들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기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혹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거기에 보복신고 등 여러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잖아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담당자분께서는 이 갑질이라는 것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일단 저희 직장 내에서 신고된 건은 없고 최근에 25년도에 한 건, 산하기관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고용노동청으로 신고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갑질 신고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 그다음 결재 지연 그다음 폭언 이런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일이 진행되지 않게 결재를 지연해서 담당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이 갑질이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드셨던 것에 의미가 있으셨을 텐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으셨나요?
이미애의원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사분들의 결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폭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갑질이고 그런데 의회도 있고 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서비스 기관에 있어서 직장 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비스에도 좀 매끄럽지 못한 서비스가 진행될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허수정위원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주변에 방관하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직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장 내에서도 방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방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방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 여기는 딱히,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이미애의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허수정위원
조례에는 딱히 방관을 한다는 내용, 사실 피해자는 너무
이미애의원
그 내용도 여기에 같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된다고 생각을
이미애의원
예. 당연하게
허수정위원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이미애의원
그렇죠.
허수정위원
꼭 피해자가 아닌 신고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주변에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또 갑질을 같이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서 사회적인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보복도 2차 피해이기도 한데 2차 피해에 대해서 여기는 2차 피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복 정도로 되어 있던데 2차적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있을 텐데
이미애의원
여기 이 조례 안 내용에 보시면 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그 피해자에게 뭔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적절하게 서로 간에 화해 부분이나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감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다른 또
이미애의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같이
허수정위원
제보를 받으신 게 딱히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미애의원
예.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제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익명이든 그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수정위원
갑질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피해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 신고하고 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담당자분께
이미애의원
절차?
허수정위원
예.
이미애의원
신고를 했을 때?
허수정위원
신고했다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고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 갑질 대상자한테 처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신고자가 이제, 만약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에 대한 접근성 이것을 보장해야겠죠. 그 제보자 신분을 보장해 주고 해 준 다음 상담을 거치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사를 좀 해야 할 것이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갖춰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피해자의 피해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감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을 받겠죠.
허수정위원
우리의 취지는 그런데
이미애의원
조사도 받고
허수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구체적인 절차가 그러면 매뉴얼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운영방법은 처음에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 보고서를 적고 결과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갑질 신고하신 분한테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 사후관리라 해서 피해자 회복 지원, 뭐 인사 상담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허수정위원
예. 구체적으로 다 많이 마련되어 있고 실행하고 계시긴 하네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갑질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도 갑질 신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저희 감사실로 배치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국민신문고에 하나 우리시에 하나 똑같은 거네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여기 갑질 피해 신고 접수에 보면 증거 등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도 증거가 필수한 건가요? 아니면 녹음이나 뭐 어떤,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아니, 녹음자료가 대부분 많이 첨부되는 것 같고요. 갑질 신고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상대방하고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증명할 기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서로 말이 다르고 이러니까
허수정위원
그렇겠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녹음이라든지 증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가 사실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렇다면 여기 갑질 피해 신고에 취지와 이유도 접수할 때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범죄일 수 있는데 범죄를 신고하는 취지를, 신고할 때, 접수할 때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취지라는 게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따로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신고를 하는지 그 취지하고 내가 왜 신고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해서,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그리고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요. 여기서 보면 예방교육 실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방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있나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간부공무원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오시는 강사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있고 하면서 시간을 채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실질적으로 아셔야,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보면 어떤 법이 있다고 법령을 고지하거나 신고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별도로 알리고 있네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나 2차 가해 예방이나 무분별한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도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일부분만 얘기하고 가실 때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피해자 보호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 이렇게 9조, 10조, 11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거의 같이 묶어서 조치를, 어떻게 같이 보호하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몇 조, 몇 조 나누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피해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 피해자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익명 신고를 보통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갑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고 PC라든지 이런 것으로 신고하면 IP도 보호해서 철저히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어떤 면에서는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동료가 이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녹음해서 신고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 피해자도 오히려 내가 직접 일단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신고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조금 더 입장이 덜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그런데 갑질 신고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자기는 갑질이라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별것 아니다 싶은데도 자기는 갑질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허수정위원
가장 좋고 옆에서는‘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괜찮네?’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누구나 봐도 폭력적인 상황, 뭐 폭행을 한다든지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그렇게 하면 증거로 제출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수정위원
옆에서 봐도 위화감 조성이 된다든지“나도 불편하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자도 피해자 못지않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분들께 포상이 다른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포상을 할 수는 없는지 해서요.
성민
곽성민조사팀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허수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다 맞는 이야기이고 정말 계속 지켜져야 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학교 학폭위나 이런 것 같으면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되기 때문에 방금 주신 말씀들이 다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조직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문화했던 과정에서 뭔가 지켜지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감사관 업무도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뭔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봤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갑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전문관으로, 특별전문관으로 둬서 트레이닝되신 분들이 딱 감사관 업무만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예방은 좋은데 피해를 입고 나서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저희가 또 같이 노력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마음을 먼저 저희가 같이 안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야 할 것 같다. 해서 감사관을 아예 딱 그렇게 하는 것과 마음을 조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이미애의원
지금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가 제가 정말 여기에 넣고 싶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의제기했던 부분인데 보니 다른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 감사관 자체에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지자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게 처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법적 조례상으로 그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 특별하게 갑질 이런 피해자 사례가 많지, 거의 3~4년 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관에서 운영은 해왔어요. 해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근무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두 가지 분명하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관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 맞게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송재석, 이미애, 허수정, 배현주, 정준호,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와 마찬가지로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시에서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또는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김진규 의원님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시장이 저희한테 제출하던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그냥, 그런데 이게 강제되지 않아서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그때처럼 분기에 해당하는
김진규의원
예. 분기별로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 달의 그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조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혹시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것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사실 그래요. 전용, 이체 내역을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거쳐서 시의회에 결국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감시감독 기능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사후보고 역할이니까
김진규의원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대신에 우리가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년에 보통 보면 최소 두 번 정도의 추경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정도의 예산을 짜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때마다 분기별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잡을 때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죠?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의미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다 그게 조례 개정 취지 맞죠?
김진규의원
예. 이게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뒤졌거든요? 결국은 전용된 것을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전용했다는 보고만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을 몇 시간 동안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고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용, 이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승인권자들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는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결산 때만 이것을 보고하잖아요.
김진규의원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사이에 추경 있을 때나 이렇게 예산을 다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없어서 사실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상,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김진규의원
예.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실제 현재 조례상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시장이 제출할 때“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았을 때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전용이나 이체 등을 보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조문 자체로 봤을 때는, 단지 기간은 말 그대로 그냥 빠져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에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그 시기를 봤을 때 여기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냥 생각할 뿐인 게 되거든요. 제가 조문을 읽어봐도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의원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아,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까지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김진규의원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장대리
그 다리를 마련하신 거고요?
김진규의원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보면 전용이랑 이체만 나와 있는데 이용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진규의원
전용하고 이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용, 이체를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용할 때 저희한테 승인은 지금 없습니까?
김진규의원
보통 출자ㆍ출연기관도 예산을 사용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게 내려오잖아요. 운영지침,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도 예산운용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기는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안 나와 있는 경우에도 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도 거기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준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받은 기억은 없는데 이용했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김진규의원
있었죠.
배현주위원장대리
있었나요?
김진규의원
예. 있는데 저희가 이용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특히나 그것은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할 이유가 없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게 없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조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정준호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제가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제47조의2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제49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에서 봤을 때도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시장의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상에 예를 들어 보고의 의무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것이 보고하는 그 시기가 기존에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따라간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본 다른 부분이 있는가, 제가 쭉 봐도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지어서 그 의무가 기존에 있던 의무에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안 보여서 혹시 제가 놓친 건가요?
김진규의원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기존에 시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용, 이체 내역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연관성을 지어야만 그 시기를 의무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건데
김진규의원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사이에 조문을 봤는데 시장이 기존 의무사항에다가 연계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안 보여서 혹시나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현재 개정안에 보시면 16조 2항에 보면 그 16조 2항이 시에서 예산 전용을 했을 때 시장에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는 게“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게 2항이거든요. 그것 바로 이어서 3항에“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렇게 해놔서 저희 생각은 그러면 2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제적인 게 필요하다면 수정을 통해서 더 기입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방금 읽어주신 16조에 2항, 3항 같은 경우 3항 내용 안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를 여기에다가
김진규의원
분기별로
준호
정준호위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이 내용을 여기 3항에 넣고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2항에서는 사실 그전에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별하게 시기를 정함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래서 2항에서는 언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빼고 그것을 차라리 3항에 넣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네요? 한번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아까 정준호 시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용이나 이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신고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장님으로서는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전용이나 이체, 여러 가지 변경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바로 의무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한테 제출한다고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단체장은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조례상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직까지 조례상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준호
정준호위원
없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냥 받고 있는 것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 내용이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 자체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여기에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인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의 권한을 조금, 월권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침상,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쪽에 지침상 분기 말로 정해서 그 다음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 또 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체장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전달받은 보고 내용을 그냥 의회에다가 같은 기간에, 기존에 제출하던 기간에 제출하나 이것을 명문화해서 강제하는 것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무리가 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지방재정법에서는 시장의 권한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공기업법 같은 경우는 공사나 이런 데 예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상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법에서도 출자ㆍ출연부분이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기간을 명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그 지적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문제보다는 이게 시장님이 공사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부분을 규정으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 규정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단지 이제 기간을 명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6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시장님은 제출받은 예산 전용,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수정을 약간 가하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만약 시장님이 제출받은 전용, 이체 내역을 분기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말일 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그 말을 한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2항 내용은 삭제 안 해도 됩니까? 2항에서 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굳이 이것은 명시 안 해줘도 3항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은 2항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같은 문구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보고받는 그 시기를 말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는 이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3항에 어차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시장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날 이전에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항에서는, 이것은 너무 당연히 일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안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좀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그러면 2항하고 3항을 합하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2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항은 시장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게 맞다면 굳이 똑같은 문구가 두 번 들어갈 필요 없이 3항에서 이미 시장의 의무사항에서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2항에서는,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시장의 기간 전에 당연히, 이것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 원래는 적어도 말일 전에는 제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안 맞는 거예요. 만약 3항에 말일까지라 한다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을 말일 이전에 제출해야지 시장님이 그 자료 받아서 한번 읽지도 않고 바로 의회에 준다는 말입니까? 말일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항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도 전혀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좋도록 하이소.
류명열위원
받는, 말일로 받고 받아서 그다음
송재석위원
잠깐 정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이미애, 송유인, 허수정, 이철훈,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예산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 역시 예산서 및 결산서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2에 김해시장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의3에 사장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위원
송재석 의원님 아니, 내가 볼 때 앞에 우리 김진규 의원이 한 출자ㆍ출연기관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송재석의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잡았습니다.
류명열위원
내용은 같다 그죠?
송재석의원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류명열위원
내나 안에 내용 2항, 3항도 다 똑같고
송재석의원
예.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의원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최서룡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이 상위법령 조항 신설로 제11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안 제16조 위원의 해촉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해촉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을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문구가 빠져 있었어요?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빠졌다는 자체가 조례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관한 조례를 할 때 6번, 7번이 빠져서 지금 추가하는 겁니까? 이 안이 빠져서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빠져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시가 이번에 한 건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좀 그리고 11조 4항에 했던 게 11조 5항으로 바뀐다는 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1조 4항은 내용이 뭡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11조 4항은 새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여기 5항으로 넘어가면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추가로 신설된 내용은
종현
조종현위원
뭡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일부 금액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1,000분의 15, 지금 우리가 1,000분의 15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아, 100분의 15요.
종현
조종현위원
100분의 15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를 갖다가 지금 준용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지금은 기금이 초기 시작 단계라서 우리 조례 7조 사항에서 예비비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은 100분의 15, 15%를 돈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부족하다기보다 지금 자체가 너무, 시작 단계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사업 자체도 좀 더 크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쓰고 있습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다른 지자체 역시 지금은 예비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는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쓰게 될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15% 가능하다 이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예비비로 썼습니까? 그것은 정리가 안 됐어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지금 쓰고 남은, 예비비로 쓴 금액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총 얼마고 남아서 다시 또 거기로 입금시켰죠? 남은 금액, 예비비 금액 다 썼습니까? 전용 쓴 것 아니, 뭐 굳이 조례 내용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자료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갖다주시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금이 많이 마련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기금을 지원하는 분에게, 기금을 내는 분들에게 톡톡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5%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금 전용해서 상품권이라든지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하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시작할 건데요. 일단 고향사랑기부제가 원칙으로 원래 시작은 한나라당 그때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나왔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문가들이 도입을 다시 해서 시작됐어요. 됐는데 2023년도부터 해서 전국 지자체가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부 의사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시뮬레이션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부분을 다시 넣어서 또 새로운 조례를 일부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향사랑기부제가 선행 도구잖아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선행 도구인데 선행 연구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초창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냐면 인구소멸, 지방 인구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기부제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도움은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한나라당 때 이게 전문가들이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은 이게 국세가 줄어드는 일이거든요. 국세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계속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법제화에 맞게끔 구도가 안 맞는데 지금 기금 사용 목적 이 조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조례를 투입시키고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에 이것을 넣지 않았고 다시 지금 넣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때부터 빠트리고 한 건지 이해가 되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고향사랑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보완하기에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전혀 없었다기보다도 좀 보완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미애위원
보완 차원으로 이게 다시 들어간 거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상위법에 있었는데 안 넣은 거고 보완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넣은 거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3항에도 보면“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이렇게 내용이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항에서도 아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4항을 넣은 것은 재정적 격차 문제 해소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그리고 옛날에 5항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미애위원
예비비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체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우리 김해시민들과 김해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연구단체하고 함께 협업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재작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우리 기금이 첫해, 두 해 이렇게 해서 4억 2000 정도 해서 8억 4000 정도 들어왔고요. 또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답례품 선정 비용, 홍보비용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 않고 기금 자체에서 사용하고 또 기금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기부금이 확대되니까 최대한 많이 기금을 홍보하고 많이 모아서 우리 고향사랑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의원님들 협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제 조금 안타깝다면 우리 김해시가 다른 자자체 통틀어 80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 만큼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작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운영이 잘 되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다들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적인 격차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넣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서가 우리 의회하고 연구단체를 개설하고 했으니까 같이 보완점을 찾아서 같이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을 같이 드렸습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알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에 따른 대상지 1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