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님들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일자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5,605만 3,000원을 증액한 110억 8,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부지사용료 등 1,40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8억 원 편성, 국고보조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등 10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2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4억 2,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변경과 작년에 교부는 되었지만 예산 편성되지 않은 사업 등을 반영하여 44억 1,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8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2,901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6,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16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각각 8,930만 3,000원과 4억 3,6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라이프로그 자가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컴플렉스 센터 조성을 위해 41억 7,450만 7,000원과 22억 원을 편성하여 총 건물매입비 및 부대비 등으로 63억 7,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관련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에 대해 국․시비 매칭비 1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운영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 중 1,900만 원을 홍콩 국제 주얼리 박람회 참가 여비 및 홍콩 주얼리협회 초청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신규 추진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국․시비 매칭비로 각각 8,000만 원과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산유원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시비 미교부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억 6,1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76쪽부터 177쪽까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1,8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꿀벌 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 입양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축산 안정성 유지에 4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81쪽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사업계획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 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구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신규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시에서 공모 형태로 모집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 관내 기업들 세 군데가 응모를 했고, 전원 다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산업 수요에 맞는 사업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가 산업기반시설이 없고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골목상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3개 사업을 제안한 기업은 어디 어디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이름은 일도시연구소가 케이컬쳐축제 관광스쿨로 하나 들어왔었고요. 조선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I 기반으로 디지털마케팅 캠프 왔었고,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역시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반 RPA 분야 전문인력양성으로 들어와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교육훈련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교육훈련은 본인들이 이미 확보한 공간이라든가, 또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공간을 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노진성위원
여기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가 배정이 돼서 교육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진성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취업 상담 전용 창구 등 24개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 제공으로 직업능력 배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24개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혹시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니까 상반기 71명, 하반기 7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24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이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취업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지.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그런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격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청년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쌓는 기회는 될 것이지만,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 일자리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개념으로 필요한 곳의 항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참여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단순하게 단기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향토 핵심 자원 사업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여기 1회 추경 때 우리 구비가 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50만 원이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50만 원... 전체가 충장공예갤러리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450을 늘렸고, 본예산에 했던 400만 원을 공방 보수비를 줄여서 50만 원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가량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핵심 제조 기술 고도화, 그리고 지역 경쟁력 확보가 절실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이런 타격이 어떻습니까? 좀 있을 것 같은데? 산업 혁신의 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홍콩도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고도화 기술이라든지, 산학협력단도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크게 절감이 되면 분명 우리 지역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노진성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홍콩주얼리협회 외빈 초청이 있어요. 이건 올해 진행되는 겁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주얼리협회 외빈 초청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따로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분들이 홍콩주얼리박람회의 주요한 회장, 그다음에 총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우리 광주의 충장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만들어 낸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크게 물건을 사줄 수가 있는 그런 역량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전시도 같이 하고 그러려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해서 올해 2년 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축제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콘텐츠 개발이 어떤 건지를, 얼마만큼 1년 차 때 계획을 했었고 그게 또 실행이 됐었냐. 그리고 올해 2년 차는 어떤 변경이 있고 어떤 걸 더 보완을 할 거냐. 그걸 중점적으로 듣고 싶은데 이거는 자료 요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는 남광주시장 문화광광형 시장 육성도 마찬가지로 이건 올해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 사업명을 보면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보통 집체교육 하나랑 찾아가는 교육, 이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계획을 보니까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은 직접 찾아가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효율성은 높을 수 있겠죠. 단독으로 1대 1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의 효율성보다는 우리가 단체의 효율성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체교육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집행해 보고, 그리고 추후에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6쪽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용 관정 개발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런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관정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관정 부분은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관정을 파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었던 관정을 다시 살려달라고 했다는 민원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래 쓰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관정도 좀 있고, 모터 같은 거, 기계 소모품 같은 것은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럴 건데 거기에 차질은 없을까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그다음 37쪽에 숙실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그것은 예산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건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설계를 바로 맡길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역 설계가 들어가겠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농업인 직불금 관련 사업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몇 명으로 대충 추정하고 계신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추정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192명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190명?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물론 동구에서 농사 지은... 토지가 동구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렇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전부 다 우리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공익직불금의 대상이 되시려면 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 같은 경우는 같은 구에서 주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공익직불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도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 지역으로 넘어가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인근지역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km 수를 5km 이내던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 숫자가 190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 숫자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혹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해당...
종균
박종균위원
하고 있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당 보험 대상이 되는 농기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보험료를 낼 때 20% 정도를 시와 구가 5대 5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진이 되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 7분 정도 된다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진은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몇십만 원 정도 되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자부담을 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는 보험료가 있고 그럴 건데, 우리 구에서는 1인당 얼마나 부담을 해 주는 거죠? 몇십만 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건데. 보험료의 몇 퍼센트?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험료에서 국비가...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20%고요, 그다음에.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복잡하거든요, 수치상으로 이야기하시려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손을 드셔서.
김재식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
박현정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김재식위원
기회를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는데, 저도 좀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여쭤볼 것이 많네요. 일단은 좀 쪼개서 해 볼게요. 일단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까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음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보니까 창․취업 추후에, 이 사업 후에 성과 평가라든지, 연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취업이나 창업 성공률 같은 게 파악이 됐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선정할 당시에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다 갖고 들어오고, 그 숫자가 적정한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목표로 한 그런 인원들은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식위원
아, 취업 목표를 다 달성하셨다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많지는 않지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관광 분야 20명, 디지털마케팅 분야 15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웁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취업이나 창업한 비율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것은 그런 축제나 디지털, 뭐 CDSA 분야, 이런 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쉽게 클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김재식위원
예. 제가 알기로 일단 마침 또 조선대는 그런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취업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추진 상황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금융지원 신청 접수 및 추천서 발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신청 현황, 작년도. 신청 현황 그리고 지원 현황 이거를 일단 작년 것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 실은 우리 동구가 그다음에도 있는 AI헬스케어 포함해서 우리가 AI 관련해서 100억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재작년, 불과 한... 작년에 발표한 거죠,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67.2% 어르신들께서 정부에서 디지털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67.2%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디지털 사회에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 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보건소에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AI를 접목시켜서 여러 정책들을 수행하시는데, 어르신들의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 AI헬스케어 컴플렉스 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이건 좀 당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는 최근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례에서 실은 땅을 매입해 놓고 사업이 일단은 거의 중지하다시피, 추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AI헬스케어 컴플렉스 센터 구축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하고, 추후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AI 컴플렉스 센터는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을 2020년경부터 해 왔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한테 RND 지원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를 해 주면서 많은 역 외 기업들이 동구로 모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금남로에 있는 1캠프, 2캠프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업들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 센터라는 하나의 건물이나 앵커시설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40억과 그다음에 18억을 더해서 63억으로 건물을 매입을 한 뒤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리모델링비는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해 시군구 연고 산업 12억으로 플랫폼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동될 앱을 개발을 하고, 내년 사업비로 6억 2,500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와 시비가 함께 투여되는 올해랑 내년 해서 총 10억짜리 그것에 선정이 되어서 그런 비용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리모델링비 20억, 그것도 사실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튼 예산 확보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추가 질의 때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이요,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 팀장님이랑 담당자께서 업무 분량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들어가 봤더니 서구, 북구, 광산구는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보기 좋게 다 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계획이나 추진 상황을 보면 4월에 홍보랑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 특례보증 3,000만 원 그것까지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고, 지금 AI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담당자께서 바쁘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저희 동구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잖아요. 물론 최대 30만 원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서류심사 및 접수를 한다고 했지만, 타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끼리는 연락을 자주 하고 살잖아요.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2억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꼭 도움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이게 1회 추경에 확정이 된 뒤에 저희가 홍보를 할 생각이어서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왜 타 구는 다 3월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3월 초에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타 구는 아마 조금 빨리 착수를 해서 본예산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성립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많이 뒤지지 않게 하려고, 통과만 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여차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광주연합회까지 들어가 봐도 저희가 없어서 좀, 항상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2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도 길고양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례 발의 후에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몇 마리나 할 수 있었을까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중성화수술이요?
이지애위원
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가 220마리 정도? 작년 실적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다섯 군데에서. 그러면 한 곳당 먹이를 어느 정도 매달 지원하고 있을까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아보니까 한 곳당 지금 한 14㎏ 정도? 포대.
이지애위원
매달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거면 고양이가 먹으러 오는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평균 급식소마다 10마리 정도 평균이고요. 많은 데는 30마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광주극장 앞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도 똑같이 균등 분배를 하고 있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많이 먹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캣맘들도 그렇고, 담당자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길고양이 급식소 우리가 돌봄 지원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포획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포획해서 오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주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요?
이지애위원
예.
박현정위원장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지애위원
여기에서는 중성화수술 지원에 두 당 2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곳에서 모아서 갔을 때 이 정도, 250두에 2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굉장히 고양이 수가 많다고 하도 그래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요?
이지애위원
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맞춰서 좀 올리는 추세여서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항상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분이라 담당자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지만, 이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향토 핵심 자원 사업화 시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7페이지 말씀하실까요?
김현숙위원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사업계획서는 12페이지예요. 계획서는 1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70페이지.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건 아닌데 보면 50만 원이 증액되었다가 또 공공 운영비에서 400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충장공예갤러리 옥상 방수로 해서 다시 또 450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향토명품공방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2개소를 해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 오셨는지, 2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충장공예갤러리는 충장로에 있는 신경식 은공예 명장이 하면서 교육을 하고, 일반 시민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한 군데는 춘수공방이라고 장동에 있는 대금 장인이거든요. 대금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고, 같이 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은공예 관련 건물이 옥상 방수를 해야 해서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로 450만 원을 늘리고, 기존에 있던 보수비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김현숙위원
예산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해 오면서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 있어요? 어떻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향토 핵심 자원을 우리가 발굴해서 사라지지 않게, 그다음에 그것을 시민과 공유하고 계속 보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명장들이 자기들 공간에서 활동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뭐 관광 상품화나 브랜드 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공간을 같이 방문할 수 있게 연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올해는 또 어떻게 해 가실 건가요? 똑같이 해 가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도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이런 진행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알려져서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계획서 46페이지 동구 먹거리 정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도농 상생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직거래 마켓을 총 4회를 했고, 그리고 건강밥상 건강동구 먹거리 교육 10회 진행, 이렇게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교육 이거는 인문학당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인문학당에서 하는 것은 인문학당 프로그램의 하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도 인문학당에서 진행을 작년에 했다고 확인했거든요. 동구 관내에 이런 마을사랑채든, 아니면 공유부엌이든, 인문학당이든 조리시설 있는 데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것이 건강한 먹거리인지 같이 만들어 보고, 또 재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커가는지,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현숙위원
가서 제가 다른 일로 우연히 갔다가 두 번, 세 번 인문학당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봐서 거기 공간, 장소가 거기인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타 구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 동구 분들 아니시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말씀하실까요?
김현숙위원
여기 먹거리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동구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동구민 위주로 저희가 우선 받고, 정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같은 광주 시민이라서 조금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동구민 위주로 먼저.
김현숙위원
우리 동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10회 해 왔던 내용은 어떤 걸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2페이지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홍콩을 한번 우리 관련된 상인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나?
박현정위원장
네, 작년에 안 계셨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
방문하셨을 때 실은 우리 의회에서 그걸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는데 그땐 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안 겸해서 이렇게 말씀 또 드리는 건데, 작년에 갈 때 보통 시장 개척이나 견학을 목표로 두고 기 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문할 때는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우리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다시.
김재식위원
수입할 수 있다,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접촉을 한다. 그 말씀 주셨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갔다 오셔서, 저는 가기 전에 그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가서 단지 거기 홍콩의 보석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견학만 하고 그렇게 올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제품들 들고 가서 수출 상담도 하고 하려면 가기 전에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한국에 코트라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거기 현지에 소상공인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주얼리협회 간 사전에 우리 업체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미리 우편이든, 메일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샘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있어야 사실 시장 방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주얼리협회 외빈 초청해서 400만 원 잡혀있어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전시회, 매월 9월 정도에 전시회를 항상 하는데 그때 맞춰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물건을 보고 나중에 수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국내에, 또 동구 관내에 계신 그분들은 본인들 금, 은세공하시고 제품 생산하시는데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해외하고 매칭하는 데에 대한 그분들하고 이렇게, 아무튼 장사 비즈니스 기술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딱 오셨을 때 처음 이 물건 보고 살까 말까, 그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일단 미리 자료를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수출 의향이 있다, 적어도 안 되면 MOU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이왕 예산이 써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셨다고, 금년 2월에.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거요?
김재식위원
네, 좀 자료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25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실은 요즘에 산불도 그렇고, 기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야채값, 과일값이 금값이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 실은 예산이... 일단 타 부서 업무 이전에 의한 감액이라고 됐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타 부서, 어느 부서로 갑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거든요. ‘전통시장을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실로 이전...
김재식위원
홍보실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감액입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에 그러면 이 활성화 캠페인, 이 목이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져서 이 예산이 살아 있나 모르겠네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홍보실에서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경영 패키지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도 이번 추경에 국․시비 감액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기타 사업 예산으로 또 감액을 하셨어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김재식위원
예, 26페이지.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지금 남광주시장 공동 마케팅이 시장 경영 패키지 공동 마케팅 지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 남광주시장이 탈락을 해서...
김재식위원
아, 그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남광주시장 목만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음에도 탈락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됐더라도 아무튼 저희가 소기에 목적했던 그런 좀 역할들을 구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리고 31페이지 2025년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미가입 점포가 237개소인데, 이게 지금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점포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미가입 돼 있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점포가 500여 개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년 차라, 올해가 마지막 3년 차인데, 이제 올해 미가입 점포를 전부 가입을 시키면 다 가입이 된 거라서 내년부터는 갱신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재식위원
우리가 이제 구에서 60% 지원하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점포들은. 이거 전부 다 가입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반응들이 어떠신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시고, 사보험이든 아니면 전통 공제보험이든 다 가입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김재식위원
돼야 하는데, 아직 미가입됐잖아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미가입 점포가...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분들 반응이 어떠시냐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하려고 합니다.
김재식위원
열심히 좀 홍보를 잘하셔서 실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시장 내에 화재 건수도 궁금하고 합니다. 언제 한번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들한테 일단 화재가 나버렸을 경우에는 보험 안 들었을 때는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무튼 그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올해 안에 아무튼 좀 전부 다 가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대상자의 사전 예상 인원에 따라 예산 확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우처 사업이 월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상 인원에 따라서 예산 확정, 그렇게 돼 있으면, 전체 통 예산 중에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 1인당 대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 가구에 지원이 되는 거라,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뭐 10인 이상 가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 표현은 저희가 애초에 2억 1,000이 본예산에 서 있었을 때 그것이 추정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빠진 거고요, 1회 추경에.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지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 취약 연령 아동 가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받으시면...
김재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6페이지...
박현정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문이 몇 개나 더 남으셨습니까?
김재식위원
2개. 2개만 할게요.
박현정위원장
빠르게 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동구 먹거리 정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구 푸드플랜 수립하는데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이게 거의 근 한 2년여에 걸친 사업인데, 사실 저는 중간에 한 1년 정도 그 활동을 하면서 실은 용역이 거의 한 2억 가까운 그런 큰 금액이 소요되는지도 새삼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또 새로운 기본 조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저희가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먹거리 관련한, 우리 마을 내에서도 다른 조직들도 구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전담팀 구성도 고민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유통 체계라든지, 또 여러 환경들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용역보고회에서도 보셨듯이 또 관련 유관 부서도 굉장히 많고, 거기 또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좀 큰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분간 질의하셨습니다, 모두. 우리 이곤희 과장님 너무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노진성, 김재식 위원님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취업률 관련 기대 효과에 대한 수치화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급식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급식소 설치의 목적은 먹이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포획해 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개인이 포획해 오게 되면 개인이 그냥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시가 지원하는 먹이 사료 같은 경우도 캣맘협의회로 가서 일정량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떨어지면 캣맘들이 개별로 합니다, 급식소는. 그래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급식소를 설치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개체 수 조절하기 위해서 급식소 설치를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급식소를 양성화하고 공식화한 이유 자체가 무분별한 어떤 살처분,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식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없애버리거나, 쥐약을 놔버리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집단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그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급식소로 온다고 했는데, 그 길고양이들은 모두 중성화된 길고양이가 맞습니까? 중성화됐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관리를 한다면 처음 발견했을 때 중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중성화를 하죠.
박현정위원장
그렇죠. 급식소 설치 목적은 그겁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급식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 포획을 해서라도 중성화를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8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요. 중성화를 다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늘 빠듯해서 아마 이렇게 세웠는데 250두가 항상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란기가 이제 또 9월, 가을경에 산란기다 보니까 그때 한참 또 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성화비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이런 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마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길고양이가 더 개체 수가 늘어나서 우리 공존하는 데 뭔가 해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종균
박종균위원
20초만.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44쪽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은 사실 여성 농업인이 50명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이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지원2동이나 학운동이나 그쪽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그쪽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농업인이 192명이라고 했는데, 192명 중에 이 50명 여성 농업인도 포함이 된 겁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박현정위원장
포함해서 192명?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는 이제 55년부터 74년 출생자 중에서. 지금 50분이라는 거는 올해 관내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여성 농업인, 51세부터 70세 사이를 말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럼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08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7,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에 이자 수입 5,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3억 3,515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5,393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6억 1,69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652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87쪽까지 대기 오염 예방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3,530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30만 8,000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을,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 학교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 목만 변경하였으며,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에 24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7,806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8,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ED 교체 사업에 1억 112만 원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4억 7,694만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89쪽 수질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272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3,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1,4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7,6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 2억 9,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0원과 기금 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323쪽 세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 19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6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일단 66페이지에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학교 운영 사업은 이번에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0만 원 또 증액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 위원회를 한 번 더 이렇게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올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금년도까지 2차가 끝나고요. 3차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작년 11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 추가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 사업 보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회의 수당이 300이에요. 그리고 600만 원이 비전 선포식 하는데 동영상 제작하는 거라든지 홍보물 제작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무튼 그 계획이 참 중요하죠. 계획이 잘 돼야 또 나중에 실행 단위에서 열심히 또 실천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회의 참석 수당 말고 나머지 홍보 비용도 참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 덧붙이는 것은 이제 그 200만 원, 실천 학교라든지 예산이 감액된 거. 사실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감액된 거. 정책이 좀 누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1,400이.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편의용품 지원 금액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기간제 근로자분 인원이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대상 화장실이 줄어서입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상정하잖아요. 올리면은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내려오는 돈이고요. 다음 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는 자본 보조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시비 보조금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근데 그래도 이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감액된 거 관리 비용이에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근로자분, 우리 노동자분의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그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화장지 10개 들어가던 것을 더 줄여서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신경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족 예산은 저희가 시에다가 추경, 시가 6월에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로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
적극 노력해서 잘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계획서 70쪽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옥상에 그 작업을 다, 한 번 했었거든요. 쿨루프 작업이라고 해서 시원해진다고 해서 했는데, 혹시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해 본 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나 그게 궁금해요. 혹시 있었는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불만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시원하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던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던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지금 14개소 사업을 이번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14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동이 13개 동인데 학동을 제외하고 12개 동하고요. 동구청 저희 본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14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74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광고도, 정말 홍보도 잘하고 계셨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자부담이 이렇게, 태양광에 75만 4,000원, 주택 태양열에 120만 원 이렇게 있는데도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지애위원
자부담이 조금만 돼도 저희 동구민 어려운 형편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있고 이 정도 자부담을 내면서 하는데, 접수 기간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 조사도 이렇게 같이 붙여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좋았고요. 근데 현황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현재 이거는 저희한테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체...
이지애위원
일광종합기술단, 여기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그쪽에다가 이제 신청을...
이지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건 홈페이지에 해서 관리를 하지만, 이 과로 떠 있지만 이 업체에서 다 하는 거군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래서 좀 궁금했고,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수요 조사까지 다 여기다 같이 띄워놔서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홍보가 좀 아쉬웠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보기도 좋게 나와 있고 돼 있어서 좋았고요. 자부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높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했을 때 개인의 이득이 어느 정도 좀 되나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한 4인 가족 월평균 한 절감률이 87% 정도 됩니다.
이지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거 다... 자부담 입금 안내가 3월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후 계획에. 이거 다 조사가 모집이 끝났을 때 자료로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이 질의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충장동 13개 동 주택하고 66개소 대상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이 된 겁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신청 기준입니다.
김현숙위원
신청 기준? 순서에 따라서?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25년도 사업 공모를 했을 때 12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확정되기는 지금 66가구가 확정이 된 거거든요.
김현숙위원
현장 가서 보고 결정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일단. 현장도 보긴 해요.
김현숙위원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일단 설치가 가능해야 되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다시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주택․상업 건물에 2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하는 거고, 이제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온수를 많이 쓰시는 그런 가정이나 상업 가게에서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1차 또 계획이 있고, 또 2차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제 66가구는 올해 하고, 그다음에 신청했는데 지금...
김현숙위원
내년에도 또...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공모를 저희가 올해 또 신청할 계획이에요. 올해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내년도 사업도 공모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신청자가 많은 거 보면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 400 정도 들어가는데 본인 자부담이 한 75만 원 정도 되니까 신청 많이 하시고 계세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59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 인건비 같은데,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분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희가 오늘 어디 어디 사업장이랄지, 먼지 많이 발생한 그런 곳들 현장을 가서 감시, 물을 뿌리고 하는지 이런 걸 감시 활동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저희가 쉼터도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뭐 고장 난 데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불법 소각 행위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단속하시고 그런 일 하십니다.
김현숙위원
감시원들이 알아서 현장을 가는지, 아니면은 우리 부서에서 여기저기를 가라고 지시를...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어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한 연간 2,000개소 정도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계약이 있는가요? 기간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계약이 이제, 이거는 시에서 선발을 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1월하고 5월까지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해서 연 8개월 근무를 하십니다.
김현숙위원
근데 올해 1회 추경에는 우리 구비에서 약간 감액이 됐어요.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그래요. 아무튼 요즘 봄철 되니까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던데, 아무튼 이분들의 역할이 또 헛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 학교 운영 관련돼서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즉 환경 의식 함양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교육 재료비 등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 감액됐고, 그리고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 1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교육 재료비로 100만 원 감액이 됐을 때 좀 타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이제...
노진성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동참하는 의지로 저희가 200만 원을 감액했고요.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누수 없이 잘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홍보 부분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제작할 때 조금...
노진성위원
좀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신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림책 및 체험 교육이 있어요. 및 체험 교육이 있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체험 교육이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제외하고 다른 체험 교육이 또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뭐 볼 같은 거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체험을 어린이들하고 하기 좋거든요.
노진성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기 양주시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 그림 공모전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그림 공모전이요?
노진성위원
네,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교육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아까 14개소를 12개의 행정복지센터랑 그다음에 동구청,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다른 복지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관들은 일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노진성위원
그렇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노진성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 공공재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랑 협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다음 2차 추경 전에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차열 페인트, 이거를 우리도 해 주라고 분명 나올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다른 복지관들도 이런 시설들이 구비가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지관도 공공기관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혹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추후에?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제 요구 들어오면 그거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단순하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외벽 온도도 최대 40%까지 저감을 시켜주니까. 다만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만 국한돼서 해버리면 다른 복지관들도 해달라고 해버리면 입장이 좀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후 계획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우리 13개 동 주택 및 상가 66개소인데, 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 아파트형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담당 팀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통장단 회의 같은 거 하면 구청 사업 보고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답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시로 알아보기도 했고, 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걸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그 베란다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건 이제 입대위나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다지 큰 용량은 아니에요. 435W밖에 안 되니까 그다지 전기료가 엄청 절감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추세에 따라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가 이거 홍보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파트형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90만 원 중에 자부담이 과거에는 24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더 하향 조정돼서 최소 9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아파트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하는데요. 개방화장실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지금 173개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개방화장실만 173개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아니 제가 충장로를 갔는데, 충장로 상가에 이를테면 ‘개방화장실’ 이렇게 써져서, ‘환영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이렇게 써져서 간판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충장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충장로에는 일단 많지는 않고요.
박현정위원장
많지는 않고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근데 금융기관이랄지 이런 데는 무조건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개방이고, 민간들이 신청해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현정위원장
근데 제가 일반 안경점이나, 옷 가게나 이런 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화장지 좀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청소는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청소는 저희가 안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하는데...
박현정위원장
개방은 안 하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본인들이 하셔야죠.
박현정위원장
예, 그렇군요. 아니 주민들이 많이 오신대요. 특히 축제 때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줄 서서 많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개방화장실 이거는 좀 많이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효열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01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위탁 수익금 및 사업비 반환금으로 80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재활용 기피 품목 수집 장려금 등 5개 사업에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동네 분리배출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수소 청소차 구입 등 2개 사업에 7,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2억 6,3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9,4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등 49억 7,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 대행 관리에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3,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생활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량 및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반영하여 9,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4,599만 5,000원을, 주민 참여 청소 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1,170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운영 사업에 8,80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폐의약품 수거 소각 비용으로 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 선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억 6,555만 9,000원을 증액,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품 기피 품목 수집 장려금으로 5,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처리 시설 처리비로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순환해설사 운영 사업에 인건비 등 1억 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사업에 1,040만 원, 우리 동네 분리배출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내시 금액 반영하여 1,080만 원을,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으로 동구라미 온 유지 관리비를 1,0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88페이지 사업계획서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대행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 보니까, 두 번째 상단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으로 해서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소 업체가 총 두 군데가 있는데, 무경과 그리네이처 이렇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가 용역이 회사의 내부 평가입니까? 아니면 외부 평가입니까? 아니면 재계약 평가입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외부 평가인데요.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 업체로 90% 이상이 되면, 90점 이상이 되면은 인센티브로 200만 원씩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86점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 2023년에는 그리네이처가 90점 이상이 돼서 거기는 200만 원을 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밑에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56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적정 기준이 보통 참석하면 한 10만 원 정도, 7만 원인가요? 10만 원인가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10만 원 정도.
노진성위원
10만 원 정도 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56만 원이 나온 겁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우리 공무원 빼고요. 그다음에...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제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 보통 10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을 맞추든 60만 원을 맞추든 맞춰야 하는데, 56만 원으로 맞춰있으니까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8명 이상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구성되어 있는 건 9명이거든요. 거기에서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빼고.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제외하고 나머지...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시민단체가 3명 있고, 주민이 2명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다섯 분인데 그럼 50만 원이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과비용입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참석 수당과 다과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참석 수당만 이렇게 기재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노진성위원
추후에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 안전교육으로 해서 또 1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여기 안전교육은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한 번씩 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달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안전교육은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저희 동구청에 있는 저기도 활용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총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동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외부에서 하시는 비용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주민안전담당관실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강사는 외부에서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잖습니까?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매년 이렇게 해 왔으니까요. 해당 몇 분이 하시고, 또 금액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으로 해서 90페이지와 92페이지 연속성입니다. 지금 쓰레기근절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불법투기 행위 근절로 관련돼서 우리 동구 관내에서 보통 CCTV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하잖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걸 넘어서서 일전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말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쓰레기를 좀 근절을 방지해 보자 그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많이 설치는 됐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어떤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버려지잖아요. 그런 데를 감성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양심 경고판이라든지, 좀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쓰레기를 좀 더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착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 양심 거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지산2동에서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외국어로 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 공사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산수2동하고 지산2동 쪽에 많은데 다시 한번 그쪽에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배부는 해 드리고, 요즘에 관리원들이나 원룸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2쪽 사업비 산출 기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당직 로드킬 처리 운영, 있잖아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당직 로드킬.
이지애위원
92쪽 사업비 산출 기초 제일 마지막 당직 로드킬 처리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박진원 의원님께서 2021년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근무 이외의 시간인데 12시부터 9시까지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는 이분들도 주무시고 해서 그것은 처리를 당직실에서 하고 있고요. 6시부터 12시까지는 이 두 분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이분들 대기시간 비용으로 10만 원씩을 주고, 1건 처리당 5만 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막 요즘에는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도로의 지뢰라고 하고 당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 가로환경관리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분들이 현장 정비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처리도 신속하게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당직 서는 분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스트레스도 덜하고 해서 한번 이거를 저희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그러면 지금은 저희는 당직 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당직 시간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 시간 외 발생하는 로드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려고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실상 당직 시간엔 괜찮다고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당직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직원들이 많이 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처리하시는 분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지애위원
이거는 만든 취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의, 당직 서시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았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0페이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장비 및 흡입․살수차 운행 경비 등 해서 공공 운영비가 약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지금 두 가지, 감시장비하고 차량 운행 경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감액되는 금액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운영 경비하고 감시장비하고요? 비율이요?
김재식위원
예,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감시장비 CCTV는 51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감시장비 중에 고정식 말고도 이동식카메라를 교체도 하고 보수하고 하는 비용들이 절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흡입․살수차 운행 경비 같은 경우에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그래도 올여름에도 폭염도 예상이 되고, 예를 들면 노면 청소차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 천만 원 되는 예산을 줄여버리면 과연 우리 가로의 청소 환경이 어떨 것인가 걱정이 돼서.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기존 과년도, 작년도 예산하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해놓은 거고요. 여름에 폭염에 따라서, 폭염 일자에 따라서 살수차를 많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서, 이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용 봉투가 있나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봉투?
김재식위원
봉투, 일반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건가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함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함이. 그럼 어떤가요, 그 함에다 그냥 포장재가 따로 없이 함에다 버리면 되는 건가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그 약품들이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주는 약품 봉지 있잖습니까? 그대로 넣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김재식위원
케이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케이스에 넣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에서 들어오는 건데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이. 동에서도 그렇고, 동에서 수거를 하거나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분기별로 처리, 소각업체가 있거든요. 소각업체가 매월동에 있는데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면 약국이나 약국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도 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함에 그냥 약들이 이렇게 투여가 되면 이게 또 접촉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또 오․남용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타 지자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전용 봉투가 있습니다, 전용 봉투가.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관공서에서 봉투도 배부도 해 드리고 해서 더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부할 때 다른 데 보니까 QR코드도 있더라고요, 전용 봉투에.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집 근처 어디에 우체통이 있나 그것도 바로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에서 아마 그 사업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경훈
성경훈경제환경국장
봉투 제작해서 우체통에 넣도록 거기까지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답을 저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0페이지 자원순환해설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해설사 15분 인건비가 약 1억 가까운 9,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해설사 분들이 작년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열심히 해 주셔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자원 회수도 매우 높습니다. 캔이라든지, PT병 같은 거 회수율도 높은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조금 과하게, 과하다기 보다는 좀 많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줄여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면서 이것을 진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15명으로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무리는 없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동, 이렇게 마을사랑채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충장동 하고 해서 4개의 사랑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년에 늘리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인원 대비 약 30% 인원이 감원됐는데, 아무튼 사업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어느 정도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도 종량기, 감량기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산출 기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현재 관내에 종량기, 감량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로 공동주택에 되어 있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감량기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 동명동 있는 데.
박현정위원장
종합복지관.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기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연령층들이 높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높으셔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전자식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세히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종량기가 저희한테 10대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한 대에 그것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10개가 있는데 동네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동네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데를 한 일곱 군데 설치하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LH에서 관리하는 원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룸 설치하려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올해 10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현숙위원
설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종량기 설치요?
김현숙위원
예, 종량기.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처리비 지급, 이렇게 해서 4억 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출하는 건지, 근거가? 금액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처리비용 말씀하십니까?
김현숙위원
계획서 99페이지입니다, 산출 기초.
경훈
성경훈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현황하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처리비 지급 산출 근거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추후 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사업장 및 공동주택 대상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김현숙위원
그 페이지에요, 99페이지 사업계획서. 지금 저기 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박현정위원장
종합적으로.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그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 하고 300세대 미만을 나눠서 그쪽에서 전년 대비 감량된 양을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중에 추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원순환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전에 22명 할 때는 보면 일부 인원은 산수 문화마당에서 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도 산수 문화마당에서 몇 분이 하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해설사가요. 보시면 저희가 6명은 마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가게에서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까지 4명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3명이 하고 있고요. 카페, 순환센터 카페 안에 하시는 분이 2명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0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가요? 많습니까? 신청자들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주택에서 24개 가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4,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금 주택은 그러고, 비주택은 창고나 축사인데, 비주택은 저희가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주택도 창고나, 축사는 없으니까 창고를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상가형 창고 같은 경우는 또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주인이 그 세대에 살고 있으면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있거나 작은 창고가 있는데 원 건물은 기존건물인데 옆에 작은 창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붕만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말을 해도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발암물질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오래돼서 바람에 날리기까지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너무 노후돼서.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슬레이트 철거는 저희 비용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 면적이 넘어가면 또 그것도 안 되는데, 철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 철거를 하면 천장을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지붕을 씌우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적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데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철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위에 지붕을 철거하면 씌워야 하는데 씌우는 지붕은 본인 부담이 되니까 빨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현숙위원
그런 점이 있네요. 아무튼 산수동에도 몇 군데가 있던데 안 들어요. 주인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왕 하고 연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주변에 눈에 띄거나 할 때 그런 집들이 있을 때 이렇게 권유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사업계획서 107페이지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지금 자원순환플랫폼 유지보수 비용이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플랫폼 이용도 확산하겠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에 1,000만 원 같으면 이 플랫폼 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작년부터 개보수... 이게 지금 플랫폼을 완성을 해 놨는데 부족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우리는 회수기에 나오는 포인트만 했는데, 주민들이 청소,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 내용을 올리면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에는 비용을 그렇게 안 해도 그 추가 비용에서 계속 운영을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뺀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 금액이 제가 볼 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추가가 빨리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계속 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용을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우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사업에서 사업비 산출 기초 일자리 경비 지급으로 800만 원, 소모품 및 부대경비로 160만 원, 상해보험 8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수레로 이렇게 종이라든지 이런 거 동네에 가면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춥고 더운데 계속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돕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경비 지급은 그분들에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40명을 뽑습니다. 뽑는데 65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뽑아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20만 원씩 한 달에. 한 달만 드립니다, 8월에. 그다음에 소모품 및 부대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안전 장구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이분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조사해서 혹시라도 상해가 발생할 때 보험 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106쪽에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거든요, 슬레이트 사업. 철거는 해 주는데 시공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지붕개량을 해 주게끔 628만 원 한 동이 지출이 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비주택이거든요? 비주택. 아까 말씀했다시피 창고나 축사, 주택은 안 되고. 거긴데 지금 예산을 작년까지도 실적이 없어요, 이게. 창고나 비주택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하나라도 세워놔야 된다 싶어서 세워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비주택은 나중에 시공까지 해 주나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시공까지 해 주는데 전체는 안 되고, 일정 면적 이하로.
종균
박종균위원
일정 면적 이하로? 그래서 추계 예산을 잡아놨다, 이 말씀이시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사업 조성을 했잖습니까? 마을 조성 사업을 했잖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이나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그 사업은 저는 아주 잘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끼지 않는 지원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수동에 꼬두메 센터, 다회용기 지원 활성화 사업 그런 것은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활용 선별창고 건물 수리비 보수사업 관련해서 끝나고 따로 별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15분 약간 못 남았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 개 부서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약간 초과될 수도 있겠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한 개 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21일 자 수시 인사로 푸른도시과로 오게 된 정세화입니다. 발령받은 지 이틀째라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8,639만 3,000원보다 4억 2,669만 7,000원 증액한 17억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숲 해설 프로그램 등 총 3개 사업에 2,2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공원 유지관리 등 총 11개 사업에 3억 6,9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33억 4,114만 8,000원보다 4억 3,712만 6,000원 증액한 37억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기정액 대비 4억 3,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 2억 7,000만 원, 무지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5,000만 원, 시설녹지 사업 5,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 사업은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일반 광장 관리에 기정액 대비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9쪽까지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기정액 대비 7,35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산숲길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에 2,712만 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2,000원, 산림녹화 행정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5,1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어제부로 푸른도시과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일단 어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건데, 최대한 웬만하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주요 시설물, 그리고 환경정비 대상 구역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115페이지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김재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에서 대상 주요 시설물이나 구역 있죠? 그것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무지개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대략적으로 공사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마 목재 시설 재도장하고 포장재 교체하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재도장 시기가 보통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권장하거든요, 일반 목재 시설물은. 그런데 이게 그동안 개장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언제 재도장 한 번씩 했는가,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목재 시설물이 도장을 하더라도 오래가려면 관리가 중요하죠. 물기 제거 같은 청소들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산불 관련해서 다들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 차원에서는 다들 국가, 다른 지자체 전부 다 산불 관련 예방이라든지, 진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동구는 어떤지 면밀히 한 번 봐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 의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18쪽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거기에 우산각이 몇 개나 있나, 우리 유아숲에 우산각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민원 사항이 있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산각이 없어서 쉬기가 불편하다, 우산각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애들이 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둘러보면 대체, 나무 그늘이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있는 데는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지금은 봄, 가을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산각 설치를 못 하면 위에 파고라식으로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안 보고요. 거기다가 우리 맨발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게 겨울철에는 산책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겨울철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하다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비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삭감도 되고 그랬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추후에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등산숲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시비 미비로 해서, 교부 미비로 해서 이게 완전 삭감이 됐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삭감됐지만, 작년도 10월, 11월에 내려온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작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막 부임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김재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공원 시설개선 푸른길 공원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요구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푸른길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므로 이 사업계획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했네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