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윤경록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배치완 수산양식팀장입니다. 황경미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5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7억 6,89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2,2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국도비 20억 원과 근해어업 감척사업 국비 14억 500만 원 및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 국도비 1억 5,34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2억 7,79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2,0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기반조성 분야로 수산시책 조정 귀어 지원사업 시 올해 변경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 수당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40세 미만으로 수산업 경영 기간 3년 이하인 청년 어업인에게 3년 동안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1,440만 원 감액한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은 25년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수산업 경영 기간 3년 이하인 청년 어업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 동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행정보조인력, 현수막 제작비 등 사업비로 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 확대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추가 선정자 14명에 대한 직불금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직불제사업도 작년 법 개정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추가 선정자 3명에 대한 직불금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대상 품목 가리비 생산 판매 1어가가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어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입니다. 군내 주소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20세부터 75세 미만 여성어업인에게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은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하고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치망어업 감축입니다. 작년 수요조사로 인해 건의하여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치망 한 톤 감척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 약 15척 정도 감척 예정이며, 경남도 예산에 따라 2억 7,000만 원 감액하고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315페이지 지역 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조 북항에서 개최되는 19회 보물섬 해산물축제 추진을 위해 근무자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700만 원 그리고 축제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용 4,3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다름 브랜드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남해다름의 마케팅 역량강화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박람회 등 참석자 보상비는 유보액 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75만 원 증가한 1억 2,725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축제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 등의 비용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양식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육상 양식장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10대이며 도 예산 확정에 따라 7,461만 2,000원 증액한 10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은 육상 양식업 17어가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1억 7,64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업 46어가에 면역증강제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5,240만 원을 증액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세입 변동은 없으나 사업 지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폐사어 위탁 처리비 사용을 위해 군비 20%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20% 420만 원 증액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어가에 재배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2억 297만 원을 감액한 1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본예산 편성 시 적게 편성이 되어 도에서 추경 이후 당초 사업비 수준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사업입니다. 멍게 생산 증대를 위한 작업대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도의 사업 미 시행에 따라 7,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년도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3차는 작년 고수온 피해 입은 어가 17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국비는 재배정되어 예산 편성 없이 지급되고 도비 및 군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되어 금회 추경에 2,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패각의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에 따라 1,512만 원 증액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수산자원 육성 분야 중 토속종자 방류사업 중 꼼치 수정란 자원 조성 예산 사업 800만 원은 금년 꼼치 수정란 매입 불가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기반시설 분야로 바다숲 조성입니다. 작년 11월에 미조면 항도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4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 1차년도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터는 어업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은 수산업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내 불법 어업을 단속하여 남해군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과징금 총액 30%를 단속 기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남해읍 관리단 단속 6건 540만 원의 30%인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도 예산 확정에 따라 1,3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2,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는 금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작년 실시설계비 군비 2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8억 원 등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진행에 맞춰서 금회 1회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어업 구조 개편 분야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양기 신규 5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입니다. 황토적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방제장비 운영 시설비는 도 예산 확정에 따라 5,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900만 원을 감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 항해의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150만 원 감액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친환경 생분해성 자망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 확정에 따라 4,300만 원 감액하고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작년 12월 경남도에서 우리 군 근해 채낚기 한 척이 선정이 되어 처리비 및 폐업지원금 등 감척비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 지원사업은 어업인이 폐 통발어구를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고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경비 경감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은 어선들 엔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에 따라 4,280만 원 증액한 4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연안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유류 사용금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 확정에 따라 2억 원 감액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선 소유자가 선원을 고용할 시 가입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만 15세부터 90세 어업인이 가입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1,094만 4,000원을 증액한 3,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 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은 한일어업협정 관련하여 중간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근해어선에 대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한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66만 3,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3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3,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는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행정비 24년도 2차분 해 가지고 실렸단 말이죠.

예.

998만 5,000원, 1,820만 원, 390만 원. 이게 누락이 된 것으로 실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세입을 싣습니까? 세입에 있지 않습니까?

예.

누락이 된 것으로 싣습니까? 안 그러면 내려온 것으로 싣습니까? 세입에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행정비.

예, 직불제 해서 있네요.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신규 인력 3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조성이 돼서 실었다는 겁니까? 지난해 실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싣는다는 겁니까?

직불금은 연말에 지급되거든요, 한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불금은 연말에 다 나옵니다. 돈은 실은 것은 아니고.

2025년도 당초예산에 안 실렸기 때문에 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가내시가 돼 있다가 내려와서 싣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세입을 실어놓은 겁니까?

작년도 사업이 저희 군에 없었거든요. 23년도까지는 있었고, 22년도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다가 신청을 하니까 같이 배정이 돼서.

지난해 실어야 되는데 안 싣고 있다가 올해 빠진 것을 실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신청자가 없었다가 금년도 모집을 하니까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도에는 사업비 확정이 되니까.

추경에 실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 신청을 했으면 본예산에 실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척 관계도 그렇네요. 14억 500만 원이네.

예.

이것도 그렇습니까?

감척은...

지난해에 실어야 되는데 안 싣고 있다가 빠졌다가 싣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감척은 제가...

팀장님 좀.

오현근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팀장 오현근입니다. 연근해 감척 정치망 감척사업비 총 20억 중에 14억은 올해 3월에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돼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가내시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3월에 왔기 때문에 실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10페이지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해 가지고 2,34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왜 실었다가.

작년도 수요조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가내시되어 있다가 금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도비 사업인데 없어져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지난해 실어야 될 내용을 안 싣고 있다 하면 지금 4월이고 사업을 하려면 5월 가버리는데 그동안 자금이 사장이 돼서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달이 돼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달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315페이지 수산물축제 말이죠. 이것을 1억을 했다가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난해 수협에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군에서 못 한다 해서 수협 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세 번 정도 해 보고 평가를 내서 했으면 될 것인데 또 군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작년 민간에서 다 맡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할 의향을 여쭤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면민들이 요구를 하고 군민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자, 행정만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으러 걸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모양새 있게 잘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근무자 급량비 해서 9,000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근거가 어디입니까? 9,000원 곱하기 2회, 90명 2일 해 놨는데. 9,000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산출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요? 여비는 2만 원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하고 실비하고 차이가 나지요? 급량비입니다. 여비 같으면 2만 원 해야 되는데 왜 9,000원 해 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비입니다, 실비로.

그러면 실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실비인데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부려먹고 9,000원 주고 떼먹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경록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식품팀장 윤경록입니다. 예산을 확정한 근거는 공무원들이 주차근무를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가 아니라 실비규정에 보면 일식 9,000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이상은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근거가 인원은 총 주차요원이 90명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근무에 따른 지급 기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기준이 아니라 초과근무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달고 4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9,000원이라는 말이 있길래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일을 시키면 최저임금을 해야 되는데 노동법에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해다름 브랜드 마케팅 역량강화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듣긴 했습니다마는.

참석자 보상비 부분에서는 유보액이 돼서 25만 원 감액이 됐고 역량강화 부분만 작년에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돈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잠깐,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역량강화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해다름 업체가 26개소 되거든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줍니다. 판매기술이나 홍보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컨설팅?

예, 컨설팅.

그 업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내가 볼 때 역량강화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부기를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역량강화라 하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윤경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다름 역량강화사업 내용은 남해다름 업체 28개소를 모집하여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여서 판매를 도와주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교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홍보도 있고 판매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그 업체들의 특성을 살려서 제품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마 컨설팅 업체에 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용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량강화가 아니고.

예.

부기명에 용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화라고 하는 말이 있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부기명이 맞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역량강화에 용역이라는 사업도 있고 제품을 따로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도 있고 프렌즈라는 SNS 활동하는 사업이 다 포함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위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1,450척이란 말이죠. 기정에는 4억이 되어 있다가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유류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다는 말입니까? 뭐 때문에 2억을 감액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업이 잘 안 돼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민들 어깨를 조금 치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다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안 돼서, 설명 하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재해보상보험료 부분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유류비가 감액돼서 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서,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도에서 감액이 되면 우리가 더 얹어서. 처음에는 4억인데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려울 때 어민들한테 힘을 보태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2억을 감액을 했습니까?

도비 부담금이 줄다 보니까 됐는데 안 되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군비로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 줘야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315페이지 수산물축제 미조에서 하는 멸치축제가 이제 해산물축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멸치축제 때.

작년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래저래 해서 얼추 3억 든다고 보는데 그러면 멸치축제에서 해산물축제로 넘어오면 더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었다.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겨우 해서 5,000. 1억 5,0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어요. 멸치축제 때 2억 5,000이 들었는데 해산물축제를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한다? 좀 이상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야기할 적에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비좁더라. 너무 좁아 가지고 ha를 넓게 하자, 이래서 이야기를 나중에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ha를 넓혀서 규모를 크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더 줄여서 더 적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태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협에서 겨우 해 가지고 수협장 바뀌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는 군에서 하겠다. 공동 추진이지만 그러면 공동 추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돈을 올려서 추경 때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축제다운 축제로 해야 되는데 더 줄여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주차장 식당 근처에 하다가 본촌 쪽으로 비좁은데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켜보자. ha를 더 넓게 사용을 할 것인지, 금액도 적어졌지만 지켜보자. 잘못됐을 때는 새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왕 멸치축제에서 해산물축제로 했으니 제품들도 더 다양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입막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상 문제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만 잘 감지를 해 주시고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했다시피 남해다름 브랜드 마케팅 역량강화에 당초예산 2,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올라서 5,000만 원이다. 26개 업체다 이 말입니다. 26개 업체가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역량강화 또는 마케팅,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아놓고 이번에 3,000만 원 올렸다?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보탠 것은 아닐 거고 항상 부족하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팀장님,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윤경록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다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생소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발령받아 왔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남해다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홍보가 남해다름 브랜드 특허를 받아서 24년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정착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남해다름 업체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젓갈이라든가 멸치액젓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 신제품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홍보, 제품 포장지 개발,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해 드리고요. 어떤 기계, 액젓 관련해서 제품을 바꾸고 싶다. 물품을 바꾸고 싶다. 생산기기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쿠팡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협약만 맺었지, 사실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이유는 좋은 제품인데 홍보가 안 돼서 판매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PB상품을 개발해서 쿠팡의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려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쿠팡 담당자가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사실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팀이 3명인데, 저 포함해서. 축제 준비이며 기타 사업하느라고 행사 끝나면 제가 진행할 거라고 하고 있고 역량강화 컨설팅 업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사실 이쪽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해서 역량강화 업체와 쿠팡과 남해다름 업체와 같이해서 기존 액젓이라도 멋들어지게 맛깔스럽게 사람들이 혹하고 살 수 있게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 걱정이 돼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해산물축제입니다.

예.

행사의 질이 다소 다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심히. 프로그램들도 아마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해서 과장님, 수준 높은 행사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높여도 뭐한데 1억이라는 예산이 큽니다. 전체 비중의 40% 남짓 다운이 됐는데 나중에 질책을 받으면 안 됩니다.

1억 5,000인데 과 수산물 유통 분야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억 2,000 정도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금액 면으로 많이 아끼는 부분, 축소된 부분들은 대형 가수들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지역민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차게 구성될 거라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 관광객들 기대에 미치는 그런 행사를 부탁을 드리고 321쪽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21쪽.

도에서 사업비를 계속 깎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효과를 찾지 못하는지 인력을 3명을 하다가 2명으로 깎은 부분입니다.

결국은 해양안전지킴이 일하는 일자리가 하나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 또는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하셨는데 장행복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해양안전지킴이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그렇다.

예.

그런데 4대 보험료는 3명이 되어 있고 기본급 일당 하루에 7시간을 일하고 기본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만 30원 곱하기 6시간 되어 있고, 2명인데. 주차수당은 똑같이 갑니다. 6개월이고. 4대 보험료는 7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3명이 되어 있어서 부기하면서 잘못 기록을 하신 건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세부적인 게 돼서 팀장님이.

팀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이유가 있는 건지 잘못 기록된 건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팀장 최상준입니다.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으면 계산이 뒤가 전부 다 뒤틀리게 되는데요.

7시간이, 금액도 7시간인데...

기본급 하루 7시간이고 1만 30원씩 곱하기 7시간 하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1,588만 8,000원이 나오는가요? 주차수당이 그러면 이것도 6시간 아니고 7시간이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료는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다.

전에 3명이었기 때문에 가져오면서 3명 따라간 것은 4대 보험료고 새로 바뀐 2명을 넣은 것은 기본급과 주차수당일 테고.

예.

계산이 그러면 맞는 것인지. 계산은 맞겠죠, 숫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나중에 또 두들겨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런 것을 정확히 안 하고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안전지킴이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남해로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군민의 민생과 관계가 없어도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를 얹어서라도 책정을 하는데 3명이 해양안전지킴이를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명으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얹어서라도 3명을 하든지 더 증원시켜도 마땅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안전지킴이는 바다 수거하는 그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선 출항할 때 나가서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2명이면 족합니까?

처음에는 22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좋은데 효과적으로 도에서 크게...

도에서 판단할 때 별로 효과가 없다?

예. 사업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하려면 한 포구마다 지정을 해서 읍면 1명씩 정도 돼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셔서 군비를 더 얹어서라도 어업인이나 군민에게 혜택이 가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효과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기 숫자적인 것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잘 추진해서 2명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17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17개소하고 아래는 면역증강제 공급 46어가. 17개소는 치어 생산하는...

육상에 종자 생산이나 양식하는.

참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몰라도 이것은 백신이 어떤 겁니까?

질병예방백신 종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지정된 품종 중에 공급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약을 해서 그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46어가는 가두리양식장에 면역증강제가 나가는 겁니까?

예, 가두리도 하고 면역증강제는 육상에도 필요한 부분은 가두리 먼저 주고 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증액이 돼 있는 것은.

질병 분야 때문에 많이 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배정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신다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 수당을 해 놨네요. 배치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부기에다가 배치라고 하는 말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쓴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기는 맞겠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을 잘하고 관광객 분들에게 안내도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치라는 말을 썼기에 내가 볼 때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예.

적절합니까? 배치라는 말이.

예, 한편으로는 관광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관광해설사가 그 시설에 좀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용도라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오해가 안 생기는 그런 용어가 써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남해관광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이 육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죠?

출연금, 예.

얼마 주는지 압니까?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주고 또 사업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중적인 사업이 아니냐, 돈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왜 1억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DMO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모사업과 같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그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의 재단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재단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1억은 국비가 되고 지방비 1억, 자부담으로 해서 출연금에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분배 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임의적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경상적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적이라는 사업은 어떤 시설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관광의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을 경상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투자를 계속할 겁니까? 지원을 계속할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로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기 자체가 경상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예, 경상적 사업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등 지급이 2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1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만 원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정대관람차를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를 심의하는 평가위원하고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시설에 대한 평가, 경영에 대한 평가 이런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도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란 이야기죠.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용역비가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근거는요? 근거가 어떻게 해서 2억 5,000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 할 때 시설 조성사업 할 때 실시설계 용역비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의 공사비를 3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매입비 10억 원. 그래서 총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부지매입비 해서 계약금이 있네요.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가 1,230평 정도 되는데 평당, 여기가 남해대교 아래에 있는 유람선 옆 주차장 일대의 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돼서 평당 17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감정을 했을 때 20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70만 원 그 부분하고 가감정 이렇게 했을 때 부지매입비 20억 5,000만 원에 대한 10% 전액을 예산 사정상 싣지는 못하고 설계하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계약금 10% 정도 한다 아닙니까? 일반 부동산도 그렇고.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획 쪽에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는 다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묻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거치고.

다 거쳤습니다.

투자심사.

예.

그런 것이 빠지면 나중에 직원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으로 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직영할 동안에는 3월 1일부터는 전면 무료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에 그분들이 운영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6,000원씩 했습니다.

5,000원인데 1,000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1년에 입장료를 할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까?

공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사실은 전년도 입장료와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비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적자가 2억 5,000 정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본인들도 더 이상 운영 적자를 자기들이 대응하면서까지 법인을 운영할 그럴 능력이 없다 해서 법인을 해산을 함에 따라서 위탁계약 자격이 종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와야 똔똔이 된다든지 손익분기점을 내보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6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죠. 많은 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온실 있죠?

예.

내가 볼 때 이런 온실 가지고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이런 거 고쳐서 돈 3,000만 원 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 하려면 열대온실을 지어서 100평 정도 그래서 손님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조그마한 이런 것 가지고는 학교 실험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올해 말까지 원예예술촌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올해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유리온실을 어느 정도는 정상화해서 소방시설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서 문화관은 위탁으로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리온실이라든지 그 외 정원들은 그래도 군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해서 독일마을과 연계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원에 관련된 산림청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올해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언제라도 산림공원과에서는 원예예술촌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구상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받았으며, 또 정원 전문가가 한번 봤을 때 이분이 직접 와서 보시고는 원예예술촌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2개만 더 할 건데 시간이 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이 좀 길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스카이워크 제3종 시설물 해서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3종 시설이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스카이워크의 3종 시설.

3종 시설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3종 시설에 대한 종류는 그게 없는데 그 종을 나눌 때는 교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구분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스카이워크가 설리스카이워크에 3종 구분되어 있는 것은 법상으로 설리스카이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이고 15년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면적도 있고.

예.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될 것인데 3종으로 분류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안전점검을 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험도가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이순신순국공원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그 위로 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래서 여섯 분 정도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풀베기, 전정 관리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실하게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게 없다면 풀베기라든가 거름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캠핑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7개소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구상은 대충 되어 있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름철, 휴가철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캠핑장에도 사실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유명한 데가 많기 때문에 남해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고 37개소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 있습니까? 캠핑 장소를.

캠핑 장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몇 군데 할 겁니까? 37개소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한 6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우수한 위치나 장소라든지 모범적인 장소를 선택을 하겠다. 197쪽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있죠?

예.

이게 의무분담금이죠?

예, 맞습니다.

11개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좀 있다, 그렇지요?

서부경남이이니까 11개 시군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남하라 해서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관광권역을 묶어서 광역 단위로 수도권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자,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예.

199쪽 남해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 지역관광추진 조직 육성 지원 1억 원이 편성돼 있다, 그렇지요?

예.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재단이라는 추진 조직에 대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203쪽 아까 군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숙호야영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예.

위탁 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업체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마을입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원예예술촌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얼추 비슷하지요?

아니, 원예예술촌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예예술촌만 사업비가 1억 6,500하고 전체 유지 관리에 10억 9,118만 원하고 사무관리 운영비 1억 1,200, 재료비에 1억 3,000,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8,300. 이렇게 하면 한 20억 안 됩니까?

지금 추가 편성되는 부분은...

전체 다 했을 때. 추경 20억이 아니고.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시설물 관리는 산림공원과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리온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센터하고 산림공원과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운영만 기간제보다는 해설사들이, 가니까 두 사람이 근무를 합디다, 아래하고 위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은 2층은 위탁을 주고 앞으로 직영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사실 입장료는 저는 안 받는 것이 낫겠네요. 사실 받기는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어정쩡한데 입장료 받지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넘겨주는 것은 여기를 관광시설로 당초 조성할 때도...

관리하는 것은 산림공원과가 더 전문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개 빠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00원 받는다 하는 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한다? 내가 볼 때 조례를 지키지 않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래서 무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만 단서조항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그때 사실은 2월에 며칠 앞두고 저희들한테 법인 해산을 하겠다,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군수가 그러면 된다, 이것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분 지나갔단 말이죠. 빨리 조례를 폐지해서 이래야 되지, 군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를 뭐라 할까, 하대한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쉽사리 저희가 무료로 하겠다, 5,000원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무료라든지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미조 방수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건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방수를 어디에 하길래 2,000만 원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스페이스미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에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을 지은 지에 비해서 금방 예산이 소요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요즘 너무 더운 날씨에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누수가 발생해서 긴급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돈이 들 때는 2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물이 오래갈 것 아닙니까?

예.

우려가 돼서 제가 짚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궁금해서 196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캠핑축제 개최 및 지원. 개최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6,000만 원?

예,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6,000만 원으로 캠핑축제를 하겠다?

예.

경위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 03에 5,000만 원 기정에 있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캠핑축제밖에 없는데 캠핑축제는 6,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은 뭔지.

5,000만 원은 캠핑축제하고 별개 행사운영비입니다.

상관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기정액이기 때문에...

표기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으로는 뭘 하게 되어 있었는지.

읍면별 소규모 행사 해서 500만 원씩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읍면별로 500만 원씩 그게 5,0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적혀 있었으면 안 궁금했을 텐데 이것까지 해서 행사운영비로 관광활성화로 들어가는 게 1억 1,000만 원이다.

예, 5,000만 원은 이미 다 읍면별 재배정해서 행사도 읍면마다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1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1억이 추경에 실렸단 말이죠. 그러면 출연금하고는 상관없는.

예, 맞습니다.

아까 6가지 정도 사업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옆에 적어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밑에 보면 친절남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해서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출연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원사업 1억이라는 돈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갔지만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아까 6가지인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사업이 아까 6가지는 세분화된 거고 큰 사업으로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서 와, 남해는 처음이지 해서 로컬매니저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고 지역민과 도시민을 잇는 관계 인구 유입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해 사업은 여행 구독형 상품 운영이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 남해를 대표하는 7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주민이 직접 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트루 글로벌 해서 남해드림이라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준비를 하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도 함께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가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아서 같이 자유롭게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이니까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을까요?

이 공모사업이 연중에, 올해 초에 선정 발표가 나기 때문에.

선정이 25년도에 되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대로 한 번만 왔다 가지 말고 한 달만 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남해에 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관광활성화 시설비 홍보관 조성 해서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예.

홍보관 조성을 하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쏠비치 관광 홍보관으로.

쏠비치에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는가 봐. 쏠비치 내에.

내에 관광 홍보관을 만들겠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이야기가 겹쳐져야 되겠습니다.

예.

노량대교를 저녁에 하동 쪽에서 남해대교로 넘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남해 쪽으로.

예.

입구에 어떤 생각이 없었습니까?

노량대교 말씀이십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노량대교 입구 터널 들어가기 전에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거북선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조명도 안 들어오고 다 귀신이라 그럽니다.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넘어오면 차면 굴다리 옆에 2025년 고향 그런 야간 불빛이 꼭. 저번에도 이것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런 것은 좀 다녀봐야 됩니다. 안 다녀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정말입니다. 저녁 9시, 10시 돼서, 8시 돼서 한번 노량대교로 건너와 보십시오. 거북선 머리가 정말 귀신입니다.

예.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착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캠핑축제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면 에코촌을 비롯해서 이런 캠핑장 안 지어놓고 민간인에게 해 주면 되는데 군은 군대로 지원하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하고 건물만 들어서면 당구장 넣고 탁구장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안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집과 가까운 사람들과 배치를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고 지식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힘 좀 있고 오래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 집과 가까운 쪽으로 다 배치해 왔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송정관광지 관리 해서 대관람차가 들어오는데 사천 케이블카 옆에 대관람차가 있죠?

예.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안 타봤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어놓고 사천에 바로 붙어 있는데 와서 대관람차를 탄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벤치마킹 해 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설명을 하면 현장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유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관람차나 케이블카가 전국에 이미 포화상태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206페이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관리에는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에 기본급 등 해서 원래 4명 사역작업 인부가 있었고 1명이 경리로 있었죠?

예.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 일시사역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는 일자리 창출 해서 노인 일자리로 꽃을 심으러 각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3,200만 원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요. 아무도 짚어보지 않는데 이런 것은 빨리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으로 바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해야 된다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자세히 장부라도, 장부를 인수인계 했습니까?

예.

장부들도 한번 뒤져보시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원예예술촌 관계되신 분들은 이 사업에서 싹 다 손을 다 떼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렇더라도 인력 인건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력 4명하고 사무실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밑에 별도로 일용인부 일시사역 10명 10일 3,200만 원 이런 것들은 읍면사무소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어르신들도 물론 해서 우리가 풀 뽑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삼동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분들 다 여기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간이 할 때는. 돈도 우리가 받았고. 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스페이스미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페이스미조는 월 2회 영화 상영하고 있고 1층의 카페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층의 전시관이나 공연장 부분은 미조의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분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아니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2024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1년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가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만약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앞부분은 사실 마니아층들을 위한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2025년도에 분명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군비가 더 투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랬는데 그러면 2025년도 넘어가면 2025년도는 나가니까 또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할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해군은 고정인구와 유동인구가 중복되어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인구,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추적이고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관광진흥과입니다.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짚어본 겁니다. 개인 감정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언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치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강귀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유보액과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4,280만 원이 증액된 85억 3,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60만 4,000원, 국고보조금 임업직불제와 산불대책비 7,76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2억 5,194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로는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9,113만 9,000원, 천동 팽나무 군락지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자연휴양림 진흙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 2억 3,000만 원, 어울숲 공원사업에 1억 원, 서면 장항숲 주변 유지공원화 설치사업에 2억 4,500만 원, 꽃길 꽃밭 조성 재료비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1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시스템 구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보호수 관리 보호수 생육진단상태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천동 팽나무 군락지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임업직불제 2024년 임업직불금 부족분, 기타보상금에 56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및 녹지 공간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전기, 상수도요금 1,000만 5,000원과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참석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정비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산공원 야외무대 설치비에 4,000만 원, 미조면 팔랑마을 소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서면 장항숲 주변 유지 공원화 설치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꽃길 꽃밭 조성 재료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삼동면 삼화천지 꽃밭 조성 등 시설비에 8,000만 원, 마을쉼터 조성 관리 대곡마을 정자쉼터 정비공사에 1,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창선면 국도3호선 은행나무 정비사업에 4,700만 원, 야자수 월동 준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해서 260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에 잡혀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입이 잡힙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미 편성되어서 가로수 이설에 따른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실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는 엉터리 편성이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해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빠뜨려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돈들을 어디에다 놔둡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수입예산이지만 가로수를 이설한다든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가로수를 정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돈을 어디에다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놔둡니까?

세입예산으로 잡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임업직불제, 산불대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7,200만 원하고 569만 6,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추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편성돼야 될 게 아니고 이번에 올해 2025년도 가내시됐던 게 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생활권 주변 제초 등 제거 읍면 배정 300만 원 곱하기 10개 읍면 9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95% 같으면 5%는 절감예산일 거고.

예.

그다음에 3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게 몇 회입니까?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나면 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데 제일 많은 하절기 때와 예산이 조금 남으면 추석 무렵에 벌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로 인해서 풀이 엄청 많이 자라요.

예, 맞습니다.

전에 한 번 벨 게 두세 번 더 베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300만 원 같으면 앞에도 그렇고 별로 증액된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군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기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편성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신설 있지 않습니까? 1km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서면 연죽, 창선 서대, 고순지역, 화방사 대곡지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데 1km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창선 서대는 1.5km쯤 됩니다.

2억이라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임도 신설 해서 1km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될 겁니다.

아니, 367페이지 위에. 이게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임도 1km 신설하는 데가. 아까 보니까 창선도 있고 서면 연죽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군비도 5억이 있고 국도비 내려온 게 있고 이래서...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임도 신설을 하는데 1km 이게 어디어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괄호 열고 서면 염해, 창선 연곡 이러면, 부기를 할 때 이러면 물어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임도 신설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2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1km를 하는데 어디어디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언석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지언석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비 2억 실려 있는 것은 계획상 연죽구간 시설할 계획이고요. 예산서에서는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대곡하고 서대지구 그쪽은 국도비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괄호 열고 연죽 그렇게 해 놓으면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km에 대해서. 안 써놓으니까 어디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다음 임도 정비 풀베기 해서 130km인데 거기도 2억이 실렸다, 그렇지요? 여기는 또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 임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30km.

전부 다?

예, 일부 구간은, 실제적으로 150km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는 직영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직영?

예.

370페이지 천동 팽나무 군락지 토지 매입 해서 5,000만 원이 실렸다, 그렇지요?

예.

몇 평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몇 평을 하는데 돈이 5,000만 원이냐, 이 말입니다.

4,00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1,200평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세웠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중기재정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얼마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산림보호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영 산림보호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치영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정상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입니까? 계획을 하면.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중기재정은 1,000㎡ 이상일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감사 하면 불이익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374페이지 창선면 국도3호선 은행나무 정비사업 해 가지고 4,700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예.

은행나무가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선 지족에서 단항마을까지 가다 보면 국도변에 있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위험하다고 민원 접수된 곳들 위주로 해 가지고. 실제로 4,7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위험 구간부터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간다든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대다 보면 가지가 늘어져서 굉장히 위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위험이 있으면 4,7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더 실어서 해야 되지요. 그래야 되지, 하다 말고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일단 위험한 굴곡이나 주민들 많이 다니는 마을 주변으로 해서 일단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예산 하는 데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곡마을 정자쉼터 있지요? 그게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곡은 어디 대곡을 이야기합니까?

고현 대곡.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고장이 났습니까?

계단하고 지붕이 손상돼 있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벗겨져서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돈만 갖고,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1,000만 원 하면 보수가 가능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3페이지 401-01 시설비 해서 어울숲 공원 조성 1억 해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망의 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도 개설이 되고 해서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하나 조성할까 싶어서 1억 원을...

새로 신규로.

예, 기존에 화단이 되어 있는 데는 조잡스럽기도 하고 뒤에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특색 있게 가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혹시 본예산 때 내 고향 사랑 향우동산 조성 되어 있는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올려놨나 싶어서.

그것은 위치가, 고향 가꾸기는 아니고 별도로 가꿀까 싶어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건이 하나 들어 있다, 그렇지요? 4,000여 만 원 편성돼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맨발걷기 있는.

가운데 빈 공터. 옛날 어린이 놀이시설 있던 그 주변이죠?

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마치는 겁니까? 영구 사용?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것처럼 만들 겁니까?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거기는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이 정도 되겠죠. 4,000여 만 원 하면 됩니까?

예.

그냥 무대만 세울 거죠?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너무 높지는 않을 것 같고 1m 이내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임도 신설, 임도 신설 관련 예산은 추경에는 하나도 증액된 게 없죠?

예,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에 대형 산불도 많이 나고 특히 도내에도 산불이 많이 나고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임도 신설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산에, 추경에 2억 정도는 신규로 실었나 했는데 하나도 안 실렸는데 예산팀장님, 혹시 2회 추경 있으면 임도 신설에 2억 올려주십시오.

고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규정상 절차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동 팽나무 군락지라든지, 꼭 여기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8대 의회 때 소망의 집 옆의 화단을 소망의 집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시 소망의 집에서 어울숲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러던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조성해 놓은 것이 고사도 많이 되고 부지가 앞쪽은 낮고 뒤쪽은 경사가 돼 있고 기존에 쓰던 폐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 고향 사랑 향우동산 조성은 올리지 않은 겁니까?

예.

이걸로 대체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강대철 위원님 여쭤보니까 대체한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고향 가꾸기하고 성격상으로...

같이할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 고향 사랑은 아니고 정원을 다시 가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갑자기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삭감에, 재편성 현황에서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울숲 공원 조성 당초 내 고향 사랑 향우동산 조성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해군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막심,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으로 남해군은 산불이 없어서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인 고현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신규 설치 운영을 위한 예산과 식품접객업소 친절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 및 그 외 대부분이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것을 추가 편성하여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셔도 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봉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보라 감염병예방팀 차석입니다. 박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3억 7,81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도비 보조금이 52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66만 9,000원이 감액된 59억 6,6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중간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5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민간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현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7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 공공의료시설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현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로 1,1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감염병예방팀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을 하였고 하단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상단까지 취약지역 방역활동사업과 385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대응팀의 감염병 위기대응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한 1,9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으로 386페이지 중간에서 38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387페이지 상단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의 사무관리비는 권역별 드라마콘서트 확대 추진과 2025년 위생업소 친절수용태세 확립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위생업소의 친절위생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하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지원은 식품제조업소 자가 품질 사전 규격심사 수요 부족에 따라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2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각 면에 보면 고현면도 마찬가지고 병원 또는 의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고현에 처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주민들의 숙원인 물리치료 보건소에다가, 381페이지입니다.

예.

물리치료실이라도 하나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헤아려달라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고현면에 처음으로 보건소에다가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 그렇지요?

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명을 하고 뒤쪽에 보면 의료기기를 1,180만 원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심의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병의원이 없는 면에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천 보건지소라든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특히 고현면을 먼저 하게 된 사유는 기존 서울의원이라고 의원이 있어서 지역의 분들이 물리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 의원이 영업상 손실 문제로 그만두는 바람에 욕구가 더 빨리 많이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고현면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에는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면소재지에 병의원이 없는 데 감안해서 이동도 그렇고 삼동도 그렇습니다. 동천에는 의원이 있는데 지족에는 없어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의원을 하나 부르려고 해도 그분들이 타산이 맞아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보건소에서 고현에 하듯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여기 보면 1명이 26일, 8월부터입니까? 8월만 할 겁니까?

현재 남은 기간이 앞에는, 4월까지는 장비가 없어서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8개월분만 실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을.

그러면 26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한 달 근무하고 주차가 나가기 때문에 월 26일로 산정합니다. 21일인 경우도 있고 한 주를 다 근무하면 주차 나가고 한 달을 만근하면 월차가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일요일 이런 것을 빼고 26일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를 안 하는 것을 빼서 26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자가 한 달에 21일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를 근무하면 하루를 가산해서 주는 주차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을 합쳐서 평균 26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8만 4,320원 있죠?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최저임금을 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파트 기간제 인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호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보건파트 기술직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에 의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기준이다.

예. 그에 준하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1명에 11%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11%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193만 원 있지 않습니까? 밑에. 11%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 기준에 따른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금액입니다. 전체 산정되는 금액에 따른 4대 보험 나가는 부담분이 합쳐서 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193만 원 정도 추가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부기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인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전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부기명을 달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칸에 보면 4대 보험료인데 4대 보험료가 누구의 4대 보험료라 하면 물리치료실 운영 인력의 4대 보험료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다음 표기상에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드론 방역약품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3만 6,000원 700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드론 방역약품 이것은 드론으로 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드론으로 농약 치듯이 드론으로 방역약품을 저습지라든지 매립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에 약품 실어서 방역을 합니다. 방역 보통 2차로 하는데 1차는 유충 구제를 위한 것하고 2차는 이어서 성충 구제를 하고 두 번 치는 것을 연 두 번 정도 그렇게 칩니다.

그래요?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습지에 유충들이 많기 때문에 유충 방제가 되고 유충이 빨리 성충이 된 것들은 드론 방역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구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기는 평소에 민원이 주변의 저습지 때문에 해충으로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주로 데이터를 누적해서 드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가 좋다?

예.

그다음에 387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교육장소 대관료 되어 있단 말입니다. 6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구태여 대관료 60만 원 주면서까지. 불러서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특별하게 대관료를 줄 이유가 있나요?

이 대관료는 보물섬시네마 대관료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대관을 한 것인데 읍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모이면서 5개 면을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려니까 교육 장소가 좀 더 넓어야 되고 교육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됩니다, 대기시간까지 하면. 조금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영화관 편안한 장소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여비가 들어갔고. 일반 의자를 깔았을 경우 대부분 어르신들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부득이 조금 편안한 공간을 대관을 했습니다.

우리 장소들이 있을 텐데 구태여 대관료를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끼면 다른 데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87쪽 위생업소 드라마콘서트 괄호 열고 교육 되어 있죠.

예.

용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생소한 용어인데 뭘 어떻게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드라마콘서트는 저희들 위생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법제가 바뀌거나 이런 교육을 하고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마 형식으로 앞에 출연자들이 나와서 실제 친절한 상황과 불친절한 상황과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연극 보듯이 드라마 형태로 보여주면서 교육 오신 분들이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출연자들은 프로입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입니까?

프로들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A급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극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시고 이벤트성으로 손님은 지역의 아마추어 분들이 한 분씩 정도 투입이 돼서 그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성과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예.

대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 대상자가.

교육 대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삼동, 창선지역 100여 분하고 상주, 미조 70~80명 되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남해읍도 해당됩니까?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드라마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의식으로 진행했는데 강의 내용들에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자료를 병행하면서 강의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 반응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재미있어했습니다. 재미있어하시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감이 가도록 했다,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현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언제쯤 오픈하죠? 정확하게.

5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장비 구입. 죄송합니다. 장비가 구입이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점차적으로 늘려 간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서면, 설천.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 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또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참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을 연 1회에 한 번씩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강사들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잠이 와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보건소장님 강의가 훨씬 더 재미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 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셔서, 3시간 받죠? 2시간입니까?

3시간 정도 됩니다.

지루하지 않고 쏙쏙 들어오게끔 그런 강사를 많이 유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명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은 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내서 공공의약팀 양성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64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5,515만 4,000원입니다. 이중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1,071만 9,000원이 감액된 7,938만 2,000원이며, 아래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6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193만 5,000원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2,052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7,218만 9,000원이며, 맨 아래 도비보조금은 1,336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9,9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14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1,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유보금 삭감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소액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8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388페이지 최하단 단위사업 건강증진, 세부사업 지역사회걷기실천사업과 건강증진 지원은 군비 예산 절감으로 5~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저출산대책,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다음 390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한 최하단 및 391페이지 단위사업 모자보건, 세부사업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세부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까지 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의 변경내시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구강 보건,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1,800만 원이 감액된 3,76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 역시 1,720만 원이 감액되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20만 원 증액 변경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392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균특보조금으로 792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회복비에 분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의 변경내시로 1,9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 세부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세부사업 국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암 조기검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1,965만 원이 증액된 1억 2,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과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그 아래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 세부사업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은 국비, 기금, 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소관입니다. 397페이지 최하단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3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응급의료기금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자료 제출 이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이번 추경에 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자금으로 불가피하게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398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의 부족으로 의료 및 회복비 내에서 부기를 더해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최하단 세부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713만 1,000원이 감액되어 3,877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의 변경내시로 2,323만 5,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을 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와 402페이지 최상단의 여비는 1,1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0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 상단까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373만 원을 감액하였고, 402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그 아래의 의료 및 회복비를 각각 207만 원, 1,86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치매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04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변경내시된 2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최하단부터 406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운영비는 기금으로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변경내시되어 4,58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진과는 국도비,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별스레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390페이지 중간쯤에 20만 원 곱하기 7명이란 말이죠.

예.

난임부부들이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7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소멸지역으로 인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 당초 5명이었던 부분을 이번에 100만 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7명으로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저희들이 4명 신청을 해서 3명을 지급을 했고 4월까지고 연말까지 있어 보고 혹시 모자라면 도에서 조금 더 보충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도에 의존을 할 게 아니고 도비를 안 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급하지, 도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오는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도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비를 안 주면 자체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이런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있죠?

예.

115만 원인가 그렇네요. 32명이고.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많이, 한 50%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 편성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3월 모집을 했는데 예상한 숫자보다 워낙 많은 숫자를 해서 도에다가, 현재 예산이 3,760만 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8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경해서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는데 반영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50% 정도, 1,5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올려줬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이 될지는 두고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치아가 없으면...

맞습니다.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 증액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틀니에 대해 중복 질의하지 말라 했는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 지원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두 번째는 차상위, 세 번째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하위부터 그렇게 해서 인원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2만 5,000원 이하, 5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인원이 다 채워지고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 순으로 계속 끊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는 65세 이상이.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우선순위를 그렇게.

예, 우선순위를 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