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정옥·김대현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경제를 이끄는 성서산업단지가 이제는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산업단지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그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산단은 1984년 1차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 5차 단지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 대구 도심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3,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역 산단 근로자의 40%를 넘는 약 4만 8,3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생산액의 50%,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며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시설, 기반시설, 근로인력의 삼로 현상과 함께 성장세 둔화, 산업경쟁력 저하 등 노후산단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공장 건물은 각종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2024년 섬유공장 화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2025년 이불공장 화재 등 매년 발생하는 성서산단 내 화재 사고는 낡은 전기설비와 부실한 소방시설 등 노후산단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문화·여가시설의 부재, 분진·소음·악취 등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서산단은 부지 분할매각으로 인해 산단을 선도해 갈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에는 대구시가 앵커기업 유치가 아닌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9,000억 원 규모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희성전자 제2공장 유휴부지 역시 민간투자 유치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활용 방안 없이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성서산단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 미비, 소음·악취 등 근로환경 악화, 청년층의 산단 내 취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단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성서산단 재생사업에만 총 47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반응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의 재생사업이 외형적인 정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성서산단은 도심 속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차별화된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생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산단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회복시킬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성서산단의 정체성은 제조업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면서 미래세대가 머물고 새로운 산업 활력이 더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성서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신 것처럼 성서산단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용도 제한 등 이른바 킬러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단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산업단지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및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은 이들 산업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산단일수록 기존 주력업종이 쇠퇴하면서 입주 수요는 줄고 신규 업종 유치는 규제에 막혀 공실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앵커기업이나 벤처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상업 등 비산업적 시설 도입까지 막고 있어 청년과 근로자 유입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4년 개정되어 5년 단위로 산단 입주 대상 업종 변경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해당 법률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의 입주업종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구시의 입주업종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산단을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구성과 복지·문화 콘텐츠 도입이 절실합니다. 노후산단은 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청년층의 유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기술·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산단 전반에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후된 공장, 부족한 휴게·편의시설, 미비한 공공 인프라 등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단의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청년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공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생산공장을 서점, 카페,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부산의 F1963,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 팔복예술공장 등은 민·관 협업을 통해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들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와 같은 사례들은 노후산단 공간의 재창조가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성공 모델입니다. 대구시도 이런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해 성서산단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된 성서 택지와 택지 주변 상업시설을 연계해 상호보완적인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과 예술,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구형 문화산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산단을 청년이 찾아오는 문화산단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의견은 어떤지, 향후 이러한 산단 재생 전략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활력을 잃은 성서산단의 재도약을 위해서 창업-제조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입주업체 경기 동향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은 수주물량 감소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 기업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재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서산단에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해져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 제공에서 더 나아가 제조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창업기업과 산단 내 숙련된 제조기업을 연계해 제조 수요 발굴부터 시제품, 양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창업기업-제조기업 간 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창업기업은 실질적인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제조기업의 신규 수주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생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매출액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2020년부터 산업단지 B2B제조거래센터를 운영하여 제조 수요-공급기업을 발굴하고 매칭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노후산단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제조 생태계 상생 발전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서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산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7년부터 적용되는 ESG 공급망 실사 제도는 국제통상 환경의 새로운 기준이자 국내 수출기업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대응 과제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ESG 공급망 실사 제도는 기업의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급망 전체로 확장하는 규제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출 제한이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성서산단은 아직도 저디지털화·고탄소 배출 구조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글로벌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력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을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대상 ESG 인증 지원 등 산단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산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구시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떤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국가산단을 비롯한 신규 산단이 조성되면 성서산단이 공동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산단 인근에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업들은 더 나은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찾아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이전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만 잔류하게 되고 노후산단은 점차 영세화되고 공동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하게 겪어 왔습니다. 인천 남동산단의 경우에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산업 중심의 복합산단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서산단도 제조업과 첨단 신산업을 결합한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거점단지와 연계단지를 묶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간 벨류체인을 강화하는 등 노후산단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서산단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신규 산단 조성에 따른 성서산단 공동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시장 홍성주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 침체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성서산단 입주업종 완화 등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산단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문화 브랜딩이 된 산단으로 조성할 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창업-제조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단 조성에 따라서 기존 산단, 노후산단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산단 입주업종 재검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입지 조성 계획 수립 단계하고 조성 운영 단계의 관련 법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산업입지법으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산단개발통합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주요 유치 업종 그리고 제한 업종,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미리 마련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이후에 관리·운영 단계에서는 산업집적법 그리고 산업부의 산업단지 관리 지침에 따라서 산업단지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서1·2·3차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성서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성서산단 내에는 제조업종 중에 기계 및 장비수리업과 특정 유해물질 발생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상 5년 단위로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안타깝게도 일반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전국의 20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산단 내의 입주업종 변경 요구가 있는데요. 제가 성서산단을 방문해 보니까 “환경 관련 원료 재생업의 입주가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등 수직농장 업종에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정책 의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찾아오는 문화중심 브랜드산단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서산업단지는 우리 대구 산단 24개 중에 50%를 차지하는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서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도로 정비, 주차장 5개소 설치 등 재생사업과 다양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전국 최초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되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등 7개 사업에 1,08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생활안전, 교통편의, 환경보존 분야의 스마트 기반시설 및 통제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서산단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는 하드웨어 시설보다는 청년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구성과 그리고 문화를 입히는 산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산단에 문화를 입히기 위해서 산자부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성서1차산단에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한 바 있고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청년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많이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축제라든지 많은 분야를 또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성서산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축제가 성서산단 내에서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또 찾아가기 힘든 분야가 있는데요. 달서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좀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단 활성화를 위한 창업-제조기업의 협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1·2차 노후산단 내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지역 산단으로서는 유일하게 2019년, 2022년, 2건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3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중소기업에 주변 시세의 7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의 사업이 각각 금년 6월하고 12월 되면 준공이 되므로 준공된 사업이 계획된 일정 목표하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3차 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1공장 부지에 대해서 민자를 한 9,000억 원 투입해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업무공간, 문화·편의시설, 오피스텔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공간 내에서 같이 창업도 하고 그리고 문화하고 휴식공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19개 사, 제조기업 15개 사의 협력사업인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하고 삼익THK 등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검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제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창업기업들이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DASH라고 하는 대구스케일업허브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장비목록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기업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고가의 어떤 장비라든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기 힘든데 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또 물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우리 탄소중립 정책에 의해서 2030년까지 탄소를 45% 줄이고 2050년도에는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는 좀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산단분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산단 내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 개별 기업에 탄소저감설비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는데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사업소의 유휴부지에 19.8㎿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민자 1,100억 원으로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산단 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한 3%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15억 원을 들여서 기업 에코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5개 기업에 164억 원을 투입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단 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원도 줄이고 그리고 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통해서 공단의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산단 내의 전체적인 미관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의 경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성서산단에 디자인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장 간에 디자인적으로 충돌 없이 조화롭게 성서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서 노후산단의 공장 이동 등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 계획은 각 산단별로 주력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형으로 산단의 주력업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단 간에 서로 충돌한다든지 이 산단에서 다른 산단으로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하는 분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서산단 내의 기업체 수가 2024년 말 3,038개로 2023년 대비해서 한 19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률도 70.6%로 1.2% 상승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숫자의 어떤 결과로 지금 산단이 노후화되고 또 이동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중소기업 간에 어떤 융복합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제2국가산단은 미래차, 로봇이 융합된 첨단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국내 유망기업과 글로벌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산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단 재생 그리고 스마트그린산단, 창업-제조기업 간 연계협력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또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성서산단의 공동화도 막고 앞으로 성서산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계속 또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더 추가 발굴하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서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대구시하고 일부를 위임하고 위탁해 놓은 상황에서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임할 경우에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지만 원래는 대구시장이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서산단 관리권자는 산업집적법 제30조에 따라서 바로 대구시장입니다. 성서산단 입주업종 재검토에 대한 답변 중에 성서산단은 산업집적법상 입주 대상 업종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자료를 보시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3에 따르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입주 대상 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단지는 5년마다 입주업종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대구시가 입주업종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지 않은 분야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에 대한 규정 자체가 협의회 제조업이 또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좀 확대된 제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환경 관련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 친환경 정책 분야하고도 부합하기 때문에 산자부 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성서산업단지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법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로서 충분한 산업단지의 대상이 됩니다. 맞으시지요? 그거는 반대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 들은 분야는 우리 전국에.

아니요. 제가 여기 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개 국가산업단지라고.

그거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일반산업단지일 경우에도 이런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금방 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시가 성서산단의 입주업종 재검토 필요성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 기반시설하고 지원 기반시설의 전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마는 제조 기반시설에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융복합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 번 더 추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법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지정·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러면 입주 대상 업종 변경 대상자로,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대답하면서 5년마다 해야 되는 분야가 국가산업단지라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5년마다 하는 것 말고.

예.

주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자를 지정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에 제가.

예.

예. 답변에, 법을 제가 이해 못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예.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국가산업단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의무 사항은 없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 없거나 있거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그런데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

성서산단이 좀 어떻게 보면 대구 대표산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조업 중에 그런 리사이클링 업체라든지 환경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라도 입주업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지정·고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우리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정 주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산단 공동화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국가산단 입주가 이전이 아닌 신규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실제로 신규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금껏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시장님. 그 투자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본 의원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대구시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시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신규 산단 입주가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성서산단에 있던 기존 본사나 공장을 축소하고 철수하는 그런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축소·철수하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중에 우리 산단이 테마별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그 산단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좀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산업계가 변화하는 동향, 트렌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조업 기반이지만 ABB산업하고 연계가 되고 ABB산업이지만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하고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적절히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정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에 보면 23개 기업 투자가 말뿐이 아닌 실제, 그러니까 MOU를 맺으셨다고 했는데 실제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시민과 함께 그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서 제안드린 문화산단 조성 등을 포함한 성서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산자부하고 문화부하고 국토부가 이런 연관된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산단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KT&G 자리를 예술발전소로 변화시킨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브랜드화되는 성서산단이 되고 지역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서산업단지는 여전히 대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성서산단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도시 구조 속에서 혁신이냐, 쇠퇴냐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나 외형적인 재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로의 진정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성서산단이 다시 한번 대구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대구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근로자 또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도입, AI와 로봇기술 확산은 기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이직과 직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및 재취업 교육, 이직 지원 같은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대구시가 이런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시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 년간은 대구시에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기존 진행되거나 확정되었던 대구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 대구시 하폐수 통합지하화,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등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변경되었고 군부대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가창면 수성구 편입, 대구 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폐지 등 새롭게 추진했던 정책은 아직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새로운 정책은 역동을 넘어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잦았고 대구시는 여전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전격적인 사퇴로 1년 2개월 이상의 대행체제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전의 자극적인 정책들은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권에 대한 결연함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전격 사퇴한 것 또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여겼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볼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 정책을 추진하다 사퇴하신 홍 시장님의 뒤를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대구시를 이끌어 가실 김정기 권한대행님께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아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정국과 함께 대구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사업의 경우 3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2년 4월 대구시, 구미시, 경상북도, 환경부가 협정서를 체결하고 해평취수장을 취수원으로 하는 사업의 확정이 목전에 있었지만 민선 8기 대구시정은 출범하자마자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맑은물하이웨이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도 사업 협상대상자와 착공 시점까지 거의 확정했지만 돌연 이를 중지하였고 폐수시설의 일부만을 지하화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구상대로 하폐수시설 중 일부만을 지하화하려면 염색산단의 조기 이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시는 2030년까지 거대 산단을 전부 이전한다는 현실 가능성 없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하폐수시설 일부만을 지하화한다면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임 권영진 시장님 시절 확정·발표했던 당시 4호선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도 노선과 기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기종과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해 사업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또 지역 청년에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폐지 정책 또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무분별한 정책 수정으로 인해 누적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체장을 위한 행정이 아닌 지역민 중심의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먼저 권한대행이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대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종필·김태우·김재우·류종우·정일균·권기훈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르네상스 세부 계획에는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용 테크융합소재 육성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섬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섬유란 센서, 전자회로, 나노소재 등 첨단기술이 직물에 융합된 소재로서 전통 섬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온도, 압력, 움직임과 같은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반도체 역할을 하며 헬스케어, 스포츠, 군사 및 소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의류 시장은 2022년 24억 8,000만 달러에서 2030년 18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성장세가 두드러져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 섬유 핵심기술 확보와 ICT 기술 융합 기반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마트 섬유를 첨단제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일본 역시 섬유의 지능화,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웃도어 기업을 중심으로 압력센서, 발광소자 등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 부문의 정책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빛, 맛, 냄새, 압력에 반응하는 스마트 섬유를 개발해 경북테크노파크로부터 합작 제안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북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대구가 섬유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스마트 섬유 시장은 초기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육성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구시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패션 르네상스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스마트 섬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반도 지역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르네상스 세부 계획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구의 국제행사와 연계한 축제 개최, 글로벌 전시 참가와 유치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섬유와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패션문화행사의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패션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의 예산과 지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의 몇 안 되는 패션쇼들은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36회를 맞는 대구컬렉션은 국내 최장수 패션쇼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겨우 쇼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소재·패션산업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최되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역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의 대형 축제와 행사를 활용한 패션 콘텐츠의 확대는 매우 절실합니다. 예컨대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드는 파워풀 페스티벌에 퍼레이드 형식의 패션쇼를 결합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섬유와 패션을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이런 런웨이를 많이 마련해 줄 때 지역 업체들이 그 위에서 멋진 재도약의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섬유와 패션은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섬유와 패션이 시너지를 내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패션산업도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실로 짜는 건 옷이지만 섬유패션산업이 엮어가는 건 대구의 미래일 겁니다. 이번이야말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회와 함께 힘과 뜻을 모아 나가기를 제안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임부부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밝혔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힘써온바 최근 예비 쌍둥이 아빠라는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대구시가 난임 지원 대상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한 것과 시술비 지원금을 상향시켜 주신 것에 대해 저 또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대표인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만규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부모된 입장에서 출생과 보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은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출생 정책을 다시금 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난 회기 윤권근 의원님의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5분자유발언에 크게 공감한바 이에 후속하자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직 실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고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출생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수혜를 받지 않는 이들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 100만 원, 인천 150만 원에 육박하는 지원 금액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올해 들어 대구 남구 정도가 50만 원 수준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면 취약계층 혹은 다자녀가구 대상만이라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피맘콜의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해피맘콜의 이용 기간은 임신 기간 10개월에 출산 이후 12개월을 더하여 최장 22개월이지만 월 3만 원 한도의 적은 지원 금액과 누적 없이 달마다 지원 금액이 갱신된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대이고 임산부의 특성상 출산 전후로 이동이 필요한 시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월별 지원이 아닌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고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요금 및 주유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피맘콜의 지원 금액 확대와 이 지원 금액을 연 단위 및 다양한 교통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아이조아카드 혜택의 확대 강화를 제언드립니다. 현재 아이조아카드는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 분야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의 지하철 교통비만 지원되고 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철~버스 간 환승할인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 시 사실상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승 안 되는 대구시 아이조아카드”, “반쪽짜리 대구시 아이조아카드”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지원 범위 확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얼마 전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대구시 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다자녀가구 부모 혹은 다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가는 어려움은 바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취업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요소들이 합리적인 정책의 개선과 수립으로 이루어져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대구가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선두 주자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은둔 청년은 심리적 외상, 가족 문제, 반복된 실패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문제의 심각성은 2021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0대 청년이 끝내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게 된 대구 청년간병인 비극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절박한 구조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가족돌봄 및 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부터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관리 체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전담 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자기돌봄비, 주거, 장학금, 취업까지 연계하는 실행력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2023년 8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전담 조직, 인력, 예산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유일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월성복지관의 신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조차도 예산은 연 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홍보와 발굴이 부족해 신청자 수도 적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311명의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을 발굴했으나 직접 지원은 18명, 단순 상담은 107명에 그쳤고 나머지 인원은 후속적인 사례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대해서는 실제 발굴과 복지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타 시·도는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인천은 조례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고 전북은 민·관 협력 기반 실행 체계를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는 존재 자체보다 실행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청년 1명이 돌봄에 묶여 고립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조례에 명시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고 청년미래센터와 같은 거점 기반 공간 조성, 전담 인력 배치, 자기돌봄비 지원, 민·관 통합사례 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의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행정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대구는 더 이상 청년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무너지면 도시의 미래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는 선언에 그친 조례가 아니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손 내밀 때 대구시가 먼저 응답하는 도시가 되어 주십시오. 청년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구, 그 시작을 시가 책임 있게 열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가족돌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대구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60년 내 한국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서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구시도 0.7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 민간기업은 2021년부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연평균 출생아 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부터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육 단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가운데 84%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가정 내 조부모의 아이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단순한 가족 내의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돌봄노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조부모 손주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 빠르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주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만 8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가장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하여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광역시·도의 절반 이상이 손주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도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좀 더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올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입니다. 대구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도입을 서둘러 조부모와 부모, 아이가 모두 행복한 양육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봉무동에 있는 단산유적공원의 명칭을 아리랑 유적공원으로 변경하고 대구아리랑을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대구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민족의 한과 애환이 담긴 고향의 노래이며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는 민족의 노래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도 우리들만의 소중한 아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아리랑입니다. 대구아리랑은 봉무동 출신의 최계란 선생님이 지역 민중의 애환과 정서를 고스란히 녹여 만든 대구만의 독자적인 아리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대구아리랑은 대구 시민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아리랑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구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환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 아리랑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구아리랑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최계란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무동의 단산유적공원을 대구아리랑의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단산유적공원은 봉무동 출신인 최계란 선생의 생가가 인접해 있으며 선생이 봉무 들녘에서 아리랑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도 아리랑축제가 열리고 있어 대구아리랑의 역사와 정신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원에서 열리는 최계란 선생 아리랑축제는 대구 시민이 아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문화적 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9회 축제에서는 전통 민요 공연, 체험부스, 최계란 생가를 찾는 힐링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축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대구아리랑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 있는 문화임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과 시민 호응을 좀 더 상징적인 이름으로 새롭게 담아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산유적공원이라는 현재의 명칭을 아리랑 유적공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대구가 간직한 민중 문화의 자산을 상징적으로 계승하는 공식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대구시가 최계란 선생 아리랑축제를 대구시 대표 문화행사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에 비해 아직까지 충분한 지원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봉사단체의 열정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내실과 성과 확보에도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대구아리랑을 접하고 세대를 넘어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대구시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분명 대구아리랑은 대구의 문화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단산유적공원, 아니, 아리랑 유적공원은 우리의 지난 이야기와 앞으로의 미래를 담아낼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아리랑 유적공원이 단순한 기념관이나 역사적 공간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꾸고 발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진심 어린 고민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