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2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에서 가장 영예로운상인 군민상 수상자가 수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군민상에 대한 가치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시행일이 속한 연도 수상자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서 및 총무과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3년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군민상을 받으시는 분한테 예를 들면 각종 축제나 행사, 문화 공연 같은 관람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든지 체육시설 이용할 때 50% 정도 감면한다든지……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항을 3년?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기간을 저희가 3년 동안 예우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김시욱위원
3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소중하고 귀한 상이다 보니 너무, 저희가 평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김시욱위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도 시정발전기여자에 3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김시욱위원
시정발전기여자는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유심히 보는데 너무 남발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번에 세 분 받으셨잖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네 분.
김시욱위원
1년에 네 분이잖아요. 3년으로 하는 건 저는 좀 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이 크다고 저희가 인정해서 각 분야에 한 분씩, 울주군민 중에 한 분을 대표해서 그 분야에 받는 거잖아요. 3년은 좀 짧은데.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 뭐……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에 초대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순 없으니까 3년 정도로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감면혜택도 지금 3년이라는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건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노인들 우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면대상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무한정으로 한정하기는 가치가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김시욱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 헌혈해도요, 감면해 주고 다자녀도 감면해 주고 울주군민도 감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받으셨는데 3년만 해 준다면 이 좋은 취지가 조금.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우가 무한정 길면 좋겠는데 상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서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해드리려면 제대로 해야지, 3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을 드리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 받았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올해 군민상 수상자부터 하는 걸로 일단……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작년에 받은 사람도 안 되고?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3년 같으면 작년에 받은 사람들도 기간이 있고 한데 조례 개정한 이 시점부터, 그럴 것 같으면 올해 받은 사람도 안 되잖아요, 조례가 올해 지정하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조례에 올해 수상자부터 할 수 있다고 일단 문구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해 수상자부터 한다는 건, 작년이나 그 작년에 받은 사람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올해 받은 사람들부터 혜택 준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그냥 기본적인 주차비나 이런 혜택 주는 것은 과거에 받은 사람들 줘도 충분하게 다 되지 싶은데.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7가지 총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군민상 받으신 분도 예를 들면 신년인사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기존대로 초청도 다 하고 연하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조례에는 없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군민상 받은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상 자체가 사실은……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뭔가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올해 받은 사람들부터 혜택을 주겠다?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한테 주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겠는데요?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미경의원
처음에는 소급해서 다 첫 번째부터 받는 걸로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좌석을 줄 수 있는 게 여유분 개수가 있는데 네 분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하고 그 전까지 는 패가, 금이 또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르게 바뀌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자고 행정에서 이렇게 타협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 주면 좋죠. 원래 취지는……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취지가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없는 혜택, 이런 것은 제한을 좀 하더라도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지금 우리 군민상 받은 사람 다 해봐야 몇 명 됩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지금 100명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 해도 울주군민 23만 명 중에 100명인데 주차비 혜택이나, 혜택 주는 걸 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인원수가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좀 제한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은 풀어서 다 줄 수 있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요새 받으면 혜택 주고 과거에 받은 사람 혜택 안 주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2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2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중부노인복지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의 일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설치,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중부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기존 장애인복지관 명칭의 권역별 구분을 위하여 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의 일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례 잘 하셨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취지에 맞게 운영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자기계발휴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의도 드리고. 이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 울주군청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잖습니까. 고생은 많이 했는데 우리 단체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잖아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일을 줬어요. 우리는 며칠 줬습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들 하루 줬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그렇죠?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보면 이번에는 연말쯤 되면 예를 들어 여름에 재해, 이런 거라든지 해서 통상 하루 내지 이틀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그러면 산불 안 났으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산불 때 고생을 했으니까, 공무원들 자기 신발 다 버려가면서, 자기 옷 다 버려가면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시가 하루 줬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시청공무원은 얼마나 특별히 공을 세웠길래, 고생을 했길래 특별휴가를 3일 주는데, 고생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투입됐고. 그것 검토하셔서 시하고 맞춰서,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시 소속된 공무원들은 3일 받고 울주군청 소속된 공무원은 하루 받고 이것은 좀 안 맞아요. 그것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시하고 맞춰달라고 해보세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일단 지금……
김시욱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건의 한번 하세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7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범서 구영 근린생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셨다, 그랬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2월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용위원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중간에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저희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었고요. 4월 2일부터 본 개관할 때까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시범운영 중에도 사용료는 받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김상용위원
혹시 지금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들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이용료나 이런 건 어차피 무료고 앞으로 조례 내용에는 있지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그거한 것은 저희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많이 개선되었는데 악취가 약간 있었던 민원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도 악취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동호회, 단체별로 운동을 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개인별로 운동을 하러 올 수가 있으니까 일일입장하는 사람들하고 동호인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8호) 7.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7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6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9호)
의사일정 제9항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0호)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울주복지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4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울주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2025년도 울주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울주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5호) -삼동파크골프장 조성 -울주군청사(의사당) 증축(변경) -산악 익스트림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삼동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울주군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산악 익스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1호) 14.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2호) 15. 울주키움 서포터즈 업무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3호)
의사일정 제13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울주키움 서포터즈 업무 협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협약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사업의 지원기간을 기존 4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은행 가산금리를 기존 1.38%에서 조건별 0.28∼0.44%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매입대출은 NH농협은행과 상호협약하고 전세대출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제공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울주경찰서,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역 본부 등 세 개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및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울주키움 서포터즈 업무 협약 보고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와 사단법인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울주군의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협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간 연장하는 거, 이것은 기간 연장이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기간 연장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좋은데 농협 외 다른 은행은 안 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 해당사업이 농협은행에만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로 울주군에 있는 은행이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은행하고는 6월 전에 가급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상품을 은행에서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도 있잖아요. 제가 특정은행을 말씀드리면 신한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는데 기존에 계속 자기가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협은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심사를 할 때 기존에 자기하고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사점수에서 플러스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타 은행을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대출을 꼭 농협에 받아야 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농협에 받아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주가 되지 않고 예산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은행들 당신들이 다 와서 여기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방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개발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존에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자만 지원해 주면 되지, 꼭 그 은행을 쓰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방식은 특정은행과 협약해서 그 은행이 우리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김시욱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보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개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면 안 되고 진짜 울주군민들 중에 신혼부부한테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꼭 이 은행만 해야 됩니다.’ 이러면 농협과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상 은행이 먼저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은행이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되어 있는데……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청구하는 걸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다시 사회보장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김시욱위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내가 꼭 농협 아니더라도 A은행하고 이자를 이만큼 했으면 그런 거 증빙서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제출받아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꼭 은행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해오거든요. 주거래은행 안 바꾸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주키움 서포터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