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도화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장은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로부터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피해받은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산불감시원분들과 최재형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은군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지원정책의 실질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며 법률상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미완의 존재로 인식되며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성인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자 2024년 6월 15일 제1대 보은군 청소년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6개월간 총 6회의 정례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지역의제 발굴, 조례안 제안, 지방자치 교육 등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성인 못지않은 정책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역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충분한 정책적 주체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은군 청소년의회를 단순한 모의기구가 아닌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민주주의 장으로 만들고자 계획했던 보은군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이처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우리 의원들 모두 큰 자긍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2건의 조례안으로 첫째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고립,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도박 중독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둘째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3건의 정책안으로 첫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안, 둘째 학생 등하굣길 대중교통 운영 개선안, 셋째 보은군 청소년을 통한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안 등 총2 건의 조례안과 3건의 정책안이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5건의 안건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은군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 활동이 아닌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둘째, 청소년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통구조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보은군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출발점이며 앞으로는 온라인정책 제안 플랫폼 등 실용적이고 확장성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더욱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의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은군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래세대의 정책참여는 단지 교육차원을 넘어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군을 더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군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인생의 봄을 시작하는 보은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재정투자로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415억 4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96억 4,60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8억 5,437만 4,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98% 증가한 305억 3,8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62억 9,330만 7,000이 증액된 4,996억 4,604만 4,000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0억 1,577만 원이 증액된 160억 6,8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69억 2,238만 2,000원을 증액한 2,244억 3,4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쪽,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1억 3,555만 1,000원을 증액한 1,607억 3,5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52억 1,960만 4,000원을 증액한 457억 4,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42억 4,547만 6,000원을 증액한 418억 5,437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억 5,793만 1,000원을 증액한 46억 6,96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1억 9,701만 4,000원을 증액한 153억 7,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2억 9,053만 1,000원을 증액한 218억 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2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획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입니다. 금번의 기본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12개 기금 예산규모는 1,453억 8,65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2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억 6,530만 8,000원, 보조금 1억 9,000만 원, 융자금회수 11만 3,000, 예치금회수 1,429억 974만 8,000원, 예수금 6,505만 원, 이자수입 14억 9,528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53억 8,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47억 4,328만 2,000원, 예치금 1,137억 5,186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68억 9,13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453억 8,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37억 5,186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1,429억 974만 8,000원에서 291억 5,788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