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9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열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두 건 중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른한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470억 원 민생지원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제11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하신 변광용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거제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는 시장님의 당선 소감이 실제 거제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무려 470억 원에 달합니다. 거제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재정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집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행정당국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분석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진정으로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그 효과와 파급력,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의 제안 시점과 정치적 배경입니다. 2024년 11월, 거제시장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해 12월, 시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께서 민생지원금을 제안했고 2025년 1월, 재선거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거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께서는 당선 시 거제시민 전원에게 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다는 세간의 평들로 목적의 순수함을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선거 정국 속에서 급작스레 등장한 이 정책을 순수한 민생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책은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실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의뢰로 진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정액 지급보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정확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현금 지원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버텨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서는 ‘전 계층 보편 지급’보다 ‘하위 80% 선별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고, 재정 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정책 평가 연구들은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이 반드시 경제 활성화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재정 투입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은 선거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 효과와 타당성은 더욱 냉철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제시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70억 원 규모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470억 원, 이 거대한 정책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성 부족의 오류를 뛰어넘어 시민의 삶, 다음 세대의 미래를 향방하는 선택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선거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안전 대책’ 촉구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4월 3일 거제시장 재선거를 통해 제11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하신 변광용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제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1년 2개월의 임기 동안 1,500여 공무원들과 함께 거제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화마에 고립되어 순직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황망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불길에 의해 화상을 입으신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은 산청, 하동 피해 면적 1,858㏊, 피해 추산 금액 217억 원, 영덕, 안동 등 경북권 피해 면적 4만 8,000㏊, 피해 추산 금액 1조 1,306억 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인명피해 규모는 경북 사망 26명·부상 33명, 경남 사망 4명·부상 10명, 울산 부상 2명으로 집계되어, 198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행 규정상 산불 진화는 주로 산림청이 맡고 있으며, 산림청 소속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투입됩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는 430여 명 규모로 2016년 시범 운영되어 2018년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특전사급의 체력 훈련과 고도의 기술로 이번 영남권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600여 명이 선발되어 활동 중이고, 평균나이 61세라는 고령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은 노인일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되어 근무 형태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이며,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18개 면·동에 전문진화대원 46명이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몇 달만 일하다 보니 10시간의 교육만 받고 안전모, 헤드랜턴, 등짐펌프만을 사전 지급 받아 근무 일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교육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사망한 진화대원들은 산청군 소속이 아니고, 창녕에서 파견된 분들이었습니다. 산청군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원들이 잔불 진화가 아니라 열악한 장비를 착용한 채 주불 진화에 투입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산불 진압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9일 계룡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전문진화대원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소규모 살수차에 연결된 호스를 수백 미터까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착용했던 복장과 안전보호구가 거제시에서 지급한 전부일 것입니다. 그 복장으로 만약 산청 산불과 같은 현장에 투입됐다면 진화대원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진화대원 46명의 안전보호구 수준을 대폭 개선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주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면 불길을 견딜 수 있는 방염복과 산소통 등을 비롯한 보호장비 수준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수준으로 갖추어 주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둘째,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제: "거제시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천전략,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상인의 시작과 폐업을 돕는 제도 개선”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상권의 뿌리인 골목형 상점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거제시는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옥포와 장평 지역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해마다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살아나는 조선 경기에 걸맞은 소비를 기대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그 자리를 지역 경기에 비례한 실질적 소비가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역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히 자영업 기반의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빈 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가 공실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면적 안에 밀집한 구역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도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확장, 휴게 공간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공간 재설계와 인프라 개선 및 환경 조성입니다. 두 번째,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공동 브랜딩 전략의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세 번째, 간판·노점 규제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거리 행사 개최 허용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네 번째, SNS 친화적 공간 조성, 지역 관광지로의 공식 편성과 SNS 홍보 등의 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거제시는 단순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의 행정절차 조정만이 아닌 실질적 지원정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의 시급성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폐업률은 증가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팅, 심리상담, 재창업 교육, 생계비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기 지원체계를 준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합리한 영업신고 제도로 인한 민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기존 영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영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는 임대 수익 손실을, 그리고 신규 임차인은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결국 그 피해는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에 한해 새로운 영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선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남시에서는 이미 ‘선 신고증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직권폐업’을 통해 기존 영업주의 영업신고증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시켜 새로운 영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생활 터전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은 곧 거제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은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국소상공인연합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이들이 건강해야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불황은 또한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마주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황을 기회로 전환시킬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일에 거제시가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가조도 해안 둘레길 조성 및 거제면 맨발 걷기 길 조성 제안 먼저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면 시의원 양태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조도 해안 둘레길 조성과 거제면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조도 해안 둘레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도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보 길이 부족하고 차도를 따라 걸어야 하는 등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조도 해안 둘레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차 구간은 논골에서 창촌, 2차 구간은 창촌에서 실전, 3차 구간은 실전에서 논골로 나누어 둘레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조도의 중앙에 위치한 주요 지점에 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 지점은 옥녀봉 등산로와 해안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주차장과 공원이 함께 조성된다면 가조도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 공식 홈페이지의 섬 여행 및 바다·등대·다리 카테고리에는 가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관심과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부터 가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이는 가조도의 자연경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싶은 자랑스러운 거제의 자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조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TX 개통 전에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거제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2011년 가조도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 2018년 멍에섬, 노루섬의 출렁다리·스카이바이크 관광 조성과 더불어 친수공원 조성은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거제시 행정을 되돌아보고 추진계획을 이제는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거제면 맨발걷기 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면 유아숲체험원 안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이곳은 동산 전체가 유아숲체험원으로 아이들과 성인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소나무 숲 그늘이 많고, 맨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면민분들은 건강 증진을 위해 자주 이곳을 찾아 걷기와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정글돔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정글돔을 시작으로 거제5일장, 유아숲체험공원, 기성관, 옥산성 등 거제면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건강과 관광을 동시에 촉진하는 융합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제면을 더욱 활기찬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제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 친화적 인프라를 반드시 조성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하는 데 우리 거제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조선업 불황과 경기침체, 계속되는 인구 유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3065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연장 53억 원,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 43억 원 등을 반영하여 20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70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1770억 74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50억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28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95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00만 원, 재무활동 5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54억 5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4200만 원, 재무활동 1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239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억 원, 보조금 3억 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8,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내시 변동사항 정리,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시급한 현안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의결 후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 직원들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등 총 시설 수는 1,995개소입니다. 이 중 1,709개소는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률은 85.7% 수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6개소이며, 미집행 총면적은 274만 5,200㎡입니다. 이 중에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9개소로써 미집행시설 대비 48.6%에 해당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유형별로는 도로 101개소, 주차장 6개소 등 교통시설이 11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은 총 21개소로써 공원은 11개소, 녹지 7개소, 광장은 3개소입니다. 그 외 시설로는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와 방재시설 4개소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39개소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수요 그리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 2-1단계는 5년 이내 시행, 2-2단계는 6년 이후 시행으로 각각 구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172억 2300만 원이며,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집행 예정인 1단계 시설은 총 31개소이고, 소요 사업비는 1286억 1000만 원입니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 예정인 2-1단계 시설은 도로 1개소와 공원 1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443억 7100만 원입니다. 2030년 이후에 집행 예정인 2-2단계 시설은 106개소로써 소요 사업비는 2442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내용으로 시설물 주변 여건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산림 국장 주정운입니다. 거제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가 및 경상남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 후 경상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의 중장기 감축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의 비전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탄소중립 도시 거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 2030년에는 36%, 2034년까지 43%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1만 8,000t을 2030년도에는 43만 8,000t이 감소한 77만 9,000t, 2034년도에는 52만 3,000t이 감소한 69만 6,000t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 과제로는 먼저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도시 건물 등 5개 부문, 4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건물 부문에 대하여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외 4개 사업을 통하여 297t과 교통 분야에 저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외 6개 사업을 통하여 123t, 농수산 분야에 저탄소 농업전환 지원 외 1개 사업을 통하여 11t, 순환경제 분야 폐기물발생 원천감량 외 1개 사업을 통하여 49t, 산림·녹지·환경 분야 산림탄소 흡수원 보전 외 2개 사업을 통하여 4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시비 1664억 원 포함 약 4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으로 교육·소통 등 8개 부문 25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 및 건강피해 예방 등을 반영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시행 등을 통한 공유재산 대응 방안,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및 지자체 간 협력, 저탄소 생활 시민 인식제고 등을 반영한 교육·소통, 친환경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등을 반영한 녹색성장 촉진,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지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비 336억 원을 포함 약 2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투자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탄소중립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