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안전총괄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2432만5천원이 감액된 13억8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난 24년 11월 26일에서 18일까지의 대설로 우리 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소상공인과 농림시설 중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여 남동구, 인천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고 피해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국시비 예산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25년 1월에서 3월까지 3회에 걸쳐 소상공인 5건 농림시설 48건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24년 11월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자연재난지원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여름 폭염 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에 350만원, 대설피해농가시설피해복구비 362만원, 소상공인자연재난지원금 300만원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에 500만원 대설피해소상공인재해보호기금 지원에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3368만9천원이 감액된 64억3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은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남동구 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교육국 신설로 안전교육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여름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예방활동지원 사업에 시·구비 각각 50% 재원으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4년 11월 대설피해농가시설피해복구비 성립전경비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재해구호활동지원에서 대설피해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에 1천만원을, 시비 1천만원을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 지원에 시비 500만원을, 소상공인 자연재난지원금에 국시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대응 분야로 남동구청 사업장 중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현업 업무 종사자 191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위탁수수료 부족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 증액예산은 전년도 저희 부서에서 예산 추계 착오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에서 269쪽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5쪽입니다. CCTV통합영상체계운영 분야에서 25년도 신규 설치되는 방범용 CCTV 105개소 분에 대한 현장 CCTV 전기료에 1182만원과 현장 CCTV 통신회선료 8868만원의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영상체계구축 및 고도화 사업 분야에 24년 말 인천시의 방범용 CCTV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8억6400만원과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구월논현 일원 방범용 CCTV 설치비 특별교부액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 배정사업 4억4천만원을 포함해 105개소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0에서 26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정비의 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교육국 신설로 국장실 운영수용비, 급식비, 출장비 물품구입비에 182만원을, 그리고 기관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4년도 초등학교 CCTV 272개에 대한 관제용역비 집행잔액 반환금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상단에 보시면 안전문화활동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수당 안전문화운동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수당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사유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재구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에 재구성을 하면 이분들 수당을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아 전년도 저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제 비상설로 변경됐습니다. 사항 발생할 때 하는데요, 협의회는 존중하는데 실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협의회는 존중하는데 같은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계속, 그 다른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위원회 이게 굳이 상황 발생할 때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꾸리는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사항 발생 때 하도록 돼 있는 위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해서 감액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서 그럼 문화운동협의회에 대한 심사가 없을, 없다는 거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 협의회가,

네네, 그렇습니다.

구성돼서,

평시에는 없습니다.

아니 구성되면 그래도 조금 수당을 갖고 계셔야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예산이 이런 상황으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100% 장담하시고 지금 다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초고 지금 정리 추경도 아닌데 벌써 예산을 다 삭감하시면은 아예 그거, 그 협의회에 대한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죠, 과장님. 아니 일부 50%라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위원회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50%라도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진행됐을 때면 또 추경해 갖고 예산 올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는 아예 안 하겠다고 그냥 아예 장담하시고 삭감을 한 거야, 100%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모르겠네요.

…….

아니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은 수당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과장님이 드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네.

실은 제가 와서 보니 민관협의회 구성 않고라도 우리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자문을 구해 갖고 진행될 것 같은, 그러면 이게 존재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이게 100% 삭감을 했다는 내용은 아예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갖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제 생각에는 과하다 싶으면 한 50% 정도라도 남겨놓고 삭감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전액을 삭감하니까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 위원회에는 아예 올해 장담하시고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하신 것도, 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갖고 지금 9월 10월이나 정도 돼서 정리추경 정도 되면 아 어차피 한두 달 내에 지금 들어온 기간 내에 보니까는 진행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초인데 이게 조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바램대로 이 위원회가 재난이 없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그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1차 추경이에요. 그죠, 과장님.

네.

근데 정재호 위원님처럼 아까도 심의위원회도 예산을 잘랐지만 257쪽에 봐보시면 집중안전점검운영에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이것도 정재호 위원님 마찬가지로 지금 연초예요. 근데 9백 계상했다가 다시 7백으로 2백을 자르셨네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같이 자르신 건지요. 257쪽, 본 책자의 가운데 집중안전점검운영에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헬프미안전점검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같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보상금을 감액했습니다.

네, 그러면 헬프미안전점검으로 하겠, 하기 위해서 저희 걸 줄여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줄였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죠?

…….

저희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본예산 다음에 하실 때는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경 책자에는 없어요, 올해 시작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네.

음,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렸지만 미반영이 된 건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3억, 원래 예산은 2억1300이 있는데 3억2천으로 증액을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그 통합관제,

올해 시작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올해 시작하면서 인제 용역 인원을 지금 4명으로 하고 있는데,

4명으로, 네.

여덟 분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열두 분이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원에 좀 여유가 없다보니, 그리고 충분히 네 분으로도 CCTV의 기능적인 면을 확대하면은,

네, 할 수 있다,

사실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올해 추경 부분도 팀에서는 얘기했지만은 충분히 저기 앞으로 기능적 부분을 업 시키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운영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도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은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업 시켜서 인원 4명을 추가를 안 해도 되는 예산이었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에서는 8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지금 받아들여, 기획예산실의 안을 받아들이셨다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을 상계를 잘못하신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기획예산실에 올리거나 아니면 기획예산실과 합의를 하실 때 충분히 안전총괄과 입장을 공지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획예산실 말을 그냥 들었다라고 수용을 하셨다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상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에도 추경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 본예산도 들어오실 거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교육국이 신설된 거잖아요.

네.

맞죠. 국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전총괄과 이제 안전, 안총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통과가 된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100%씩 삭제한다는 거는 올리는 사람도 잘못됐고 심의하는 사람도 잘못됐다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과에 그냥 올해 예산이 됐으니까, 늘 저희가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올해 세워진 예산은 그냥 가요 그리고 새로운 거, 이런 사업만 다시 실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과에서 진행되는 재원은 이제 정확하게 찾아보고 집중 있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을 하시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1년 치를 다 삭감했다는 거는 그거는 원래 본예산에 도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심의 있게 지금 어 지금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게 들어오다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신설되니까 국이 이제 신설됐으니까 한번 보셔갖고 한번 하세요. 조사 한번 하셔갖고 진짜 필요한 예산 사업만 집중적으로 좀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하시고 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올렸다가 몇 가지씩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낭비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도 진짜 필요한 때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동반이 안 되면 예산과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만 또 삭감, 없다고 그래서 삭감하라고 그러고 100% 삭감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좀 노력해 주셔서 새로 신설된 국이니 만큼 한번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한번 저기 과 전수조사라도 하셔갖고 예산 관련돼갖고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지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지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강현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억7819만8천원 대비 2880만원이 증액된 4억6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 사업에 따른 시 교육청 보조금과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5억695만9천원 대비 1억2831만9천원 감액된 153억7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안 266쪽 사항별설명서 86쪽 남동구평생학습관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관 경비 용역 및 청소 용역 계약차액 2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분해세척정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 26쪽 사항별설명서 87쪽 교육혁신지구운영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남동마을학교 운영사업비 등 시 교육청 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교육혁신지구 보조금 이자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총 4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88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비 1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그러면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있죠.

네.

지금 16억5천에다가 5700만원이어 가지고 21억 정도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에 70%만 세우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9400,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셨어요. 그쵸. 딘 3개월 만에.

이거는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초·중·고 교육 지원은 9400여만원이 남긴 했지만 프로테이지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1개교에 3개교 빼고 전부 다 지원을 완료를 했고요. 요거 지금 거의 1억 돼서 1억 정도 되니까 좀 커 보이기는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 정도만 학교는 남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개 교가 1개 유치원이 지금 휴원에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네, 이거는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때 잘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지원하는 시행하는 부분들이 좀 새학기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있는데 또 하반기에도 시행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1∼112쪽 사항별설명서는 20∼21쪽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3만원이 증액된 180억8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에 과년도 구비 반환수입으로 2489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여성권익시설 및 청소년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으로 2133만원이 증액된 113억8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금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349만원이 감액된 66억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6만원을 감액한 202억2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72쪽∼273쪽 사항별설명서 89쪽 하단에서 90쪽, 국시비 사업인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등 성폭력예방 사업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10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276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청소년보호육성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비를 확정내시에 따라 206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7쪽∼278쪽 사항별설명서 92쪽, 청소년시설운영분야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19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남동청소년센터운영 분야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점검과 온수기 설치 비용 총 190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고 23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사도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와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자 275쪽에 보면 1인 가구 행복동행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매칭으로 5:5였나요? 그 이전에.

네.

아 근데 시비가 왜 안 된 건지를,

시비가 아예,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시에도 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때문에.

그 사업이, 네,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할려는 사업이었어요.

아∼, 스타트 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전액이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사업은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네.

다음에도 하실 때 시비 예측을 좀 잘하셔서 잘 받을 수 있는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김경화 식품진흥팀장입니다. 방윤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5만원을 증액한 9억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개식용종식사업에 따른 전업 지원금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179만원을 감액한 13억1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7년 2월 6일 개식용 종식에 따른 그 전업 예정 2개소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총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4년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상담센터운영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였던 4개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른 정산 반환금 16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5년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액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9억6535만원보다 822만원이 증액된 19억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에 데이터와 전력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인 L2스위치의 노후화 및 보안인증 기간 만료로 장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짐에 따라 L2스위치 일부 교체 비용으로 25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통계작업실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사무용가구 구입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열교환기 설치 수량 조정으로 공조순환시설 설치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통계 사무실 있죠.

네.

그 작업실 공조순환장비 설치랑 그 다음에 사무용가구 구입,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그 2200만원 본예산에 사용한 것 중에 지금 550만원을 감액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순환장치장비 설치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552만원을 어디다가 또 실으신 거예요? 그냥 삭감하신 거예요, 아예?

아, 가구구입비 550만원을,

거기다가 올리신 거예요.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조정할 때 같이 넣어서 한 번에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감사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우수선진지견학 250만원 신규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중 주민자치우수선진지견학 750만원 신규 증액.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523만2천원 중 130만8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세무1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8만8천원 중 97만2천원 증액. 세무2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41만6천원 중 116만4천원 증액. 생활경제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 중 132만원 증액. 농축수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 중 72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대책및설해대책급식비 요구액 80만원 중 1백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 중 112만8천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식품위생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작업실노후환경개선공사 3867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 중 60만원 증액. 구월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구월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구월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 중 96만원 증액. 구월4동 소관 전광판설치 1100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구입 중 오디오믹서 66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구입 중 빔프로젝터 297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구입 중 스크린 78만1천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간석1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간석2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간석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 설치 1500만원 신규 증액. 태극기 구입 75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만수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4동 소관 부서운영업부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5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6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장수서창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서창2동 소관, (사무국 직원, 옆에 와서 설명후 자료 전달) 자, 만수4동 소관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4동 소관 일반수용비 중 동청사청소용품구입비 84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건물유지비 200만원 증액. 전광판 구입 940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5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만수6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장수서창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 중 84만원 증액. 서창2동 소관 동청사시설방음공사 5천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 중 54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남촌도림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논현1동 소관 동청사지상주차장환경개선공사 1980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논현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40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논현고잔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지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급량비 요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그 정원이 조정되는 관계로 이 감소, 감액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안 해요? 급량비만 해요? (신규 증액분에 대해서는 안 하냐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청 그 예산안은 저희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워낙 녹록지가 않아서 미반영하고 추후에 좀 재검토하고자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 요청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은 주민자치우수선진지견학 및동 행정복지센터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여기 앉아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국장께서 동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향후에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정책기획국장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국 소관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교육국장은 통계작업실노후환경개선공사 신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라는 위원 있음)

(발언석으로 나옴)네, 통계 작업실 관련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상임위를 해서 1차 추경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재선으로서 8년 동안, 지금 거의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추경은 처음 봤습니다. 증액 요구도 많고 추경을 갖고 와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힘만 들었다, 열심히는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은 추경답게 했어야 되는 건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는 뭐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초인데. 줄여 갖고 갖고 오는 것도 보면 업추비나 급량비,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60만원 70만원. 그걸 또 증액해 갖고 우리는 또 다 살릴라고 하고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과연 이게 남동구민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추경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매번 원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 증액 요구도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없는 예산에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찮은 예산은, 하찮은 예산이 없겠지만 어떤 예산이 정말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모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가서 각 과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늘 형식적으로 실려진 예산인지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정말로 예산 필요한 거 국민들에게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예산 갖고 오셔서 추경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지금 증액 요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년 1차 추경은 정말 머리를,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추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 임시회 제8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9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강정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23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