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43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 조례 제16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 신설 건으로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체류형 쉼터, 농막은 진행하고 있었고 체류형 쉼터는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거죠? 답변은 허가과장님. 농막은 농지에 해주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10평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는 1월 24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군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다음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하고 싶은데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서 적극행정 일환으로 2월 26일부터, 그전에 읍면 교육을 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읍면 산업팀에 교육을 다 마쳐서 2월 2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2건 정도가 농촌체류형 쉼터처리를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일반 그린벨트에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 맞죠?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면 존치기간 연장 부분도 있는데 기간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3년입니다.
박기홍위원
3년에서 연장은 몇 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연장은 조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반 농막하고 그린벨트가 또 다른데, 그린벨트는 몇 회 이상은 연장이 안 된다고 본 적이 있는데.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제가 그린벨트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로서 규정을 하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타 지자체도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22곳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처리를 했습니다. 22개소가 나갔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린벨트는 안 되니까 자연녹지나…….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구역 이런 데에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들어온 22곳은 어떤 곳인가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자연녹지 지역에 계획관리구역, 일단 전답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가장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노미경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막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증축할 수 있는데 주소지가 전입이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안 됩니다. 농지법에서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농지법에서는 문제가 되고, 민원 상에서는 전입이 가능하죠?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와 공동으로 해서 각 읍면하고 농지전입을 안 받아주는 걸로 이야기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명확해야 하는 게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수지 전입이 가능하다고 민원사항에서는 유권해석이 되거든요. 민원사항은 되는데 농지법에 관계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면 허가 신고를 해주면서 전입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야 오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읍면 민원실에 가서 가능하냐고 물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농지법에 관계돼서 조사가 됐을 때에는 저촉을 받는다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건축허가과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행에 평수는 몇 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10평입니다. 농막은 6평입니다.
이상우위원
농막은 6평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층수는 관계없어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높이는 4m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다락방을 구성해서 그거까지 높이가 4m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에는 2층을 하든 높이만 4m가 되면 된다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농막에 쉼터를 하면 도로가 없어도 가능해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시 소방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어도 됩니다. 현행 도로여도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농지 같은 경우에는 꼭 농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농지는 도로가 없어도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법상 아니더라도 현행 도로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도로 폭은 상관없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2.7m 보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폭이 2.7m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이상우위원
2.7m 정도.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다. 읍면 산업팀에서 가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가는데, 도로를 보면 통행이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축법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농막에서 쉼터로만 사용했지 밥을 끓여먹거나 이런 거는 불법이었잖아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능해집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농막은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용도상 임시창고입니다. 지금 은 임시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다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시설이 6평 안에?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농막 말고 10평 안에.
이상우위원
아, 체류형으로 해서 10평 안에는 다 가능해진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정화조, 화장실, 전기 다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이상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컨테이너 또는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된 건축물인데, 이게 포괄적이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와 유사한 것은 조립식 판넬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립식 판넬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군 조례를 보고 체류형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면 포괄적이라서 그분들이 저거할 수도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대부분 조립식 판넬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3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에서 방재단원을 3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인원 제한을 없애는 것과 5조6항의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임기와 일치시키고 임원의 보궐 및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 제8조 및 제10조의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에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재난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자율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재난 대응 임무가 새롭게 부여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회재난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김상용 위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임기 부분은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 임기규정과 통일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인원 구성 상한선이 폐지됐는데, 과장님, 울주군에 몇 명 정도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83명.
박기홍위원
300명 이내이니까 아직 300명 차지는 않았는데요. 늘리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무한정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상한선이 딱 안 정해져있으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교육여비도 5만 원씩 20명 인원이 짜여져 있는데, 556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인원을 어느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산광역시 지자체 중에서도 동구 빼고는 인원 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인원을 없애서 우리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별로 해서 인원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하겠다고 계속 다 넣어서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정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원활하게 재난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안전을 구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왔을 때 예찰……
이상우위원
왔을 때가 아니고 3년 이내에 어떤 걸 한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모아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대표적인 한 건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있었던 거는 없어서 그렇고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예찰 활동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찰은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온양은 나가 있었고요, 언양하고, 그전에 다른 읍면에서도 예찰활동을 했었고요.
이상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박기홍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어떤 일을 해보니까 300명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우리가 넓히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 발생해서 방재단 300명이 부족하다는 뭔가 있어야 5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는데, 사유가 뭔지, 인원이 300명으로 부족한 게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인원이 사실은 300명 구성한 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0명을 처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울산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많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없앤 것도 있고요. 300명을 없앴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은 타 지자체에 없으니까 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라고 해도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하는 조례가 꽉 있는데, 이거는 타 지역에서 해놨다고 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원을 넓히는 데 동의는 하는데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필요로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300명을 해보니까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인원을 넓히고자 합니다.” 라는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일단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제한없이 넓혀보겠다 이래서 넓히는 사유를 물어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인원을 없애가지고 인원을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도 방재단을 했습니다. 이장할 때 방재단 총무를 했는데, 두서면에. 지금 나이가 고령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힘이 들어서 인원을 넓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없애면서 인원을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 제안을 하자면 조례에 나이 제한이 없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사실 재난에 투입되어서 활동하려면 구체적으로 나이 제한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본인이 가입해서 안 나가면 예를 들어 90세가 돼도 내가 안 나가면 행정에서 그만하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연세가 80이 되고 90된 사람이 재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하는데 나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운영할 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걸 명시해서 나이를 하는 거는 안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말고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조례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면, 재난에 그냥 구성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아까 예찰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예찰할 부분이 있으면 예찰을 해야 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연령층이 많다고 못 하는 거는 아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거나 예찰 활동하는 인원 전체적 나이나 평균연령을 봤을 때, 이 재난은 산불도 되고 태풍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랬을 때, 노인을 다른 뜻으로 하는 게 본인들도 재난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재난현장을 간다는 거는 오히려 재난을 키울 수 있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이상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39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40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장대리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확대 공동주택 지원센터 지정 운영사항 신설 등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주차 단속기 지원 대상 추가로 관내에 공동주택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수행할 업무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센터 운영 등의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고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환경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걸 의원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수고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관련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주거 세대를 기준했을 때 공동주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전체 중에 60%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주거형태가 공동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8대에 들어와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한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다시피 이상걸 동료 위원이 네다섯 번 정도 조례 일부개정을 했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 횟수를 보니까 7, 8회 정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로 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가장 근본은 건축한 지가 5년이 지나야 지원이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년 경과 후에 지원되다 보니까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7, 8회 개정하면서 최근 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추이를 보면 8대에 와서 ’22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2년도에서 ’23년도 했을 때 35% 정도 증액이 됐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를 보면 5.8% 해서, 금액은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 왔을 때 5.07%인데 금액도 보면 1억 2, 3천만 원, 조례 개정 범위는 넓어졌는데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상걸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를 해서 센터까지 운영하면 지원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예산편성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동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아는 사람도 연락이 오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30억인데 예산을 늘려서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원사업을 받으면 건건마다 다르고 포장을 하든지 비막음을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 증가가 없는 예산편성은,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계장님과 부서가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공동주택지원팀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인데, 당장 지원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인원 보강을 시키고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증액을 시키고 예산편성에 대한 거는, 조례에 준해서 넓어졌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3월 달 정도 돼서 계장님과 의논해서 조직을 늘려야 된다고 기획감사실,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재를 받는다고 인원이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민원이 복잡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계속 늘려서 주민들이 더 많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공동주택은 한 번 지원하게 되면 3년 내에 지원이 안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3년 안에는 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 자연부락을 봤을 때, 올해 사업을 하고 자연부락에, 만약에 삼평 같으면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마을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공동주택은 올해 하면 3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해줄 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걸 동료 의원한테 조례 발의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 뒤에 후속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례 개정에 맞는 후속대책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현수막을 하게 되면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조사를 하니까 크기가 5m×0.7m를 기준했을 때 일반은 5만 원, 친환경은 7만 원에서 7만 5000원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아, 이상걸 의원님이 설명해서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아까 제가 하던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현수막의 사이즈마다 다른데 보통 5m×0.7m입니다. 그런데 일반을 했을 때에는 5만 원이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7만 원에서 7만 5000원 사이로 조사했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개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차이가 나네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현수막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부착까지 하다가 별개로 분리됐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한 개에 공식적으로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 개에 10만 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2만 5000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새로 개업하거나 중간에 자기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한 개에 10만 원 같으면, 한 개만 붙이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개 읍이나 세 개 읍 정도에 붙인다고 보면 2, 3십개씩 부착돼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것 같거든요. 친환경 현수막을 하게 되면 장려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 친환경을 사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차액만큼은 지원할 내용을 담을 생각이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경남 통영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비용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시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조사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친환경 소재를 쓰는 만큼 환경도 좋아지겠지만 그걸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소상공인이나 현수막을 해서 광고를 하는 쪽에서도 더 이상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36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적 자재의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존과 친환경 농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울주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탄소 감축 농업생산 기반구축, 농가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이상우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있는데 조문에 한 번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십시오. 1조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이랬는데 이거 개정안이 친환경농어업, ‘농어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농어업육성이라고 아예 바꾸시든가, 이거 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어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
김영철위원
농업 쪽에서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거도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추진하기 위한’으로 같이 개정해 주는 게 어떠냐고 보는데, 그거 문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는 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돼 있고 밑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했는데 ‘농어업’을 ‘어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법에는 농어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저희 군에서 당초에 제정할 때 친환경농업으로 조례 개정하는……
김영철위원
그럼 위에는 친환경농어업으로, 1조(목적)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인데 친환경농어업육성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법령으로……
김영철위원
앞뒤 모양새가 이게 안 맞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어업육성으로 돼있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김영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목적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그대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또 ‘지속 가능한 농어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을 추진하기’, 앞뒤 맥락이 내가 봤을 때 안 맞는데, 위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 군의 조례는 친환경농업만 이제……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업을 빼든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놓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법에는 어업은 포함되어, 법령에는.
김영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에는 그러면 친환경농어업육성이고 밑에는 지속 가능 농업만 돼있고 농어업, 농어업을 넣었을 경우에 문제 됩니까? 농어업으로 했을 경우에, 개정안에.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김영철위원
아니, 개정하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당초부터 조례에……
김영철위원
아니, 당초가 아니고 문제가 되느냐고. 밑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놨는데 ‘어’자를 넣어서 ‘농어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했을 경우에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농업 분야에 친환경을 해왔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억지로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니까 위에는 농어업으로 하고 밑에는 농업만 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조례 개정이 농어업을 넣었을 경우에, 상위 법령에 명시가 돼있다면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면 표기하는 자체에 문제가 안 된다면 농어업으로 넣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기존 그대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법률 검토는 해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다 맞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 조례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업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조례는 어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법령에 친환경농어업이 포함이 돼있는데 이거는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표현이 돼있습니다. 농어업이라고 돼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법령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분야만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 이 부분은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왔다고 하면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중앙에다가. 왜냐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이렇게 돼있고 밑에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니까 앞뒤 맥락이 뭔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이 부분을 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크게 문제없는지, 제가 봤을 때 맥락이 안 맞아요. 위에는 농어업 육성해놓고 밑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조의 목적에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맥락이 담당자가 어떻게 달리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건지 이 조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앙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이상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육성 지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부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할 일 있으면 반영해서 육성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1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조례안에 안 제3조1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돼있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는 30명에서 20명으로 돼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원이 변경되는 건 뭐 때문에 변경이 돼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비상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필요한 위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따지고 보면 한 2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20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상설로 했을 때는 30명 하는 이유가 재난에 대한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비상설로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20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위원을 구성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뜻인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났든지 아니면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다른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전문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명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전문가 위원 쪽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장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장단점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렵지만 비상설로 했을 때는 하고 나서 바로 해산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필요한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안 제3조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2명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2명을 하는데, 2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을.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울주군에서 담당하는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민관 쪽에서도 담당해서 추진해야 될 위원장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뭘 어떤 걸, 행정에서는 뭘……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을 거고요, 민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위원장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되면 회의를 주재할 때는 누가 주재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공동위원장님 두 분이 같이 앉아계셔서……
이상우위원
두 분이 동시에 진행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회의 진행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원장님 모셔놓고 위원장님들 인사도 하시고 위원장님이 또 주재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주재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우리 군 위원장님이 하실 거고요, 민간위원장님도 민간위원장님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또 주재하실 거 하실 거고, 혹시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참석 못 하시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주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구성은……
이상우위원
지명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만약에 전문가를 위원님으로 모시고 싶으면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위원님 중에서 다시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그중에 호선해서 한 사람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한 사람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진행을 할 때는 부군수님이 진행을 하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님대로 인사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주재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부군수님께서 주재해 나가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생겼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되신다 하면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안 제3조4항에 보면 안전 업무 담당 국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4조 말씀하시는, 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우위원
국장이 당연직 위임이 되는데 이거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앞에 거 안전교육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건 같이 동시에 질문을 드리라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하면 또 저거 되는데, 지금 아까 같이 우리 설명한 거 보면 안전교육, 안전문화 쪽에 있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는 보면 공동위원장이 군수가 지명한 자가 되는 걸로 돼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중앙에 보면 저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안전교육 하면서 군수님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위원 구성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서 이거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줄였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35명 이내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거는 재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안전문화의 진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하고 인원수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안전교육을 하는데 위원을 뽑아서 교육을 해요? 안전교육을 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협의회 구성도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도 하고 그에 따른 위원장님을 이제……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정해졌단 말입니까? 아니면 상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개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 있어서……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강제성은 아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강제성은 아닌데 일단은 그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강제성이 아니면 이 두 개의 조례안에 위원회 인원도 하나는 35명 이내로 돼있고 여기는 30명에서 20명 됐는 걸 도로 이제 20명 이내로 상위법에 강제성이 없음으로 돼있고, 여기는 부군수가 하고 이쪽에는 군수가 하면서 공동위원장을 한 명은 위촉하도록 돼있고 이쪽에는 호선하도록 돼있고, 여기는 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고 이쪽에는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라고 하면, 같은 말 아닙니까? 안전 업무를 담당한, 우리가 여기 관할된 국장이 두 명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두 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례에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라고 돼있는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담당하는 국장은 누구이고, 안전 업무 담당 국장은 누구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도 안전관리 해서 재난 있지 않습니까, 재난……
이상우위원
국장이 다릅니까, 이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이상우위원
다르지 않으면 앞에 것과 같이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 남들이 보면 국장이 다른 사람인 것 같잖아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비교가 되지 하나만 올라왔으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모르는데 두 개가 똑같은 조례인데 하나는 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딱 적어놓고 다른 조례에는 보면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라고 돼있고, 국장은 똑같은 국장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재난이라 해서 그걸 포함시킬 것 같으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재난이 아니고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으면 옆에 여기도, 민관협력위원회도 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각각 다른데 이게 위원부터 해가지고 위원장부터 하나는 호선하고 하나는 지명하고 아까 밑에도 여기도 국장님인데 여기는 좀 어렵게 말을 더 넣어가지고 국장이라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상위법이 없으면 좀 정리를 해서 통일되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다는 건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말만 하겠다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데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하든지 해야 되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조례 3조4항에 보면 위원회가 안전 발생시에만 구성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7조2항이죠? 공동위원장은 회의 소집시 어렵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구 조례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신규 조례는 이게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대면회의가 주로 돼 있는데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땐 서면심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재난이 터져가지고 재난 터지기 전에도 그렇겠지만 터지고 나서 활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서면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원하는 사항을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비상설로 하는 것도, 비상설이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설화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대면을 하는 건 좋은데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진지하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은 좋은데 대면이 불가했을 때 어떤 업무를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꼭 해야 되는 내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면이 아닌 문제가 됐을 때 서면회의 외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은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이걸 지웠던 이유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비상설로 되기 때문에 비상설 때에는 무조건 대면으로 해서 하는 입장으로 취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서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삭제한다 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득이한 사항에 이런 단서가 있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서면심의를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단,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하든지, 이런 문건을 놔둬야지 전부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이 신규조문을 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안 맞는 사항 같은데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게 위원회가 맞거든요. 그때 봤을 때 우리가 위원회 맨처음 할 때는 무조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되고, 그때 하고 나서 그때 위원님들 모였을 때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무슨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회의상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대응이 되어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쉽다는 내용이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점에 있어서 재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조례마다 용어가 다 다르면 이 조례가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조례 검토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3호) 9.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4호)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 및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 및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5억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25억이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대출 다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완료가 다 돼서 3월 달에 전체 25억이 다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25억이 다 나갔습니까? 그럼 지금…….
이상걸위원장
그다음.
이상우위원
아, 다음입니까? 나는 두 개 동시에 자꾸 하려고 하노,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그럼 올 초에 다 나갔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지금 12개소 하네요, 그죠? 우리 출연금하고 금융기관에 50억으로 해서 600억을 하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배수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몇 배수였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5배수로 했고 그 부분은 저신용에 대해서 7등급 이하 정도 되는 그런 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배수로 하기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에는 전 신용등급 대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부분은 저신용특례보증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최대한 하는 걸로 해서 12배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시행이 됐으면 5배수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사고 난 건수가 혹시 발생한 게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고율은 작년에 12월 말 그때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10% 이상 사고율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영 안전자금보다는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총 3년입니까, 보증기간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이상우위원
아니요. 작년에 한 게 보증기한이 3년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은 3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3년이 지나봐야 총 사고율이 몇 %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신청을 1차 접수가 5월 중으로 300억 규모라는데 지금까지 혹시 신청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해야 해서 4월 30일 확정이 되고 나면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업 접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이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당초예산에 300억을 확보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1월 말에 100억을 먼저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 말부터 접수가 되면 6월 정도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할 거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 성과를 보고,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올해는 은행도 좀 더 출연을 하게 해서 사업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보고 다른 금융기관에 협약을 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시다 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3년이죠? 보증기간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2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2년으로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2년으로 했으면 총 누적금액은 1200억이 되겠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2년으로 하게 되면 1200억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1200억이 되겠네, 그죠? 2년이 지나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사고율이 아까 그거는 3년이 지나야 나오고 이거는 2년이 지나면 전체 사고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걸 잘 대비를 하셔서 할 때도, 지금 12배수라는데 물론 10배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사고율이 많으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각한 배수를 매길 때는 사고율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12배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2년이 지나고는 이게 15배수로 늘어날 수도, 정말 사고율이 1%, 2%밖에 안 된다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20억이라 했죠, 출연금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은행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저희들은 600억 규모로 잡았었는데 출연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억을 보고해 놨는데 변경사항 있었으면 의원님한테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이상걸위원장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480억 이야기하다가 혼난 경우가 있는데, “600억인데 왜 480억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또 5억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거를 알고 6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님 이런 거는 과장님이 못 하면 우리 팀장이 바뀌었다고,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우리는 480억으로 알고 있다가 가서 혼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변경된 부분은 즉각즉각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온산 상가거리 및 시장환경 개선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8호)
의사일정 제10항 온산 상가거리 및 시장환경 개선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온산 상가거리 및 시장환경 개선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재 이 위탁사업이 올 4월 30일로 완료 기간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사항에 보니까 ’26년도 1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는데, 이 기간연장의 주 사유 내용을 보니까 전선 지중화사업에 어떤 문제로서 지연이 된다 하는데 전선 지중화사업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중복됐다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거리 및 시장환경 개선사업 구간하고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전선 지중화사업과 같이 연계하면 사업 쪽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위탁안을 연장해서 전선 지중화사업과 같이 준공시점을 맞췄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된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도시재생은 주민대표 회의가 있죠? 주민대표 기관이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주민협의체라고 주민들 회의 기관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도움이나 여러 가지 소통이 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회하고 소통 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주민들 설명회를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 여기 디자인진흥원에 나와 있는 디자인 안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도 했었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반영하고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자인을 잘 한다고 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 안도 개발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오늘 이 사무위탁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온산에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지금 벗어나서 1년 내지 1년, 뭐 2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사무위탁업체나 우리 관련부서나 또 거기 도시재생지역의 범위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단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 문제에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내용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머지 한 1년 정도 내지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사업 완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사업 준공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점 좀 널리 이해하시고, 또 과장님 임기가 좀 있다가 끝나는데 끝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이 언제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6월 30일 공로연수가 시작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언양하고 온산에 하고 있죠, 그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양은 진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언양은 지금…….
이상걸위원장
90% 넘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91%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양은?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9년도?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온산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온산은 ’21년도에.
이상걸위원장
’21년도.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63%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63%,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온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도감이 없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퇴직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언양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온산은 한 63%, 지금 한참 진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속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산 상가거리 및 시장환경 개선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