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성철
장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철
장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서창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11시 08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7억 508만 5000원보다 529억 2192만 5000원이 증가한 9376억 2701만 원으로 5.9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143억 266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3억 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65억 9237만 2000원보다 477억 3423만 4000원이 증가한 9143억 2660만 6000원입니다. 증감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57억 404만 7000원, 지방교부세등이 47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93억 261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43억 5623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35억 9383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25억 1702만 7000원이 증가한 1205억 7444만 4000원이고 재무활동은 80억 618만 원이 증가한 104억 5099만 4000원이고 정책사업은 272억 1102만 7000원이 증가한 7833억 1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억 218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억 1567만 원, 교육 분야에서 4억 304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0억 6141만 4000원, 환경 분야에서 74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142억 9967만 1000원, 보건 분야에서 40억 1945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9억 649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4억 3774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09억 806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6억 357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31억 2621만 6000원이 감소하고 기타 분야에서 125억 76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272억 11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59억 2852만 6000원, 시비가 98억 5362만 원, 구비가 114억 2888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8769만 1000원이 증가한 233억 40만 4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17만 6000원, 보조금이 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1억 8751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의 재무활동은 1억 7027만 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은 50억 1742만 1000원이 증가한 224억 5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50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6076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0억 1742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2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결산분 외 기금운용계획을 일부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3억 3804만 2000원이 증가한 1304억 2340만 8000원으로 16.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61억 3638만 1000원보다 6억 3073만 9000원이 감소한 155억 564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411만 5000원, 이자 수입이 6억 1662만 4000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6억 3073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억 5950만 원보다 844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4394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4218만 3000원, 기타 수입이 4225만 8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3900만 원, 예치금이 4544만 1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799억 2528만 5000원보다 183억 5174만 3000원이 증가한 982억 7702만 8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보조금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23억 517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183억 517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2억 2867만 7000원보다 5355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8223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5355만 5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535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7억 9659만 5000원보다 877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537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877만 5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88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7억 6976만 3000원보다 1억 3170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146만 7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 3170만 4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억 317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억 8653만 9000원보다 554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208만 만 8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554만 9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55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5억 6605만 4000원보다 4132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738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4132만 6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00만 원, 예치금이 3632만 6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억 5317만 6000원보다 133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6653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보조금이 5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285만 6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33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85억 2750만 5000원보다 2억 7125만 7000원이 증가한 87억 9876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2억 7125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4억 287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억 3589만 1000원보다 70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296만 6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707만 5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70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최명진 의원, 원영숙 의원, 유점자 의원, 서창우 의원, 이상곤 의원, 나근호 의원, 김성군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미희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4년 12월 3일 밤, 불법 내란 사태와 그 이후의 뻔뻔하고 참담한 국민 기만의 과정 그 어디에도 헌법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5년 오늘... (
서창우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단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 좀 심합니다, 그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바로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축약하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기초의회가 무슨 정치 투쟁의 장입니까! 뭡니까, 이거!) (P/T 자료는 끝에 실음)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 정권은 지방정치의 핵심인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26년이 지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개정된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변함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의 지방의회를 구성한 첫 선거는 1995년에 비로소 실시되었습니다. 폭력적 강제 해산 후 전국민적 항쟁에도 불구하고... (
서창우 의원 퇴장
서창우 의원 다시 입장하며
– 아니, 헌재에서도 내란...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되살아나지 못했던 지방의회는... (
남지원 의원 퇴장
–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갑시다! 나오세요.) 결국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13일 간 단식투쟁의 결과로 쟁취되었습니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만 무려 34년의 세월과 투쟁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헌법 자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력은 헌법정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을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해운대구의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합시다. 거창한 담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헌법」에서는 제117조, 제118조, 단 두 조문에만 나와 있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결국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총 10장, 130조에 걸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따라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헌법책을 증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의 가정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123일간 우리 국민은 차가운 길거리와 광장을 응원봉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저와 우리 구의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대한민국 국민과 해운대 구민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윤정 의원, 최명진 의원, 김상수 의원, 유점자 의원, 서창우 의원, 박기훈 의원, 나근호 의원,송민우 의원 퇴장
성수
김성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저 퇴근시켜 주십시오.) (
은영
최은영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는데요.)
성철
장성철의장
일단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성수
김성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 나물’이라고 했습니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
은영
최은영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는데요.’ 이랬습니다.) (
성수
김성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아, 그랬어요?) (
은영
최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
성수
김성수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 나물’로 들었기 때문에...) (
은영
최은영의원
의석에서 – 왜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송민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문현신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중에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말 그대로...) 그런데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은 발언 중이라서... (
의석에서 –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제지를 못 한 게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는...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근록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
회의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