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시책과 제도를 심사하는 것이며,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각 의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례는 근거법령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시고, 그 규정 내용이 대상에게 시행 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조례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다수 있고 이 심의되는 조례안은 오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게 다반사이므로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는 했는지, 조례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심의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성길용 의원입니다.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5조에 임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6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에서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등에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79호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 집행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4조 집행내역 공개시기를 다음달 말일로 명시하고, 안 제6조 점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제9-580호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과 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9-58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산성입구 동문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독산성 입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차 요금표 신설과 주차장 내 장기주차차량 견인 기간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주차장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의안번호 제9-582호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지급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2쪽 의안번호 제9-583호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워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제명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수지의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저수지 주변 오염방지 대책 수립과 저수지 경계 30m 이내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은 광범위하며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따라 조례를 통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그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개발행위 제한의 필요성과 판단 여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여 특정지역이 필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강제하게 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거나 혹은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정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저수지 등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집배송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자연녹지 내 입주 가능한 유통 및 물류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당시 산업자원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교부ㆍ중기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인터넷 쇼핑몰 증가 등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ㆍ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에 따른 녹지공간 축소와 교통량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과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위원 구성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원회에 ‘의회 추천 의원’을 참여하도록 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인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심의를 예방하여 균형을 유지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서 ‘의회 추천 의원’을 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배제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련 조항 삭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솔직히 문화재단의 축제TF가 항상 열려요.

이따 축조 때 말씀하시죠.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 사항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사항 정비에 대해서 어떤 거 정비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이 빠졌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축조심의 때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수정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의원들을 빼신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일단 검토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시의원들 빼게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의기관으로서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하실 게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축조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해 볼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위원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나 복지법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의민주주의 기관 중에 선출직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복지전문가들 다 들어갑니까?

가급적 위원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가급적 넣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종종 들어가죠?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애인단체장들은 의무로 넣어놨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 위주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 이해상관 관계가 있으면 회피충돌 기피 해야 되죠?

예.

장애인 기관이 장애인복지위원회 들어오면 회피나 기피의 의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부분은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상 충돌하는 게 우리나라 법은 이어령비어령이예요. 정확한 잣대를 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나 조례를 심사하는 시의원들이, 또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시의원들이 예산의 적절성과 결산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게 시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그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산시 의원들은 인구 26만 중 7명밖에 안됩니다. 보통 다른 시의회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감시와 협력 두 가지를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법령상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이런 것은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