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L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물체 또는 농산물 중에서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생물체 또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식자재뿐만 아니라, 종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이러한 농산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LMO 중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Simplot)사가 개발한 LMO 감자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았다.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이 현실화되어 우리나라 감자를 대체하게 된 경우, 국내 감자산업 전반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며 철회 요구를 촉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수입 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환경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최종 허용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해당 품종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를 ‘적합’과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을 내렸으며, 7년 가까이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제출을 유보하던 농촌진흥청마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제는 수입 허용의 마지막 단계인 식약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의 안정성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산 LMO 감자 수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어 공급량이 증가하면 국내 감자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결국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재배면적 축소와 자급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작물로 분류되는 전략작물로, 감자 수입이 늘어 자급기반이 흔들리면 식량 주권과 종자 주권 모두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감자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산 LMO 감자는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품종의 개발자인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조차 감자 특유의 갈변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 및 조작한 이 품종에 대해 일반 감자와 달리 독성물질의 축적 및 생태계 유해성 등을 우려하며 자신이 개발한 LMO 감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어떤 근거로 과학적인 안정성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본 품종을 ‘수입 적합’ 판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식품 위해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미국산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현행 제도하에서 미국산 감자가 어느 정도로 시장을 잠식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감자 수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건강과 감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작물 재배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수입 적합’ 판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하나, 국회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2025년 4월 22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