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지난해 12월 28일 거제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공포·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사청문 대상인 출자·출연기관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 제도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거나 일부 모호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을 지난 연말부터 관련 부서와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과 심도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2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우리 시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연임하는 경우에 인사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주체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자료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에 의해 제출되며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추천된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별도 구성하고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에 의결로 특위 위원을 선임한 후 특위에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3조1항에서 단서조항과 각호를 신설하여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행정 지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 실시하게 되면 별도 특위 구성에 따른 특위 위원의 선임이 본회의 의결,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본회의 보고 절차가 없어도 인사청문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아껴 청문회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별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양 상심위 모두 거제해양공사 소관이 명시되어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충돌과 인사청문회 특위가 특정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 실시하고 있는 의회는 전체 20개소로 경상남도의회를 포함해서 광역의회 열 곳, 창원시를 포함한 기초의회 여덟 곳이며 지금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1항의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각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사전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어 평가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된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조제1항에 있어 경영능력, 1호에 전문성, 자질, 태도 등 직무수행 관련된 사항, 2호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호 병역에 관한 사항, 4호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 납부에 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대한 사항, 6호 그 밖어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사 항 등을 질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인사청문의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시주체와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할 자료를 더욱 구체화하여 인사청문 시 후보자의 경영능력 검증 등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투명한 인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시는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2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사람이 연임 시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연임 시 인사청문 실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한다.) 실시 주체를 구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추천된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별도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 위원을 선임한 후 특위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특위 구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한 규정인 현행 제3조제2항부터 제6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조항과 각호를 신설하여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게 되면 별도 특위 구성에 따른 특위 위원 선임 및 본회의 의결,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본회의 보고 절차가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아껴 청문회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붙임 1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별도 명시하고 있는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은 행정복지위원회이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6개 실․국․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경제해양국을 포함한 5개 국․센터는 경제관광위원회로 양 상임위 모두 거제해양개발공사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간의 충돌과 인사청문특위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참고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131개소 의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회는 전체 20개소로 경상남도의회를 포함한 광역의회 10곳, 창원시의회를 포함한 기초의회 8곳이며, 안산시의회와 청주시의회 2곳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각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사전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어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사청문 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도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출자료와 통일된 서식을 규정한 것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제7조제5항은 위원이 대면 질의할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현행 제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질의와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대면질의요지서 작성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한에 관한 것으로 현행,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에서 48시간 전까지로 수정한 것으로, 날수와 시간 계산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9조는 특위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함에 따라 개정안 제3조제7항을 신설하여 행정지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행정지원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와 방식,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와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입니다. 인사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아니죠.

아직 안 되었죠? 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에 그 소관별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은 행정복지위원회이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양 상임위 모두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규정 자체를 변경이 되지도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에 사실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렇게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초안은 다시 변경해서 만들었지만 한 번 시행해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조례에 개정안이 나와있지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바꾸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다소 모호하거나 어떻든 논쟁이 되어지는 지점들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바로 잡아서 이게 8대, 9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있어서 안정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잡고 보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를 세 번 엽니다. 이게 20일 안에 특위가 구성되어지면 15일 안에 이거를 마쳐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특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특위를 의장단과 협의해서 7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염려했고요. 그다음 소관 상임위가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다만 공사의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로 하고 그다음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제시 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거는 어떻든 관계 부서와 우리 의회 전문위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든 부당하다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진행 그다음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보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사항입니다.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에 뒷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절차상으로 2차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임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에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연임을 했을 경우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변경된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변경되는 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정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연임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의 경우 시장께서 의회에 인사요청안을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금 이분이 연임이 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다음번에 연임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에 연임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하는 위원 있음)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또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한 번 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한다, 안 하고 연임할 경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뒤에 붙임입니까? 별표입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행해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할 부분이 있으면 다 넣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지자체 131군데를 검토를 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이 한두 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도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넘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별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요. 제출하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어떻든 자료를 거기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호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의회가 서식을 만들어서, 유일하게 보니까 강원도의회가 이것을 별표로 해서 서식을 어떻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사청문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추가가 되어진 것이고요. 일단 또 여기까지,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김영규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규 위원님께서 앞에 조목조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서류 부분, 별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첫 번째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64조에 나와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한번 봐보십시오. 제7조에 특별위원회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재하 의원님 5페이지 같은 조 제1항에 단서조항과 각호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대상자, 소속, 그다음에 상임위,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아까 김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거제해양개발공사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의 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노재하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3년에 한 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국회든 어디든 전공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양관광공사에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에 관련되어서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 분야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이라든지 전문성 검토, 우리가 대학교수를 뽑을 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1년에 한 번씩 뽑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게 3년에 한 번 뽑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16명의 의원님들 중에 이 분야에 전문가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많거나, 라이선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앞으로 두 단체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제시 해양관광공사라든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한 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사특별위원회를 한번 전문가, 이거는 이번에는 해양관광공사에 관련된 거니까 해양관광공사에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 의원님들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공사 대표와 거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선출하는 것으로 그 분야에 우리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의원님들이 인사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영규, 최양희, 조대용, 이태열, 정명희,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거제시의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2억 5071만 1000원에서 3170만 원이 증액된 42억 82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카메라 렌즈 한 개 구입비로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용역비로 720만 원 증액된 1680만 원 편성하고 청내방송 서버 장비 이전 공사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정책지원관실 복사기 구입비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복사기 아까 정책지원관실이라고 했는데 2층 복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실 있는 겁니까?

정책지원관실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의정팀으로부터 듣기로는 2층 복도에 의원들 공용 사용하는 복합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왜냐하면 10명 넘는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복사기가 잦은 고장도 있고 시기적절하게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용역 이 부분 연말에 다음 해 1년 치를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5년 12월까지 1년 치를 계약을 이미 하셨는데 거기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작년 연말에 이미 계약을 1년 치를 계약을 하셨는데 왜 부족분이 생깁니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3년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종전 홈페이지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지급이 됐었고.

연간?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들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됐다 아닙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옛날에 1500~16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 회사에서 개편하다 보니까 금액을 차감을 해줬습니다, 1년 동안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 저희들이 780만 원 선에서.

1년 유지하는 데요?

예, 그거는 1년까지만 특수한 경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 예전처럼 1600만 원 정도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그렇게 차감된 그 금액을 보고 올해 25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적게 9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올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유롭게 올리다 보니까 과도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4년 12월에 2025년 1년분 계약을 이미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였죠?

1160만 원 정도입니다.

1160만 원이요? 그러면 2025년은 1160만 원으로 우리 홈페이지와 회의록을 유지관리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으면 올해 예산분은 부족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2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굳이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한 금액에 맞춰서 약 500만 원 삭감해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내년 유지용역 관리비를 책정하실 텐데 그때 현실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내방송 서버 장비 이전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서버를 구입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전하는 공사입니까?

이게 저희들 청내 인터넷 방송하는 장비가 기존에 본청하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 공간에서. 이번에 본청이 장비를 전체 교체하면서 저희들만 별도로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버를 우리 의회 것을 별도로 하면서 서버에 대해 보관 장소가 따로?

저희들 방송실에.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이전해오는 겁니다.

이전해오는 데 서버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장비 이동에 대한 인건비?

장비대하고 설치비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 조서에 기재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