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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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안설명은미리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네,감사합니다.그럼바로질의‧답변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3쪽에‘장애인고용부담금’경기도31개지자체중에부담금을많이내는데세군데,적게내는데세군데그다음에안양시가어디에위치하는지볼수있게자료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0쪽에‘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217쪽에‘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에배선거점이나배달점구축하는데선정기준을포함한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먼저안전행정국장님이주빈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광명시인근의사고로인한신안산선붕괴가됐습니다.우리안양시의대응방안과대책은어떻게하고있는지.인근주민들불편한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학생들의학원차량들이이동하는경로가불규칙해서많은어려움이있다라는것도있고또주변의상가상인들이장사가안돼서좀힘들다.예전에는광명시의주민들이와서좀많이,한70퍼센트는광명시쪽에서많이넘어오신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이번붕괴이후로많은어려움이있다라고하는데광명시에는이러한부분에대안을세우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어떠한대안이있는지그런자료좀주시고요.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가지금곧건립이완공되는데사업이어느정도진행중에있고사업추진과정에서문제점은없는지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해주시고요,공정과정이어느정도됐는지그것도한번자료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강의용구입비예산이203쪽에있어요.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서를주시고요.그사업비산출내역자세히내역을같이주시면서거기에대한견적서도한번첨부해주십시오. 체육과송기찬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이있습니다.예산안207쪽이고요.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서자료좀주시고요.안양시어르신체육단체등록현황과비등록현황자료좀주시고요.어르신체육에지도자배치는어느정도돼있는지그것도주시고.어르신체육인들등록실태같이좀주십시오. 석수동체육관운영비가208쪽에있고요,예산안.그리고석수체육관운영및관리세부내역주시고석수동체육관운영‘물품구입비’가있어요.물품구입에대한세부자료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가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과또전반에대한현장도면주시고요.거기보니까여러가지가운동하는시스템들을설계했더라고요.이런부분설계까지도한번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총무과에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대해서최근3년간부담금납부내역서를제출바라고요.그리고해당부담금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우리총무과에서는대책방안에대한계획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현시점우리2025년도에는안양시는장애인의무고용률을충족하고있는지. 그리고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총사업비변동내역.최초계획일때얼마이고본예산에얼마이고추경때얼마이고우리2차추경때증감내역을좀자세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2025년추경편성요청당시35억9천만원의산정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설계변동이있었다면어떻게변경이되었는지변경사유서를제출하여주시고,공사공정률및예산지금현재집행률현황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1년도운영아닌6개월만운영하는예산이라는점을주목하고센터장포함3명기준인건비비중이전체의48퍼센트라고하였습니다.그러면앞으로점진적으로인건비비중이높아지고사업비는상대적으로축소될거라고보이는데그러면매년마다예산이높아질건지여기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석수동체육관과그리고석수동운영물품구입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개관을불과2개월앞둔시점에서예산편성됨으로써조달및설치시기가가능한지.그리고위탁운영비4억3천만원과운영물품2억9천만원이본예산에전혀반영되지않고추경에일괄편성된이유에대한정확한답변을제출바랍니다.그리고석수동똑같이석수체육관운영과물품구입비가모두본예산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체육관준공이예정된상황에서운영준비예산이본예산에누락된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이것이지금현재물품구입비가승인되면조달청에서조달하여설치가전부가능한지. 그리고시민프로축구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사업내역서를보면30억이라는내역만적혀있습니다.이렇게30억이라는큰금액을추경에포함시키는데세부적인내역이전혀없습니다.30억에대한세부산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청년정책관님,안양청년1번가운영언제쯤할것인가,그리고어떻게할것인가자료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행정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번에4월14일있잖아요,인사.승진예정자사전예고가발표됐지않습니까?그때특정라인편중인사반복되는안양시장에대해노조가성명서를발표했어요.아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왜이렇게편중인사에대한직원들노조가왜이렇게하는가.또이렇게반복적으로편중인사에대한얘기가나오는것은우리가안양시인사정책이한번뒤돌아봐야되지않나,거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총무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현재우리가결원인사에대해서한번제가시정질문도했지만결원발생이많이된다그랬지않습니까?그런데안양,의왕,과천이도시보다도우리가결원이많아요.그때시장님께서말씀하신게젊은층이많이중도하차를한다.그러면우리안양시에서소위얘기해서MZ세대가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환경이무엇인가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 지금중복되는얘기가있을수있겠지만공익활동지원센터있잖아요.이게언제쯤될것인가,그다음에시범운영하신다그랬는데시범운영은언제하나,거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체육과과장님. 석수체육관건립있잖아요.이것어떻게할건가,대안이뭔가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한가지질의드리는데요,저희가시청홈페이지에지금공직자분들성함이다빠져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작년부터저희가,공직자분들은내부인터넷활용이되니까부서파악이나업무파악이용이한데비해서의회에서는그런점이쉽지가않아서별도로접속할수있는링크라든지아니면,어쨌든계속해서바뀌는그런업무나어떤사람에대한내용들을저희가충분히파악할수있는조치를좀취해달라는요청을여러차례드렸었는데사실은정보통신과에서지난번에답변을주신바에따르면기술적으로는어려움이없는데내부적으로의견이모아지지않아서지금제공되고있지않다라고말씀을주셨던게기억이나는데요.관련해서의회에서는업무상그런부분들이필요한지점들이많은데이지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고또어떻게이부분을해결하실건지에대해서우리국장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그리고홍보기획관질의드릴게요. 편집위원신규위촉하시죠?조만간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편집위원새로위촉되시는분어떤식으로위촉하셨는지위촉과정,절차그리고최종적인편집위원명단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홍보대사가또신규로임명됐습니다.그런데이홍보대사신규임명관련절차어떻게됐었는지좀주시고요.그리고올해홍보대사위촉및활용계획을조례에의해서세우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내용이수립이되셨는지그수립된계획주시고요.그리고그계획에맞춰서홍보대사가임명된것이맞는지그부분도확인할수있게끔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홍보기획관에서촬영및편집업무담당하시는분이계실텐데요.올해주말근무내역과사유좀주십시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도요?

김도현위원

네.올해요. 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지금14일부터시범운영하고계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시범운영기간동안에운영계획어떻게되시는지그리고시범운영시작하고나서지금일주일정도가지났는데그일주일사이에어떤실적들이있었는지그부분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차후에민간위탁관련된요건들을구성해야하는데부서에서계획하고계신민간위탁요건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제출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실증도시구축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구체적으로예산산출과함께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제가국장님께질의드렸었던내용들에대해서다시한번기술적인답변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정보통신과드론촬영하시는담당자분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

드론촬영하시고담당하시는,촬영및편집담당하시는분올해주말근무내역및사유좀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심사인데요,꼭예산안심사가아니더라도의회에서지금우리안양시의현황이나그리고안양시의정책과관련해서충분히질의를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꼭예산심사가아니지만집행부에서는이런부분들답변과정에서도충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이미지난금요일날자료를먼저보냈고자료작성과정에서저하고소통했던부서도있고지금아마자료작성이다됐던것같아요.그래서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관련민간위탁공고기준및세부지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질의드리는데요.예산서208페이지,‘307-05’로편성된‘석수체육관운영비’있습니다.이예산관련해서안양시의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기금좀질의드리도록하는데요.과장님이기금운용계획안에4.26퍼센트가증가가됐는데우리기금운용계획에는이내용이빠져있어요.맞는거죠?이기금운용계획안에는.기금여기는증액이라고적혀있는데여기는그금액이안나와있어요.이내용에대해서기금운용계획안에이내용이왜빠져있는지에대한내용과그리고전체적으로지금11억이기금이증액됐죠?이기금증액된세부사유를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오늘같은경우는,어저께는고용노동과만민간위탁관련해서질의가있었는데어저께고용노동과와같은민간위탁관련된답변이나오면제가5분발언했던내용들이나사전질의드렸던내용이사실의미가없어지는것같아요.그래도지금민간위탁과관련된자료를제출했던부서에대해서는당시제가서면요청드렸던자료의답변을왜그렇게답변하셨는지에대한세부사유를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두부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금회예산심의랑은별개지만연관성은있기때문에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가저번달부터자유예산제도공고나갔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많이접수되고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얼마안돼서요.

이동훈위원장

청년주체가어떤어려움을호소하는지관에어떤의견들을주셨을것같은데이에대한부분들취합된것있으시면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4월18일날계약한청년축제용역관련해서지난본예산심의때예산조정이좀크게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억이됩니다.그래서작년과비교해서어떻게운영하실건지부서에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질의드리겠습니다.71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고요. ‘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관련해서안양시의근거법령.어떤법령에따라서이사업을추진하게되셨는지,예산을편성하게되셨는지부서의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드론공모사업같은경우가2019년도부터지금까지이어지면서매번주제가바뀌고있는데이번에는상용화를중점으로두고있는것같습니다.맞죠,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배송이중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상용화가중점이다라고공고가돼있는데’25년도공고문,그냥앞의두장만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도UAM시설관련해서미래교통수단용역도함께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양부서간어떻게논의되고있으며어떤중장기계획에맞춰서이사업을이끌어가실건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이것개인적인자료요청인데다음번에주셔도돼요.‘2030경기도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보고서가있는데이게비공개문서로돼있더라고요.혹시안양시에서입수가능하면개인메일로그렇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에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1월자에안양시에서,우선은작년우리예산심사과정에서고립‧은둔청년예산이전액삭감된바있습니다.예산삭감뿐만아니라사업에대한문제점을우리상임위원회에서지적한바가있는데요,우리안양시1월보도자료보면‘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다’라는보도자료가있습니다.의회에서예산안조정도있었고사업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추진을박차하는이유를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고요.어떤예산으로하는지그리고의회의예산삭감에대한부서의입장그리고이보도자료가나오게된이유도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괜찮으십니까? 직제순은아니고먼저도착하는답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만한가지좀양해를구하고싶은게,저희가구두답변을제외한나머지는다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는데괜찮으십니까? 그럼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내용관련해서홍보대사위촉및활용계획이것왜질의했는지혹시파악하고계실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자료찾으시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요.아참,제가아까오늘말고도지난번에위원님께서홍보대사위촉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이계셔서위원님말씀하신것에맞춰서저희들이지금노력을하고있고현재그것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조례가작년에왜개정이됐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관리상의절차내지여러가지좀미흡한점이있어서위원님말씀,

김도현위원

저희가홍보대사가좀주먹구구로운영이된다.실제로각부서에서산발적으로운영하는것도있다보니까홍보기획관이안양시홍보대사라는이름을걸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파악이안된다거나적절한활용계획을수립하지못한다거나이런여러가지업무상의문제도있고실제로홍보대사의어떤활용,예우그다음에위촉절차이런것들이굉장히좀부족하게,안타깝게,아쉽게진행되는부분이있다.그렇게해서좀부서와의소통을거쳐서저희가조례개정을하게된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작년이게11월달에,작년가을에이제개정이됐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나서가장먼저올해하셨어야되는내용이홍보대사위촉및활용계획을매년수립하게끔조례에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이것내용을좀받아보니까활용계획이없어요.지금주신내용에위촉개요,위촉절차,예우및보상,세부계획이것다그냥조례에지금있는내용들그냥긁어다가‘복붙’해서만드신짜깁기계획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홍보대사를컨트롤타워(controltower)식으로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이계셨지만홍보대사의사람마다약간특징있지않습니까?거기에맞춰서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세부적인계획수립못한것은사실맞습니다.맞는데,

김도현위원

왜못하셨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전반적으로,아니그러니까여러가지어떤홍보대사가위촉이되면지금방금말씀드린것처럼다양한부류의사람이위촉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데,

김도현위원

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고이조례만드는과정에서도과장님이랑소통을하면서과장님이그러하시겠다라고답변주셨던게뭐가있냐면홍보대사라고하는것은우리안양시의강점을더욱더잘홍보하거나단점을보완할수있는방법으로위촉이되고활용이되어야되겠죠.그러면우리안양시가청년,기업또그리고각종친화도시,아동‧여성‧가족그다음에청년친화도시이런것들많이지금추진하고있고진행하고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홍보대사위촉‧활용계획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어떤목적을가지고홍보대사를위촉할것이냐,우리가가장홍보가필요한부분이어디에있느냐,그리고가장부족한부분은무엇이고좀더활성화시켜야되는부분은무엇이냐,이런것들에대한진단을바탕으로해서어떤분야의사람을위촉하는게적절하다,이런것들이좀더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계획이수립되고그리고그수립에맞춰서실제로필요한부분들에대한구체적인활용계획을세우는것,이게위촉및활용계획아니에요,과장님?사실상위촉및활용계획조례에있는내용을안하고계신겁니다.‘하고계시다’라고말씀하실수있을까요,이것?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렇게접근좀했으면좋겠는데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물론당연히맞는말씀인데지금저희들홍보대사가작년에이어서올해도위촉된상태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활동하는한계가또있어요.여러가지분야가있는데,

김도현위원

그분들에주목을하는게아니라,저희는사람에주목을하는게아니라안양시가홍보대사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고민을하고그것을극대화시켜줄수있는분을위촉하는게맞는거잖아요.그리고그런분을수배해야되는거고,저희가.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은‘홍보대사는누군가가추천을해서위촉했고,다바쁜분들모셔놓고저희가그분들스케줄까지계산하면서운영계획을세우기는쉽지않다’이말씀지난번에도그말씀하셨다가지적받으셨거든요?그래서이위촉및활용계획을세우면서조례에활동비를비롯한어떤예산을세울수있는근거도같이만들어놓았어요.그렇기때문에사실은연초에활용및위촉계획이정확하게나오고이번에위촉되신분도그계획에맞춰서의회와의공감대가형성된다음에임명을하시는게맞았죠.지난번에도김성환배우님그분위촉됐을때그냥유명하다라고만해서위촉됐는데실제로운영하시면서‘예산도없고뭐해서저희가마음대로부르기도어렵고실질적으로홍보대사역할하기가쉽지않다’라고답변하신적도있어요.그러니까이게저희가위촉하고활용하는계획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그런일이반복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그리고과장님께서그렇게하시겠다라고약속을하고가셨고.제가이것을지금추경예산안심사하면서말씀을왜드리냐하면저희가원래이런활용계획이다세워지고나면그예산과관련된얘기를사실오늘했어야맞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좀더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민을하시는게아니고위촉및활용계획제대로세우세요,과장님.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을세우시고의회에다가공유해주시고요그리고그계획에맞춰서홍보대사위촉하시는거예요.동의하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동의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만매번그렇게하지마시고꼭그렇게좀진행해주시고.제가관련해서‘포동이마스코트’관련된말씀도여러차례드렸었고.지금과장님께서의회에다가‘하시겠다’라고답변주신것중에제대로하고계신것별로없는것같아서그래서제가마이크잡고말씀을좀드릴수밖에없다는것도좀양해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일단질의여기까지하고제가조금이따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예산안과는상관없지만그래도지금안양시홍보기획관의홍보정책이’25년이시작한지이제한4개월이되어가는시점에서좀한번진단을해보고자질의를드렸습니다. 전체올해올라온,게시된,업로드된내용들은한50개정도가업로드되었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기타,그러니까홍보기획관에서자체적으로제작한영상이있고그리고7번,22번,24번세가지는‘기타’라고되어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이각각기타사항에대해서다른부서가만든건지아니면시민의제작으로우리가받아서올린건지,이세가지건에대해서각각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요유튜브가제작이될경우에는우리가올리지만저희부서자체적으로만든것도있고요,용역을계약해서하는경우도있고요.또하나는‘SNS시민기자단’이라고있습니다.그분들이또제작해서올리는경우도있고방금말씀하신각부서에서‘이영상을좀제작을해서영상을올렸으면좋겠다’해서의뢰가오는게있습니다.그런식으로해서그부류마다이렇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영상을올릴때의그절차중에과장님이영상을사전에보신다거나아니면결재를한다거나그런과정이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결재보다일단먼저시청을,한번봅니다.

채진기위원

영상을먼저한번보시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럼그과정속에서영상에문제가없느냐,문제가이것은좀수정하는게좋지않겠느냐혹시그런것도당연히있겠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만약에그런게있다그러면저하고팀장님하고팀원들같이얘기를해서수정할것은수정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50개영상중에7번은아마예산법무과에서만든자료같아요.7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리고22번.22번같은경우는자치행정과에서만든영상을홍보기획관에서업로드를해준것같은데혹시맞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24번같은경우는어떻게올라가게된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금년3월8일날안양K리그홈경기첫경기였었거든요.다들시민들이지금우리안양이겼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알기로는여기동아리라고있습니다.그분들끼리,

채진기위원

네,네네.과장님지금말씀해주신부분중에딱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이있었어요.우리FC안양,지금1번부터50번까지영상중에FC안양영상이도대체몇개있는지모르겠어요.안양시홍보행정,여기제가봤을때한6개,7개정도는FC안양영상이거든요?그러면전체영상의14퍼센트가FC안양영상이에요.맞습니까,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좀많다고저도,

채진기위원

FC안양에자체의유튜브채널이있고거기서자체적으로영상과관련된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왜우리안양시에서는다양한종합행정을시민들께설명을해드려야되는데왜FC안양과관련된영상만이렇게많이올라가는지에대해서이해가안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른정책이나그런것도올리고있는데요,그만큼서두에말씀드렸지만FC안양우리첫경기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이게제가어떠한말씀을드리냐면요,안양에안양을연고로하고있는구단이3개가있어요.아이스하키,농구,축구가있는데축구영상은7개가올라갔는데아이스하키하고농구는한건도안올라간거예요.‘안양시홍보행정이그리고안양시에있는여러행정들이축구에집중되어있다’이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조금,3개분야가있지만축구에편중된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홍보기획관님께서안양시홍보행정이축구에편중된것은사실이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만큼축구가시민들께서많이지금관심을갖고계시고이겼으면하는바람이,

채진기위원

농구하고아이스하키는그럼관심이없나요,시민들이?그것을정량적으로홍보기획관에서어떻게판단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있긴있는데그만큼축구가더강하지않나싶어서저희들이,

채진기위원

그것은,그것은주관적인해석이신거고.그러니까그렇게되면안되는거예요.홍보기획관에서일하고계신여러공직자분들께서정말안양시홍보를위해서열심히뛰시는것을몸소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안양시에있는공직자분들께서안양시에있는페이스북게시글이든여러게시글들이보다많은시민들께전달되기위해서‘공유’도열심히해주시고‘좋아요’도눌러주시는것을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편중된정보를올리시면편중된내용들만여러공직자분들이나시민들이제공받게되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부서에서앞으로올리실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농구하고아이스하키,

채진기위원

농구,아이스하키를올리라는뜻이아니라편중되지않은정보를올리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24번계속말씀드릴게요.아까동아리에서올리셨다고한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저희들이올렸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아리에서제작을한거예요,그러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유일하게50개의업로드된내용중에안양시가아닌개인이제작한,동아리는개인이라고볼수있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개인보다동아리하면기본적으로단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다른단체들도안양시의홍보와적합하다면이렇게올려주실수있는의향이있으신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은홍보라고판단되면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런것들을이렇게안양시에있는동아리,공무원들로구성된동아리만받는게아니라좀좋은내용들을공식적으로제안을받아서올릴수는없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절차를거치셨나요?얘는,이22번은?지금23번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24번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23번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23번이요?

채진기위원

24번,24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이것은여기동아리에서이렇게제작을해가지고요응원효과가있다라고저희한테의뢰가들어왔고저희도그판단을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홍보에대한효과는이제조회수로우리가보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아무튼그렇게엄청난큰효과가있었는지는조회수로는보기어렵다라고생각이들고요.제가더많은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께서도그렇고저도그렇고곤란한부분이참많습니다.이내용은여기까지만하고요. 그럼50개중에제가지금,아까회의장일찍들어와서이전체동영상을다조회수를옆에다적어놓았어요.그런데이게업로드는됐는데지금실제로동영상이보이게끔안한이유는있을까요?예를들면8번,22번,27번,38번,39번은지금안양시유튜브에보이지않거든요?그러니까이게시간이지난내용들은혹시가리거나안보이게끔하거나그런게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인위적으로그렇게한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24번,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24번영상에,뭐라해야될까요?워터마크(watermark)혹시아세요,워터마크?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워터마크요?

채진기위원

워터마크.저작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채진기위원

저작권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영상편집프로그램을무료로하는프로그램을썼나봐요.그래서그영상보면왼쪽하단에워터마크가있어요.안양시에서공식적으로업로드된영상이잖아요,만든분이누구인것을떠나서.그런데이영상은‘어떠한편집프로그램을통해서제작했습니다’라고영상왼쪽하단에보면나와요.그런데안양시공식유튜브에그런워터마크가찍히는게맞느냐라는궁금증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제가미처못봤거든요,영상만보고.

채진기위원

하!네.아무튼그영상다시보시면왼쪽하단에워터마크가있거든요.그게안양시공식유튜브에올라가있는게맞는건지좀판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제안을좀드리면그것도비지엠이있잖아요,비지엠.백그라운드뮤직(backgroundmusic).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비지엠도저작권이있어요,그것도.그저작권에저촉되지않는지모르겠어요.그영상을보면아마도‘저작권에위배됨’이라고빨간색글씨로나올거예요,유튜브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좀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안양시에서직접제작하지않은영상을올리게되면생기는문제점을말씀드렸거든요.그래서이것들을이제앞으로영상업로드에대해서홍보기획관에서이런방침이나아니면계획을조금촘촘히세운다음에영상을업로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됩니다.홍보기획관님,혹시동의해주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은추후에저하고따로대화를나누시는것으로하고질의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지금초과근무내역보고있는데요.영상담당하시는분보고있습니다.혹시같이한번좀보시겠어요,내역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2월22일,3월1일,3월15일,4월12일,이공통점이뭔지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시한번만날짜불러봐주시겠습니까?

김도현위원

2월22일,3월1일.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2월22일이요,예.

김도현위원

3월1일,3월15일.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3월1일,예.

김도현위원

15번,17번,18번,24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도현위원

혹시공통점이뭔지아실까요?FC안양원정경기날입니다.일단궁금한게요이날이렇게가신게울산원정그다음에상암원정,대구원정,포항원정이렇게네번이고그동안에우리FC안양의다섯번원정중에네번원정경기를우리영상을촬영하시고편집하시는주무관님께서다동행을하신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왜우리안양시공식유튜브에는이4개경기와관련된어떤촬영영상이나편집결과물이하나도올라와있지않죠?울산것하나올라와있네요,첫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울산경기는저희안양시하고첫경기기때문에기록차원에서했던거고요.

김도현위원

예,그래서하나는올라와있는것은제가이해를하고요.나머지,사실저는그런것같아요.우리홍보기획관이FC안양원정경기까지다따라가서홈경기도아니고,이렇게초과근무까지하면서지방을다내려가셔서촬영하시는이유도사실잘모르겠고요.그리고촬영하시고난결과물이일단안양시유튜브에올라와있는게없어요.왜그럴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울산경기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첫경기라그렇고요.

김도현위원

예,울산것빼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또서울도갔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가셨는데결과물이지금없다고요,유튜브안에,안양시유튜브에.그러니까나름대로상징성있는경기라는것도저는누구보다잘알고있고.그런데우리홍보기획관이여러가지이유를가지고촬영을하고이런것들다기록하는것나름대로의미가있겠습니다만FC안양은FC안양,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별도의홍보팀이있잖아요.촬영을또하고계시고또FC안양의어떤채널을통해서접하고계신시민분들도많으시고.어쨌든그렇게진행을하는데이게주말에초과근무까지해가면서이렇게지방원정을다다니시고촬영을시민들을위해서하셨는데그결과물이우리안양시유튜브에올라와있지않다는게좀의아해서요.왜그럴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승리한경기는당연히했고요.패했던경기는조금여기까지,다들알고있는사항인데굳이,

김도현위원

저희대구경기이겼어요.없잖아요.과장님,제가혹시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겠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여기서더설명을드리면곤란하시겠죠?별도로말씀좀나눌게요,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가좀많았는데요,아마한번에다하기는좀어렵고2개로나눠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5분발언보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5분발언보시고나서제가5분발언하기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드렸던자료가좀문제가있었다라고저는생각을했고그래서부서에서다시제출을해주셨어요.그래서총무과를통해서자료를받았는데처음에는‘6조1호에따라서민간위탁동의를의회에받지않았다’라고하셨다가지금다시온답변서는‘「청년기본법」24조의2그리고청년기본조례18조3항에따라민간위탁사무로잘못판단하여미상정했다’라고했는데부서입장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개가어떻게다른지좀설명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당초에6조1호에따라서사실은의회에안건동의안을올리지못한거라고생각을했었고요.

채진기위원

동의안을올리지않았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게처음에는생각을했었고,위원님하고여러차례좀소통과정을통해서저희도전반적인사항을인지했고그렇게해서저희가착오로판단을했음을늦게확인을했고,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청년정책관에서굉장히애를써서써주신답변서가제가의회에서받아본가장안좋은답변서의전형인것같아요.이렇게적혀있어요.‘총무과에2024년3월27일날질의를하였는데회신을받지못했다’이공을총무과한테넘기신거예요.맞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초에저희가전반적인타임라인(timeline)을설명하기위한거였고,위원님께는저희가답변을좀드렸었으나다른위원님들에게도이게답변자료가가는거다보니팩트(fact)에대한사항을설명했음을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공문도하나붙여주시지그랬어요?총무과에다발송하신공문.그러니까이게부서간에책임떠넘기기로시작이되면한도끝도없는거예요.그럼제가똑같은얘기를이제총무과에다물어볼수밖에없는거예요.‘총무과는왜이질의에회신하지않았느냐?’아무튼이게안양시라는같은조직에서근무하시는분들간에이런답변서가왔다는것에대해서의회에서봤을때는심히유감이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아무튼이책임소재를떠나서민간위탁을할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동의하시는거죠,절차상?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기이말씀드렸다시피전반적인얘기는사실위원님하고기소통은드렸지만,

채진기위원

자꾸기소통했다는말씀을하는것보다이과정을시민들께우리가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의회에서질의하고집행부에서답변하는거니까기소통했다는말씀보다는그과정에서어떤얘기가있었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동의안을올리지못한점은저희가절차상미비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총무과에다가질의를보냈다는것은부서에서도이것을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지안받아야되는지에대한고민을했다는증거예요.이것을총무과에다가만질의하는게맞는건지전문위원실이든당시의총무경제위원회든이렇게좀물어볼수있는과정이있는데이것을부서자체적으로‘총무과가회신주지않았으니까그냥우리는동의를받지않는것으로한다’라고부서자체적으로결정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저희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사실그당시저희도또인사발령이있다보니까중간에아마좀인수인계과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인데좀놓쳤던부분이있다는점도죄송하다는말씀드릴게요.

채진기위원

아!또인사에대해서말씀하시니까제가,’24년3월27일날해당팀장님께서그부서에있었고요.그후팀장님은’25년1월1일자로다른팀으로가셨어요.어떤인사발령을말씀하시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는이제담당자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던거고,

채진기위원

하!이게또담당자까지내려가는거예요,이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결론적으로는제가세심히챙기지못했다는점을,

채진기위원

과장님은안바뀌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하,참!아무튼의회의동의를받고민간위탁계약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답변자료에드린것처럼당초에공고시에3월19일계약예정이었으나전반적으로준공이좀늦어지면서지금4월23일날계약을해야되는상황이라양해를구했다시피추후동의안을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렇게하실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기소통된바와같이계약을내일강행하실경우에는제가의회에서할수있는모든것들을다할예정입니다.의회의동의안을받지않고진행했다는것에대해서문제를동의해주셨어요,과장님께서.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민간위탁자를선정했기때문에동의안을받지않고계약하겠다라고말씀하시는것이의회에대한책임있는답변인지는모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당초에공고사항에3월19일이협약계약일로지금공고가된사항이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공고가잘못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잖아요.공고가나오기전에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어야되는데그것을안했으니까민간위탁동의받고계약해라라는건데왜자꾸집행부가곤란하니까의회에서양해해달라는식으로지금,인것같아요.그게맞는건지모르겠다고요. 이렇게돼있어요.‘차기정례회에사후동의안을상정하겠다’.계약하고동의안을받겠다라는거잖아요.이게저희의회의요청,시민들의요청을부서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지금하겠다라고하는것,이렇게강행하는이유도사실저는잘모르겠어요.계속이것으로얘기할수없으니까좀,과장님께서더답변해주시기가어려울것같은데요.행정절차도중요하지만의회의동의를받는것또한행정절차입니다.그래서더잘못되기전에지금이라도빨리수습하는집행부그리고청년정책관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무리로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추가적인질의는다른위원님들질의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식사잘하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편하게몇가지만제가.곤란한질의는아니고편하게제가질의를몇가지말씀드릴게요. 지금이날짜는확실하게개관을하는거죠,청년1번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개관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프로그램에대해서,운영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여기보니까지금‘맞춤형상담및청년정책정보제공’해서‘고립·은둔청년상담지원이필요’이렇게나와있어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도조금은아는데이고립청년을유인하기는상당히힘들잖아요.그리고대다수의보통고립청년의상담소가어디있냐면굳이그런것을따진다면좀시내중심가쪽보다는바깥쪽에많이있어요.그이유가뭔지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김정중위원

그냥아는대로얘기를해주면돼요.대다수의고립청년들의상담,고립청년들이상담을받고자립할수있는계기가마련돼있는소위자립센터라든가자립상담실이시내중심가보다외곽쪽에많이있는이유가왜있는지아시냐고,혹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좀다른사람들과대면하는게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네.정확하게말씀하신거예요,정확하게.그런데이청년공간에서과연그런유인전략이가능할까라고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겁니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심도있게고민하셔야될거예요.그리고고립청년을어떻게소위얘기해서발굴할수있는가,그것부터점진적으로접근해야됩니다.그런데그청년들이과연지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우리1번가에올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가는진짜고민많이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한번고민하시고요.그리고지금가장청년공간이생기면서1번가에이슈가많았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청년정책관에서,이것이제위탁갈것아니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위탁으로가면위탁하는그런법인에서이1번가상인협회와번영회의그런관계설정을어느시점까지는청년정책관에서집행부가유연성있게관여를해야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부분도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운영에있어서프로그램을어떻게홍보하고어떻게청년공간을정착화시킬것인가,빨리.이런부분은상당히정말고민을크게하셔야돼요.그리고연계할수있는기관하고는다연계를하십시오.후기청소년이라그래가지고어차피24세까지가청소년수련관하고도연관이돼요.어차피이것대학하고도산학으로연계될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은전방위적으로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제가잠깐하고있을까요?

채진기위원

아니요,바로이어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고립·은둔청년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것의회에작년본예산에얼마올라왔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4천만원.

채진기위원

4천만원올라왔었죠.이것조정이어떻게되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전액삭감입니다.

채진기위원

전액삭감됐죠.전액삭감했을때나름대로의회에서문제점을지적했고부서에서도저는어느정도동의를해주셨다라는생각이들었는데,이제보도자료가나왔어요.그래서내용을보면‘안양청년1번가에서고립·은둔청년과관련된사업을집행할것이다.’라는내용이나왔고그리고청년공간민간위탁자선정관련된공고문에서도사업내용으로‘고립·은둔청년과관련된사업을진행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들어가있었습니다.혹시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그런데의회에서이예산을삭감한것은안양시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내용이있었기때문에그예산을삭감한거예요.‘사업을하지말아라’라고의회에서얘기를한거죠.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뭐,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청년정책관에서는이사업을이렇게무리해서까지실행하려고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그러니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종종말씀해주시는것처럼의회를비웃듯이이렇게의회에서조정된예산을굳이청년정책관에서이렇게무리하면서까지,의회의반대를무릅쓰면서까지,보도자료를내면서까지하는이유가뭔지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그관련해서저희가보도자료는‘2025년도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에따른보도자료고고립관련에대해서별도보도자료는아니었음을말씀드리고,이제이자료를내는곳에서아마그렇게제목을했던것으로좀이해를하고요. 당초에말씀하신저희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은존중합니다.다만그당시에말씀하셨기를‘보건복지부에서해당사업을기추진하고있기때문에중복사업이다’라는표현을해주셨던것또한있었습니다.그러나저희가보건복지부청년미래센터에서지금그당시에진행을시작했던사업은사실안양시의청년은혜택을받을수없는,왜냐하면인천,충북,전주,광주,5개의시에서만진행이되는사업이다보니저희가사실관련해서용역도했었고사실시기적으로누구나공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니까그내용은안양시비로이사업을집행하는것은부적정하다고해서의회에서예산이조정되었습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그러나그이후에,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정책관에서는이사업을민간위탁사업에끼워넣어서진행을하는거예요.지금그사업비가얼마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업비는저희가2천만원입니다.

채진기위원

2천만원이죠.지금청년공간에2천만원이들어가있어요.이부분은조정이좀있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과장님께서이미또계약을하셨다,이렇게말씀하실것같아서민간위탁공고문에‘추후의회의예산편성에따라서사업내용은조정될수있음’이라고적혀있죠?공고문에이렇게적혀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지금마침청년공간예산이올라왔잖아요.그래서추가조정이필요해보인다생각이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가능하면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말씀드린대로고립·은둔은사실현시점에서작년에국무조정실에서도또다시발표를한사항이있는데고립·은둔청년이늘어나는것은사실이고시급한문제,

채진기위원

의회에서조정된내역이있는데그게민간위탁사업비에들어가있는게말이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왜의회에서삭감된내용을이후에,공고문이저희가1월달에나왔잖아요.1월달에나왔나요,2월달에나왔나요?그공고문에왜의회에서삭감된내용을다시과업지시서에이렇게들어가있느냐에대한절차적인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저는그사업이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게아니라청년정책관에서의회를비웃듯그런예산을슬그머니끼워넣은것에대한행정적책임을지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행정적책임이아까도말씀드렸던민간위탁자선정과정에서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선정한것,그리고이번에의회에서조정된내역을민간위탁계약에끼워넣어서사업비로편성한것,이두가지에대한행정적책임을져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혹시라도별도의견이있으신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말씀드린대로의회에서하신것은저희가존중을하지만이제상황상너무필요했던사업이라그이후에제가위원님들찾아뵙고보건복지부하고중복사업이아님을기설명을좀드렸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께서좀전향적으로접근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청년정책관은의회의견제‧감시도통하지않는것같아요.민간위탁동의안도안받고예산도삭감된것자유자재로쓰고.마침홍보기획관옆에오셨으니까제가이기사마지막으로보도자료좀말씀드릴게요.2월26일자보도자료에이렇게돼있어요.담당부서는홍보기획관으로돼있고관련부서는청년정책관으로돼있어요.'올해도청년정책에방점,청년임대주택·고립은둔청년지원'이라는제목으로나왔어요.이게고립·은둔청년지원과관련된기사를알아서취재해서썼다고하는게맞는건지,안양시가공식적으로의회가삭감한고립·은둔청년에대한것을의회에서조정한내역들에대해서도비웃듯고립·은둔청년지원하겠다라고하는우리청년정책관이의회를존중하고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하게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오늘채진기위원님의아주좋은말씀을이렇게들었는데요.우리과장님부서가너무하시는것같아요.이것이사실이라그러면진짜의회를경시하는이런태도는이런자리에서말하기좀뭐하다그러면진짜다시한번부서간에뭔가를소통할수있는창구를좀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그냥일방적인행위는옳지못한거예요.그지적을,해도지적을안하신다그러면그것은더위험한거죠?좀그래주면좋겠고요. 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한거고안양1번가,우리청년1번가이제거의다지어가나보죠?6월달에개소식한다는것보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도마찬가지예요.우리청년들간에소통의창구잖아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어떻게꾸며갈것인지한번들어볼수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은인테리어를하고있고요,위수탁기관에대한선정작업이있고요.아무래도청년들의의견을좀많이들어서청년들이필요로하는공간이될수있도록저희네트워크활성화하고커뮤니티활동공간하고요그다음에생활밀착형청년공간운영등에심혈을기울여서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박달동에박달청소년문화의집하고이것하고차이점이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박달청소년,

이재현위원

문화의집.박달2동에지어진것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주민센터자리에다가.그것하고뭔차이점이있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는청년공간이라고해서요청년의연령대상자가19세에서39세까지를얘기를해서이대상이특정이돼있는거고청소년은좀연령대가다르지않을까싶습니다.

이재현위원

차이가뭐가있겠습니까?같은여러계층들이올수있는구간인데.제가묻는것은우리보면여기에청년들의공간들부여하는곳이여러가지가있어요,이제출한서류에보면.지금지자체내에서도우리청년들의공간이또해소할수있는공간들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도우리가참오랜시간끝에만들어지는거잖아요.그래서이러한지금우리과장님이‘운영내용’에서주신것처럼이렇게만된다그러면참으로다행이다.그런데박달청소년문화의집에가보니까‘아,이것은너무과하다.’하는느낌이들정도로저희가좀본것도있어가지고,사업범위를우리청소년도아까말씀처럼나이에맞는그런연령층들이와가지고그러한부분을힐링할수있는이런문화공간이돼야된다. 혹시우리안양시에대표적으로자랑거리있다그러면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잘만들어가지고운영이잘되고있다하는곳.제가한번방문해보려고그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떤,청년공간을말씀을하시는걸까요?

이재현위원

예.지금뭐다른것얘기합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범계청년출구가잘,공간은넓지는않은데요,

이재현위원

잘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규모있게프로그램을운영하고계시고.

이재현위원

행감때도많이지적받았던곳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당시에인력충원이좀안된부분이있었는데요,지금은인력도충원됐고요.네,이상없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가잘돼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에청년공간은지금1번가청년공간과그다음범계역범계청년출구두곳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이것을위해서안양시에우리과장님벤치마킹갔던곳혹시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공간에대한벤치마킹은다녀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어디다녀오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서울하고광명,안산이렇게좀다녀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시하고뭔가다른점은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일단면적을사실은비교할수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말씀하실줄알았어요,저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면적단위가워낙넓기때문에요.

이재현위원

크다고좋은것은아니에요.작지만그곳에서알차게프로그램을잘만들었을때그것이얼마만큼성과를거둘수있냐또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인근에군포,의왕만가도굉장히틀려요.저도광명시가봤어요,지자체.그래도그런인근의지자체와비슷한성격의,우리안양시에만안과동안이이렇게분리가돼있는상태잖아요.특히만안구의청년들에대한이런공간이많이부족했어요,그동안.굉장히필요로하지만꼭필요로한곳에필요한정책이제대로되기를바라는점에서말씀드려본거예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많이소통합시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간단하게몇가지만좀체크하고넘어가겠습니다,과장님.괜찮으시죠?하지말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말씀하십시오.

이동훈위원장

청년축제관련돼서좀질의를드렸는데작년본예산때8천만원저희가승인을해드렸습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번에수의계약된내용을보니까5천500이됐던데이것은어떻게,부서가잘협상을해서사업비를절감했다라고봐야되나요,아니면나머지돈을쪼개기로다른쪽으로집행하실예정이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작년에본축제를하면서,사실예산이넉넉한편은아닌데요.전체적인축제운영과무대설치부분에대해서,계약부분이무대설치부분은아직안되어있는상황이고요.바로이제그부분도진행을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그러면나머지금액은무대설치비용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좀궁금한게이게수의계약이고외부업체다보니까좀궁금해서찾아보니까여기주소지보셨나요,해당업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가정집에서하시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가정집에서하시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주소지가가정집이란…….

이동훈위원장

소재지를제가다읊을수는없지만여기그냥아파트던데?오피스텔도아니고.그래서검색해도나오지도않고간판도없고사업실적이나입찰했다는것도없고.그래서좀이게안양시의청년축제가안그래도인프라를갖고있는큰규모의업체가봉사개념으로들어오지않음에도좀버거운행사인데이게조금규모가굉장히열악한사업체가이렇게수의계약을맺을수가있으며어떻게해서들어오게됐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작년에축제를하면서사실은말씀하신대로조금은영세한업체를하다보니까너무나많은우여곡절과애로사항이많았기때문에올해는업체를저희가좀전반적으로요청을드려서한3～4개이상의업체를불러서사전인터뷰작업을했었고요.그래서그업무에대해서협상을먼저한이후에가장저희가요구하는부분을수용할수있는업체로선정을하였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지금해당업체는기존에했던사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도좀재확인을해봐야할것같은데기존사업을했던업체인것으로저는확인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번예산에편성된부분은아니어서부서의좀어려운지점이나저도승인됐던예산안에대한집행계획이랑계약이다르게이루어진부분이있어서이제부터저희가2월달에축제기획단선발했고지금두달차됐고본격적인아이디어회의를거쳐서5월달,6월달부터협상이들어가야되는부분들인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축제기획단은지금해서4월에기획단발족을하는거고요.예,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작업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런데지금업체가이런모든것들을다수용하기에는굉장히어려울부분인것같고.두번째로는저희가다른도시건설이나보사환경에서도지역건설활성화를목표로,목적으로관내에있는업체들을많이쓰는데굳이외부에있는업체를수의계약해가면서까지,안양시에공연기획회사가그렇게적지가않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부분저희도적극공감을하고있고당연히지역경제활성화가우선이돼야되는것은맞습니다만안양시의업체도저희가인터뷰를해보았으나해당업체에서도조금난색을표명한부분이있었던게사실이고요.그러니까저희축제를감당할정도의본인들의능력이좀어렵다라는,그리고작년에워낙청년들에게반응이,호응이좋았었습니다.그래서기대치가상당히지금높아져있는상태이다보니까저희도추진에좀애로사항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과장님,작년에저는본예산심의할때좀마음이아프다고제가발언을했는지안했는지기억은안나지만아마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을거예요.청년축제에가보니까이제한20개가량부스가돌아가고있었는데그중대부분이다른부서의자체예산으로행사지원을나왔더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도움을많이받았습니다.관련부서,예,부서의도움을많이받았고덕분에좀잘진행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청년축제의일부라고어쨌든행정서비스를계속해서소개하고참여도를높이는것도각부서에서해야될당연한일이지만청년정책관에서의주도권을잃었다라고저는사실봤어요.청년정책관에서열심히하시고지금청년광장만보더라도작년,재작년에비해서굉장히많이발전을했거든요,좋은콘텐츠들도많이늘었고.그런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절차부분그리고집행부와의회간의관계이런부분에서굉장히무겁게말씀을해주셨고이것도당연히기반이돼야되는것도맞습니다.다만잘한부분도많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은조금더열심히홍보하셔도된다,의회에,자신감갖고.그런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자율예산제같은경우도주변에서저도청년분들,청년세대주체분들에게이야기를여쭤보고어느정도의피드백을받고있는데사실상좀고난도의정책제안을많이생각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정도의깊이있는정책들을고견을주시면감사하지만그것외에도안양시에서어떤정책들,청년정책들이시행되고있는지를공부하고분석하는것조차도저는청년세대가발전한다고보는거거든요.이해가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지금하시는것처럼대학교라든지청년출구에서도프로그램의일부를소개해주고계시고서포터즈도그렇고조정위원회도그렇고계속해서재차반복해주시는것만으로저는청년세대가발전하는계기가되니더열심히부서에서도노력해주십사,이제한달가량남은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마지막까지좀박차를가해서,실적이중요한게아닙니다.계속해서홍보해주시고인지시켜주시는것,그것을좀부탁드리고자질의드린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단체보조금지원사업있잖아요.그것이제민간위탁자가선정되면위탁공간에다가다시사업을넘기겠다라고말씀을잠깐,아이디어를공유해주셨는데어떻게,선발은다끝났잖아요,단체.아,마감이된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관련해서저희가지금기간상너무촉박한부분이존재를하다보니까올해는저희부서에서좀진행을,

이동훈위원장

직접운영하시는거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하는게조금더나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계약예정일이내일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떤?

이동훈위원장

민간위탁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만약에지금이것계약미루어지게되면어떤절차가또발생을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소송부분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행정소송이걸리게되면민간위탁자를아예선정을못하게되는거죠,그법정유효기간이끝날때까지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다기보다,저희가소송비용부분이발생을하고선정에대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고요,개관에도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가처분소송이들어오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전방위적인문제가발생이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러면사업의시기는더늦어질것이고이런것들을미연에완벽하게절차를밟지않은부서의책임은막중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에대한방법을조금더깊게,시간이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어느정도,업체랑은이런부분들다공유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공유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반응이던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렸던부분으로,이미관련해서센터장이랑업무를사실은하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저희가지연부분이있어서.그런데이미계약이된,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러면다른부서의사례를좀말씀드릴게요.그부서같은경우는노인복지과인데거기는민간위탁동의를받았고지금거기가계속배리어프리(barrierfree)다이런문제때문에준공이늦어진케이스예요.8～9개월,적어도한10개월정도는늦어진것같습니다.계약을했고인건비가집행이안된부분들이있어요.그런데그분들참고기다리고계세요.어떤차이가있을까요?당초계약날짜,인건비가지급돼야되는일로부터10개월동안지연이되면서이분들도무급으로,무봉급으로일을하고계신거예요,사실상.이런것들은좀부서에서자체적으로컨트롤해서내부사정으로인해서조금만더기다려달라,아니면어느정도의조율안을만들시간도충분했을것같은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논의가깊게안된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에대한방법은좀나중에이번조정까지다끝나고나서제방에서따로한번얘기나누시죠.위원님들과함께좀이야기나누는시간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그소송이라는얘기가나오기를기다렸습니다.안양시는안양시에게소송을불사하겠다고하는민간위탁단체하고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습니까?협박하는거잖아요,지금.안양시하고소송을하게되면그업체민간위탁못받아요.알고계세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소송당할거라는겁박에왜우리가그것에휘둘려야됩니까?더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이유가확실해졌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이렇게말씀하셨어요.‘이미업무를하고있다’라고했어요.그렇게말씀하셨죠,지금?센터장될사람이?왜안양시의사무를계약을체결하지않았는데민간위탁사무를왜합니까,거기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준비작업이있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민간위탁하고계약을하지않았는데안양시의사무를왜민간위탁으로하고있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같이보는거죠,예.

채진기위원

지금이반응보이시죠?다른위원님들반응.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조금진정하시고.계속질의이어가시겠습니까?

채진기위원

예.몇가지더할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지금발언하시는것마다의회의동의안을받아야되는이유들이점점명확해지고있거든요.제가이렇게강력하게얘기하는지는,다른부서에서는다와서“소급해서라도하겠습니다.의원님,저희가열심히해보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유독청년정책관만계약하고나서민간위탁동의안받겠다라고하시는거예요,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제가알기로는저희도마찬가지로동의안을하는데시점이지금저희가유일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소송을불사하겠다는그협박에왜이렇게저는안양시가소극적으로대응하는지모르겠고요.소송하시면어쨌든수탁기관은수탁을아예안한다는조건으로소송을하는거니까그것고민해주시고요. 아까청년축제관련해서예산말씀해주셨는데,예산을왜이렇게본예산때과편성하셨습니까?본예산때지금8천만원올렸었잖아요?그런데여성업체수의계약으로5천500만원계약을했어요.과편성한것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전체축제예산은8천만원이맞고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과편성예산은아니고,

채진기위원

그럼반납하실거예요,다음추경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게아니고요.이계약한것은축제대행에대해서계약을한거고여기에저희가무대부분이또존재를하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안봤는데거기에그러면‘무대비’라고적혀있었겠네요,그당시에?예산안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그것은추후에제가확인한다음에과장님께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죠.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행정국장님이주빈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바로하시죠.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김정중위원

잘받았는데요.자료가,제가제생각을맞추라는것은아니에요.제가정답이아닙니다.위원들이질의했었을때다름이있을수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국장님께서주신내용은제가봤었을때는그냥원론적인얘기만한거예요.그리고상당히저하고생각의차이가많다라고저는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이인사문제가지금만나온게아니에요.과거서부터계속적으로‘지역적편중인사’라는그러한얘기가지속적으로조직에서나왔고또소수직렬에대한소외된다는그런일들때문에조직개편도한번딜레이가됐었습니다.지역편중에가장큰피해를보는것은결국조직이에요,조직.조직내에아주갈등이상당히유발돼요.예를들어서시청내부공무원들이승진이나보직배치에불공평하다고생각했을때에는결국은업무로연관돼서모든조직이사기가저하되는거예요.그리고형평성과공정성에문제도되고.이러한부분은적어도인사권에대해서는수장은아니지만모든총괄하는분이바로이주빈국장님아니겠습니까?이런직원들의마음을헤아리시고앞으로는보다더이러한내부적갈등일어나지않도록진짜공정한인사시스템을구현하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그렇게하실거예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약속하신겁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국장님,정회시간에와서답변을주시긴했는데요,저희가업무하는데있어서우리공직자분들,얼굴도그렇지만어떤분이어떤업무를맡고계신지정확하게파악이어려워서그런취지에서저희가거듭해서요청을드리는지점들이있거든요.그래서답변서에도보면예전에우리정보통신과에서도말씀주셨습니다만기술적으로어려움이없고특별히예산이소요되는지점도없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도입이바로가능할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최대한빨리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저희가별도의로그인이나아니면특정어떤링크를통해서업무의도움을받을수있게끔이것은집행부에서좀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상반기넘어가기전에는도입이가능하겠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바로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질의는아닌데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답변서에이렇게답변이돼있어서제가추가적으로여쭤보지않을수가없어서질의드립니다. 지금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분들이아마내용을,제가읽을건데이렇게돼있어요.‘4월14일자5급사전승진의결은국별안배를하는등최대한공정한인사를하기위해노력하였다’라고적혀있는데국장님생각도동일하신거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행정직국별승진예정인원’열분을이렇게써주셨어요.그래서각국별로우리가얼마나공정하게배치했는지에대해서쓰신거예요.이렇게돼있어요.직속기관부터환경국까지숫자를써주셨죠.그런데이게이숫자에되게허수가있어요.이렇게쓰면정말로국별로다이렇게한것처럼보이지만제가여기서읽을게요.직속기관은,제가이것읽고있어요.지난3월21일자로인사운영사전예고가됐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채진기위원

국장님,이렇게돼있어요.직속기관한분승진했는데,세분중에한분이승진한거고요.기획경제실은여섯분중에두분이승진했고요.안전행정국은열분중에세명이승진했고요.복지문화국은세분중에두명,도로교통국은두분중에한명,환경국은세분중에한명이에요.그런데여기에빠진데가있어요.이렇게쓰면전국별이다된것처럼말씀하시는건데지금도시주택국한분이올라왔는데한분도안됐고요.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두분올라왔는데한분도안됐고요.또평생학습원도두분올라왔는데한분도안됐어요.그러니까이게저희가답변서이렇게쓰시면추가적으로질의가나오는거예요.국별로안배했다는것은모든국이다됐다고할때국별안배가됐다고하는거예요.제가왜다른국은승진안시켰냐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국장님이해하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렇게쓰실때도제가이것을인사운영사전예고를다찾아가지고몇분중에몇분승진했는지이렇게찾을게아니라조금더친절한답변서를쓰셔야되는거예요,이게.그러니까인사팀에서답변서를쓰셨을텐데가장보수적으로쓸수밖에없어요.인사라는부분이굉장히예민하기때문에.그런데좀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보다많은정보를위원들께제공해주시는게집행부입장에서도편하다는말씀을좀이렇게드립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더적극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까지만질의를드리면조금…….몇가지하나만더여쭤볼게요. 심사대상자사전예고가올라왔죠.그런데이중에서몇분이승진한다고되고그때부터어떻게보면인사에대해서우리가집행부에서‘이런인사해서…….’이렇게여러얘기가나오지않게끔부서에서도굉장히조심스러운것으로알고있어요.맞죠,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많은분들이궁금해하시는것들중의하나가,저도궁금해요.특정부서에서사전예고에서많이올라온다라고얘기가돼요.그것은왜그렇게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런데지금단적으로금년한연도만놓고보면한부서가많이올라왔는데작년이나재작년이나2,3년을길게보면그부서는안들어와있었거든요.이게연차가쌓이다보니까이렇게계속올라와,지금집중해있는거지그전부서나이렇게보면승진그런사례가없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그내용을몰라서여쭤보는내용은아니지만인사를하고나면이인사에대한나름자체적으로평가를하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국장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이안양시인사행정의원칙이다라고봐도되겠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궁금한것하나여쭙겠는데요.김정중위원님의답변내용에서‘직렬’있어요,승진인사직렬.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거기에서녹지직은왜소외됐나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녹지직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녹지직이이제퇴직자가있는데요,전체적으로도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직렬안배도좀저희들이내부적으로이렇게방침할때봤습니다.녹지직이기존에는승진은됐지만기존에는1명이었는데2명이됐다가또1명이줄었고다른직렬이또경력이라는게더많으면저희들이내부적으로조정하는그게있거든요.그래서녹지직이이번에는빠진사례가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정때문에빠진거예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다음에또조정되면융통성있게순환할수있는겁니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여러모로고생참많으세요. 이번에우리안양친목마을,그렇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사고수습을어떻게우리과장님부서에서잘처리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이재현위원

잘처리하셨냐고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지금처리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하고있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사고가4월11일날발생하고그동안인명사고수습이나이런관계때문에사실그지역주민이라든가이런것피해라든가그런부분은조금소홀히하는부분이있어서요이제그런부분이,이게이제마무리가되니까저희들도우리지역,그것사실박달동이우리시에서가장외곽지역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분들에대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현재있는이것은재난이아닌사고이기때문에그관련자료도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국토부라든가철도공단이라든가그다음에시행사라든가그런부서에그지역주민에대한피해복구라든가이런것,건의사항하고그다음에시행사에게는피해복구촉구를공문으로지금해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이렇게주민들을위해대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지금버스노선을좀해주고지역주민들의이런것은좀알아요.그런데여기보면,광명시와협의‘협의중’또안전사고고려하여차단구간설치해서‘검토중’,해당지역식당이용등홍보추진‘추진중’,사고수습본부,공사업체하고의‘협의중’이런식으로해놓았는데적극성이떨어지는거예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런부분은교통에대한대책이고요.

이재현위원

아니에요.지금주민들의교통문제는어느정도해결이된것같아요.박달동에99번이들어오면서30분간격으로운행이되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그정도는어느정도해결이되는데결과적으로지역주민들의학원차량,보통학생들이타고다니는학원차량이거의임대차량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그동안짧게걸어가면한10분이면가는것을한20분돌아서가면또학원하시는분들은그런운행상의모든교통비용을따지고있거든요,그런문제.더나아가서는우리지역의식당들의,식당이보니까꽤되네요,여기에.그렇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지금52개소입니다.

이재현위원

네.오십몇개식당들이결과적으로는식당운영에대해한70퍼센트가감소했다이렇게보고있고요.그것은바로적극적인행정,경기도와같이좀도움을청해서갈수있는방안,광명시는이미하고있지않습니까?광명시는식당들에대한보상까지도인근지역주민들피해보상에나섰단말이에요.그리고우리시는,우리시바로인근에있는주변에서사고가50미터에서사고가났는데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경기도하고협의하고또포스코하고같이협의해가지고적극적으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어떻습니까,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는게아니고지금이인근주변에주유소가있는것아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주유소바로옆으로터널이뚫렸을거란말이에요.주유소바로50미터떨어져있어요.이런부분은우리지역주민들은엄청깜짝놀랐다,이렇게표현을하기에는간단한거고아주그분들에대단한위험도가있었다,이렇게표현해도돼요.그래서일차적으로지역주민들의아까말씀대로건설사와또경기도와이런부분들을협의해서우리시의지역주민들이피해보지않도록광명시하고같은선상에서보상체계를우리안전행정국에서,제가보기에는일처리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적극노력이아니고경기도다시말씀드리지만터널뚫는포스코그회사하고직접,이렇게공문만보내지마시고공문은그냥사인만하고또한참있다나오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런데이제저희들이이결과를받아보고주민들하고한번,

이재현위원

적극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배상이라는것보다는손해를보는부분에대해서그만큼우리지역주민의마음을어루만져주십시오하는거예요,바로안양시이기때문에.인근에서는벌써그런것을다하고있다고아까말씀드렸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거기도지금접수만받고있는,

이재현위원

접수만받더라도,우리도접수를받을정도는와야죠.접수를안받고있으니까하는말이지.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현수막이나이런부분,만약에피해나이런부분되면바로접수해서조치할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수막말씀하셨으니까현수막도걸어가지고지역주민들에대한버스노선에대한안내,지역주민들불편사항들을현수막거치를하세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버스같은경우는지금현수막을한20개정도게첩을했거든요.

이재현위원

예.우리가안양시가이렇게열심히보여주고있다는것을보여서지역주민들한테호응을얻자는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민간위탁사무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청년정책관질의‧답변중에답변서에그런내용이적혀있는것혹시알고계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

채진기위원

하!총무과에질의하였으나회신받지못하였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알고계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실무팀장으로부터보고는받았고요.그사유를말씀할까요?

채진기위원

예.왜회신안해주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공문은받았고요.공문받은것을답변을우리부서에책임을묻는거잖아요.그래서어떻게결론을좀내달라는건데저희답변은법제처에유사한질의‧답변이나왔으니그것을보시고적의판단하시라이렇게말씀을구두로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공문으로회신을안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조례가6조의제1호받지않아도되는그조항이포괄적으로돼있다보니까좀부담스러워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법제처의회신에대한내용은법제처에서는‘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된다’는내용이있던거고그것을구두로통보하셨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총무과에서도안양시청어린이집과만안구청어린이집이민간위탁으로개인에게지금위탁이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5년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근본적인질의가조례를담당하고있는총무과에서도민간위탁동의를안받았는데,의회의동의를안받았는데다른부서가하는것을기대하는게조금어려운실정이다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부서에서는지금써주신답변서를보면그래도이문제에대해서심각성을공유하고있다라고생각이돼요.이렇게쓰셨어요.‘이번5분발언을계기로조례의소관부서인총무과에서는본사안이합리적절차를통한행정에대한신뢰성을저해할수있는사안임을엄중히인식하였다’라고그러니까의회입장에서는좀존중받고있다,그리고이부서에서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고향후이부분에대해서재발방지에대해서도인식하고있다라고느끼고있는데,과장님도어떻게생각하시나요?제생각에동의해주시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과장님하고따로이부분에대해서는이조례가,법이해석의여지가있으면안된다.그렇기때문에이문장을좀더명확하게명문화해야겠다라는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렸고과장님께서도그부분은동의해주셨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은아무튼의원발의를하든아니면부서에서발의하든본위원과소통을통해서이부분을좀서로고쳐나가자라고생각이들고과장님께서도아마동의하실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23년1월에시작해서5년정도를하는데일반적으로민간위탁을3년정도로하고있는데이어린이집을5년으로한이유는왜그럴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보육정책기본지침에그렇게돼있습니다.처음에신규위탁은5년이고요그다음에재위탁은5년그다음에변경위탁이라고하는게또5년이렇게해서15년까지하죠.

채진기위원

지금우리조례에‘6년이상일경우’가이렇게돼있잖아요.그러면그부분을어린이집에대비하면조금안맞는수도있겠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상위법이기때문에저희는조례고요,네.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그부분도함께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같이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동아리현황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에있는동아리는총35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아,과장님이게좀뭐라해야되지,안양시우리있는동아리중에진입장벽.안양시공무원이면누구나가입할수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공무직,청경까지다포함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안양시에있는동아리중에특정공무원만아니면특정,예를들면지역출신이다,특정성별이다,특정급수다이런식으로해서동아리가입을제한받거나그런동아리가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것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요.저희가또있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양성평등의개념에서그다음에나이불구하고누구나할수있는자율성을기반해서그런것있으면안된다고판단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확인해주셔서감사합니다. ‘’24년동호회지원현황’보고있는데요.’24년에는36개였고’25년에는35개,1개가줄었는데이준동아리는어디가지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합창단준겁니다.

채진기위원

합창단?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32번.

채진기위원

32번합창단이,혹시합창단이없어진이유는알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확인해봤는데요,거기임원진에서‘그만해체를하겠다’그렇게얘기했습니다.그분들한테는좀아쉬운부분인데그분도한때는우리안양시에서이름을날렸던그런합창단이었거든요.이름은‘미오합창단’이라고많은활동을했었는데아무래도시간이갈수록퇴직하는분들도있고그래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동아리가해체하고아니면새로만들어지는데관련해서관련규정이나지원절차나이런게좀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새로만들어지는것은우리규정으로돼있습니다.「안양시직장동호회운영규정」으로돼있어서거기에는만들어지면여러종류가합창단A반,B반이렇게안되고요,합창단하나만할수있게돼있고요.규정에따라서돼있고그다음에20인이상돼야지또지원금을받을수있고이런조항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24년지원현황보고있는데요.제가특정동호회를얘기하면안되니까번호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보면가장많은지원금을받았다고보이는게우리7번.이렇게돼있고비고에‘외부행사’이렇게돼있어요.이7번을기준으로금액이어떻게산정됐는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지금7번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동호회는50만원에서100만원까지지원해주는데그지원기준액이점수화가있습니다,규정에.그래서점수가많은데는최대120만원정도까지가능하고요,점수가약한데는5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이되는데기본조건은20명이상돼야됩니다,회원수가.그리고거기에상하반기로미리사업을한다음에나중에사후활동한내역을보고평가를해서그렇게지원해주는거고요.그다음에훈련비하고지원비는상급단체대회같은것있거든요?그런데출전하게되면인원이많고적음에따라서지원금액은커질수도있고적을수도있고이렇게되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좀갭이큽니다,많이받아가는데조금받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도지사기훈련비’라고돼있는데는경기도에있는도지사배공무원체육대회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거기에출전하는동호회에다가준다라고보면되는거고.그러면‘수시지원’같은경우는어떠한원칙으로지금지원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수시는친선탁구대회,군포시하고친선탁구대회를한다든지친선야구대회를한다든지배드민턴대회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체육행사를하게되면거기에도신청서를받아서저희가평가를해서줄건지말건지결정을해서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보면35번같은경우가수시지원을가장많이받았어요.비고에또다른이름이적혀있는데이것은어떠한이유로이렇게받게된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수시지원여기는좀많이받았는데요.거기내역이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처음에신규창단을하게되면,창단이아니라처음에신규개설을하게되면여기는선금으로활성화를위해서50만원을줍니다.그래서,정산은물론합니다,그것도.그다음에축제라든가이런데나가게되면외부축제를나가게되면의상이라든가이런것들또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비용같은것을확인해서금액을좀많이줄수도있고조금줄수있는데모든것은다예산의범위내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169만5천원인가요?169만5천원,맞죠?천원단위인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천원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69만5천원같은경우는의상비용이나이렇게들어갔다고보면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169만원,몇번을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35번에축제라고적혀있는것.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35번에,예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공무원동아리가아무튼그취지에맞게잘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그런업무외적인영역을통해서특정동아리에서활동하는분들끼리의그런단결이나그런것도좋지만업무외적인영역에서평가받고아무튼그러한이야기가안나왔으면좋겠어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게저희가지도점검철저히하고요.그다음에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릴것은가끔씩가다가동아리분들이저녁에활동끝내고약주도좀하시고술도,밥도드시고이렇게하는데그게안좋은면으로비춰질수있는데사실그것은,

채진기위원

아니,그게왜어떻게안좋은면으로비춰질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제가혹시나해서말씀드리는데그부분은그것은자부담으로하는사항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네,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우리시지원금은철저하게,

채진기위원

회식비나이런것으로지원이되는것에대한안좋은면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면으로오해할수도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렇게하면오해할수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것은아니라는말씀을,

채진기위원

저는그런취지로이렇게질의드렸던것은아니라는말씀드리면서원칙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지금자료준것에보면역시우리가결원인원이인근도시에서는최고많네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MZ세대가소위얘기해서우리MZ세대를위해서지속적인근무환경을유도하기위해서‘특별휴가신설’그다음에‘청년및인구정책지원복지사업’이두가지복지혜택이우리만있는것은아니잖아요?다른시도이런게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공통적으로있는것도있고요.그런데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따로조례개정해서이렇게해주신부분은저희독창적으로안양시하고극히일부에있는그런부분도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상우리집행부의내부고객이우리직원선생님들이에요.그렇죠?내부고객이만족해야지시민에대한서비스전달체계가행복하다.그렇다면계속지속적으로업무의능력을쌓아야되실분들이중간에나간다면그만큼우리시민이받는서비스전달체계가구멍이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MZ세대에대한어떤,MZ세대뿐만아니라우리직원선생님들의전체적인복지현황이좀더나아져야되겠다라는것은저도직장생활한33년한사람으로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런데특이한점이하나있어요.다른시는‘장례비지원’이있는데우리는장례비지원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장례비지원과거에검토를했었는데지금현재시행은하지는않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검토만하지마시고요,이러한부분도한번고민해보시라고요.왜그러냐하면복지는끝없다라고그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시가하고있다면우리시도한번고민을해봐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직원분들한테가는복지는투자라고보십시오.저는그렇게봐요.투자를해야지생산성이있다라고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이장애인고용부담금을우리가이렇게많이납부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인사담당과장으로서참불만족스러운내용입니다.이런일이없도록해야되는게저의소임이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제원인분석을해야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안양시가다른사업장에서도,50인이상사업장의의무고용률을충족하지못하는그런사업장에대해서도안양시내에서는조금더이렇게권고를해야되는입장인데안양시부터이것을지키지않고돈을내고있단말이죠.그래서지금반납,부담금을일시납때문에감면했다는내용이올라와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러면지난2022년에는그야말로부담금납부내역이없어요.그러니까우리가최근에없는데2024년부터고용률이3.8퍼센트로올라서그래서그랬나,하는것도아니에요.그렇죠?비율로봐서,인원수로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의영향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약간만있지그다지큰영향은없어요.실고용인원이더낮아졌기때문에.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OECD국가중에실업률이장애인,우리가대우를잘하고있는가우리나라부터분석을해보면몇위인것같으세요?장애인실업률이,OECD?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어려운문제,

경숙

윤경숙위원

어려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꼴찌예요,꼴찌.자살률도꼴찌지만그만큼복지가우리는잘하고있다,배려를많이하고있다생각해도우리를앞서가서더많이약자들한테힘이되어주는이OECD국가들이지나치게앞서고있고.지금제가여러가지의무고용제도를찾아봤는데그렇기때문에법률에서도점차의무고용률을높이고있는거예요.그렇죠,추세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보니까5년단위로조사를하고있네요.5년단위로.5년단위로의무고용률을조사해서다시선정해요.우리나라전체도그렇고안양시도그렇고지금부족한면이많다,이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제가찾아본것중에답변서에보면경기도내의순위를봤죠.우리는중간정도가네요.1억2천700이나우리가예산을,예산중에1억2천700이나지금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돼요.이막대한돈을우리안양시내에있는장애인을위해서쓸수있는데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을위해서열심히한다고하는데이부분에서는또내고있단말이죠,언밸런스(unbalance)라서.자,그렇다면우리가독자적인것은없어요,우리도2022년때는안낸적도있으니.지금보니까용인시,오산시는전혀내지않는단말이죠.지키고있어요,3.8퍼센트.의무고용률이높아졌어도이렇게지켜지는지자체가있어요.그렇다면저같으면부서담당과장님이라면이렇게용인시와오산시는어떤체계로다가이것을장애인의무고용률을지키는지도벤치마킹처럼하고또’22년에우리도안냈을때는어떻게지켰는지현’25년과비교대조를좀해서이것을지켜나가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에요.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공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벤치마킹을해야되는데최근기사에올라온타지자체의경우를보니까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표준사업장같은데서,두군데에서뭘만들어요,생산품을.거기에도급,찾아보면다나와요.저도다찾아본거예요.거기와도급계약을체결하더라고요.도급계약을체결해서그래서그생산품을우선구매해서생산품을납품하라그래요.그래서그것도인정을해줘서경남함양군에는그것을다이행을했다,이렇게기사가떴어요.그게기사화도됐고하니까다양한방법으로벤치마킹도하고다지금현재어떤방법으로장애인들한테혜택도주면서우리가이부담금을돈으로내는것말고이돈이적절하게안양시장애인들한테돌아갈수있는지한번고민을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또장애인체육선수로육성하는것도있어요,장애인.그렇죠.장애인체육도똑같이일반체육선수들처럼어느정도를받고특수한,또예술있는직업적으로진출할수있을만한능력이되는이런장애인도많이있단말이죠.음악쪽이나미술쪽이나체육쪽이나이런다양한방면에서이렇게도급계약체결하는이런방법같은것도고려하고또체육선수육성도고려하고.이렇게해서우리가장애인고용부담금을내지않고100퍼센트로이렇게용인시나오산시처럼우리도갈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게하도록저희가노력하겠고요,제가좀부연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본예산작년에심의하실때여러위원님들께서질타를많이주셔갖고요,이게좀부당하다는말씀을많이주셨어요.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이제각고의노력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첫번째는법에정한대로장애인의무고용을해서채용시채용을많이하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또우리시자체내에서채용하는부분에있어서,거기서도임기제를보통얘기하는데요그것도채용하고,그다음에우리현재직원중에장애를갖고있으면서도등록이안된부분이있는지또그것을한번발굴해보고,이렇게하는세가지측면에서접근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세입예산에보시면2023년도에세입예산이2천200정도들어온게있는데,이번예산서에.그부분은저희실무자가그것을찾아내서세입조치했고요.그다음올해도임기제를중증으로2명을채용했습니다,저희가임기제로.그래서임기제는카운트가2명이됩니다,중증은.경증은,

경숙

윤경숙위원

중증은2명이되는것은법률에나와있어서알고있어요,제가.그것은법률에명시돼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래서그런노력도해서지금중증장애인2명채용해드렸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도지금10명채용하려고했는데오늘보고를받아보니경쟁률이그렇게높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최대한저희가다방면에서이예산부분이지금낭비적인부분이있으니까한번최대한채용하겠다이렇게좀마음을먹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장애인고용계획을제출하게돼있잖아요.그렇죠,1월말까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거기하고연계해가지고지금자꾸지속적인협의를하겠다는답변서내용은긍정적이에요.거기에서아이디어를굉장히많이내더라고요.제가말했듯이장애인체육인육성도그렇고표준사업장에서도급계약체결도그렇고.이렇게다양한것을좀검토하셔서다음제출할때는‘고용부담금0이다’하는그런답변서를받기를기대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도그렇게하는게제희망이고요,최대한좀해보겠습니다,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과장님. 조금전에윤경숙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저도이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3년간부담금납부내역자료요구를했는데’22년도,’23년도,’24년도를보면’24년도에8명이미달되었고2025년도에는현재7명이미충족되었습니다.그렇죠?그리고아마제가작년도본예산때나이때장애인고용부담금이문제로가장많이얘기를했을겁니다,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것을강조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장애인고용부담금은단지회계상의지출항목이아니라고보입니다.이는곧시행정이사회적약자를포용하고자하는의지와철학을얼마나실천하는지를보여주는지표라고보입니다.조금전에우리윤경숙위원님이말씀드린것처럼전혀부담금을내지않는곳도있고부담금을많이내는곳도있지않습니까?그것은뭐냐하면사회적약자를포용하는도시인지포용하지않는도시인지에대해서보여주는지표라고보입니다.그러기때문에부담금을줄인다는것은사회적약자를포용한다는것에강한의지가있을거라보입니다.안양시도이런정량적인지표를통해서봤을때0으로표시되면,다른도시에서도그럴거라보입니다.‘안양은사회적약자를포용하는의지와철학을많이가지는그런도시구나’라고보이기때문에제가한가지제언을드리겠습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을줄이기위한소극적인납부방식이아니라적극적인장애인기업제품을구매한다든가같이프로그램을진행한다그러면아마가점이붙을겁니다.즉뭐냐하면장애인기업제품구매를통해서지역내에있는장애인일자리도창출이되고그들에게사회적참여에대한기회도부여가될거라고보입니다.질이약간떨어진다할지라도그것이사용가능하다면우리과장님께서관내에있든아니면장애인고용복지공단이나이런것을통해서기업제품을리스트를한번보셔가지고그제품을구매하는것이,구매해서활용하는것이좋다라고하면,그장애인고용을의무고용을하고싶어도못할때가있지않습니까?우리가아무리찾으려해도인재를찾지못한다면돈을지불하는,부담금을지불하는것보다는지금처럼제품을구매해서그런것플러스마이너스가산점을해서부담금을줄이는방법을찾아보는것이훨씬더안양의이미지와그리고사회적약자배려하는도시와더불어살아가는우리안양시의표방하는방향이아닐까라고보이니,과장님아직까지7명에대해서미충원되었다면관내금년도에다충원을못한다면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들에게제품을구매한다든가여성장애인들대표자들에게구매한다든가해서부담금을세금을그냥,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사용이돼야되는데우리지금이것지급하는부담금을안양시세금으로부담한다그러면안양시민들이참으로우리공직자들이나저희의원들에게비난을하지않을까우려가됩니다.그렇죠?그러기때문에우리의회의원들도그렇고공직자여러분들도칭찬받고시민들에게사랑받는사람이되어야지지탄받는대상이되면안되지않겠습니까?거기에대해서적극적인행정을지원해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주신부분에보충질의조금만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2025년도주요업무,인사혁신처추진계획보고있는데안양시도’24년도부터많은시도와도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연차‧실무직중점처우개선’항목에서200만원저희는’24년도부터넘었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넘었죠?그리고마음건강센터라든지심리적안정이런상담부분에서도총무과에서많이노력을해주고계시고요.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여러가지에서도유연근무제라든지만족도가꽤높은사업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하나좀궁금한게여기서‘전문성을갖춘인재양성으로역량있는공직사회를구현하겠다’이렇게돼있으면서‘6급에서5급으로고속승진,5급선발승진제신설’이항목이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게인사혁신처에서조금뒤에변동사항이있었는데요,과거에는승진최소연수가있었거든요.그런데그게단축이됐습니다.1년,1년,1년,2년,3년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게조금길었었거든요.그래서아시겠지만‘충주맨’그분이이렇게초고속으로했다고화제가됐는데그것을행안부에서어느정도벤치마킹해서이렇게좀많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능력이라든가특별한성과를혹시내시게되면이렇게빨리승진할수도있는그런길은트여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

이동훈위원장

저도아무래도이제좀나이가MZ세대에속하다보니젊은공직자분들과많은소통을합니다.사실기본적인근무여건에대한부분들은인사혁신처에서도칼을빼들었다라고생각이들고점차나아질거라고생각이드는데공직자분들께서진짜유능한분들도굉장히많으시고저도말씀나누다보면진짜깜짝깜짝놀랄때가많아요,MZ공무원분들께.그래서이런분들께서한가지좀포부가있다면‘승진을어떻게하면빨리할수있을까’이것도깊은고민이라생각되는데이런부분들을잘살펴보시는게저는총무과의가장큰신사업이지않을까싶은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옳으신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오늘인사얘기부터시작해서처우개선얘기까지나오고있는데이번다가오는10월경에있을행감때는저도이제몇년간의안양시의인사에관련된내용들을좀깊게짚어보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도잘하고있다라는생각은솔직히말해서좀적게들지만이제앞으로개선되는모습들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권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참안타까운게,질의좀드릴까합니다.주신자료를보시면당초본예산을66억원이필요하다라고요청을하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본예산편성은20억으로축소되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이번,2차지만1차추경이라고얘기하겠습니다.이번추경때36억올라왔습니다.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보기에다음추경때또10억원의잔여금을확보하겠다라고주셨습니다.여기에보시면본예산20억,추경36억또10억.66억이면당초요구액전액확보하신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결국전체예산을분산편성하였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분산으로편성한겁니다.그러면이것이,제가우리권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총소요가66억임을인지하고있으면서본예산에20억원만편성한것은‘계획된편성을회피하였다’라고얘기할수있겠습니까?왜냐하면본예산에하지않았기때문에.계획된건데편성을쪼개기하기위해서회피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이것은전혀다른,

허원구위원

그럼이것은예산법무팀에서잘못한겁니까,아니면이렇게의도적으로쪼개야겠다라고생각하신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위원님이그렇게‘쪼개기’라든지그런‘분할’이렇게하는것은저희들이회계상의분할발주이런것은위법이지만지금이당시에우리가66억을요청했고또시가그당시에재정상황이안좋았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66억을본예산에한거나이렇게추경에포함된거나66억확보한것은똑같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즉뭐냐하면예산심의당시과도한금액편성이부담되거나지적을피하려고일부만편성하고저희들은쪼개기편성하였다,쪼개기반영하였다라고이자료에보면그렇게볼수밖에없는내용입니다,이게.그리고추경이라는것이뭐냐하면요,아시죠?예외적인상황에대응하기위한수단이지본예산에미편성보충수단이되어서는안되는것입니다.그런데지금이내용을보면본예산미편성보충수단으로사용되었다라고볼수밖에없어요.그리고분산편성으로인해서안양시전체의재정상황과타사업예산배분의우선순위가왜곡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어요,이렇게편성하면.왜냐하면왜곡될수밖에없죠.그렇고,그리고이게가장큰문제입니다.추경에서나누어올리는방식은의회심사권을무력화하는가장행정방식에서나쁜방식입니다,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은계속비사업이라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계속비사업인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계속비사업이고또이자체가저희들이집행할때공사에대한공정률에따라서돈을집행을하거든요.

허원구위원

과장님말씀도충분히되지만알면서도그렇게해서는안되는게예산편성입니다.지금과같이과장님부서처럼모든부서가이렇게편성을한다그러면안양의재정은굉장히불안하고예측할수없는겁니다.본예산에편성한다는것은우리공직자분들께서우수한기획력과내년도의선구사업적인내용을예측을해서그1년의계획된삶을,1년의행정을취하겠다는뜻인데이것은뭐냐하면조금,조금,조금메꾸어간다는것은굉장히우리안양시행정의부분에서도잘못된부분입니다.모든공직자는똑같다고저는보입니다.이것은애초부터기획될때부터,과장님,앞으로는모든여기계시는분들똑같습니다.기획할때부터철저한예산편성을하셔야지,보시듯지금36억의추경을편성하고3차추경에또10억을편성하겠다고벌써부터굳혔지않습니까.이렇게벌써부터급한사항이아닌데도1년예상을추경에다어떻게하겠다계획한것자체는굉장히실무부서에서잘못한겁니다,이것은.그리고안양시있잖아요,재정건전성에도문제가되고바로적시적소에사용될때에사용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여기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부흥동행정복지센터가굉장히많은예산을들여서지금건립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최초에언제완공된다라고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보다는한1년정도늦어진것으로.

허원구위원

늦춰졌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1년정도늦춰지면건립비이외에안양시비용이필요치않는비용이얼마정도추가가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임시청사로가있는임대료하고요또각종거기에따른,임대에따른운영비가좀소요됐다.

허원구위원

그것도굉장히한달에제가알기로는월임대료도1천만원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벌써1년이면그것도공과금이랑하면굉장히많고우리시민들에,부흥동에사시는분들에행정서비스도굉장히힘들어하는건데보이지않는가치를따진다면엄청난금액이손실을본다고보입니다.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을때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은아끼는것도중요하지만공정률이빨리이루어져서빨리본청사이전함으로써임대료와운영비가안드는방법을찾으라고했는데,벌써1년동안또늦어지지않습니까?늦어짐으로써비용발생되는것은전부다우리시민들의세금으로또충당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셔서우리권과장님께서극소화할수있도록좀노력을해야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지역에계신이동훈위원님과제가늘체크를하지않습니까?공정률을빨리앞당겨서건립을좀빨리하라.그것만이비용절감이다라고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좀철저히하시고앞으로는모든부서가이런예산편성은하지않았으면,어떻게본예산보다추경이높을수가있겠습니까,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우리예산법무과랑잘협의해서,

허원구위원

이것은잘못된,예산법무잘못,어떻게본예산이20억인데추경에36억이올라오고또다음에10억이올라온다라고이렇게저희들한테답변내용을준다는자체가위원들한테이것을‘우리가잘못했습니다’라고반성을하는건지‘어쩔수없이너네들이렇게승인할수밖에없어’라고하는협박인지,어떨때는.잘모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우리시예산상황은위원님이좀이해를해주셨으면,

허원구위원

그런데과장님.우리여기에계신모든과장님들하고,훌륭하지않습니까,여기까지오시는것도.우리위원들과의회와집행기관과좀원활한소통을통해서우리가상호보완을해야되는거지않습니까?의회와행정부는상호보완적인작용하는기관이기때문에그냥갈등없이보완해서우리안양시민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노력하는것이저희가할일이아닌가라고생각이됩니다,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유의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죄송하게도오늘질의하지않은내용인데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안양2동행정복지센터지금중앙투자심사에서이제반려라고해야되나요?뭐라해야될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재,재,

채진기위원

재심.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재심.

채진기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자치행정과는어떤입장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3월달에경기도투자심사입니다,경기도투융자심사를받았고요.또그전에1차사전심사때경기연구원에서나왔었는데요,사전심사그분들의의견이리모델링쪽으로나오는바람에저도가서한40분이상신축에대해서많이요구를했습니다마는결국은리모델링으로재권고안떨어졌다는말씀드리겠고요.

채진기위원

그럼안양시는‘리모델링하라’라고하는상급기관의지시에대해서안양시는다시한번재심을신청할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지금재심신청했습니다.신청했고,

채진기위원

신청하면결과가,물론잘나오면좋겠지만우리안양시가원하는대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희들지금내부적으로그다음에관련기관이라든지또도의원님들이라든지또지역구의원님들하고많이소통하면서재심에서는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약에통과가안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통과가안되면이제예산편성에서좀어렵고요.그다음에거기에따른용역을또해야됩니다.그러면사업이한1년정도딜레이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심사하시는분들이직접현장에오셨던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현장오시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경기연구원에서두분이나오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민간위탁사무관련해서우리자치행정과에서민간위탁사무가두가지가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하나는우리지금의회에서동의를받았던공익활동지원센터.그래서절차대로잘민간위탁동의안도받고그것에따른예산편성그리고수탁기관선정그리고의회예산심사까지,아무튼자치행정과에서는이절차를상당히잘이행하고있다.그런데당연히이렇게해야되는게잘하고있다라고얘기드리는게맞나싶을정도로좀안타까운마음도드는데요.자유센터이것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이제자유센터의경우에는조례상에수탁기관이제한돼있지않습니까?‘자유수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로제한한다’라고규정돼있다보니까저희시가이렇게그조건에만족할수있는것은‘자총’밖에없었기때문에,그때까지.지금까지아마의회동의없이이렇게재위탁을했다고생각되고요.이제올10월되면위탁기간이만료가됩니다.그것도만료도래되기전에의회에다가절차를밟고동의안동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자유총연맹’이라는단체가자유센터를안양시에게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것에대해서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중에반대하실위원님들은없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특히우리자유센터같은경우는자유총연맹예전에운영하셨던분께서재산을안양시에내놓으셔서그것도지어졌던역사가있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장님답변중에조금오류라고생각할수있는부분이제가단체를만들어서그단체정관에‘자유수호’라는내용을,단체를만들었다.그럼그단체도수탁할수있는조건이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그런데자유수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라고는명시는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제그렇게어떤단체가정관을만들어서안양시에단체등록을했다라고하면다툴여지가있어지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럴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그렇게되면자유총연맹이위탁받아서운영하는것에대한그런오해의소지가생길수있다는거죠.그러니까그답변이과연지금자유총연맹을도와주는,아니면당연히위탁받아야되는자유총연맹입장에서도움이되는답변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조례상에는그렇게명시가돼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이부분소급할정도로시급한내용은아니지만조만간계약이만료된다고하니까그부분은말씀해주신것과같이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제가혹시다녀갔다는얘기들으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난주토요일날다녀갔죠.그래서마침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60명이상오는행사를이렇게좀준비하고계셨고.실제로여기지금내용보니까꽤나많은곳에서뭐라할까요,예약?대관!대관예약을지금해놓았어요.그래서사실위탁이되기전에이렇게운영하는것에대해서부서에서이렇게까지안하셔도된다고생각은하는데이공간은놀릴수도없고그리고이공간을적극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한다는것에대해서아까제가어떤부서하고상반된,아무튼절차예요,이게.그래서참그부서에는좀안타깝기도하면서자치행정과에서는그런노력들그리고이런절차들잘준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권승택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사실상시범운영하는데있어서전에저하고충분히대화를했잖아요.그래도감사한게그당시에는금요일까지하기로했는데제가토요일‧일요일을꼭해야된다라고좀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이제토요일까지하는데제가한실례로이인원가지고는운영하는데참힘들다라고말씀드렸을겁니다.지금문화의집하고그인원이운영하는데대동소이해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향후에지금시범운영체계지만지금우리공익활동지원센터가좀더홍보가돼서많은,시민단체뿐만아니라일반시민도이용할수있는그런홍보가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시민들의요구는일요일까지분명히요구가올겁니다,운영을해달라고.그때도한번제가말씀드리는것과같이운영의탄력을생각해서,예를들어서여기지금보니까청소년,아니,청년직원하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청년인턴.

김정중위원

응,인턴을청년인턴한분을지금채용을하는것아니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당시에도그때제가말씀드린것같이청년인턴을더채용하셔도될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확대되는,그래서좀더우리안양시민에게유익하게이공익센터가활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탄력적으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리고지금아직까지는이게운영주체가결정안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6월에.

김정중위원

6월에그러면결정이되는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절차에따라서하지만이게심의위원도거쳐야될것아니에요,선정위원들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수탁자선정위원회를할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이런것운영지침같은것은다규정마련돼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네.마련했습니다.내부운영규정도마련했고요,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잘운영돼서타시보다도우리안양의공익지원센터가더효율성있다라는그런꼭이야기를듣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시범운영기간중에저희들이또어떤문제점이있는지그런것을도출해서전체적으로개선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시범운영중에문제점이있으면계속피드백하고요계속운영의묘미를찾으시면될것같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것지금시범운영중에는무료대관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범운영뿐아니고요,계속무료대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돈안받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일단시민들이라든지공익활동가양성이라든지공익활동촉진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무료,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다무료로대관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가이제대관업무관련해서는총무과도그렇고다른부서들도그렇고대부분다공익목적으로사익을추구하지않는선에서대관을해주고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대관내용을봤을때솔직히말하면타부서의민간사업들위주로도대관을하고있는게보여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이분들은보조금수령단체예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런데이게저희들이공간제공하는목적이센터를지금현재로서는시범기간이지않습니까?홍보목적이가장높고요,또이분들이회의라든지모임을하는공간이지금안양에는좀많이부족하기때문에그런공간을제공해줌으로써또시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준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저희가다른민간위탁관련해서도오늘얘기가계속굉장히많이나오는데대부분다걱정하는부분들이세입·세출에대한어느정도의수지의분익선이잖아요.그런부분들을봤을때공익활동지원센터를저희가애초에의회에서승인동의를해드렸을때도그런부분들고민을했었고소비만하는기관이아닌앞으로는좀더발전적인방향도모색하시는것이좋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좀지금당장은어려울수있겠으나한1년정도운영해보시고판단하셔서결정짓는것도나쁘지는않으실것같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일단전에소통할때김도현위원님하고도이야기도했었지마는저희들이사업비비중이좀낮은편입니다,인건비비중이높고.그래서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라든지경기도의공익활동관련공모사업을저희들이모니터링해서그사업들을관내민간,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공익활동가들한테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많이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저번회기때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이게경기도내에서이제입찰로들어가겠지만적법한단체가없을경우에는직영도다시한번꼭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이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간단하게좀몇가지만점검할게요. 요즘민방위교육장에대한보강좀있나봐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필요합니다.사실모든물품에대한내구연은한몇년을보고있습니까,여기에대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종에따라서다른데,

이재현위원

노트북이나이런기존에여기지금쓰고있는기자재들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노트북같은경우는5년이상으로잡고있고프로젝터같은경우는10년이넘어서교체하는것으로그렇게.

이재현위원

너무좀긴것같아요.왜냐하면교육을많이하죠,여기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교육을많이합니다.민방위교육도하고또,

이재현위원

일반적인교육도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체험교육도하고그렇게해서.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10년이라는것은너무길고요,다시한번확인하세요.그래서중간중간필터나렌즈나이런부분이또램프같은게수명,소요시간이있어요.그러니그런부분도필요해.그래서지금10년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좀모르시고말씀드린것아닌가싶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민방위우리가이외에도민방위교육을하기위해서물품들에대한보관이런부분도제가행감때많이지적을했지않습니까?잘하고계시리라고저는생각하고요.우리지역에보면민방위대피장소가좀있죠?한몇곳이나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대피시설이지금213개정도,이정도가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봤을때는이것을왜묻냐하면우리가벌써기이오래전에이런대피장소를지정해놓은거잖아요.그런데대피장소라기보다는그냥잠시하늘을좀피할수있는이정도밖에안된다이렇게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요즘2025년에맞는이런대피장소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새로운대피장소,꼭이렇게많지않아도돼요.그래서이제는뭔가를다른방향으로제시도필요하고,우리최근에우크라이나전쟁이나이런것을봤을때어마어마하게비참하잖아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을우리가예전의이런부분과좀비교해서우리시에맞는그런행정이좀됐었으면하는바람에서사실이질의를한번드렸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물품을뭘사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교육을하는곳에는철저한좋은장비,우리또교육생들이나시민들의이러한부분에도서비스니까이런부분도충분하게돼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이고요. 여기제가보니까‘기술지원대’라고있어요,안양시.이것은기술대,뭡니까,이부분이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에편성돼있는기술지원대.

이재현위원

대원수는166명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게어떤부분의기술대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격증가지고있으신분들입니다.그래가지고이분들은군부대하고연계돼서그런군부대에서필요한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기술지원대에편성해가지고그분들따로관리하는인력입니다.

이재현위원

아,그렇죠.일반지역대또직장대,기술지원대이렇게따로된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러한부분들도우리일반민간인들은관리하기는좀어렵지만이러한우리기술진들에대한관리는철저하게좀할필요가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과장님이고생이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요.또우리박경호과장님부서를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안행국장님께도좀질의드리고싶은데요.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혹시이제안설명서갖고계세요?우리의회에제출한제안설명서. 안갖고계시면,주무관님,이제안설명서좀우리국장님께가져다주세요. 그러니까이게안행국에서의회로제출해주신제안설명서입니다.맞죠,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우리추가경정예산안에,지금그페이지보시면재난관리기금하고체육진흥기금있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채진기위원

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그게들어온거예요.그오른쪽페이지한번볼게요.그오른쪽페이지에는기금이몇개있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3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나머지2개는없죠?그래서이제답변서에이렇게적혀있어요.답변서에기금은10분의2그러니까20퍼센트이상경우에는자체적으로탄력적으로바꿀수있게돼있어요.이것을아마도기금심의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했다고보고를제가받았어요.맞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것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들어오는게맞습니까,빼는게맞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들어가야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들어가는게맞다고요?거기에들어가려면우리기금운용계획안에도들어가야되는거예요.그런데기금운용계획안에그내용이없어요.잘못된제안설명서입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확인할게아니라거기에다가는,의회에다가는기금을바꾸겠다고제출했잖아요?2개의부서에서.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운용계획안에는그런내용들이없다는거죠.그게잘못됐든이게잘못됐든둘중의하나가잘못된거예요.여기까지만확인하고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감사합니다.이제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뭐가잘못됐는지아시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과장님께서저한테말씀해주신부분은잘못된내용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0분의2를바꿀수있다는것은맞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뒤에하단“10분의2이하”그밑에“기금의정책사업지출금액”중,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10분의2는정책사업등,이게그러니까추경편성안하고바꿀수있는것은알고있어요.그러면여기에올라오는게맞냐는거죠.이것추경이에요,그러면?자체적으로한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기금운용계획안에여기에올라오는게아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제안설명서에들어간게좀잘못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참또이게자치행정과는10분의2인데도불구하고의회에또보고를했어요.이게안행국내에서도다다른거예요,지금.국제협력진흥기금은15퍼센트인데도의회에이렇게다보고를해주고있어요.그래서자체적으로10분의2니까우리가부서에서바꿔도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가능하면이렇게자치행정과처럼편성해주세요.안행국내에서이부분은조금통일시킬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드네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제예결특위갔을때는이내용을빼주셔도좋습니다.그리고체육과도마찬가지입니다.체육과도여기,이따가말씀같이안드릴게요.체육진흥기금9.47퍼센트바꿨다고여기적혀있는데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포함’해서제안설명자료에들어가는게잘못됐습니다.제안설명잘못된것으로말씀드릴줄은몰랐네요.과장님,아시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노트북질의드렸던것은노트북1대가격인줄알고너무많이편성된것아닌가봤는데자료에보니까2개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내용들도좀사전에사업예산요구설명서에그런내용들자세하게적어주시면추가질의없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좀순서를바꿔도괜찮겠습니까,과장님들? 그럼이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스마T움축제’좀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스마T움축제하는기간이우리선거운동,대선선거운동기간하고,대선에임박해서하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상급기관에혹시,아,이것상급기관이아니라선관위에혹시좀내용을받아보신게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질의해서‘큰문제없다’,법령에근거해서하는어떤축제나이런것들은문제없다이래서질의회신을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기존행사에서있던축사나이런의전행사인가요?이런것들은좀축소가될예정인가요,아니면기존과똑같이진행될예정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일단은그대로진행될예정입니다.답변자체에서거기서특별하게문제가있다이런식으로답변이오지는않았고그대로진행해도된다는식으로답변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부서에서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아무튼선거를직전에두고하는행사이니만큼부서에서좀더이런부분들,모르겠어요.저는이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공무원분들이다치지않게끔그리고정치인들이또선거법위반의소지가없게끔부서에서좀이부분들예민하게봐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고해서이축제가우리본연의취지에맞게끔또청소년들이나이런정보화와관련된여러분들이선거때문에이것들을기존보다도더많이못즐기면그것도또아쉬운부분이잖아요.부서에서잘판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부서에서관리하는드론현황이것,제가이것자료를요청했을때부터아마왜질의하는지아셨을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조금제가오해한부분도있는것같고,저는이자료가다행히꼼꼼하게작성돼있는것같고그래서이런드론이타부서에서도사용될수도있는거죠.그렇지만타부서에서사용될때이렇게좀공문이나이런것들절차잘지켜서사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요.

이동훈위원장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정보통신과에드론에관해서요그러면우리는안양시는공원배송만해당이되는거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어떻게,여기에는지금‘사찰드론배송을통해’이렇게사업비산출내역에는들어있어요.도심공원말고?그래서제가사찰어느사찰을드론배송을하는가해서.이답변서에는‘공원배송만’이렇게돼있는데,답변서에는그렇게돼있는데이예산요구설명서에는‘도심공원과사찰드론배송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이렇게돼있잖아요?사찰이어느사찰인지궁금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답변서두번째페이지에나오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1거점으로불성사,삼막사,염불암,삼막애견공원이렇게지금할예정이고요.2거점으로는석수체육공원,병목안시민공원,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에요?제답변서에아무리봐도…….아,있어요,1거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불성사,삼막사,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1,2,3거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예.1,2,3거점으로.이거점은어떻게선정한건가요?이게제출할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저희들이제출할때에,제안서낼때그부분을,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다가제출할때그렇게제안서를낸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지금안양시가가장저것한게밀집된도시이지않습니까?영월이나이런데같은데는드론아무리날려도상관이없는데저희같이밀집된장소에서는사실드론이날아다니기가어렵습니다.지나가다보면아파트단지거실이나하면큰일나는거고요.또그다음에전선이많고하다보면사고도많이나고고층건물도있고이런데,저희들이중점으로본것은그나마드론이그런장애를안받고다닐수있는데가하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드론배송경로라든지이런부분을찾을때,안양시가곳곳에또하천들이다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해서도심지역에서하천을따라서드론배송을하겠다해서국토부로부터점수를좀잘받은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받아서이제국비까지받은,확보한상태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어떤배송을할건가요?어떤배송을해요?삼막애견공원도들어있는데,제가궁금해지는거예요.거기에뭐가배송할것이많이있을까요?충훈공원도들어있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불성사나삼막사나염불암이런곳들은,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이제물품이필요한물품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택배가지금못올라가는경우도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삼막애견공원에물품도거기에필요한물품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그런부분도있지만체육공원이나애완공원같은경우에는일반택배로할수도있는부분,아,택배가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택배회사하고도연계해서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택배보다는거기서만일에뭘먹고마시고싶은것이런것들신청을,

경숙

윤경숙위원

먹고마시는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새로운사업인가요?택배회사를통하지않고새로운사업으로지금거기서먹고마시는사업을드론으로배달하는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것을이제해보고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만일에거기서뭐를,식사이런어떤짜장면이나예를들면요.그런것시키면그위치까지사람이오는게아니고,오토바이로오는게아니고드론으로가지고오는거죠,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면이라는말씀은그럼택배회사하고도,택배배달업하고도연결을해가지고한다는것아니에요?짜장면한그릇말씀하시는것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자체적으로하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짜장면예를들면안되죠,짜장면예를들면안되죠.우리자체적으로이게지금어떤사업을한번해보는거예요,하나의시도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쉽게말하면경로를개척하는겁니다.드론,

경숙

윤경숙위원

경로를개척해서시범적으로어떤것을배달을해보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해보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면배달하는그루트를통해서뭔가실제적인필요한것들을드론을통해서,택배를통해서할것을드론을통해서한번해보고이러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원같은경우에는한번해보는거고요.그다음에염불암이나이런저기같은경우에는어쨌든거기에직접택배회사가거기까지올라가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밑에다가일정장소에놓으면그절에서내려와서가지고가고하는부분이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게겸한다는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부분은협의를또해서드론을통해서절까지배송을하려고그러는거고요.어떤사업이목적이라기보다는본사업은국토부에서도원하는것은뭐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시범,시범?테스트?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율적으로이드론이날아다닐수있는경로를만드는겁니다.우리가지금비행기같은경우에도보면이렇게날아가는경로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안양시에서드론이자동으로날아다닐수있는경로가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을미리만드는겁니다.그러면나중에다른사업을쭉쭉쭉해갈때그경로를통해서,만일에‘A에서만안구청을간다,뭘보내야된다.’그러면그게가장안전한경로가뭔지자동으로위치만찍으면,지금은거기에다가간단하게배송을하지만나중에는더많은어떤물품이라든지이것들이그경로를통해서이동이가능한거죠,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어요.그럼비행기경로처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공간구축을저희가,비행기도그냥날아다니는줄알았더니항상그경로,공간의길이있단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배도있듯이다그렇게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이제공간을구축한다는말이에요?그러면이제그것이거점을,여기말했듯이배달거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테스트를해보는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저기서국토부에서도원하는게그겁니다.전국적으로그것을만들고싶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전국적으로국토부에서우리안양시말고몇군데가여기에국비를지원받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금년에열다섯군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열다섯군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내에서는몇군데받았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세군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에서는세군데어디어디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천,시흥,안양이렇게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천과시흥과안양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리고이게처음이아니고요국토부쪽에서는,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면앞서선배처럼해간지자체가있어요?경기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파주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보다더,어디요?어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성남같은경우에는되게많이앞서있는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파주가앞서있어요?파주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성남이앞서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이앞서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거기는,

경숙

윤경숙위원

파주시말씀하셨다성남시말씀하시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이것둘다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성남시,파주시전부다안양시보다앞서있다는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둘다요.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시,파주시가안양시보다일단앞서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먼저선행적으로이런공간구축,시스템구축을했다이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드론에관련해서는요.

경숙

윤경숙위원

드론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성남같은경우에는드론팀도있습니다,별도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저희들이그부분은조금늦은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도지금제가찾아보니까조례도사실속속들이지자체별로만들어지고있고그리고또법률도지금드론에관한법률도,기반조성에관한법률도있고,법적인기반이지금다되어있어요,제가보니까.그런데안양시는아직조례가없고요.타지자체는속속계속조례가제정이되고있어서제가경기도내에서어디가앞서가는가.그러면성남시,파주시는이미모범적으로하고있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우리가후발주자인데도불구하고여기를앞서서시스템구축에서조금더벤치마킹해가면서용이하게이렇게할수있겠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이게배달이아니라운송이에요,운송.이게원래운송사업으로해가지고여기4차산업혁명으로해서지금선도적역할을하시려그러는것아니에요?맞잖아요?결국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측면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음식물배달이아니라이게향후에는운송수단으로쓰인다고요.그운송수단에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비행기길처럼어느곳이안전하고어느곳이빠른가이러한소위얘기해서하늘의도로로,드론의도로를설계하시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운송입니다,배달이아니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설명을좀쉽게드리려고하다보니까.예,정확한말씀이십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앉은좌석에서실증사업관련해서두가지만짧게확인좀하겠습니다. 이사업정확히집행을‘컨소’업체,그러니까민간업체가주도적으로하는건가요,저희부서에서주도적으로하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국토부라고보셔야됩니다.국토부라고보셔야됩니다.저희들이본사업의예산이국비플러스시비이지않습니까?그런데센터구축이라든지이런전체적인것은국토부에서직접관리를하고요,국비도저희들한테안내려옵니다.바로그냥컨소시엄업체에다하는부분이고요.저희시비로하는부분은거점하고이런부분구축하는겁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지금컨트롤하는것은사실국토부쪽에서실제적으로거의다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사업운영이나저런큰틀에서는.

이동훈위원장

예전에저희사업설명해주셨을때세가지유형이있었고그중에서이제이부분만선정이된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른부분들은왜불가했는지혹시사유말씀해주실수있나요?추측이겠죠,아무래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정확히는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탈락된것은파악할수는없지만타시군이렇게사례들을봤을때처음에국토부에서가장지금현재금년도에원하는것은배송입니다,배송경로.그것인데그래서저희들은그것플러스알파를하고자했던건데타시군도보니까전에사업에서한두세가지를올렸을때그것을다해주지는않더라고요.그러면서국토부에서하는게보니까일차적으로는본인국토부에서원하는아이템식으로가고그다음연도에추가적인신청을또받습니다.그러면그신청을받을때또해주는,선정을해주는그런형태를띠고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3개를올렸지만하나만되고2개는탈락을했는데내년도사업에서는탈락한부분추가로또요청을해볼생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그런호전적인자세너무좋고요.그러면세가지유형의사업을도전할때3개의업체와같이논의를하셨나요,한군데랑논의를하다결정하게된건가요?아,선정이된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컨소시엄업체는1개업체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세가지유형일때에거기서각기분야가다다른사업체들이있을거란말이에요.왜하필이업체가컨소로저희가채택,그쪽에서제안서를준건지아니면부서에서그와관련된수행업체들을찾다보니여기업체가눈에띈건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이번에는좀특이한케이스인데요,이런드론관련사업은어떻게업체가선정되느냐하면사전에이사업을하기전에국토부에서제안서평가를해서안양시에서이런이런사업을하고싶다,이런어떤제안요청서를내서그부분이업체가선정이되고.업체선정을먼저합니다,예산도저것아니고요.그래서그컨소시엄업체가선정돼야만국토부에신청을할수있는조건이됩니다.선조건이요.그래서저희들이이제제안요청서를,예산이고뭐고없는상태인데이사업을하고자한다해서저희듈이제안요청을했던겁니다,먼저.일단선조건이선행이돼야되니까요,국토부에제출하기위해서.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여쭤보고싶은게국토부에서어쨌든‘가이온’이라는회사가선정이된거예요.안양에드론회사가몇개있죠?연구소까지포함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크게봤을때제가아는게한3개?이정도.

이동훈위원장

맞죠.큰업체그중에서두군데가제가알기로는상장회사로알고있고하나는연구기관으로알고있고.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사전공고를해서제안서평가를했을때4개업체가들어왔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군데,지역업체중에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역은지금선정된업체하나고나머지는타시군의업체였습니다.저희들제안서평가하고제안서받아서할때는공개적으로해야되니까그렇게했을때관내업체로는지금현재된이업체가들어왔었고나머지3개업체는타시군의업체가들어왔었고요.그렇게해서평가를해서관내에있는업체가공정하게선정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공정하고불공정하고이런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래서이업체를좀알아보니드론배송을주사업의목적으로두고있는법인이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너무쏠려있는방향으로생각한것은아니냐.그얘기는뭐냐하면세가지유형을전부다도전할수있는더큰,더좋은조건의회사가있었다면거기를선택해서좀더유리한방향으로먼저제안했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좀있어서말씀드린건데그부분은차츰저희가더많은기업들을발굴해서안양시의행정서비스그리고레저스포츠까지다확대하는방향으로참고해주십사,노력해달라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규정만으로안양시의드론사업들을이행하고계신건데예전에드론라이트쇼할때도제가한번제안드렸었고말씀을드렸을거예요.이번에드론도시를어쨌든실증을받는과정중에서,실증도시를추진하는과정속에서근거법령분명히부시장님이랑도이런부분들많이소통하고계실텐데조속히근거법령만드시라고,그래서질의드린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몇분의원님께서조례를준비중이신것으로제가들은게조금있습니다.그런데,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이런방향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강제적으로,당연히입법발의권은의원에게우선권이있습니다.그리고존중되어야되는것도당연한거고요.다만이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도이게의원님께부탁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가반면에부서에서직접준비해야되는내용도있을거예요.그런부분들조율하실때에만약에다른의원님께서,어떤분인지는모르겠지만의원님이준비하신내용보다부서가담아야될내용이더많고조율이좀필요한부분이라면부서에서직접발의하는것도저는괜찮은방법이라생각이듭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소통해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충분히맞을수있게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타시의사업내용과는별개로안양시의드론산업을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그냥무턱대고지원하겠다이런내용들말고꼭필요한내용들행정적으로발전이되는기본요소들만담아서조례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안양시지금이동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규정같은것을봤는데요,지금참고로주신무인비행장치가드론이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이법률도제가말씀드렸듯이지금드론에관한법률이「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언제만들어졌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제정됐을까요?드론이라는용어가들어간법률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정된날짜까지는정확히,

경숙

윤경숙위원

정보통신과과장님이시면이용어가안양시에는조례가없고‘무인비행장치운영규정’을주셨잖아요,참고로.지금답변서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이게그러니까표준안같이내부규정을만들라고내려와서일단은이명칭으로만들어졌었고요,규정으로만들어졌었고.실제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드론촉진법률은상위부서에서국토부에서만들었는데저희안양시에는아직까지는조례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제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언제법률이,부서잖아요,담당부서.언제드론용어가사용되는법률이만들어졌을까요?지금무인비행장치를,지금주신자료가「안양시무인비행장치운영규정」을주셨어요,참고로.우리가조례가없기때문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무인비행장치가드론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다같지는않습니다.드론이라는것은딱하나의,쉽게말하면하나를얘기하는거고요.무인비행은얘를드론을포함한다양한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것을딱같다고볼수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같다고볼수는없죠?어떤게포괄적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무인비행이더포괄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못됐어요.드론이더포괄적이에요.드론은무인비행장치그다음에무인항공기다포괄하고그리고또다른비행체도포괄해요.지금잘못알고계셔서제가정정을해드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가그러면좀,

경숙

윤경숙위원

드론의용어가세가지를포함하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무인비행장치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부분은제가잘못알았던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드론이라는법률이2020년에만들어졌어요,법률이.그런데무인비행장치규정은우리가2021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규정을만들었을때이법률제정하고몇달안돼서만들어졌어요,이게요.지금보니까시차가.그러니까이것은지금우리가모른거야.목적에서도「항공안전법」을쓰고있어요.「항공안전법시행규칙」을쓰고있어요.그래서제가이것을정확하게부서에서아셔서,이제조례만들거니까.이제어떤의원님들이라도관심을가지고할것아니에요?그러면과장님이파악을정확하게하고계셔야우리다른지자체,전국에서지금드론이라는키워드만치면조례가115개가나와요.115개가.그러니알고계셔야된다.우리는무인비행장치라는용어를쓰고있는데드론과어떤차이점이있는지,「항공안전법」과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지원거기에대한법률이어떤차이가있는지한번30분만시간내셔서그것을숙지하고계셔야된다는생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께갖다주세요. (사무직원자료전달) 어떤질의하려고하냐면우리민간위탁동의안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2022년3월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로제출되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시에체육팀장으로재직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지원팀장이요,네.

채진기위원

체육지원팀장으로계셨었죠?이내용을아마잘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옆에서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네.제가지금드린자료보면,20번이죠.제가형광펜칠해서드렸는데요.‘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운영’으로돼있어요.이것은‘민간위탁동의’요것다른내용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시에민간위탁을해가지고저희공고까지내고2회공고를냈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시직영방식을유지하고있습니다’라고돼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20번자료보면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운영에안양시체육회로돼있어요.뭐가다른지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직장운동부하고또복합하고는틀린게요,복합은도단위대회우선적으로한6개월단위로선수들을구성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저기되었고요.직장운동부는저희안양시그러니까시군단위에서운동부를이제는관리하게돼있어요.직장운동부창단해가지고관리하게돼있기때문에「국민체육진흥법」인가그법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여기내용에서는제가지금확인할수가없으니까추후에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22년에직장운동경기부의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상정되었고지난8대의회에서통과가됐습니다.그런데지금당시에직장운동경기부위탁운영법인및단체를공고하였는데1차,2차에공고했는데공모기관이없어서현재시직영방식을유지하고있다,이렇게답변서를써주셨는데요.그당시에는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받을때이런데가,어떤데가물망에오르거나아니면지원을할만한의지가있거나이런데가없었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는지원할줄알았는데요지원이안됐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신청자가없었던것에대해서그원인은어디서찾았었나요,그당시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얘기듣기로는그당시에,저희가운영비나이런게필요한데그것을줄경우에는순수하게운동부만주려고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운영따르는,

채진기위원

법인이나단체의운영비도들어가게그렇게편성돼있지않기때문에거기서는이게사업성이없다라고판단한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겠죠,아무래도요.

채진기위원

제가이질의를왜드렸는지아마도아실거라고생각하고.지금이게1차,2차에도없었었다라는부분에대해서조금,그당시에제가속기록을봤어요.그당시속기록을보니까우리체육회나아니면체육회외에도이런스포츠를운영하는법인에서운영할수있을것같아서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했다라고당시의속기록에남아있더라고요.아마보셨을거예요,과장님께서도.그런데좀그런과정에서지금의회에의안이왔다가철회된사유가있죠?그래서제가이어서질의드리는게석수체육관민간위탁관련된예산을어떻게할것이냐라고돼있는데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의회에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철회됐기때문에요운영비는,운영방식을어떻게정하는게문제거든요,이제.예를들어서어디기존의도시공사나아니면다른데단체나이런데로갈시에인건비나이런게다틀려집니다,모든게.그렇기때문에운영비는지금삭감되는게맞다고보고요.자산취득비같은경우는물론어차피물품이필요합니다,어디로가든지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구성이돼야될것같습니다.예산에반영돼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약에도시공사가위탁을받는다고하면의회에동의안을받는건가요,안받아도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기존에계속해오던업무이기때문에받지를않았었습니다,여태까지요.

채진기위원

도시공사는공공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공공위탁이라고볼수있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위탁에대해서부서에서고민을더해보겠다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과연얼마나,고민끝에악수를좀둘것같다는생각이드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의회에서충분히과장님께그리고국장님께유무형으로답변이어느정도의견을다들청취하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좀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전향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속적으로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해주셨던부분은의회에서조정이아마도우리위원회에서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관련해서이게지금자료가성립전예산사업3개가‘추진경위’에다섞여있는거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게좀섞여져있다보니까각각개별사업이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는한눈에보기어렵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지금자료,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개별사업에대해서는좀,지금제가다확인할수가없으니까추후에과장님이나아니면담당팀장님께서이성립전예산사업들잘진행되고있는지따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체육과장님께여쭤봐야될지,이것답변서있지않습니까?30억에대한세부편성사유.어떤분이답변내용을쓰신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축구단에서받아가지고,저희가자료를받아가지고썼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한번보십시오.‘출연금산출내역’에단위가‘천원’입니다.그렇죠?주신자료.보셨습니까?이게90억입니까,9억입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90억입니다.

허원구위원

계가90억입니까,이게?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90억.네,천단위해가지고90억.

허원구위원

90억입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90억에,제가30억에대한세부편성사유를달라고했지90억에대한편성사유를달라고하지않은것같은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저희가작성했는데요,기존에저희가출연금을60억을받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필요한돈이90억이기때문에토털(total)금액에서선수인건비가지금66억5천인데요,

허원구위원

아니,과장님.제가이번본예산에대한,60억에대해서여쭤보는것이아니고30억을우리가이번에심사를하는거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30억에대한세부편성내용이뭔지에대해서산출내역을제출해달라그랬지90억에대한산출내역을달라고했습니까?그리고여기에보시면주신‘선수인건비’34,66,이게내용이우리예비심사를하는위원들한테주는자료가산출내역이,이것이보시면위원들에게보라고주는건지,아니면우리한테통보를하는자료입니까?이게30억,90억에대한산출내역으로우리위원들한테주는게온당한모습입니까?이게,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추후에시정토록하겠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요.저희가면밀히,

허원구위원

이것은도저히있을수가,어떻게30억이나,90억을요구하는데산출내역이선수내용이나뭐아무것도없이‘선수인건비(34인)’,‘코칭‧지원스태프인건비’이렇게주시면저희보고심사를하라는겁니까,말라는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허원구위원

이것은심사를도저히할수가없지않습니까,예산편성을?저희보고어떻게여기에대해서,네?심사를하고질의를하고답변을받아내겠습니까.왜냐하면저는지금9억인지아니면90억인지의문이돼서여쭤보는겁니다.저는분명히‘시민프로축구단이번에예산서210페이지,설명서67페이지,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비30억추가편성에대해서’여기에대한자료를달라고했는데30억에대한자료는전혀없습니다.그러면저희보고30억이전혀없는이상황에서어떻게운영비가되고어떻게사용되고이내역을모르는데어떻게감액을하고어떻게줄일수있습니까?어떤것이필요하고어떤것이필요하지않는지에대해서우리가지금예산심사를하는건데30억을,주시면어떤부분이잘못됐는지어떻게판단합니까,저희가?

아니이것보고,답변하십시오.이것으로저희가어떻게,우리지금7명있는위원들이조금있다가계수조정을할건데이것을보고어떻게계수조정을할수있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우선은이게앞서송기찬과장님께서직접작성했다고말씀을주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것에대해서30억이아닌90억에대해서작성하게된원인과그것부터답변하시고이어서신경호단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저는이것을보고지금질의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30억질의의요지와답변서의내용이전혀다르게작성됐습니다.이부분에서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예산을동의안할때90억이었기때문에요,그필요한돈에대해서지금사용된것하고선수인건비하고모든것을해가지고합쳐가지고필요한돈에서30억이필요하다는것을표현하기위해서그렇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게제기억에도전반기총무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인건비와관련해서는거의의원님들한테도대외비처럼이렇게느껴져요.그얘기가뭐냐하면질좋은선수들을트레이드시장에서가져오는게영업비밀일수도있어요.대외비일수있어요.다만집행한부분에대해서솔직하게오픈하고그리고앞으로우리가이정도범위내에서이렇게집행하려고합니다라고는오픈할수있잖아요?총액은한정적으로돼있는데그도를넘어서집행할수있습니까?아니잖아요.맞죠?그래서이30억에대한세부편성기준만약에공개하기어려우면위원님한분한분설명드리시고그렇게납득할만한사유도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사실누구보다30억이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사람인데요,저도이답변서를보고좀황당했어요.이게산출내역이잖아요.제가이것따로가지고있는자료인데,구단에요청받았던.매년세입‧세출예산안을만듭니다.그래서출연금이90억이필요하다,그리고보조금까지10억을더해가지고100억규모가필요하다라고할때는저희가그세입을포함해서그리고입장료수입,광고후원,지정기부,상품판매이런것들을다더하고이적료수입이나이런것들까지다감안을해서전체적으로이정도의금액이들어올것으로예상이되고,사실그예상을하기전에우리가필요한부분이뭔지세출내역을정확하게편성을하고이런과정들이다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저희가올해게세출예산안이있어요.지금아마따로드리지않아도과장님,단장님다보신자료들이고직접검토하신내용들일거예요.그러면저희가만약에이번에30억이편성이안됐다고한다면이세출내역이다조절이돼야되는거잖아요,우선순위에맞춰서.그런데이30억이필요하다라고주장할때는‘이세출에서우리가무조건살려야되고불요불급하게필요한내용이있기때문에이30억이꼭필요하다’라는말씀을주셔야되는거잖아요,답변서자체가.그러면세출내역을갖고오셔야죠.그리고이동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선수단인건비그러니까연봉은계약사항때문에개별적으로공개가안돼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지만총액,총액이있고이산출내역에는선수단연봉인건비에대한총액이들어가있단말이에요,선수단운영비라는항목으로.그러면지금까지출연금의60억을가지고운영을했는데앞으로어떤어떤부분에서구멍이날것으로예상이되므로30억이필요하다라는산출내역이있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바로시정해가지고요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제가좀안타까운게저는지금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누구보다30억이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사람인데도이답변서가왜오늘이자리에이렇게긴장감있게준비되지않는가에대해서는…….아니,이내용을가지고다른위원님들께서어떻게‘아,정말우리FC안양이30억이없으면당장이라도큰어려움이생기겠구나.’,‘정말로시민들께이스포츠라는콘텐츠를통해서기쁨을드리고행복을드리는일이여러가지차질을빚겠구나’라는생각을이답변서를보고갖게끔만들어주셔야되잖아요.그런데30억이왜추가로필요하냐라고했는데‘작년연말에90억동의를해주었기때문에그90억필요한것을썼다’,그리고설사90억을썼다하더라도이렇게쓰시면안되죠,이렇게.산출내역을맞춰서써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냥인건비얼마,감독등5명,지원스태프11명,내국인선수,외국인선수,임대및이적료,이렇게만쓰시면안되는거잖아요?잘아시잖아요,두분이.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김정중입니다. 송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우리신경호단장님하고같이이렇게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네,하셔도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사실상예산편성에대해서우리가의회가약속한대로그때그것을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했어요.그런데정말화가나요,제가.정말화가나요.아니공개못할예산이어디있고산출내용이어디있어요.예?30억이필요하다면세부산출내역을당연히주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것.‘뭐숨기는게있습니까?’이렇게의심할수가있어요.이게뭐하시는겁니까,지금?지금현재FC구단측에서자금사정이극도로나쁩니까?단장님!극도로나빠요,지금?

아니,제가지금묻고있잖아요.지금자금사정이극도로나쁘냐고요?

아니그러니까단장님!

이추경이라는것은소위얘기해서자금이긴박하게필요할때요청을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그렇게긴박한상황이냐고요?

저기,단장님!지금이30억이없으면구단이부도나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그것을제가모르는게아니잖아요?제얘기가,저는예산에있어서항상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뭐냐하면지금30억이필요하다고해서추경을하신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FC안양자금사정이긴박한상황이냐,이거예요.

추경이라는게지금이게어떤면에서는원포인트추경말고이제1차추경이거든요.1차추경에요구했던30억이2차에도할수있고3차에도할수있어요.그렇다면예를들어서추경을해서30억을가져갔다면다른사업이쓸수있을확률이없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두가지예요.하나는정말성의가없다.이것은아닙니다,진짜.저도FC에대해서예산편성에대해서상당히호의적인사람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정말아니다.그리고긴박한상황,자금난이아님에도불구하고지금추경이과연옳은가.내가송과장님하고신단장님한테정말묻고싶습니다.대답좀한번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좀미진한것에대해서는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30억이필요한이유가요저희가하반기에6월달에들어서면선수보강을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가용자원으로그것을보고서예산을수립했던건데요,거기에대해서좀저기되고있습니다.선수구성에애로가있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단장님!

지금구단의현금보유,지출사항,제출하세요.현재총자산이얼마,총현금보유가얼마고지금지출계획상반,4월지금날짜에.그다음에지금날짜까지지출,지금날짜까지현금보유,그것제출하세요.그것보면지금당장추경이필요한가,안필요한가는확실하게알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허원구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여러위원님께서지금질의를드렸습니다.저희가보고싶은내용중의하나가작년본예산때충분히얘기가이루어졌습니다.저희가지금바라는것은불성실한것에대해서질책하는것입니다.30억에대한세부편성사유를봐야지만이,이번추경에왜어떤목적과용도와사용처에대해서저희는알고싶은겁니다.그것이당연히의원으로서할역할이기때문입니다.그런데지금30억을추경에편성해달라고심사를요구하고우리는승인하는이단계에서아무30억에대한세부적인내용도없이여기서승인해달라고하는것이우리집행기관의그리고체육부와FC안양의단장님께서책임자로서의위원들을존중하는것인지,의회를존중하는것인지되게의심스럽습니다.제가보기에는30억에대해서우리FC안양은출자‧출연금이90퍼센트이고자체수입이10퍼센트밖에운영되지않는데이것이존속가능한지에대해서도우리안양시민들은우려의목소리를가지고있는데계속되는추경을해달라고하신다면세밀한조사와위원들은여기에대해서면밀한예산심사를해야지만이시민들께위원들도설득이가능한겁니다.30억요구에대해서그냥승인을해준다면의회에대해서위원들의책무가무책임하다고하기때문에저또한세부적인산출내역을보고그산출내역이30억에온당한편성인지편성이아닌지확인하는것이저의의무이기때문에요구를한건데,여기에대한자료는전혀없이이런자료를준다는것은굉장히여기에있는총무경제위원들을저는어떻게보면무시한다는생각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될지는,산출내역을반드시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단장님.지금우리존경하는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중에바로잡을내용없으세요?

아니,바로잡을내용이있으세요?

어떤거죠?

제가질의드리는것은요장황한설명이필요한게아니고지금저희예산의90퍼센트가출연금이라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지금.맞아요,그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좀정정해야될사항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왜,이것을제가지금짚어가지고중간에서사실편들어드리는얘기하는게이것굉장히우스운거예요.그지점에대해서저희가,작년도세입이얼마였죠,세입결산이?대략어느정도되죠?

세입이요,세입.

아,세입이얼마정도냐고요.

아이고.작년도세입이134억6천정도돼요.2022년부터2024년까지평균적으로저희가1년에세입이한140억됩니다.맞나요?

제가설명드리는것도참답답한데이중에출연금이얼마정도되죠?평균적으로?

68억5천.

예.그전년도가68억,그전년도가60억.그래서세입과,출연금은세입중의하나인거예요.그렇죠?

그러면저희가자체적인세입이있고올해1부에가서나름대로흥행을하면서여러가지세입사정이상대적으로좋아진지점들도분명히있습니다.그렇죠?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30억을더출연금에서확보를하고자한다면작년보다여러가지좋아진여건들도있고연평균이정도의세입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요불급필요한사항이있다라는내용들을세부적인산출내역을가지고의회를설득하셔야되잖아요.과장님,단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설득의자료가이렇게오면그어떤사람들이설득을당하고구단에예산이필요하다는얘기를앞장서서해줄수있겠어요.동의하세요,제이야기에?

제가…….굉장히지금이상한상황이긴한데여기계신과장님,단장님뿐만아니라여러위원님들께도좀드리는말씀이기도합니다.FC안양출연금이저는개인적으로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30억. 제가자료를좀보니까요,FC안양이2013년도에창단되고나서추경이없었던해가2015년,’17년,’19년,’20년딱4회뿐이었습니다.감액수정된것은네번있는데요2019년,’20년,’22년,작년’24년이렇게네번있었습니다.그런데이감액된것도모두우리시장님임기중에예산이세워진거라서참답답하고안타깝다는생각도듭니다.저희가13년동안시즌을거치면서올해포함해서아홉번을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물론창단초기에는축구단에대한공감대형성도부족했고예산을확보하기어려운지점들도있었지만사실그이후에FC안양이리그에안정적으로정착을한이후에도계속해서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한다는것은굉장히안타까운일입니다.어떤점에서안타깝냐?저희가대부분의출연기관들도마찬가지지만세입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은세출을안정적으로짜기어렵다는얘기이기도합니다.동의하시나요?

저희가최근3년간연평균140억세입이고요121억정도세출을쓰고연간19억에서20억정도평균이월금이발생을합니다.그런데매번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하고매번예산이감액되고수정되고하는과정을거치기때문에세입이엄청나게흔들리는상황인거예요.그런데세입이흔들리면서세출을살피고효율적인구단운영을이야기한다는것자체가저는굉장히난센스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이야기를과장님과단장님이하셔야되는거예요. 두번째,사무국인력충원필요합니다,지금.저희가구단이몇명이죠,단장님포함해서?

단장님이랑공직파견되신사무국장님,행정지원팀장님제외하면열한분입니다.그중에서10년이상근무한직원분이몇분이죠?

여섯분계세요.10년이상근무한분이여섯분이에요.그리고나머지다섯분이근속기간이20개월밖에안됩니다,평균.이얘기가뭐냐하면구단이지금허리가없어요.실무자가없다는겁니다.늘어난팬들의수요나수준높은구단운영을하는것이실질적으로어려운거예요.그래서출연금이필요한이유중의하나가1부리그수준에맞는효율적구단운영을하기위해서라도,사무국인력증원을하기위해서라도출연금증액이필요한겁니다.동의하세요?

과장님동의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런얘기도두분이하셔야되는거고요. 세번째로저희가2022년부터2024년까지선수단운영비가얼마정도되는지아세요?연봉포함해서,기타운영비다포함해서.

운영비총액말씀드린거예요.

평균84억정도됩니다,최근3년간.

그리고말씀하신대로총운영비고,선수단개별연봉이직접공개되지않는다는것생각하면말씀하신대로실제연봉은훨씬낮아요.지난해K리그기준으로해서1부팀11개,2부팀13개팀중에서선수단연봉지출순위가24개팀중에저희가몇위인지아세요?

2부리그6위고요1부는비교를못합니다.즉24개팀중에17위라는거예요.그리고지금K리그1부팀중에서도마찬가지로최하위에머물러있습니다.알고계시죠?

그런데중요한것은선수단규모예요,규모.금액도중요한데규모가중요합니다.작년기준으로1부리그평균선수단규모가몇명인지아세요?

41.6명.2부리그몇명이죠?

34.6명이에요.

그런데작년기준우리선수단규모가몇명인지아세요?26명입니다.1부랑2부랑다른점중의하나가빠른경기템포죠.그런데우리선수들이상대적으로고령이많습니다.그리고다가오는5월달에코리아컵포함해서여덟경기뛰어야되는데,즉3∼4일마다한번씩경기를치러야되는거예요.맞죠?

과장님,일정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3∼4일에한번씩경기를치르는데저희는전술훈련은커녕회복훈련을할시간도없어요.선수층이얕아서정말어려운시기가될겁니다.이시기를저희가선수단보강을하지못하고넘기고성적이추락하면다시2부로내려오는것,시간문제일수도있어요.그럼지금같은흥행,가능하겠습니까?지금처럼시민들께축구로행복을드리고즐거움을드리고시민화합을만들어내는이런것들,가능할까요?그래서선수단보강이시급한겁니다.그래서이번출연금예산을통해서선수단을확보해야되는거예요.이얘기도두분이하셔야되는얘기입니다.동의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마지막얘기하겠습니다.저희가지난3년간입장료수입이평균6.6억이었어요.올해지금시즌개막한지두달반됐습니다.아,두달됐죠,만두달.저희입장료수입얼마죠,단장님?

네.10억조금안됩니다.

평균6.6억이었는데입장료수입이10억이고요,평균7.2억이던광고후원현금수입이13.8억,13억8천이고요,상품판매가2억5천수준이었는데지금4억돌파했습니다.지정기부금5억3천수준이었는데지금6억6천돌파했어요.구단이흥행하고또사무국이노력한성과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

출연금을흔들림없이지원하고그바탕으로구단의노력에더해지면서구단은앞으로계속성장을해야됩니다.그런데올해1부진출로인해서수입이좋아졌다고해서노력하는만큼출연금이삭감된다고한다면구단입장에서는현실에안주하는운영을택할수밖에없는거예요.굳이노력할필요가없죠.출연금은정해져있으니까.안그렇습니까?그렇기때문에출연금을당초동의안대로또1부수준에걸맞은금액을지원받을수있도록구단과체육과는노력을하시고또구단은그구단외적인노력을더함으로인해서구단발전을책임있게하겠다는약속을이자리에서주셔야되는거예요.물론100억이상의예산을무리하게지원하는것은보다많은논의또숙고가필요한부분은맞는데1부에걸맞은지원을하고또구단운영이다양한선택지가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저는진짜FC안양을위한길이라고생각을합니다.동의하십니까?

이런내용들을마찬가지로두분께서하셔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답변서를가지고는과연저를제외한나머지위원님들께서시민의눈높이로보셨을때이예산을과연지원하시겠다고흔쾌히기꺼이말씀하실수있을지에대해서는반성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동의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발언이상태로마칠건데요우리과장님,단장님한말씀씩좀주시죠.

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예.과장님도한말씀주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저희가자료를준비한게좀소홀했던것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어쨌든여러위원님들께서고민하시는지점들그리고부족하다여기시는부분들에대해서저역시충분히공감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위원님들께서발언하시는모든내용을존중하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이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림과동시에FC안양과체육과에서는방금제가말씀드린내용들그리고위원님들께서확인하고싶어하시는그런내용들에대해서금일회의를마치기전까지충실한자료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요,사실이런설명을제가드리고있는게굉장히자괴감이많이듭니다.구단과체육과가먼저말씀을주시고제가적극적으로호응을해드려도모자란상황인데이런상황들을왜예산을심의하는사람이더깊이있게고민하고더깊이있는설득의논리를가지려고하는지참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우리FC안양사무국도그무능에대해서철저히반성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지금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세입현실,그러니까비교한부분들다맞습니까?

전부다맞습니까?정말로맞습니까?

답변서로다옮겨서의회에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또한가지,체육과풀예산그리고도시공사1년예산중에서FC안양에집행된,FC안양과연관된부분에집행된내역있으시면깡그리모아서그것도답변서로제출해주십시오.체육과에제가얼마전에요청했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거기에서또이번달에도뭐하나있었을것같은데그것까지포함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달에없습니다.그사항은지난번에그것난것뿐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정이었던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기,저요청하나할게요.지금FC안양에은행의잔고증명서있죠?지금자금가지고있는잔고증명서,그것전부다제출해주시고요. 제가두가지만얘기할게요. 안양에서큰출자·출연기관이5개가있어요.문화재단,청소년재단그다음에진흥원그다음에FC그다음에인재.이5개출연기관이자금배정하는게있습니다.한꺼번에출연금안줘요.예를들어서150억이다그러면1차,2차,3차출연을배정해서줍니다.한꺼번에주지않아요.무슨얘기인지아세요?추경은당연한거예요.그리고제가있었던곳에서도자금이렇게봐가지고급하지않으면출연금을좀딜레이시키는경우도있었어요,수입구조가.그리고또하나,세입에대해서불투명하다.모든민간기업은세입에대해서불완전합니다.그러나데이터가있어요.3년치데이터,5년치데이터.그래서자금계획,사업수입자금계획을세우는겁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좀치열함이없어요.단장님,치열함이있어야돼요.여기는민간마인드(mind)로해야돼요,공공마인드보다.죽느냐사느냐이런치열함이없어요.그러니까이런식으로자료를제출하죠.잔고증명서,빠른시일내에저한테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FC안양답변서준비를위해서일단은신경호단장님은복귀하셔서답변서준비하시고다시의회로출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송기찬과장님한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FC안양에없는것을두가지좀말씀드리고싶어요.첫번째로는우리1부구단중에유일하게‘무’가없다,무승부가없다.그리고오늘또생겼어요,제가봤을때는.긴장감이없어요.아,참! 저하고허원구위원님이질의드렸던내용이죠.저는예산이라는게그런것같아요.한정된예산을어떻게분배하느냐가예산의핵심인데,예산법무과도반성하셔야돼요.이렇게제출했는데예산법무과에서승인해주신거예요.그리고체육과,특히.FC안양에서답변서를이렇게제출했죠.그래서저희가답변공무원은‘체육과장송기찬과장님’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부서에서이것보고이렇게갖고오면안된다고하셨어야죠.백번양보해서축구단은이렇게준비하실수있어요.90억이이미의회의승인을받은것같은답변서.부서에서는이것을그대로받아서그냥오신거예요.그리고체육과에서어떠한분도이답변서에대한문제점을인지하지못한상태로의회까지올라오게된거예요. 제가다른말씀을드릴게요.지금우리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있죠.저나허원구위원님은아마똑같은생각을하셨을거라고생각해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까‘시민프로축구단출연금30억원추가편성’이렇게돼있어요.그페이지옆에보면요‘석수동체육시설조성공사’,총공사비가기초공사,인조잔디설치,탄성바닥재,이런내용들이세세하게올라와있잖아요.위원님들은다이것을보고‘아,이것으로심사를갈음해도되겠구나.’.빙상장도마찬가지예요.총공사비가2억인데빙상장천장도색,출입문,설계용역비,이렇게해서의회가충분히공감할수있는답변서를미리제출해주셨기때문에추가로질의가없었던거예요.그런데시민프로축구단출연금30억원추가편성이돼있어서문제가있다고생각들어서추가로질의드렸는데이미출연금받은것처럼답변서를썼어요,이게.그러니까예산서가그해당사업마다저마다의필수불가결함을주장하면서치열하게설득해서,의회를설득해서예산을받아내야되는게집행부의목표인거예요.그런데이것은,제가오늘사실준비했던내용들이많았거든요.그런데이답변서나지금답변과정들을보면서과연정말로출연금을더받을수있을만큼우리의회를설득할만한준비가되어있는가.그러니까제가’24년10월17일날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때제가결사항전했던기억이나요.그때출연계획동의안지금우리가내년에100억을만들어주면분명히100억을채워서올거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항상보수적으로접근해야된다고여기계신위원님들하고제가그렇게나름대로주장했지만의회에서는그동의안이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동의안이그렇게올라왔기때문에의회에서조정할수있는여지가상대적으로적어요.이러한상황속에서그리고지금1부리그에서나름대로선전을하는이상황속에서도이렇게답변서가오게되면참안타까운마음입니다.그래서지금이렇게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그런자료들이오늘도착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쓰는것부터지금답변서를제출하는방식에대해서오늘하루만나왔던얘기가아니라계속예산심사과정에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왔던얘기임을아무튼우리체육과에서,사실오늘은프로축구단은안와도되는거죠.그런데이렇게오셔서답변하시려고,답변하시는것보다답변서를잘제출해주시는게우선이다라는생각을드리면서아무튼추가답변은또듣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두,과장님과단장님께여쭙겠습니다.저도오늘FC안양이나관련된질의를많이준비해왔습니다.그런데질의를할필요가없다라고저는보입니다.왜냐하면30억이라는이것이번추경에서보면큰비중입니다.우리는100만원,1천만원이런심사를할때도굉장히신중을기해서승인을하고있습니다.자세히보고산출내역도보고이사업이정말로안양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지,도움이되지않는지를심사숙고해서예산을심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이번위원들은30억에대한것이참부담을많이느낍니다.왜냐하면안양시재정이어려운상태에서30억을추경에포함시킨다는것은참부담으로느껴집니다.그부담으로느껴졌을때는면밀히검토하고또검토하고이것이정말로안양시에발전적이냐,시민들이봤을때‘그래,그추경은반드시필요하다.’라고인정해줄수있을까이것을확인하고싶었습니다.그런데우리집에어머니께서가계부를써도이렇게는안씁니다.90억이라는엄청난큰금액을내역서를달라고했을때어떠한기관,작은소기업에도이렇게산출내역을주는적은없을겁니다.여기에계신분들이다보시면똑같을겁니다.기업을,직장을다니시는분들이나공직생활을하신분이나누구나가산출내역을이렇게준다는것은여기심사를하는사람들에게굉장히불쾌감을준거나마찬가지입니다.예?여기에대해서모든것은우리위원,총무경제위원장님께맡기고자료를제출하고이런것은우리위원장님께서결정해주시리라믿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송기찬과장님,신경호단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과보충질의를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17시39분회의중지

18시51분계속개의

이재현위원

그래요.조금분위기를가다듬어야되겠어요.지금보면석수동에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가있지않습니까?거기우리삼막로라고하는,경인교대라고표현해야되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인교대,네.

이재현위원

여기보니축구장으로이제변경이됐는데,육상트랙하고요.예전에는야구장한다고그러지않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야구장하고풋살장은요거기유휴부지쪽.옛날로말하면채석장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도그것은유효하게계속하는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거기는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있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이것은별도로대운동장쪽입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지금이렇게사업을하고있는데보니까사업비가한19억5천만원이에요.이사업을했을때우리안양시민들이많이운동을하겠죠?여기가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가서축구하고트랙이고뭐고다하니까요사용할수있겠죠.

이재현위원

그런데계속적으로우리가유지관리는이루어져야될겁니다.그래서이런비용들을계산하고사업을하셔야된다말씀드리고요. 우리안양시에지금대운동장이라고할까요?축구?몇개정도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축구장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현위원

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자유,

이재현위원

박달동군부대하나하고그리고비산동체육공원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체육공원에인조잔디하고천연잔디.

이재현위원

인조잔디하고수도사령부거기하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자유공원도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리고석수동에자유공원,석수동에도있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석수동에도있고,예.

이재현위원

그렇죠?한4개정도는큰게있다이렇게보면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이번에경인교대생기면5개.사실인구비례에비해서축구장의수요는적지않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축구하시는분들이엄청많습니다.생활축구하시는분들이요인구가엄청나기때문에거기저희가좀부족한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안양시에전면적인규모,땅이런것에비해서우리축구동호인들이의외로많기때문에또이런것도필요한거죠.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사실제가이러한부분은,체육에대해서는굉장히권장하고요.또이런체육동호인들에대해서많은지원을아끼지않아야된다는생각에하는말씀드리고요. 이제우리뒤쪽으로넘어가서제가우리안양시에어르신들,어르신그러면65세부터어르신으로잡습니까?어떻게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65세이상.

이재현위원

이상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65세부터어르신으로보는데어르신들이놀수있는운동,또치유할수있는공간,얼마큼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그파악은안되는데게이트볼같은경우가어르신들이있습니다.호계게이트볼장하고,저희가게이트볼장이관내에13개가있습니다.그것은거의어르신들65세이상어르신들이쓰고있고요.

이재현위원

관내에그러면만안‧동안한몇개정도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만안‧동안구분은지금안돼있고요.제가자료가지금,토털개수를갖고있는데요.

이재현위원

13개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리고파크골프하고그린파크하고같이있는게만안쪽에하나씩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어르신들의체육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사실많아요.또왜냐하면65세,이제다들65세금방되실텐데게이트볼은조그마한이런한,크지않은곳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이트볼장은이용하시는분도많지만보통파크골프로많이나가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최근들어서많이나갑니다.

이재현위원

지자체마다다파크골프장을선호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향후에어르신들의건강한체육또어르신들에대한운동시설을늘려가는방향이우리안양시에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맞습니다.계속해서어르신들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요.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우리도노년층의인구가자꾸늘어나는추세고또의료보험에의지도많이하고그래서운동을통해서건강한체육문화를자꾸육성하는차원에서어르신들에대한이런공간이자꾸확보돼야된다생각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아까제가왜축구장을물었냐하면이런대형의장(場)들은많은데어르신이놀수있는파크골프장이부족하다.요즘에동호인들이많이늘면서우리새물공원거기에서골프장을하고있는데지자체만나가도분당또인근에경기도일원나가봐도파크골프장이너무나좋아서,65세까지는또파크골프장잘안오는데한70대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굉장히부러움을사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서우리만들계획이나향후방향같은것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땅이공원이나이런데부지가좀커야되거든요.그래가지고그러는데일단저희도계속알아보고있고요.부지를그리고이전에김도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체육시설전반적으로실태조사를한번해봐가지고요저희가더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전반적으로어르신들에대한운동할수있는종목과또어르신에대한게이트볼,파크이런것을전체적으로다점검하셔가지고저는향후에젊은층이놀수있는공간은풋살장부터우리축구할수있는이런모든시설은잘돼있지만이런어르신들이놀수있는공간이너무나부족하기때문에이부분,또한지도자양성이좀필요해요.어르신들에대한,이분들에대한운동을누가가르쳐주어야되거든요.다치지않아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렇게하기위해서지도자가필요한데지도자가한어느정도양성돼있습니까?우리안양시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저희가체육회쪽에어르신지도자가7명인데지금그사람들을활용해서경로당이런데서스트레칭같은것그런위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주로이분들은경로당을시간대별로이용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로당,예,다목적시설같은데.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한분7명인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우리가어르신들종목에대한트레이너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이분들에대한,또이트레이너가꼭젊은사람만필요한게아니에요.어르신들에맞는나이또래그런트레이너할수있는분들이꼭필요하다.그래서우리시가더문화적으로또지역이발전할수록계속적으로이러한실버들이놀수있는문화공간이꼭필요하다는것을,과장님언제퇴임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연말입니다.

이재현위원

아쉬워요,사실은.우리과장님처럼열심히일하시고굉장히제가지켜뵌지가한30년넘는데.우리과장님같은분들은참오랫동안지역에서좀이렇게,혹시운동좀배우셔가지고나중에코치나이런것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왜냐하면열정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지금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굉장히체육에대한열정이많으시기때문에향후에도우리어르신들과의이런종목에한번좋은코치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향후우리시가발전하기위해서는아까말씀처럼어르신들,청년또젊은층들,여성,그러니까쉽게말하면아이부터청소년부터중장년층그리고어른들에대한이런체육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꼭필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우리시의공직자들이우리체육과장지금현재에서끝나는게아니고계속적으로이어서이런사업들을줄기차게연구‧개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위원님들도많은예산과지원을아끼지않을거고요.지역에또의원주변에도많은분들을통해서같이협조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겠습니다.오늘굉장히무거운업무를가지고많이힘드신데좀그동안열정적인그모습을끝까지보여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정중위원

없습니다. 신단장님안들어오셔요?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단장님.

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거든요.예를들어서출연금같은게주거래로다통장으로이수되는겁니까?편입되는겁니까?

그러면주거래로넘어가는게예를들어서출연금그다음에수입에대한것은주거래로다넘어가는겁니까?

다모든?

그러니까예를들어서예수금빼고유소년회비빼고그다음에특정신탁금빼고퇴직신탁금빼고4개를빼고전부다주거래로넘어가는거죠?

그나머지는그러면왜안넘어간거예요?

지금말씀하신게다넘어가신다그랬잖아요.

그러면지금MMF,소위얘기해서단기성정기예금은안들어가는겁니까? (허욱사무국장,신경호단장에게설명) 옆으로와서말씀하세요. (허욱사무국장이신경호단장에게설명하는얘기를들은후) 투자얘기하는게아니라소위얘기해서출연금을하는그런기관들은일정한금액을이자수입을높이기위해서단기성예금을집어넣어요.

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는안나타나있네?그게하고있다면이것잘못된거예요.그것하고있는현금보유량을다가져와야죠.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단기성이없잖아요.

아이,그게말이안되죠.어떻게,단장님!저도기관에서장을했던사람이에요.아니,어떻게주거래로그리로정기예금이다편제됩니까?그러면이렇게하면이것외부회계감사에다지적사항안나옵니까?

그러면이것신뢰가안가는거예요.자,이것만보고얘기할게요,그냥.아니,국장님. 위원장님,국장님하고같이다해도되죠?

이동훈위원장

하세요.

김정중위원

국장님,이것아니에요,이것.제가은행잔고를전부다가져오라는것은현금보유량을알고싶어서였던거예요.그러면여기에단기성정기예금같은것다산출이안됐다면이게정확한현금보유량이안나오죠!이금액을가지고지금제가물을게있는데이것신뢰를못하지,그러면.예를들어서MMF단기성정기예금같은것여기에편제가안됐으면그것도역시현금보유량,향후에쓸수있는자금이에요.무슨소리들하시는지모르겠네요,진짜!아,이것진짜엉터리예요,이것!정말엉터리네?

단장님.진짜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는거예요,이것.그동안에이렇게해온거예요?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잠시원활한회의를위해정회를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19시05분회의중지

19시09분계속개의

김정중위원

제가정회를요청했던것은우리위원님들하고이예산다시하자그러려고했던거예요,사실상.그런데우리위원장님이가만히계셔가지고그게이루어지지않았는데.단장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예산을사업을하게끔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무조건자른다고해서능사는아니거든요?그런데제가왜화가나냐면적어도,지금우리FC안양이몇년됐습니까?10년가까이됐죠?그러면이것지금물어보는자체가우스운거예요.이것정립이딱돼있어야되는겁니다.특히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지금몇년됐어요,지금파견한지?그것도업무총괄이죠?

그리고단기성정기예금은돈이들어오자마자부터시작하는거예요.그래서3개월,6개월,9개월,1년.왜?한푼이라도이자수입을높이기위해서.그것도수익률이높은데로찾아가는겁니다.그것은기관을운영하는데기본이에요,기본.그런데지금말씀하신일들,‘있다’,그런데내가보니까‘없다’그러니까오셔가지고뭐라했어요?다해지됐다.‘4개월이됐는데그럼뭐했습니까?’이런얘기를제가할수가있는겁니다.제가보니까진짜안일하게들운영하는것같아요.회계감사받죠?외부회계감사.외부회계감사에서이러한지적들없습니까?그러면외부회계감사하고이런지적이없다면진짜고민해봐야할일입니다.어쨌거나제가더이상은얘기안하겠습니다.제가그래도저도스포츠맨이라웬만하면스포츠쪽을건들지않으려고해요.그러나FC안양은아주촘촘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단장님,모든업무를단장님이다아실수는없어요.맞죠?지금몇년되셨죠,취임하시고나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년되셨죠.지금답변제출해주신자료방대하게준비해주셨는데’25년도세입‧세출내용과지출된내역그리고후원금수입내역하나도맞는게없습니다.FC안양은재단법인입니다.안양시의출자기관입니다.맞죠?

사기업도이런식으로세입‧세출관리안합니다.저희가새로운질의드리는것아니고매년,매회기기본사항들만점검을했는데그기본사항을문턱을못넘는다는것은,아…….가슴이좀아픕니다.필드에서FC안양사무국직원분들그리고단장님께서도희생하시고발로뛰는것그열정다인정합니다.저희가단장님이나사무국직원분들미워서이렇게까지가는것아니잖아요.아시죠?다만오늘첫번째제출하셨던답변서그리고지금주시는의혹을방불케하는이런답변들,저는시민분들께서도이부분은사무국에대해서냉철한판단이있으실거라생각이듭니다.앞으로좀더분발해주시고사무국은가리는것없이평소에의회에,저희가권위의식을살려서이렇게자료를답변서를상세하게달라,이게아니잖아요.평소에하던행정업무에대해서결과분만간추려서간단명료하게제출해달라는것,딱한가지당부의말씀만드립니다.맞죠?

다음회기지켜보겠습니다.6월에있을결산도지켜보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발언하겠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거나타부서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단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마이크쓰셔도됩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을조정하기위해19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전에혹시위원님들께서열띤토론과숙의의과정이있었는데혹시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신위원님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5분회의중지

19시30분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지금예산안조정내역들이얼추나온것같은데요,그과정속에서지금기업경제과에하나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 지금경관과관련된사업들에대해서는경관계획도말씀드렸고요.특히이번예산통과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를필히받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기업경제과장님,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발언하실위원님? 네.회의끝나기전에저도한말씀더드리자면후벼파는것같아서기분좋지않습니다.다만지난회기를돌이켜봤을때FC안양과관련된많은이야기들그리고숙의의과정들을거치고있는데FC안양1부리그로승격한것에대해서는저희도함께기뻐했고함께발전하는모습을그리고싶습니다.다만,시민분들께서웃는모습을보면저희도거리낌없이하고싶으나이게좀나쁜말로이기적인구단운영에대해서항상근심과걱정그리고판단의모든잣대가의회로향하는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반성의기미를보여주시고같이만들어가는구단되었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그리고어쩌면안전행정국에가장밀접한연관이있는구단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여러방면으로행정적으로도그리고많은관심과격려함께해주실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발언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먼저심사과정중나타난문제점들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시의사업을민간위탁으로추진시관계법령에따라사전절차를반드시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의회에서의결된예비비를집행부에서임의로증액편성하여의회의예산심의권을무력화한사례가발생한바향후예산편성운영기준을반드시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경관계획에포함돼야하는사업이계획미반영상태에서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이요구되었습니다.사업에대한타당성을사전에부서에서충분히검토하여계획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로,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추진시에는주민들과충분히의견을소통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착수부터완공까지의회에지속적으로소통하며진행사항을공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러한문제점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며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이에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신규및증액편성된세출예산안에대해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예산낭비,불용액등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예산안조정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어려운시의재정여건에서도효율적으로편성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4건17억3천104만7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세부조정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1건부록에실음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허원구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9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