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0.88퍼센트증액된3천119억2천931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0.9퍼센트증액된3천74억8천517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0.42퍼센트감액된44억4천4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1억3천276만원증액된323억4천844만원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사업확대에따른6천만원,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청년지원사업대상자증가에따른1억3천9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문화관광과는11억5천784만원증액된249억8천149만원으로안양춤축제가경기대표관광축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도비보조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으며,국비지원사업으로공연장방화막설치지원사업비5억3천7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노인복지과는3억9천277만원증액된577억6천331만원으로치매전문요양원건립비금년도반영분25억5천만원중8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대체편성하였고노인종합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장애인복지과는3억8천946만원증액된621억6천214만원으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의서비스대상확대로2억6천42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승강기교체공사비9천6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여성가족과는2천871만원증액된506억9천318만원으로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사업에2억3천49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비1억5천366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아이돌봄지원사업비4억5천1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아동과는5억4천937만원증액된207억638만원으로가족돌봄수당지원사업에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8천7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비1억2천26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쪽,교육청소년과는7천698만원증액된588억3천23만원으로직업계고학생들의위상제고와고졸취업문화확산을위한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이금년도안양시에서개최됨에따라운영지원비6천만원을신규편성하고안심통학버스지원사업에신입생학부모의하교버스추가지원요청을반영하여9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자치단체간부담금을국‧도비내시변경으로1천873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노후도로보수및도로시설물정비,풍수해예방을위한시설개선예산을반영하였으며,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에따른법정경비를증액편성하였고정원조정에따른기본경비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과동일합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경예산에비해서1.89퍼센트증액된2천780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제1회추경액2천524억9천800만원보다0.53퍼센트증액된2천538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소관으로서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등2개사업에대해5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인연금급여지급등2개사업에대해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등5개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금내시액변경으로9억9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누리과정운영지원등3개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라서3억6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안양시지원기준에따른부족액을반영하여경로당운영지원을위해2억1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황인섭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도시건설위원회에참석하신관계로정지형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지형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황인섭동안구청장님이참석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노후시설물정비관련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하여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1회추경예산액대비40.87퍼센트증가된66억1천873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19억2천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6쪽,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1회추경예산액대비2.02퍼센트증가된2천684억1천47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597억3천641만원,17개동에86억7천8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401억9천610만원으로2025년1회추경예산액대비0.9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내시를받아한파대비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금1억9천만원을편성하였고아동수당6억3천634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금5억6천8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부모급여지원금8억3천760만원을증액하였고경로당운영지원에있어도내시금액과안양시지원기준에차이가있어차액2억7천301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기초연금지급액은2억84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정지형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복지문화국하고양구청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의추경심사인데질의가많지는않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서면답변서로갈음할수있도록자세한답변서제출을요청합니다. 먼저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비2천만원증액과관련해서요2025년도시립합창단세부공연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공연몇회,무슨공연몇회가아니라어떠한공연을어디서,왜하는지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에공연장방화막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문화예술재단의관악홀및수리홀등등시설의방화막설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공사비가3억9천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1층부터3층의실내외리모델링공사비를층별로산출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18일날장애인의날기념식을했는데요.최근3년간장애인의날기념식관련예산집행내역및경품찬조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관악장애인복지관,수리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3억원편성되었습니다.예산편성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관련해서요최근4년간예산집행현황및수료생들의일자리취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최근3년간,과장님,이게가능한지여기서좀즉답을해주세요.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현황제출할수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합니까?예.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이어서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생활지원과관련해서요안양시5개소의아동복지시설운영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경기도가족돌봄수당지원과관련돼서현재까지추진현황및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을,이게작년에도했던사업이고,재작년에도했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매년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매년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3년간,3년간이니까2022,2023,2024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양구청복지문화과이상진과장님,정지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경로당별양곡비,냉난방비반납현황을서면제출하여주시는데요,2024년도,2023년도,2022년도3년간냉난방비반납현황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동안구청정지형복지문화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청장님이나오셨으면청장님한테말씀드릴텐데상황이이렇게돼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동안구청청사및주민센터,다시말씀드리면동안구공공기관의전기차충전기설치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인데요.서비스투자사업7개사업의사업개요,사업내용등요청드리고요. 신규로추가된AI기술을활용한인지및언어재활훈련서비스의이용예측인원그리고향후홍보방법에대해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좀말씀을드리자면이게지역서비스투자사업의일환으로서신규사업이늘어나면서추가로진행되는예산편성같은데요.경계선지능인그리고경도지적장애인,경도인지장애인등AI활용인지와언어재활훈련이라는점에있어서좋은사업이도입된다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균특,도비,시비가모두투입되고있는데요.해당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사업이용에대한인원은얼마나예측됐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리는내용입니다.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인데요.85페이지입니다.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잠시이것관련해서또요청드린것같은데저는요구사유를보면,그러니까공연장방화막설치지원사업인데관악홀이있고또그아래관악홀방화막교체공사해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2개가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요구사유에보면‘「공연법」제11조의7“방화막의설치”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6“방화막의성능기준등”에근거한방화막성능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교체하고자함’이라고되어있는데이방화막의성능기준이뭔지제출해주시고요,충족하지못하는근거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페이지92페이지이고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관련해서요구사유를보면’25년에장애미등록아동연령이6세미만에서9세미만까지로확대되어서사업량이증가됨에따라예산증액을하신건데기존대상연령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기존사업지난해것세부추진내역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인데요.음경택위원님이또자료제출요청하셨는데그것과함께2025년센터운영계획,증액된과정별프로그램개요와그리고훈련과정수료율그리고취업연계실적,훈련과정선정시지역수요조사나기업협력여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교육청소년과입니다.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운영지원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123페이지이고요. 제25회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향후계획. 안양산업진흥원에서개최된2025년산‧학‧관협의회에부서에서도참석을했는지,했다면해당협의회회의내용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동안구복지문화과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311페이지,만안,그리고동안은345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관련해서사전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사업의사업개요그리고세부추진내역,지원절차,홍보관련내용등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양구청안전취약계층현황,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조손‧부자가정그리고장애인가구해서서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비가많이오더라고요.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는데저도복지정책과에76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AI관련된신규사업의구체적인내용과기대효과그리고기존의사업에대한3개년추진실적,사업개요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의정금주과장님. 84쪽의경기대표관광축제지원사업.안양춤축제에관련된내용인것같아요.도비,시비자부담,출연금내역을함께요청드리고요.최근3개년예산에대해서상세하게요청드리고’25년경기대표관광축제지원금세부편성안과그리고’24년도의성과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 95쪽,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는데요.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승강기노후교체건으로되어있어요.21년정도사용된것으로나와있는데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1차추경에편성하는사유와그리고승강기교체를하려면공사기간이소요될텐데그기간동안이용하지못하는주민들의불편사항에대해서어떤대안이있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의김양희과장님. 106쪽,급식비차액지원관련해서사업의개요및세부추진내역그리고3개년지원내역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25년지원대상어린이집세부내역도함께요청드립니다.그리고동안과만안의…….예,그렇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양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거의완료되어가고있다고제가보고를받았었는데고생많으셔요.지금까지의추진과정과그리고앞으로관양어린이집에원아들이등원할수있는그런향후계획을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과의이난영과장님. 116쪽,가족돌봄수당지원관련해서가족돌봄수당사업공고문과그리고선정가구세부내역,선정되지않은가구도있다면그사유도함께요청드리고요.앞으로의가족돌봄수당향후계획도함께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이사업이지금완료된것은아니지만하시면서어떤문제점또는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다음은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24쪽,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이사업이취소되었다라고되어있어요.그동안3개년추진실적과그리고사업취소에따른다른이용자분들에대한대안이따로있는지그리고지원사업취소관련된경기도시달공문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복지문화과과장님께함께드리는질의인데요.351쪽,316쪽경로당운영지원사업개요그리고사업내용,향후계획,추진세부내역함께요청드리고’25년경로당보조금운영지침도함께요청드립니다.그리고사업비산출내역에추가운영비가만안구‧동안구가다르더라고요.다른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참,문화관광과의과장님께드리는마지막질의인데요.‘오픈스쿨’관련해서제가행감때도질의와요청을드렸는데그곳의화장실설치건에대한계획에대해서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최일선에서우리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복지문화국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와환경위생과감사드리고요.저도이번에올라온내용들을보면주로확정내시로예산이변경됐던부분들,반납됐던부분들이많다보니까어제처럼저도그전에궁금했던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몇가지만드릴테니까서면으로갈음될수있도록많은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이정순국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조지영위원님이나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세부예산산출근거까지도한번넣어보면좋을것같습니다.사업내용이나기대효과이런것들도그렇고6천만원의산출내역도한번부탁드리고요.그리고참전수당이나보훈수당이런것들이내시가확정되면서감액이많이되었는데요수당별로세부감액사유가있으면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아트센터내에,지금계속말씀하시는데요.수리홀,관악홀그리고평촌아트홀,우리안양시의재단에서관리하고있는공연장에있어서방확막설치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또중복될수도있습니다.규정이바뀌어가지고저희가이번에새로설치한다는데바뀐규정이런것들세부자료와함께설명도요청드릴게요. 그리고이번자료와는관계없는데범계로데오거리원형무대를포함해서야외무대사용승인과관련해가지고’24년부터현재까지승인현황과함께공연현황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얼마전에우리안양문화원의관용차사적이용관련해서언론보도가있었는데요.이와관련해서안양문화원의공식입장이런게전혀없었습니다.정말유감이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저는이것과는일단무관하게4월에는우리안양문화원에서주최하는여러가지행사들이있습니다.‘답교놀이’가있었고요또다다음주에‘수리산산신제’가계획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안양의향토무형문화재에등록된문화재별로문화원의고유목적인계승‧보존‧발전을위해서안양시와안양문화원이어떤활동을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작년활동을기준으로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우리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제가자료는미리받았습니다.3개년세부공사현황자료그거랑그리고이번에올라온3억9천에대해서특조금세부공사계획자료나견적서자료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사진도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사업과관련해서제가지난정례회때도자료요청을드려서봤었는데요이번에또추경에와있기에다시한번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내역또달라지는것있으면설명과함께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3개년세부적인유지보수현황자료도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1인가족지원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목적및사업내용그리고그기관이나강사를포함해서작년에집행된세부집행내역자료가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성립전예산으로사용한가족돌봄수당과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자료와그리고추후집행계획이있으면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관련해서지난번에설명은간단하게해주셨는데요이해안되는부분이좀있어서자료요청드립니다.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그리고예산편성기준,학교선정기준그리고교육청과의예산분배현황자료있으면이사업내용과함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인성함양프로그램이게지금저희가작년하고올해공모사업에서탈락해서우리자체예산으로진행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23,’24년진행해왔던인성함양프로그램과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교육프로그램관련운영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정지형과장님,이상진과장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좀전에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경로당양곡비,냉난방비반납현황자료요청드렸는데요.경로당별로냉난방비월별지원현황도3개년으로잘라서보내주시면그중에얼마나반납이됐는지확인이좀쉬울것같습니다.그부분까지포함해서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여러위원님들이많은질의주셔서약간중복이되는데제가알고싶은것만다시또중복되더라도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84페이지,경기대표관광축제지원으로해서이번에도비가반영이돼서3억이예상이됐는데요.혹시올해춤축제계획이있다면,어떤특징을가지고진행할것인가이런내용이있다면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85페이지에관악홀공연장방화막때문에많은위원님들이질의주셨는데요.저는이방화막의성능기준이충족못하는사유를,어느기관이나이쪽에서점검을받았다면방화막성능이충족되지못한다든가그런근거,이번에교체하는근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마찬가지로이내용을보면국비를지원받은4억1천이총공사비가모자라서밑에자체시비로또1억2천을세운거죠?그렇게알면되겠죠?네. 그다음에문화관광과장님,전번에안양문화원원장님공무수행차량이용건으로약간문제가있었죠?그것에혹시라도시관련부서에서후속조치로주의사항이나어떤그런조치가있었는지그사항하고요.’23년도하고’24년도공용차량운행일지를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문화원1층에지난해에1층을카페로운영을하겠다는그런말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은어떻게사용하고있고향후계획은있는지,또하나는저번에1층갤러리쪽에서그림전시를했는데판매된작품에대해서판매금액의일부를다시내라고했다는그런민원이있는데그게사실인지,만약에받았다면그금액은어떻게처리하였는지,또직원의판단만으로그렇게판매금액을징수해도되는건지그것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립니다. 그다음노인복지과90페이지보시면요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해서특조금3억9천을받아왔습니다.잘하셨는데지난해에는아마리모델링이구관으로제가알고있고요,올해신관리모델링을어떻게할것인지그내역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 94페이지보면요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이거든요?이게어떻게지원기관과어떤내용으로일대일로지원을해주는가에대해서2024년도실적하고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 99페이지보시면요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으로이번에균특자금으로다시책정이됐는데요.이게기정예산은우리가9천700밖에안되는데이번에예산이3억2천이내려왔어요.그래서만약에이번에균특자금이안내려왔다면이사업은어떻게진행을했을것인지,또이과정이6개과정이있거든요?이과정에대해서어떤사업내용인지그자료를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03쪽에보면요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이있어요.여기에상담소가2개있고보호시설이2개있는데2024년도에보호시설하고상담소의운영실적하고요강사료지출내역그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105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자료’24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여성가족과,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에대해서좀알고싶은데요.경력여성균특비가내려오지,제가지금이것설명안했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요구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예.그리고1인가구지원사업,100페이지보면500여명으로나와있거든요?이것을강사료나인건비운영을어떻게하는지2024년도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110페이지보면국‧도비집행잔액반환내역해서’23년도에보조교사‧대체교사인건비가8천500만원이반환이됐어요.당초에많이잡혔던건지,아니면이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 115페이지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3년,’24년운영실적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3년,’24년도운영실적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구청장님한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25년이렇게쭉진행을하면서우리시만안구의동명칭변경에대해서어떤동명칭을어떻게바꾸는데이것은어떻게조사를해서어떻게됐고동명칭을바꿀때소요예산은어떻게되고향후는어떻게진행되는건지그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복지문화과. 314페이지보면부모급여지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소득에관계없이다지원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0세는월100만원,23개월은50만원이것에대해서만안‧동안공히’24년도실적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경로당운영비지원만안‧동안공히115개소,동안은150개소정도되죠?이것에대해서당초예산이본예산에계상됐으면되지않았을까하고이것에대해서만안‧동안2024년,’25년도예산내역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동안복지문화과. 352페이지보면농지이용실태조사가있어요.이것은몇년에한번씩하는거고언제했는지,조사후어떤조치가이루어지는지,했다면몇년도에했는지그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정순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6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개요및3년간추진실적과신규사업인AI기술을활용한인지및언어재활훈련서비스내용및세부예산산출근거,홍보방법,기대효과등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8쪽에서79쪽경기도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생활보조보훈수당,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보훈수당등수당별로감액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아직조금자료보실,
음경택위원
제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요.경기도참전명예수당있잖아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저는이해를했습니다.이해를했는데예산요구설명서에있는산출근거는여기잘못표기가된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세요?이게여기보면60만원곱하기인원수곱하기연1회이렇게되어있잖아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대상자한테60만원이다가는경우도있고3분의1만가는경우도있고12분의1만가는경우도있거든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산출이잘못되었죠?맞아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사망한경우에는일부만가기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일부만가겠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전체가는게아니라.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렇게산출을해놓으면나중에문제의소지가있을수도있다라는생각이안드세요?‘예산은60만원세워놓고왜5만원밖에안주냐’,‘10만원밖에안주냐’이렇게항의할수있잖아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한번이것은생각해보겠습니다,저희도.
음경택위원
아니생각할게없어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월로계산해서하는방법으로,예.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편성할때산출근거가명확해야되는데이경우는그렇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보면과다편성일수있는거죠.1식이60만원은아니다.5만원이될수도있고10만원이될수도있고15만원이될수도있다.아시겠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지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이대상자들에게어떻게홍보할지에대해서계획을좀여쭤보았고그리고대상인원에대해서어느정도예측하는지에대해서여쭤보았는데예상인원이지금현재어디에있을까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뒤쪽에보시면요세번째장에‘세부예산산출근거’에104명으로일단저희가2등급기준해서,중간등급기준해가지고6천만원을.이것은참여하는인원들이등급에따라서조금변동은있을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면기대효과로「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복지정책의혜택이없는경계선지능인,저희가느린학습자라고하는데이들에대한조기개입으로일상생활능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사실경계선지능인이적지는않아요.전체인구의13.5퍼센트를차지한다고하고아시겠지만이분들이지능검사에서아이큐71∼84에해당되는사람들인데평균적인지능보다는낮아서학교생활이나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또지적장애는아니기때문에지원과복지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저는이대상자들한테홍보하는방법을좀알고싶어서홍보방법에대해서요청했고지금봤는데그냥일반적으로저희안양시에서홍보하는그런방법들을사용하고있어요.그런데보면느린학습자대상으로는연계기관에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있고관내정신건강의학과25개소가있는데이번에대상확대가된것이저희가5세에서몇세까지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그냥5세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
네,5세이상.그러니까5세까지지금포함이되는데5세들은보통유치원다니는아이들이잖아요?그럼‘유치원에대한연계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부분좀놓치고계신것아닌가싶어서.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이것도저희가함께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왜냐하면대상을파악하는데여기보다또확실한방법이없을것같아서학부모들하고의소통도필요할것같고유치원원장님들께해서,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어린이집하고해서.
조지영위원
네,다각적으로확대해서홍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그러면이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지금AI기술을이용한언어재활훈련서비스로해가지고한6천만원이증액이된거네요.그렇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기계나이게뭐정해진게있나요?그럼저희가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벌써?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은서비스제공기관이‘마인드허브’라는기관을경기도에서‘스마트사회서비스공모전’에서선정을했습니다.그기관이저희안양에있는기관이에요.그래서지금경기도에서는저희안양하고고양이시범사업으로이번에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그업체가정해져있는거네.그업체에서나오는AI태블릿(tablet)을이용하는거네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학습대상자는그러면몇명정도로계획되어있는거예요,이게?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딱히저희가예상할수는없지만지금등급별로금액에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2등급기준해서한100여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저도이게사업이좀잘되었으면하는바람에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도예,이번에시범사업이기도하고해서홍보열심히하고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게최대한많은친구들이,이경계선이라는게좀애매한지점에있는분들이다보니까그런분들을위해서좀더많이활용할수있게끔다각도로검토좀부탁드릴게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우리앞서두분위원님들께서도질의요청하셨고저도,이경계선지능인에대한조례를제가제정을했었어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지난번에이사업말고우리경계선지능인에관련된사업을또하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과에서하는.
장경술위원
예,예.그부분하고어떻게되나요,지금이사업하고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알기로는아마그부분은검사하는과정,검사비가좀많이지원이되는사항이고요.이부분은어느정도의사라든가학교선생님이라든가그런판정을받아서신청을하는과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주로심리치료위주로가는것으로봐야,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언어하고인지장애쪽으로치료를.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인지하고언어훈련을좀여기,‘AI기술을활용한’이프로그램은그쪽으로할예정이고요,그사업이고.‘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기존에하고있는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기존에하고있는사업에대한평가는어떤가요,만족도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이부분들은여기저희가하는이사업들이꼭필요한분들이신청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효과는좋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평생학습과에서하는경계선지능인에관련해서도그렇고,그러니까이느린학습자라고하는이분들은발달장애도아니어서결국에는취업에도굉장히어려움이많더라고요,특별한지원을받기도어렵고.그래서어린연령대부터좀세심하게신경을써서이번에또새로운이렇게사업이도입이되는만큼좀더실질적인도움과지원과상담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요.그래서결과물도좀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홍보열심히하시고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저도이렇게사업을계속보다보니까,이것그러면기기를몇달대여하는거죠,이게?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대여는아니고요,
강익수위원
대여아니에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개인태블릿PC를가지고그시스템을이용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개인태블릿을본인이구매를해야되는거예요,그러면?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있어야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요?그럼프로그램이용하는것만해가지고이렇게되는건가요,금액이?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을이용하는거죠,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얘기가달라지네요.그럼어쨌든이사업에제가수혜를받으려면태블릿을먼저사야되네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살수도있고요즘은집에노트북도있고하니까가능은할텐데저도아까그래서잠깐이것내용을조금봤습니다.그랬더니저희그…….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에제공되는프로그램은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거예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반영구적으로사용은,
강익수위원
구매인가요,이게?프로그램을?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구매가아니고내가신청을해서들어가서로그인을하고거기서이수업을30분씩하루에주1회듣지만계속해서매일매일들어가서반복해서공부를할수있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지금본인부담금월12만원이라는것은그러면몇달지원해주는거죠?6개월아닌가요,이것?한번인가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현재는지금6개월이죠.
강익수위원
6개월지원해주는거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12만원중에서등급별로1만2천원,2만4천원,3만6천원이본인부담금이생기는거고나머지는정부에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인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냥최대12만원인데그중에1만2천원은본인부담이고,1등급친구들로기준으로봤을때에.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12만원을어쨌든여섯달동안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여섯달후에는이프로그램은개인소유가되나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무슨말씀이세요,이게?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내가거기에회원가입을해가지고신청해서들어가서수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인터넷강의비슷한그런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저는.
강익수위원
인터넷강의도어쨌든제가다운로드를받으면다음에또추후에사용이가능하잖아요.이것도그런건가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그부분은확인을못해봤습니다.저희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소멸적으로그시간만사용할것같으면이금액이상당히과다하게편성되었다는생각도들고.저는사실은이12만원중에한3∼4만원정도는이기기렌털(rental)비이지않을까라는추정을해서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그런데순수하게12만원이이프로그램을사용하는금액이라면우리가인강을듣더라도이것보다는싼금액으로들을수있거든요,한과목이.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이분들이좀일반인들보다느린학습자들이고,대상이.
강익수위원
압니다.그래서충분히감안을했던부분입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저도사실은그래서이게좀비싸지않을까그런우려도해봤는데요.또다른프로그램대비해가지고크게비싼가격은아니라고했어요.
강익수위원
저는한번씩말씀드리고싶은게지금예를들어서이사업이우리안양시만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경기도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기본적으로신청한지자체에서는다사용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고양’이나다른지자체몇군데정도보니까이사업에맞는어떤서비스사업인지에대해서PPT가다올라와있더라고,그업체에서.어떤기기이고어떤프로그램.그런데안양에는이것에대해서이야기가없어가지고제가궁금해서한번질의드려봤던부분이고요.그런데이게우리가흔히이야기했을때아까프로그램이용료로해서12만원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이용료월구독료라고판단했을때이12만원에대한가치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야되는부분이고,그러면혹시나이12만원에서태블릿이없는친구들도사용할수있게끔렌털비를어떻게좀포함시킬수있는부분들.문턱을낮춰야지이것을사용을하죠.태블릿PC먼저사야지이것을사용한다그러면말이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이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업에대해서는아마누구도다좋다고말할겁니다.그런데실속있게가야지이것누구이렇게좀오해의여지가있을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국장님이것한번시행을하실때에이사업이뭔지저희한테도설명한번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웬만하면태블릿도여기에임대료도포함될수있는지없는지도구체적으로보셔가지고효과가나타날수있게끔좀도와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서비스비용이지금월12만원인데이게교육프로그램이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교육프로그램입니다,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강익수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것은탭(tab)이포함안된그냥서비스비용만인가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지금.
장명희위원장
서비스비용자체는저는사실비슷한AI학습,태블릿학습같은것들영유아들하는아이들것이1년에한160∼180만원정도하니까12만원,14만원선은맞기는한데강익수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탭이없는아이들에대한고려도조금있어야될것같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이부분은저희도한번고려해보도록하고요.주1회는의무적으로본인이학습을해야되는거고나머지는매일학습은가능한내용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시립합창단운영비2천만원증액과관련하여’25년도시립합창단세부공연계획안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음경택위원님,조지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문화예술재단공연장의방화막설치현황과방화막성능기준그리고현재법적기준을미충족하는사유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것은2022년도에「공연법」이개정되면서1천석이상의공연장에는방화막을의무로설치를하게되어있는데저희관악홀에는기존에설치된방화막이테스트한결과교체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국비를받아서교체하게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춤축제관련하여도비,시비출연금관련3개년예산내역과2025년도의사업예산세부편성내역그리고2024년춤축제성과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오픈스쿨’화장실설치관련하여계획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야외무대사용승인및공연현황2024년부터현재까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문화원의답교놀이,수리산산신제등향토무형문화재로등록된문화재별로문화원의고유목적인계승‧보존‧발전을위해서안양시와안양문화원이어떤활동을하는지작년활동기준으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춤축제의올해계획과특징은무엇인지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문화원의차량부정사용에대해서시에서후속조치가있었는지와2024년도공용차량운행일지제출요청하셨습니다.2023년도도요청하셨는데문화원에서위원님께양해를구하고2024년도만제출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후속조치로2/4분기차량운영비315만9천원을교부를하지않았고요.그리고차량운영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사용하는일지와동일하게자세한내용이들어가도록전체일지를교체하도록그렇게공문을시달했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문화원1층전시실의사용현황과향후계획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문화원에서전시후작품판매대금에대해일부를받은사실이있는지와받은금액은어떻게처리하였는지또이를징수해도되는것인지에대한부서의견을제출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자료요구가많았는데잘제출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질의가상당히많았었는데답변서잘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시립합창단예산과관련돼서요지금세부공연계획이다잡힌것은아니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예년수준으로평균횟수를정해놓고중간에요청들어오는데가많기때문에상세한날짜나이런것까지는잡을수가아직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선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운영비뭐운영수당같은것,공연수당이런것은섰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또반대로얘기하면정확한예산이아닐수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초청및협연연주회’도작년에여섯번했기때문에여섯번을기준으로예산을잡았을진대네번밖에계획이없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것을예산을세울당시에는7천만원이었기때문에그것에기준해서한거고지금예산이올라가면협연요청들어오는데는많기때문에다할수있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요‘초청및협연연주회’도그렇고특히‘찾아가는음악회’는스물여덟번이계획되어있는데지금여덟번밖에계획이안나와있는거예요.그러니까스무번은계획만하고있는거지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이것을어떻게예산을이렇게가정을해서세웠냐,이거죠.작년에몇번했어요,찾아가는음악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20회이상한것으로알고있는데.잠시만요.
음경택위원
예,됐습니다.아무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시립합창단의공연계획은작년연말기준에나와야되고요,지금이렇게확정되지않은연주회를가정해서예산을세우는것자체에문제가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저희가이번에예산요구한것은외부출연료에대한사항이거든요.
음경택위원
네.아니무슨뜻인지알아요.그러니까외부출연료수입을예산에반영한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그부분도사실은저는좀문제가있다고보는게예산이없어서공연계획을작게잡았다가예산이늘어나니까공연계획을세운거잖아요?원래대로라면공연계획을제대로세우고예산을반영하고,그것은출연료수입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나중에세입으로잡으면되는거예요.그세입을공연운영비로직접사용하면안되잖아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저희안양시립합창단은주로KBS교향악단에서많이요청이들어오는데그요청하는것의일부만지금나가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뭐KBS가되었건어디가되었건공연하는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예산을편성할때정확히편성을해놓고나중에추가수입이되면그것은세입으로따로잡으라는얘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수입을가지고다시공연예술운영비로잡으면안된다는거죠.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해가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얘기에공감하세요?안하시는것같은데?이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리고작년에서른세번했습니다,찾아가는음악회.제가자료를늦게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예.그것은잘하신거예요.그러니까제얘기는공연계획안하고예산하고맞아떨어져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지금발생이된거고요,중간에출연료수입을운영비로이렇게추가사용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는거예요. 그리고방화막설치현황을받아봤는데이게지금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방화막의설치기준이바뀌었기때문에다시설치한다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제의무사항이되었다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언제바뀐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022년도에법이개정이되었고시행은1년뒤,또이방화막에대한경과조치가3년이후로시행하라고되어있어서2026년5월2일까지는교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법이2022년도에바뀌었으면그때부터준비가되었었어야되는것아니에요?꼭경과조치3년채워서이렇게설치를해야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국비가이번에신청을하라고작년에이렇게되어있어서국비신청을하면서재정부담때문에좀기다린사항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뒤에문화예술재단나오신분들,위원장님,답변을좀들어도될까요?
장명희위원장
예.정확하게,
음경택위원
예.마이크좀갖다주실래요?
장명희위원장
마이크갖다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관악홀하고수리홀하고아트홀에,아,참,수리홀하고아트홀은설치가안되었고요.관악홀에방화막이몇개설치되어있어요?
한세트가뭐예요?그러니까이제,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의회기준으로따지면여기도설치되어있고저반대도설치되어있어요.그런개념으로보면몇개가설치되어있냐,여쭤보는거예요.
아,복도이런데는없고요?
그런방화막이효과가있으려나?
그러니까무대에서화재가발생되었을때를대비하는방화막이다,이거죠?
일반화재가아니라?
「건축법」상일반적인화재가났을때방화막을설치해야되는기준은적용을안받아요?
한번나중에확인해보세요.의회여기에는지금방화막이한두개가아니에요.2층에만해도.그러면이정도의건축규모를가지고있는건물에는분명히방화막설치가돼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트센터는더큰규모의건물임에도공연시무대에서화재가났을때만방화막을설치해야된다는기준은그쪽관련법인것같아요.대신에「건축법」상문제가있나없나를한번검토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저는방화막이하나라는것에깜짝놀랐어요.
제가알기로는지금여기의회2층에만해도4개가설치되어있어요.아무튼이것은다른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많이하셨어요.저말고도세분이나하셨기때문에.좀아쉬운게있다면2022년도에법이바뀌었으면이것을신속하게바뀐법에따라서설치를해야되는데늦어진게아쉽고요. 관악홀개관이후에화재로인해서방화막이역할을한적이있었나요?
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나마다행이네요?예. 아까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국비내시가안돼서이설치작업이늦어졌다,이렇게생각할수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저희가예산요구를했었는데저희시에서예산반영이안되었던건지는자세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산과에서반영을안한건지,아니면국비내시가안된건지는더확인을해봐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이렇게「공연법」이바뀌면서대규모사업비가들어갈때는국비를지원해주는경우가많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강익수입니다. 자료가많은데도그래도빨리잘챙겨주셔서감사드리고요. 관악홀이설치된게지금한36∼37년이되었네요?’89년도에설치했으니까.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36년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뒤에자체검사표를보면방화막으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게하나도없네.충족되는게1건딱있네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러면이것은방화막이라고봐야되나요?이것만봤을때는,자,방화막이라고설치했다그러면기본적으로내연재질로되어있을거고그기능을한다그러면이체크리스트만봤을때는‘이것다시재설치하는게맞나?’라는생각도들어요.혹시어떤부분이미비해가지고다시재철치해야되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전면교체를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뭐가부족해서해야되는거죠?체크리스트봤을때는사실은이것으로만봐가지고는방화막에근접해있는게하나도없어요.조건이충족되는게1개딱있어요.‘비상작동이반복적으로가능하다’충족.나머지는미충족이고확인불가래요.그러면지금설치되어있는것도그기능을못한다고봐야되네요?맞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예.
강익수위원
저는좀아쉬운게그렇습니다.지금이게그때저한테설명하러왔었을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이게문화예술재단의추가예산이대부분이면담당우리상임위위원님들한테미리설명을하면이런오해가없을텐데어떻게설명한번도없냐고제가말씀드린적있었는데과장님도좀이런부분에대해서소홀했던것같아요.과장님이것방화막,저는사실이게좀안타까운게국‧도비내시,국비가한도가얼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2억,
강익수위원
왜자체예산이들어가야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체는5억3천만원이넘게들어가는데요청을했는데국비는2억800만원만.50대50으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게한도가있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한도가있는거예요?일대일매칭인데한도가있어서그런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도가얼마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국비는여러군데에서신청을하기때문에문체부에서알아서잘라준거거든요.그런데처음보다저희가많이필요하기때문에중간에1천만원을더지원을받은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1천만원을더지원받았다는것은무슨말씀이에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2억800만원인데그전에당초예산은1억9천800만원이왔다가추후로1천만원을더지원을해주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내용은제가몰라도되는내용인것같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필요한돈은5억3천인데국비가일단은2억800밖에안내려와서우리가일대일매칭은2억800을시키고나머지차액1억2천은우리자체예산으로넣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그때도질의를드렸습니다.위에‘관악홀방화막설치지원사업’이있고요밑에는‘관악홀방화막교체공사’입니다.다른공사인가요?이것다른사업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같은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왜사업명이다르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부기는똑같이썼어도되는데이게국비사업과자체사업을구분해서예산을세우라고지침이문체부,
강익수위원
자,보세요.‘공연장방화막설치지원사업’이라는사업명을봤을때는누구나그냥설치하는거구나.밑에것보세요.‘교체’.이것은설치된것에대해서재설치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렇습니까.
강익수위원
저는사업명을이렇게따로한것도이해가안되고안에내용도똑같습니다.이게설치인지교체인지재설치인지구분이잘안됩니다,과장님.왜산출요구서를보면서저희가이렇게오해를해야되는지도이해가안되고. 자,그러면지금현재조건에는충족되지않지만수리홀과평촌아트홀여기에는설치계획이전혀없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여기는의무대상이아니기때문에아직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관악홀은그전에왜설치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기존에,처음당시에요?
강익수위원
여기적혀있잖아요.의무대상은아니나필요하다고판단되어설치했다고되어있잖아요.그런기준으로본다면우리수리홀과아트홀은왜설치를안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설치를하면당연히좋겠지만그것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장기검토를,
강익수위원
설치하려고한번이라도예산올린적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도없잖아요.그러면의지가없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안하실건가요,여기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추진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이게자꾸이렇게이유가이유를만드는이런질의‧답변이안되었으면좋겠습니다.정말방화막이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다공감하실겁니다.그런데이게왜우리산출요구서를보고또예산서를보고이렇게제가오해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좀답답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일단방화막은제가이것으로갈음하고하나만더질의하고발언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야외무대사용승인관련해서제가한번보고싶었었던게특히,다른무대도제가봐야되는데시간이없어서못봤는데,원형무대를보니까올초1월,2월이때도승인이떨어진게있네요?특히4월달도?아니12월말에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12월도,예.
강익수위원
10월달에도있고.왜냐하면이때가공사기간아니었어요,이것?11월달에는없네요,12월달에는있고?이것파사드(facade)공사기간아니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이아니었다고하는데.12월이요?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2월달에는공사기간아니었다고.
강익수위원
그럼10월부터11월까지끝난건가요,이게?공사가?과장님지금승인내역보면원형무대에4월달,3월달에도,2월달에도이렇게승인내역이있네요.그렇죠?혹시공연하는것보신적있습니까,이것?원형무대에서공연하는것본적있으세요?못보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작년것은본적이없고예전에는본적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딱한가지입니다.이것미디어파사드(mediafacade)들어가고여기서공연안합니다,어둡다고.아세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앞쪽에서따로하는것으로,
강익수위원
예.그러면승인을안받아도되는거죠?그앞쪽에서미디어파사드를조명삼아서할것같으면이것은승인조건이안돼요.이제미디어파사드하나로원형무대가없어졌습니다,저희가.이것에대해서혹시기업경제과하고이야기나눈적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직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이게6억이라는도비를받아가지고저희가큰미디어파사드라는물체를설치를해놓았는데이것으로인해서버스킹(busking)공연무대가없어졌어요.그러면문화관광과에서는기업경제과에좀더강하게이야기를하든가,아니면무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논의를하셔가지고조명을설치하거나음향시설을설치하거나거기에대해지원해주는게문화관광과의역할아닌가요?이것향후에한번보세요.여기서공연안합니다.집중도도떨어지고어둡기도하고하나도안합니다,이것.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제가그것은미처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상권활성화수단으로해서만들었던미디어파사드가이제저희한테는짐이되어버렸어요.그것을넘어서려면문화관광과에서좀더앞서나가가지고이무대를활용할수있는부분들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래야지만정말이버스킹,지금일단은이무대사용시간자체를10시까지늘려놓았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에대해서는참감사한데그것도좀아직도짧다는얘기를합니다.혹시들어보셨나요?저는10시넘어서공연하는부분에서민원넣는다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안되고요.그러면거기무대를만들면안되는거죠.몇번이게나왔던얘기들이에요,지금과장님오시기전에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부분도심도있게고민하시고거기상인회하고도좀진지하게나눠보셔가지고,정말거기가젊은분들이버스킹하면서활성화가돼야지여기가상권이활성화가됩니다.그것을도와주는차원으로만들어진게미디어파사드인데그것으로인해서공연에방해가된다면강하게문화관광과에서지적질을해야되는겁니다,과장님.그부분좀진지하게생각하셔가지고,아마기업경제과추경때도이이야기가어제1시간넘게얘기가나왔던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미디어파사드의효율에대해서.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담당과장님하고진지하게이야기나누셔가지고대안빨리마련하시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여기까지하고추후에질의는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으세요. 우리여러위원님들이방화막설치때문에질의를많이주셨는데요.이게’89년도에관악홀이설치가돼서의무는아니었는데지금부터36년이라는세월이있는데그사이에방화막,물론화재가안났으니까.하지만과장님저기는아니지만그동안에쭉점검을했고했었으면,그사이에도이방화막이이정도로제대로작동이안된상태에서만약에화재가났다생각하니까좀남의일이아닌것같네요.그리고여기보니까본조신설’22년5월3일날이런식으로딱1천명미만의공연장도제외가됐고.그렇죠?딱근거가나와있네요,이자료를보니까.그러고서’22년도이때만해도다시한번이방화막이라는것을좀더점검을했으면좋을텐데너무관심이없었네요.그런데이게’26년5월2일까지새롭게‘3년이내개정규정에따라방화막설치하여야한다’이런부분때문에이번에이게도출이돼서나온것은아닌지.이런게아니면계속설치기관이니까그냥뒀었어도모르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것을해서일단우리가자체이검사표의검사를의뢰해서문체부로올렸더니여기서국고지원금이책정이된거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나는이상태도너무다행이고감사하다고생각하는데이자체검사표를보면거의다‘확인불가’,‘미충족’,‘미충족’이런상태로있었다는게나는외부에자료가나가면너무이것은진짜,더군다나우리안양의관악홀이가장큰공연장인데.그렇죠?저는하여튼세부적인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지금이라도이렇게해서확실한방화막을제대로설치를해야되는데이게이렇게까지자체점검표에무책임하게계속‘확인불가’,‘미확인’이런식으로해서이자료가있다는것도재단관계자들이것좀문제가있는거예요.방화막이굉장히안전을요하는거잖아요.나는이것에관해서는굉장히문화재단에실망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것을한번점검을했었어도되잖아요,성능을.‘연기가새어나가지않는구조’,‘객석과무대가분리되는’,이런정도는기본적으로했었어야되는데다시이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이라도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25년도춤축제에는축제의특징이나진행이별다른것있느냐’했을때지금‘춤의도시’,‘걷고,달리고,춤추자!’,똑같은데.지난해7억이었죠?아닌가,예산이?9억으로오른것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조금올랐습니다.도비를1억5천만받으면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작년에7억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7억에서2억이올랐거든요?이2억이오른만큼어떤것을추가로했느냐,사실그것을알고싶었는데‘올해는글로벌콘텐츠확장으로외국관람객들홍보‧참여를유도하겠다’그냥이렇게말로만써놓은것인가?확실하게외국인관광객을외국현지에서이쪽으로오게끔끌어모으는거냐,아니면안양에있는외국인들하는거냐.전에이런지적도있었잖아요.‘안양의춤축제가젊은이들만의향연이아니냐’,‘어르신들이비집고들어갈그런게없지않느냐’그런문제도얘기가나왔었어요.그리고춤축제답게안양이춤의도시에맞게‘안양춤’이라는그런리듬이나이런것으로시민들한테다가와야지젊은,광장에다가외국인들만와서그냥계속외국어로만하면그게우리시민의진정한춤축제가될것인가.조금더고민해주시고요.예산도2억이오른만큼좀더,그냥막몰려갔다가유명한가수들나와서그사람들출연료주는데바쁘고그것공연끝나면이쪽으로와서막먹고끝나고.이런축제는되지말았으면좋겠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실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예산은작년에8억대였다가올해는9억으로됐습니다.
김보영위원
8억이었어요?예.아무튼뭐1억이작으면작고행사에크다면큰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첫째우리안양시민전시민이공통적으로즐길수있는축제가되고또,좋아요,이렇게외국관광객들이많이찾을수있게하면좋은데조금더이것에대해서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에보니기후환경프로그램이런것도잘좀했으면좋겠고요,거기전시체험부스도,이렇게좀집중을했으면좋겠어요.너무많은가짓수가나오고그러니까너무많은게나오니까시간은짧고대기하다가말고그런게아니라진짜우리가전시체험이라든가기후환경또이런것에서좀특징있는것으로.너무가짓수가많다는생각이들어요.물론다참가해주기는좋지만그만큼가지가많으면저는질이좀떨어지고흡족해하지않지않나,이런부분이고요.또지난해이것축제할때잘된게이쪽끝에보면농업체험장이또있더라고요.그쪽에서실질적으로가족들이와서농업체험도하고또농협에서직접인절미도,우리쌀로만든것도하고,그런게민속적이고또좋은느낌을받았다는말씀참고로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안양문화원에서이렇게잘적어주셨는데보조금삭감을하면뭐해요,눈가리고아웅이지.자체안양시돈으로자부담으로쓰면되지이게뭐그렇게의미가있어요?나는전번에도그말씀을듣고‘300만원깎아서차를운영하네?자기네있는돈으로자부담으로처리하면되지.’.저는그것보다도다른데서도그내용에대해서경각심을갖게끔기관경고나아니면차량담당자한테주의를주든가뭔가이런식으로조금외부적으로그런게,여기는그렇게하면안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여기는보조금에대해서는저희가경감을하거나이렇게할수가있는데만약에이번사태같은경우에직원이잘못한거면저희가직원징계를하라고이렇게공문은보낼수가있는데사실은이사와원장들과같이다한상태여가지고.저희도경고말씀은많이드렸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그직원만징계할수있는상황은아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저는그기관에징계가우리가안된다하더라도뭔가외부적으로라도이런데는경고라는그런것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지금위원님들도많이걱정하셔서저희가여러번당부말씀드렸고거기서도,
김보영위원
여러번당부한것은본인들끼리당부하고얘기한거지외부에서누가아나요?‘이것이렇게해서거기어떻게되었어요?’그렇게해서쉬운말로내돈아니니까그냥내차쓰고이렇게하는것아니에요?사실우리도‘이것충분히그쪽으로저희가지도하고했다고얘기들었습니다’.이렇게밖에저도말씀못드렸어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조금미흡하고안타깝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마음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차량운행일지는제가뭐이것본다고잘아나요?그런데경각심을주기위해서한거고요. 그리고문화원1층에전에처음에저희한테카페를운영을하겠다했는데이제확실히카페는계획이없는거죠?제가이것을못을박고싶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운영하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안하고요.그러면앞으로는전시실로만운영할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이런게있었어요.우리과장님소관이기는합니다만지금예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총이요?
김보영위원
아니요,아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술인센터?
김보영위원
우리예절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예.
김보영위원
예절관이지금공사로인해서5년을휴관을하게되었잖아.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고민많이하셔야돼요.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규모를좀줄여서라도이것을명맥을유지해줘야되지않느냐.그래서사실장소를여기도생각을한번했었어요,1층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절관을지금전시실로요?
김보영위원
작게,예.학생들이랑다도도배우고.이것은공사로인해서그냥5년을맥을끊는다는게,안양예절관의쭉지켜온그런의미도있기때문에.여기도있고연성대는포기를했고또안양대인가어디도‘장소를좀하겠다’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고민을좀하셔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여기가활성화를시키는게목적이기는한데그래도전시를꾸준히지금하려고노력을하고있어서.그런데만약에예절관으로사용하게되면또전시실을따로마련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전시실이계속된다면그렇게하시고아니면예절관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리고이것은사실제가질의드리는게좀부적정할수도있는데.이게거기다전시해서그림이팔리면그판매금액의20퍼센트를다시내야된다,이런식으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도이것은전화를받고너무황당한일이었는데요.이게저희사업은아니고문화원자체적으로아마전시회를하면서거기서판매가되면작가들하고사전에이전시회운영때문에돈이들어가니까그중의일부는얼마를내주십사하고서로약속을하고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도2023년도자료이기는한데그증빙자료는사실확인을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전시할때여기보니까사무관리비,리플릿비뭐이런게드니까전시하는분한테일정금액을엔분의일이나우리쪽하고해가지고전시회하는분들의홍보나이런것을위해서10만원,10만원이렇게정당하게이것을내부적으로해서기금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런데이제,
김보영위원
그런데구두로“판매하고나면20퍼센트주세요”.그리고이돈이금방회계쪽으로들어가서섞인것도아니고한참‘누구개인통장으로들어갔다’,어쨌다,이렇게말이많게문화원이왜이렇게좀추잡스럽게생각이드냐고.이런생각을했어요,제가.속기록에남겠지만이런말을한마디해주고싶어요.정당하게여기다전시하려면‘개인적으로비용이이만큼듭니다’하고공정하게그분들한테전시회소요되는비용을받고나중에내작품이고가로잘팔려서기분이너무좋아,내가후원금100만원을낼수있잖아요.왜격을스스로이렇게낮추는행동을하냐,이뜻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런전시는지금은그때한번하고하지는않는데그당시에는사전에판매대금의오퍼(offer)를약속을하고바로또자기운영비로,
김보영위원
그얘기를옆에서과장님도있고들었어요?‘이것끝나고나서문제가되니까이미사전에주기로했다’이렇게얘기를했다는거잖아요.아무튼이런관계에대해서우리도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니까좀과장님도더신경가지시고아니면다른데서조력을얻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회계감사도좀철저히해주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한두개가이렇게하다보면문화원전체이미지하고계속그쪽에는우리가부정적인생각을갖게돼요,우리의원들도그렇고국민들도그렇고. 아무튼불편한답변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자료잘받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문화원차량부정사용에대해서지금이내역을제출해달라고하셔서내역을제출했는데요.어쨌든그불미스러운사건이후로문화원차량비를삭감을하신거잖아요,보조금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사실이정도로넘어가면안되는사안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도이것을받아봤고차량운행일지자체가조금엉망인것같아서하이패스(hi-pass)이용내역까지받아봤거든요?그런데두개가안맞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하이패스는카드로이동이가능한카드라.그리고하이패스비용은자체부담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대주지를않고.그래서,
장명희위원장
우선문제가되었던골프치러가신날있잖아요?그때저한테제출해주신차량운행일지에따르면차량운행이18시에종료가되었거든요?그런데그날하이패스가마지막에20시에찍혔어요.그것은의회에허위로자료를제출한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조금받는단체에서의회를이렇게한다는것은,만약에부서에서의회에이렇게허위로자료제출해보세요.그래서단순하게차량유지비보조금삭감뿐만이아니라더대대적인어떤보조금감사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아까이어서간단하게한몇개만더질의드릴게요. 과장님아까원형무대말씀드렸을때에제가갈때마다느낀게요이게기업경제과에서예산을세워도되고문화관광과에서도예산을세워도된다고저는판단을하는데저희가미디어파사드라는큰LED전광판이사면에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거기에기본적으로스피커가다설치가되어있단말이죠.그렇죠?그렇다그러면우리버스킹하는친구들이거기에뭔가를꽂으면소리는다들린다는말입니다.그러면저는위의전광판을어떻게활용할까제가진짜고민을많이해봤었는데예를들어서앞쪽에그냥카메라가1대연결되어있다그러면이공연실황을위에송출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전광판에요?
강익수위원
그러면버스킹하는분들이정말이무대에서고싶지않을까요?로데오거기는모든분들이다볼수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부분들도좀감안하셔가지고우리가정말지금짐으로보이는미디어파사드가최대한우리한테큰랜드마크(landmark)로자리매김할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이게가능한지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네.이것저것고민한번해보는겁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제가안양문화원관련해서질의드린것은우리안양시의향토무형문화재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리고우리안양문화원의본연의역할인향토문화의계승‧보존‧발전이잘되고있는지가궁금해서말씀을드려봤는데.일단은질의에앞서서제가다른타지역은어떤가싶어서군포를한번가봤습니다.갔다와서느낀것은‘안양이참잘하고있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정말잘하고있어서그런게아니라는것은아실겁니다.군포가좀인구가적다보니까약하더라고요.그런데제가자료를보면서도궁금했던게그렇습니다.지금이자료를보면우리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재라고되어있는게지금‘일소리’,‘답교놀이’,‘산신제’가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2024년도활동내용을보면‘역사성이나향토성,전통성부족이다.’.그러면이게퇴출되나요?지정에서취소가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강익수위원
경기도에서평가한것아니에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경기도무형유산으로신청을했는데퇴출된게아니라안양시향토문화유산인데그것을경기도향토문화유산으로도등록하려고했는데거기는등재가안된겁니다.
강익수위원
경기도에도또등록을해야되는거예요?우리경기도문화진흥원에서이것다관리하고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안양향토문화유산은저기가등록이되어있고경기도무형문화재로도등록을하려고신청을했는데거기위원회에서이런결과를받은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경기도문화진흥원에등록되어있는우리안양시향토무형문화재는3개네요,‘일소리’,‘답교놀이’,‘산신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주신자료를보면그때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답교놀이,산신제는그래도매년1회정도공연을하고하는데일소리는지금’24년도부터는끊어졌네요,명맥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이런상황이발생을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게일차적으로는아시겠지만문화원내부적으로이제,
강익수위원
아니개괄적으로말씀해주셔야돼요.저는어느단체가뭐어떻다가아니라본연의향토무형문화재인일소리와답교놀이,산신제가중간에지금맥이끊어졌다는게너무속상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예산도편성도안되고이것계승하는단체가‘안양소리보존회’라는단체가있는데그활동도잘안되는것같고.이부분에서속상해서제가질의드리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건가요?끊어진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입장에서는계속활동을하시도록요청을하고,그런데대신서류를작성을해서‘어떤식으로계획을할거다’하고내주셔야되는데사실서류가문제이기는하지만자료도제출을안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설득하려고많이애를쓰고있는데.
강익수위원
저는좀안타깝습니다.저희가무형문화재가뭐한10개,20개가되면좀이해가되는데딱3개밖에없는데이게계승,이것도계승도좀불안불안하다는생각도들고,사실은.우리대에서이게끊어질수도있다는그런위기의식도저는사실은듭니다.그러면정말이역할을해야되는문화원이제역할을못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자꾸살펴보고있는중이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그렇다면정말이일소리는그렇다칠게요,그때설명하신부분이있으니까.그러면일소리,답교놀이,산신제이3가지의무형문화재에관해서는평소에는그럼어떤전승‧계승사업을하고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답교놀이랑산신제같은경우에는계속전승강습활동과공연을,
강익수위원
강습활동은어디서하는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지하공연장에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문화강좌일정표한번보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문화강좌일정표보셨어요?문화원에띄워져있는프로그램일정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보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는과장님,정말여기에들어가지도않는‘평양검무’만하나들어가있어요.거기프로그램에는이3가지와연결되어있는프로그램이하나도없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혹시올해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올해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이제4월부터시작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어떤게시작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답교놀이하고수리산산신제다4월부터이제강습을시작을합니다.제가올해것까지는모르고요.작년것까지는검무도그렇지만답교놀이,산신제다스무번씩강습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안타깝습니다.정말이것우리향토무형문화재가연1회보조금사업으로행사성으로마무리가되는것같아서너무안타깝고이게이제계승할수있는사람들이점점줄어든다는느낌?그래서너무속상하고안타깝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문화관광과도그렇고우리문화원에서도그책임감에대해서는꼭같이동참을했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계속제가올해내내말씀드릴거기때문에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그렇습니다.지금우리민간행사보조금사업으로해서‘답교놀이’,‘정월대보름’,‘안양검무’,‘수리산산신제’,‘단오제’,‘만안문화제’이렇게6개가있습니다.여기일소리는없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행사자체를안합니다.그런데정말향토무형문화재에들지도않는‘안양검무’가여기들어가있습니다.안양검무는어떤역할로여기에들어가있죠?하나더보여드릴까요?‘안양애’라는,향토무형문화재가들어가있습니다.그렇죠?여기에는‘일소리’는어디에도없습니다.대신에그자리에‘검무’라는게들어가있습니다.검무는안양무형문화재로부결이된사항이에요,부적격으로.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검무가자리매김하고있고일소리는빠져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검무같은경우는부결이되었지만계속활동을하면서다시또신청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무형문화재로지정된것도제대로되고있지않은데왜향토문화로부적격으로3년동안부결된그문화재가,거기에왜보조금이투입이되죠?저는그게도저히이해가안돼요.어떤근거로검무에이예산편성되는지한번이유말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보조금이사실은일소리도등록되기전부터보조금사업은진행을했었던사항이거든요,답교놀이도그렇고.그렇게보조금지원을하면서계속전승하고공연을하다가그것이발전이돼서또등록문화유산으로지정도되고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등록된다음부터보조금을준다’그것은조금맞지는않은것같고요.대신말씀하신대로일소리를계속계승‧보존해야되기때문에그방법은저희가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정말잘하셔야됩니다.정말잘하셔야됩니다.저도안양에5개,6개,10개,20개있는향토문화재면좋겠습니다.3개있는것도제대로지켜지지도않는데세번,네번지금경기도에서부결내린그문화재에만우리가힘을쏟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에있는모든책자들보십시오.‘일소리’는빠져있고다모든게‘검무’로둔갑되어있습니다.제대로된행정인가요,이게?이것을관리‧감독해야되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어떤일을하고있습니까,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안양문화원에있는문화강좌프로그램내용을보더라도프로그램에는‘안양검무’가아니에요.‘평양검무’가들어가있어요.어떻게된거죠,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평양검무도있고안양검무도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게왜안양문화원에서강습을하고있죠?안양검무도아니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강익수위원
제가일단이부분에관련해서는매번새로운내용으로다시말씀드릴것이기때문에,저는정말안양문화원이안양문화의계승‧보존‧발전을위해서제역할을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게제바람이고그부분관련해가지고는제가올해내내말씀을드릴겁니다,과장님.정말변화되는모습으로해가지고우리안양문화원이역할을제대로할수있게끔과장님도많이관심가져주시고도와주십시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이상으로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보충.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안하셔서하신다음에.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저도질의를드렸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열띤질의를하셔서저도이제마이크잡습니다마는안양춤축제관련해서는우리여러위원님들의걱정과우려가많습니다.제가자료를보니까,’23년3개년예산액에대한편성을봤어요.’23년도에도비5천,시비1억1천,대략.그리고’24년도에도비7천,시비1억6천.’24년도에는도비1억5천,시비1억5천.그래서어찌되었건우리춤축제관련해서경기관광축제선정공모에지원을했고선정이돼서1억5천을확보하신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시비도다소절감이되었습니다.이점은칭찬드리고싶은말씀드리고요.보면타축제와차별화된프로그램이라고해서‘케이팝댄스워크숍’,‘디제이쇼’등등있어요.‘축제기간이아니어도365일일상생활가운데춤을지속적으로즐길수있도록안양시곳곳에서댄스버스킹공연을진행’,이것은어떤내용일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전에도대회를개최를하거든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따로이부분에대해서는본적이없기는하지만이런부분도좀축제외에도함께우리안양시민들이즐길수있는부분들은홍보를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지난축제때는제기억으로는아마모의고사랑겹쳤다라는그런민원이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좀시끄럽다라는소음이런부분들이있었던것같은데올해도춤축제일정을잡을때물론신경쓰고계시겠지만학사일정또는명절이라든지날씨이런것들에대한세심한신경을써야될일들이있다고보입니다.교통문제라든지편의또안전에관한것들,이런부분들도신경쓰고계시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올해는10월초에장기연휴가잡혀있어서그앞주밖에할수없는그런,날짜가,
장경술위원
9월마지막주가되겠네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인근에사시는,의왕시에사는주민들도그런얘기해요.‘안양에는어떤축제나이런행사대외적으로또는규모가크게하는것없냐’라고이렇게물어보시고하는데사실은안양시민을위한거지만저희가군포나의왕이나과천은이웃동네잖아요?그래서이런홍보에있어서도좀더확대를해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올해춤축제도성황리에잘진행될수있도록끝까지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하나더드린질의가‘오픈스쿨’관련해서화장실설치건인데요.추진이되어가고있는건가요?아니면어떤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이것은공원관리과에서그지역의공원이나설치할장소정도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오픈스쿨옆쪽이거든요.그런데아직은검토중이라는답변만받았습니다.지금빨리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하더라고요.
장경술위원
어려운지점이뭘까요?검토만해야되는상황이?예산인가요?아니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산문제도있고또그주위의민원사항도있는것같고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오픈스쿨가보셨는지모르겠어요,과장님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공간도너무좋고지어진건물도그렇고.그래서화장실만있다면이게좀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적정한장소다.그리고지역예술인들이그곳에서워크숍도하고또전시회도할수있고.제가한번지난번에다녀왔다고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런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는방안으로화장실을가장애로사항중의하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저도공감이가고요.물론예산에있어서의어려움도있겠지만좀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저희가유휴부지없는안양시에서이미지어진건물에화장실을하나들여놓음으로써의긍정적인효과,이런부분들도좀고민을해보셔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좀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만하려그러는데이것안양문화원향토문화때문에또말씀드리,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굉장히이것때문에고민많이하셨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하고대화도많이했고과장님한테자료요구도많이한것으로알고있어요.저는이문화활동중에서재점검이필요하다는것을굉장히많이느끼고있어요,지금우리강익수위원이지적했듯이.여기안양일소리가2022년도에1천800만원보조로끝났어요.그다음부터는보조가안되었어요.그사유가문화원쪽에도얘기를하면서류를제대로제출하지않았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정산이안되었다고저도들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도그렇게생각을하시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또제가듣기로는이돈1천800만원이바로일소리로들어갔나요,아니면이게문화원으로들어갔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지출을하는데,
김보영위원
그럼문화원에서정산을받는거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것을받으면그때마다돈을지급해주는것으로되어있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제가듣기로그분이,그러니까어디에뭘사면문화원측에서계약을하고돈도지불하고해야되는데그게되게어려웠었다고들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문화원이나,행정기관에서는행정적으로처리가쉽지만이런민간부분에서는어려운부분이있을때어떻게어떻게해가지고서같이끌어갈생각을해야지계속‘서류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자격이안됩니다’이런식으로안양일소리의무형문화재이것을,그분들은내버렸다고생각을해요.그러면서지금우리강익수위원님얘기하시는평양검무,진짜무형문화재우리안양게아닌게들어온것에대해서우리위원들이이렇게지금흥분하는거예요.이것나이얘기를안했으면별도로얘기를드리려그랬는데이얘기가계속나와서.그래서나는과장님한테기대가많아요,사실.과장님이그때정산이안되었기때문에이것을하는게아니라그때뭐‘인감도떼어와라’,굉장히문화원에서,그쪽일소리에서는굉장히힘들게생각하더라고요.그러니까‘아휴,이것안받고하지말지.’이런식까지했었고.그찰나에작년에경기도무형문화재로신청을하고싶다그래서올렸는데부족으로안되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올해다시올리려고서류하시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저희가요청을드려도답변이없으십니다.
김보영위원
알았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당시2022년도정산이안돼서여기를배제하는게아니라그런서류상의문제는사실이차적인문제예요.일차적인것은안양일소리가소중하냐,안소중하냐그게더깊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저희는얼마든지서류하는것요청을하시면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사실말씀은저도나눠봤고전에이봉철과장님도거의한시간반을설득을하고말씀을나눠봤다는데돌아와서조금이라도협조를해주시는게있으면좀진전이될텐데,
김보영위원
그렇게얘기하시면이것진행못해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어떻게해야될지지금좀굉장히난감한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더학예사하고도고민하시고요.마음속에안양일소리라는이무형문화재를놓치면안되고계속발전시키는방향을가져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마음은,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쪽에그때만약에그랬다면,안양일소리가배제된사유가‘서류가미비하고보조금에서이런게안되어있다’이렇게했다면어떤서류가어떻게미비하고어떻게했는지그자료를내세요.내라고그렇게하세요,문화원에다가.계속문화원쪽에서도‘서류도제대로안되었는데이것을어떻게해줍니까’그런식으로하면진짜어떻게하시겠습니까.나는이게너무답답해.나과장님좀믿겠습니다.과장님이나나나무형문화재에대해서깊이있는사람들이아니잖아요.그렇죠?다만이것은소중하다는그마음으로다시한번자료보시고요우리시에서배제되지않도록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요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인데이것은제가당부의말씀은여기지금우리가3억이특교세로나와서되고있거든요?이때어떻게부분적으로저기하다면평촌아트홀들어가면서그앞에광장하고이쪽에조명을밝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좀어둡다는그런분들이,거기또어르신,노인분들이저녁때도저녁드시러많이다니세요.그것한번신경써주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외부,그러니까아트홀외부요?
김보영위원
외부,외부.네,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층계도있고거기벤치도있고하거든요?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김보영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의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말씀드리기곤란하죠?말씀하시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접근자체가거기서부터시작이돼야되는거예요.특정단체이름을말씀드려서,어쩔수없는데,‘안양향토문화유산원’이라는단체가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저기문화원산하단체요?
음경택위원
그게문화원산하단체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어디말씀하시는건지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을확인하셔야돼요.이단체가문화원산하단체인지문화인들이만든단체인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정금주문화관광과장「혹시그게일소리입니까?아닙니까,예.」하고관계공무원에게확인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예.그것을주관하는단체가제가알기로는향토문화유산원.
강익수위원
연구소.
음경택위원
아니연구소아니야.유산원이맞아요.그래서문화원하고이분들하고의보이지않는뭐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해결하려는노력을해야지그것을간과하고다른방법으로문제인식을가지고접근을하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향토문화유산원은안희진선생님이있는그단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아.예.그분이단체명을바꾸셨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아,또바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게바뀐명칭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예.출범식도했었고요여기2층소회의실에서포럼도했었거든요.그런데이단체와문화원의관계가제가봤을때는원만치가않은거예요.그래서파생되는문제일수있으니문제인식을정확히해야해결방법이나온다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 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강익수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노인복지관신관실내외리모델링공사계획및층별공사비산출내역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복지관3개년세부공사현황자료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죄송한데옆자리로한칸만가실래요? 예.제가노인복지관신관실내외리모델링공사계획과관련돼서자료요청을했고요.사전설명도하셨고또답변서도자세하게잘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예산에대해서문제를삼는것은이게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전에이예산과관련해서경기도하고어떤협의가있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기도와협의가있었다기보다는지역의원님하고협의는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전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사전에요.
음경택위원
돈이내려오기전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신청을해야지배분이되는거기때문에사전에요청이있으셨고또저희가신청을해야지만사실은교부금을받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사전협의가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지역의도의원께서일방적으로민원인들얘기만듣고예산을내려보낸것으로알고있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냥,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아요?예,알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복지관이됐건안양시민들이사용하는시설의시설개선은필요하다고봅니다.반대하지않습니다.다만불필요한예산을수반하는공사나리모델링은지양돼야된다.이게특조금이라서,안양시예산이아니라서,이렇게생각하시는분도계시는데특조비도시민의세금이고시민의혈세입니다.그러한차원에서본다면특조비도적재적소에알뜰하게써야된다라는부분에공감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예산은저는선심성예산이다라는말씀을감히드리는데이게3억9천만원이내려왔는데공사비세부내역을보면1층에외부어닝설치하는것1천70만원,저는이예산은적절하다고봅니다.2층신관에체력단련실분리및샤워장설치,공조시스템구축이렇게되어있는데샤워장은지금설치되어있고요일부타일이조금금간부분을빼면손댈이유가없고요.거기근무하시는분의말씀을들어보면일일샤워장이용자가10명이채안된다고합니다.거의사용을안하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어르신들이체력단련실에서땀을뻘뻘흘리고운동할정도의운동량이아니라는얘기죠.가벼운운동을하기때문에샤워장이용을거의안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현장을방문했을때샤워장은깨끗이유지관리되고청소도되어있었다,여기다가돈들일이유는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근무하시는분도저와비슷한의견을주었던것으로이렇게기억이됩니다.자,3층신관에강당무대,음향,냉난방시설,바닥,전기,출입문확장등환경개선공사이렇게해서2억6천400을잡았어요.음향,냉난방시설멀쩡하고요.바닥은여기는사람이신발을신고들어가는데예요.그래서조금바닥이닳아서색깔이틀린것은저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이러한경우도사실은공사의필요성을못느끼는거고요심지어어제평생교육원의지하체육실하고무용실의마룻바닥보다는월등히상태가좋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결론만말씀드리면1층신관에어닝설치예산은필요하다,2층신관에체력단련실칸막이설치,샤워장설치,공조시스템구축이것도말씀하신대로로비에공조시스템을구축하는게아니라냉난방기설치만하면되는거거든요.그것몇백만원이면되는거예요.그렇게보면8천427만원도너무과한예산이다.이것딱잘라서3분의1정도있으면칸막이설치할수있고요공조기설치할수있다.3층에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환경공사2억6천400,이것은많이잡아야5천이면가능하다.그렇다면과장님아까예산을요청해서받아온거라그랬잖아요?그럼안양시에서예산산정을잘못하신거예요. 자,영상좀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게샤워장이에요.어떻게더깨끗해요?이게여자화장실이고요.이게남자화장실인데저기타일,저것은금간것도아니에요.이부분만금간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부분만금간거예요.저것은때낀거고요.저정도가지고샤워장을다시리모델링할이유는없는거예요. 자,다음사진이요. 이게말씀하신3층바닥입니다.멀쩡하죠?저것을왜바꾼다그러는거예요?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또돌려주세요. 여기3층.마찬가지요.이부분이사진에나온약간닳은부분이에요,이부분이.여기는신발신고다니는곳이라이정도의닳음은어쩔수없는거죠. 다음이요. 이게샤워장,이안에가샤워장이고요,여기가탈의실.아무런문제없어요. 또. 여기도마찬가지요.저정도로이용하시는분이없는거예요.일사용인원이10명이안된다니까요? 다음사진. 이게방송실인데여기방송장비도교체하는것으로나왔어요.멀쩡합니다. 또. 여기4층의무용실같아요.여기도멀쩡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준수한건물이고이용자들의문제가없는데민원을제기한극소수의사람에의해서3억9천만원의예산이반영되는게적절하냐.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시비가아니라하더라도특조금도시민의혈세고세금이다라는관점에서보면이것은적절치않다라는거거든요? 또보여주세요. 여기지하에있는음악실.깨끗하잖아요. 또. 이게보일러실인데여기에보면전기,소방,기계,냉난방설비를다시하는것처럼예산서에올라왔어요.깨끗하죠?적절치않다라는거예요. 또요.마지막같은데?예. 자,결국은제가이예산을보고현장에답이있을것같아서현장을방문한거고요.저혼자간게아니었어요.다른의원님하고같이갔는데같이간의원님도같은생각을한거고.사전에안양시가이의원님하고협의를했다면그협의과정에문제가있는거고요.만약에사전협의없이예산을도의원께서가지고오셨다면이것은선심성예산이고이런예산은지양돼야된다라는말씀으로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잘봤는데요,음경택위원님사진도제가잘봤는데.제가어제우리평생학습원공사관련해서도똑같은말씀을드렸었습니다.몇몇의강성민원에못이겨서이렇게도비라고해서그냥무작정편성하는것은맞지않다.시급성을다투어가지고,제가정말이예산이었으면,제가그때설명하러오셨을때팀장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저는이예산이면시급성이중요한우리치매전문요양원에투자하는게나을거라고생각한다.과장님지금주신자료,제가일부러서류보지도않았습니다.자료숫자가뭡니까,이게,과장님.숫자가도저히연결이안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시수정해서넣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수정된내용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수정해서드렸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일단은서류,자료이것정말내용이다다릅니다.이것제가노인종합복지관에서받은자료하고,왜냐하면작년에도공사하고재작년에도공사하고계속공사중인데이것으로봐가지고는공사를했는지안했는지도모르겠고요.’22년도에7억7천만원쓴것으로보이지않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한번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2022년도에7억6천900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12월말에와서실질적으로예산을집행한것은2023년,’24년2개년도에걸쳐서공사를하게됐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자료를보면’22년도에7억7천쓴것밖에안보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도재작년에7억900쓰고그다음해에300만원쓰고,계속쓰고있는중이잖아요.그렇죠?자료의정확도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보고제가뭘확인하겠습니까,과장님,제가다른자료를안받았으면.그런데제가지금은그말씀을드리려고마이크를켠것은아니고요.정말시급성으로봤을때에이예산은적절치않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저도그현장에가봤었고요,그전에.‘정말여기에이렇게해야되나?’.매년신관과구관번갈아가면서몇억원씩해가지고유지보수현황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인테리어를.과연이노인종합복지관만,제지역구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더조심스럽습니다.그렇지만여기보다더시급성을다투는다른사업장들이더많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여기만이렇게투입하는것은정말저는조금적절치않다고판단됩니다.과장님생각한번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도있지만부서장입장으로봤을때는도에서도목적사업대로집행하라고교부를한사항이고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복지관하고저희하고산출을러프(rough)하게뽑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공사를함에있어서최대한알뜰하게공사를할예정이고요.또그금액이만약에남는다라고하면,1억원미만으로남을경우에는또다른사업으로쓸수있는항목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어르신들의안전문제도있는부분이있고거기지금목욕탕같은경우에도미끄럽습니다,바닥이.그래서안전부분또편의시설,무대같은경우에도경사로가없어서어려우신부분도있고그리고신관같은경우에2010년도에개관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소요연수로치면15년이경과된노후된건물입니다.그래서기회가좋아서저희가일정부분특조금을받아서개보수를할수있어서감사한마음도있고또시도의원님들입장에서는민원을해결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적극도와주시고싶으신마음도있겠지만저희도,의원님들같이협치한다는생각을가지고서원안가결해주셨으면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제가과장님답변에는최선의답변이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제가이3억9천만원에대한세부견적서를보는순간무슨생각들었는지압니까?‘아,4억에맞추었구나.그래서필요없는곳도공사를하는거구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책임지셔야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기존에이야기도없었던‘천장공사’,‘벽면공사’이런얘기가나오는것도참안타깝고요.정말시급성을다투는냉난방기예를들어서이야기를했다그러면저는좀더공감이갔을것같아요.그런데3층에2억6천중에1억넘게드는돈이그냥‘거울설치’,‘전동스크린설치’.정말이게시급성을다투는문제일까요,과장님?저는그래서공사내역서를보면서느꼈습니다.‘아,4억원에맞추었구나.’.이런예산은정말소모성예산이에요,과장님.있으면좋은데없어도그래도활동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안양에예산이지금부족하다그러면정말시급성을다투어가지고좀더편중돼서좋은곳으로몰아가지고우리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좀더할수있는부분도고민해야되는게과장님역할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심도있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한마디만더말씀드려도될까요?
장명희위원장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시도의원님들께서주민수혜도가높은그런부분으로해서SOC예산을받아오시는것감사한부분이라서.그런데사실은노인복지관이어르신들이용자가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또본관을리모델링하다보니작년하고재작년하고2개년을이월사업으로해서저희가2년동안공사를한건데새로해놓고나보니까또신관이오히려상대적으로더열악해보이고노후해보였던겁니다.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입장에서는본관이렇게좋아지니신관도좀현대적으로바꿔달라라고하는민원이계속있었던사항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정말적절치않은답변인것같습니다.누구나새집에서살기를원하죠,과장님.활동하는데큰불편함이없으면그대로가야되는것아닙,정말시급성을다투는데예산이투입돼야되는게당연한것아닌가요?한정된예산이라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전체적으로특별조정금을통으로관리해서시의우선사업으로,
강익수위원
저는과장님,제지역구고저희노인복지기관이기때문에저는여기에예산투입되는것에대해서는정말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과연이게시급성을다툴만한사업이라는생각이드냐는거죠,과장님.천장,벽면,지금까지한마디도없었던사업입니다.이해되십니까?그런데이것을다시하겠답니다.큰문제도없는데.그것은예산에맞추었다는생각밖에안드는거예요.‘우리가이것,이것필요하니까돈을좀주십시오.’이거랑개념접근방식이다르다는거죠,과장님.누구나여기를고치면여기가빈약해보이고,똑같은개념이에요.있으면좋은거지만없어도활동할수있다면다른분야에있어서도고민을한번하시는게담당부서에서의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그런데또한편으로는기회가왔는데그것을저희가거절할수있는입장도사실은안된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또전체적으로봤을때시우선순위사업에투여가되면더좋지만시도의원님들의수요와필요성과관련부서에서생각하는필요성의괴리감을줄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일단이질의응답을좀마무리하면좋을것같은데요.제가좀안타까운것은계속시도의원,정치인들을자꾸언급하시는데요.저는이것누구받아왔어도이것에대해서지적을했을겁니다.제지역구고저희노인복지기관인데제가이것에대해서편향적으로말씀드렸을것같습니까,이것?아니에요,과장님.정말노인복지과에서써야되는돈이한정이되어있다면과연이4억이라는돈을여기에투입했겠습니까?아니라는거예요,과장님. 이상입니다,저는.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정향숙과장님의답변에매우실망스럽습니다.이게이제진실게임으로들어가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도의원님께서예산을가지고내려올때부서하고안양시하고충분한협의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아까분명히사전협의가되셨다그랬어요.그것은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우리강익수위원님말씀하셨는데불필요한사업을많이하는거예요.과장님은저건물이10년이됐기때문에엄청노후화된것처럼말씀하시는데10년된건물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5년입니다.
음경택위원
15년도마찬가지예요.아까제가사진보여드렸잖아요.부수적으로해야될일은분명히있다그랬어요.어닝을설치한다든가2층로비에냉난방기를설치한다든가이런것까지반대하는것은아니잖아요?여기답변서를보면시설내부의전기,소방,기계이것을환경개선하겠다는거예요.멀쩡한것을왜뜯어서다시설치하냐는거예요.이게다천장에있고벽면에있는건데문제점이노출이됐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문제점이조금씩조금씩개보수는있어왔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에이.제가그것을여쭤보는게아니잖아요.강익수위원님말씀대로3억9천의예산에맞추다보니안해도되는이것저것을다하는거예요,지금.그말씀드리는거고요.아무튼저는이예산은조정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특조금도시민의세금이고시민의혈세다.적재적소에꼭필요한데써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과장님답변이제까지잘하셨는데이답변에대해서는인식이잘못되신건지아니면뭔가좀숨기는게있으신건지그런부분에서매우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제가이게‘어디서들었지?’라고생각해봤는데2022년도에김동연지사가만안구에‘맞손토크’하러오셨어요.그때굉장히강력하게건의가됐던사항이에요.그래서제가그때메모한것을찾아봤는데그때호계동이랑비산동쪽에,호계동,하여간.호계동쪽에서오셔가지고막강하게‘목욕탕에서미끄러져서머리가깨질뻔했다’,‘마루가미끄러워서무릎이아프다’부터시작해서엄청강력하게얘기하셔가지고제가기억이나거든요,이게?그래서이게조금굉장히해묵은민원인것같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사실은냉난방기도고장이잦아서어르신들이민원이많았었던적도있고요.15년정도되면전기,냉난방,조금씩손을대야되는상황인데절대로,위원님이사전에협의를했냐안했냐라고말씀을하시면이예산을러프하게저희와복지관과같이뽑은예산입니다.특정의원님하고금액을정해놓고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그부분은이해를해주시고.또한번말씀드리자면이것이만약에감액이되거나예산편성이되지않으면,특조금운영기준에만약에못하게되면그것을반납을하고그다음해에페널티가적용이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만큼또감액이된다는그런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알뜰히공사해서필요없는공사안하고꼭필요한공사만진행을해서예산이남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쪽으로시에서전체적으로다시털어서같이쓸수있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제가왜이렇게기억을하냐면그때오신분들이굉장히강력하게얘기를하셨거든요.그래서제가마음속으로는‘이분들만안구에오셔서왜이러시지?’라는생각을해서제가지금기억이나서찾아보니까이렇게세부적으로막적혀있네요.신관이얼마나됐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5년됐습니다.
장명희위원장
15년이요?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저연관되는거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지금정향숙과장께서는특조금이반납되거나조정되면페널티무는것을걱정하시는거예요?그것걱정안하셔도돼요.예전에특조금이전액삭감된적도있고요부분조정된경우도여러번있었어요.그리고그게무서워서불필요한예산을집행하는것은이것은더문제고요직무유기예요. 자,또답변중에다른예산으로쓸수있다고자꾸서너번얘기하신것같아요.특조금이어떤예산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특정목적사업이있는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한정된예산이에요.임의로변경할수없는예산이라고요.아시는것처럼제가3선의원입니다.특조금에대해서제가모르고물어보겠어요?그래서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을가지고제가찾아봤어요.과장님답변도그렇게하시면안돼요.이게임의변경이안되는게아니라어려운거예요,그만큼.그래서그러면특조금예산을,시도에서내려온예산을기초단체에서삭감할수있느냐?있습니다.조정할수있느냐?조정할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이번에이특조금내려와서노인복지관신관할때경로식당이포함되는줄알았었어요.경로식당이워낙인원이430,500가까이되니까조리실도굉장히좀비좁고그리고내부환경에너무어르신들이계속하니까살균이라든가이런부분이걱정이돼서.그런데식당은이번에안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식당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왜안포함됐나요?경로식당이워낙거기이게많아서.해서다음에또저기하다면하고여러존경하는위원님들이걱정을하시니까,그부분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식당은개보수한지얼마되지않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중복으로하지않고,
김보영위원
조리실내부도했었어요,그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조리실안하고바깥에만.그런데워낙장소가협소해서.
김보영위원
장소가협소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예.그래서지금어닝부분은어르신들이바깥에서노출되어있을때기다리실때불편하시니까하는공사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특조금을내려주는분도또받는우리도이예산이적절하게잘사용이돼야될텐데과장님도고민이깊고우리위원님도현장가서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공사가진행이어떻게되든간에잘조정해서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불필요한공사하지않고또공사를하게되더라도선제적으로공사를해서차후에시비가들어갈수있는그런것을예방하는차원도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그런공사가되지않도록잘관리‧감독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말씀들으니까그때민원사항이제출된사항이라서주민분들의요구가있었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노인분들이민원이좀세기는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3년간장애인의날기념식관련예산집행내역및경품찬조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3억예산편성배경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발달재활서비스2025년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기존대상연령및2024년사업추진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중수리장애인복지관승강기교체를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사유와공사기간동안이용자에대한대책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세부사업내역과달라지는사항,제공기관,사업내용및2024년실적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3년간세부적인유지보수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요.최중증발달장애인이면정신적인것,육체적인것,신체적인것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최중증발달장애인은,그러니까발달장애인이자폐장애인하고지적장애인이발달장애인이거든요.그중에서정도가아주심한장애인을말합니다.
김보영위원
정도가아주심하면자기의의사를제대로표현을못하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못할것같고공격성도있고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격성도있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유형별로틀리기는하지만최중증으로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의최중증장애인이4명으로보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이제,
김보영위원
이4명이라는게어떻게4명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4명은발달장애인중에서경기도가사업량으로배정한인원인데요.안양시2명,군포시2명해서4명입니다.여기가광역수행시군구라고해서요경기도에서여섯군데를광역으로묶었습니다.묶어서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이고요.지금현재제공기관모집공고를2월18일부터3월4일까지했는데신청기관이없어서재공고를3월24일부터4월7일까지했고요.현재1개기관이들어와있는상태고그리고저희가4월24일날제공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한데어떤기관이들어온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관악장애인복지관이들어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을들으니까알지왜갑자기군포에서우리시에들어올,이게대상이2명,2명이니까들으니까지금이해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거점인데저희가장애인수가많다보니까거점기관을안양시에다가만들고그리고군포시에서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사업량4명에다가군포둘,안양둘이렇게했으면‘그돈이우리한테왔구나’라고알텐데갑자기왜군포랑회계를같이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시비100퍼센트중에70퍼센트를군포시가부담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서4명으로딱한정이도에서된거군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워낙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이게제공이,그러니까주간에그러면부모가데려다놓고하고주말,공휴일은또안하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낮활동서비스입니다.주말,공휴일은휴무입니다.
김보영위원
관악장애인복지관.처음에는없었고.이분들한테4명은거의일대일로이게낮케어가들어가야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일대일로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2억8천에는거의인건비성이라고보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인건비랑프로그램,
김보영위원
그리고관악에서는이것을하기위해서다시4명을채용한다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사업관리자1명하고제공인력4명을채용을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사업관리자까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어쩌면관악에서는부피가좀늘어나는거네.그렇죠?사업의부피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장소를따로마련해야되는거죠.
김보영위원
따로마련해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제과장님설명들으니까제가이해가됐고요.이게지금신규사업이라서올해처음시작하는거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처음입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보니까궁금증이해소가됐습니다.‘수리장애인복지관의승강기21년이나경과됐는데왜본예산에편성안하고추경에했을까,급했을텐데.’라는궁금증이생겼는데기존의것들은교체를하셨군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3대가있었는데2대는교체가되었고요.그때도3대를신청을했는데공사비가늘어나는바람에2대밖에못했어서이것을본예산에올렸어야되는데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기간을놓친거죠.그래서올해2월에저희한테긴급하게요청이왔던사항이고요.그래서이용자들의안전을위해서꼭시급히필요한사업이라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잘하셨습니다.다만장애인분들의불편함,승강기를공사하는그기간동안,3주가소요된다고했는데요,그부분을대체하는승강기가있다고하니다행이지만안내문구를잘적어놓으셔요.왜냐하면되는줄알고갔다가또다시헛걸음하면그런것도되게불편함을초래하더라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안전하게공사차질없게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음경택위원
장애인복지과예요?
장명희위원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애인의날행사를왜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날은「장애인복지법」에명시가되어있는것위원님들도아시죠?
음경택위원
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국민에게장애인에대한이해를깊게하고그리고장애인인식개선효과를더높이고자매년기념일로지정을해서행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잘하셨어요.그런데그런취지로행사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장애인단체에서왜이렇게불만이많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장애인의날행사가누구를위한행사냐.장애인을위한행사냐,공무원을위한행사냐,더나아가서시장님을위한행사냐.’이런얘기가왜나와요?그분들거짓말시키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저는듣지못해가지고.
음경택위원
자,그런얘기가나왔다고하면뭔가문제가있는거죠?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이번추경하고직접적으로연관은없지만4월20일이장애인의날이고지난주에장애인의날행사를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부작용을오늘말씀을드리는거고경품이많이있는데,올해작년보다경품이많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왜많다고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이부분을준비를했기때문에저는이렇게많은줄도몰랐습니다.
음경택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이경품과관련돼서는관여도안하고알수가없다,이말씀하시고싶은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맞을것같으면제가이런것여쭤보겠어요?장애인복지과에서‘경품이좀빈약한것아니냐.왜텔레비전이없냐.’이런얘기하신적없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저는그렇게말씀을드린적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안하셨겠지만.자,이제민원이제기가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행사가‘장애인을위한행사냐,생색을내기위한공무원들의행사냐,시장님의행사냐.’이런얘기가나오는거예요.아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향후에이런얘기나오면안됩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말그대로장애인의어떤인권또장애인복지차원에서행사가계획되고치러져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짧게말씀드렸지만함축하는의미는굉장히많고깊다는점잘아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아!잠깐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좀흥분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3억편성됐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100퍼센트시비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시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왜특조를,안받은거예요,못받은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지금승강기교체를제외하고는작년예산에편성이됐던사항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편성됐다하더라도아까노인복지회관또어제평생학습원등등에많은특조금을반영을하잖아요?왜장애인복지과는이러한곳에특조금신청‧편성이안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오시기전이라잘모르시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편성이됐었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다른데는지금불필요한특조금이와가지고문제가되는데여기에는꼭필요한예산인데.특조금조금이라도오면안양시의재정건전성,안정성이조금이라도좋아질것아니에요,3억적은돈도아닌데.그러한노력에심혈을기울이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아시겠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20분간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어서듣도록하겠습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관련최근4년간예산집행현황및수료생의취업현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최근3년간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25년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계획,증액된과정별프로그램개요,훈련과정수료율,지역수요조사또는기업협력여부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급식비차액지원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3개년지원내역및2025년지원대상어린이집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관양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과정및원아등원에관한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25년1인가구지원사업세부사업목적및운영자료,기관강사를포함한’24년도세부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마찬가지로김보영위원님께도강익수위원님과같은자료를함께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관련균특자금이안내려왔을경우에사업집행계획그리고6개과정에대한사업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24년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실적및강사료지출내역그리고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실적그리고국‧도비집행잔액반환내역중’23년도보조교사및대체교사인건비8천500만원반환에대해당초과다하게책정된것인지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국‧도비집행잔액반환내역중당초과다하게책정되었던것인지에대한설명은보조교사와대체교사지원사업은어린이집에보조교사와대체교사채용시지원하는사업입니다.국‧도비60대28,시비12퍼센트사업으로반환금발생사유는보조교사와대체교사는시와양구청에서같이진행하는사업으로교육부에서2개사업집행잔액과이자액을합산하여반납요청하였습니다.’23년도사업종료후에’24년11월에정산을확정하여올해2회추경에반영하여반납예정입니다.참고로예산액은81억이고요집행액은80억으로집행비율은99.1퍼센트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저는관양어린이집관련해서안전보강그리고그린리모델링공사하시느라고여러달이소요가되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10개월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간략하게지금상황구두상으로좀말씀해주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당초이사업은구조안전보강과그린리모델링공사를관양어린이집에동시에해야되는상황인데이관양어린이집은1992년준공돼서33년된건물입니다.이곳공사를맨처음에구조안전진단용역을’24년작년7월에시작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은구조안전보강공사도설계가들어가고모든게처음부터끝까지완료된이후에그린리모델링공사가다시들어가야되는상황인데기간이너무촉박하다보니그에대한임대료도저희가추경예산을세웠어야되는그런어려움도있고그러다보면아이들이새로임대해있는곳에서더기간은연장되기도하고차량운행이나이런점에서도많은비용이소요되었습니다.그럼에도저희가공공시설과하고저희보육정책팀하고많은점을함께협업해서그린리모델링공사와구조안전보강공사가효율적으로서로기간상으로맞물려서함께할수있는부분은하고그렇게해서추진을함으로써지금준공예정은4월25일이고요,그다음에어린이집이사는5월1일로계획해서지금이전개원은5월7일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네.30년넘는낙후된그런보육시설공사를하시느라고정말로,물론어린이집의원장님도애로사항이많았고우리아이들도기존의어린이집이아닌곳에서이전을해서다니느라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공공시설과직원분들그리고보육정책팀,물론김양희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이너무너무고생을많이하셨어요.이제막바지마무리공사남았는데끝까지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고잘만들어진새로운어린이집에우리원아들이잘등교할수있도록끝까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고생했다는말씀전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챙겨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우리1인가구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1천만원이매년이렇게편성이되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강사비는지금여기에는가족사업강사료지급기준으로이렇게적용한다고되어있는데20만원,15만원구분은뭐죠,이것?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붙임‘강사료지급기준’,‘가족사업안내’지침에보면요‘일반Ⅱ’가있고‘일반Ⅲ’가있죠?거기에최초1시간이면20만원이고요,그다음에최초1시간이면10만원이고.그러니까초과매시간에5만원이붙어서15만원이렇게됩니다.그붙임에있는지침서를참고하시면이해하시기쉬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붙임이안보여서제가그랬던거고.제가작년것하고좀비교를한번해보고싶었었는데1인가구지원사업이저는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1인가구가자꾸늘어나다보니까.작년에는외국인지원사업관련해서또프로그램이있었는데올해는없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올해는그것은이제방향을틀어서,저희가작년에는50대중장년으로대부분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저희가데이터분석을해보니까전체우리안양시’23년통계청기준으로보면1인가구에대비27퍼센트,5만8천가구가저희1인가구인데30대가20.3퍼센트입니다.그래서이방향을50대보다는30대청년에초점을맞춰서프로그램을다시계획했다고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그말씀듣고제가보니까청년에너무포커스(focus)가맞춰져있는것아니에요?그말씀을듣고보니까그러네요.지금1번하고3번같은경우에도‘청‧중년’,‘청년’.타깃이청년으로되어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청년1인가구고다만내용은다르죠.기초체력강화프로그램도있고,
강익수위원
네,프로그램내용은다른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청년들이여기에참여를할수있는시간적이나재정적이나여건이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관내1인가구이사업의취지는사회친화촉진을위해서이것을신체‧정서적활동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게청‧중년층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사실여기두번째보면‘여가생활지원’안양1인가구는전반적인연령대를아우르는그런프로그램이거든요?그것까지해서,다만청년에초점을두었다는것을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머리로는이해가되는데요,과장님.1인청년들이고립청년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고립이아니라고생각하면청년들이1인가구로살아간다는것은기본적으로회사생활하는거죠,사회생활을하는거죠.그럼이런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것을홍보나적극적으로,이게왜냐하면사회문제가될수도있는사항이고요,가장.물론50대,60대도우울증이나이런게있어서많은안좋은점이있기는하겠지만그래도청년층의그런사회문제는가장영향이크다고봅니다.심각성이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더더욱청년층을밖으로끌어내서사회친화촉진을위해서이게필요하다고보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그사업제목이,제가뭐이렇게트집잡을것은아닌데,은둔‧고립청년이아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고립은아니지만1인인데,
강익수위원
즉무슨말씀인가하면,아까말씀드렸죠.청년이혼자산다는것은고립청년이아니잖아요?네.저는그래서이런부분들좀제대로이예산이편성되었다면1인가구에있어서좀더운동이되었든여가생활이되었든그런부분에대해서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 하나제가이렇게예산서를보다보니까궁금한게생겼습니다.우리영유아보육료지원관련된사업이있습니다.제가자료요청은안드렸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하나궁금한게연장보육료가들어갑니다.그렇죠?부모교육료가있고연장보육료가있고뭐,있는데토털(total)해서제가비교를해보니까본예산때에우리여성가족과에서올렸던연장보육료하고이번에올린연장보육료하고금액이달라요.2만2천원하고지금은2만4천원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나이게연장보육료가변경이있었나싶어가지고우리양구청복지문화과에있는자료도봤더니다2만4천원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본예산때2만2천원이잘못된건가요,아니면2만2천원이2만4천원으로오른건가요?산출내역에있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연장보육료가아마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2만2천원에서2만4천원은보육료가증액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
강익수위원
그런데양구청에는요2만4천원으로본예산에다올라와있어요.제가그때확인은못해봤는데일단그것도나중에확인한번해보시고그게뭐가잘못되었는지모르겠지만그런것들은재발되지않도록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1인가구그것에대해서관심가지시고저도이게관심이있어요.우리가대상을500명으로한것같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이1인가구에물론청년층이이런데참여하고하는것에대해서1인가구지만은둔‧고립으로따지지않는건데저는사실이렇게해서1천만원이라면,안양시의1인가구중에서지금제가제일고민하는부분이고립이나은둔중장년층이에요.쭉청년으로했다가이제장년이되면서50세∼65세사이에한창직장을다니다가직장에서실업자가된다거나사업을하다가진짜좀경제적손실로인해서가정에서이해받지못해가지고나와있는그런은둔중장년층의그게사회문제가굉장히될거라고생각을해요.지금우리가포커스들이청년사업위주로많이가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청년출구라든가많은지원을하는데사실50대에서65세사이는노인으로취급받지도못하고노인일자리에해당도안되고청년일자리도안되고.사실안양1동의전번에업무보고때보니까그분들이한100여명이고시원이나여인숙에서기거를하시면서거의은둔의장년층이더라고요.그런분들을해서1동에서요리도하고미용,이발도제공을하고이분들한테목욕권도제공해서자꾸사회로다시끌어내는그런역할을하고있거든요?우리여기안양시가족센터에서도한번그런부분에,여기지금다이렇게1인가구지만경제력도있고나와서활동하는분들도좋지만그런부분에포커스좀맞춰주십사해서제가이것을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랬더니2024년도집행내역을보니까‘주거환경지원’에중장년1인가구가들어갔고요,50대이상.‘건강지원’도50대이상의중장년을대상으로했더라고요.그래서이게굉장히내가반가워서이렇게중장년을홀로사는중장년,은둔의중장년을끌어내는역할을안양시가족센터에서해주면어떨까.늘활발하게다니고활발하게직장을다니는그런분들보다오히려우리가족센터에서는이런분들을더안아야되지않을까.이것에대해서한번이센터하고고민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렇게하고요. 경력보유여성직업훈련,이것에본인부담금은없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국비,예.
김보영위원
아니,이게예산이100퍼센트국비인데내가이것을교육과정을들어갈때본인부담이있는가없는가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본인부담금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게교육을강사료,그러니까어느프로그램이,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이교육과정을들어가.몇개월과정을들어가면전혀본인부담금없이이것을받는건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이게지금6가지과목은없고요.여기여섯군데는없고요,다른27개정도다른것은자부담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고그러거든요?그런데여기에있는지금경력보유,이국비100퍼센트하는교육과정은자부담이없고요.
김보영위원
이것은자부담이없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다른것은있는게있는데다만수료를해야만이그자부담,그러니까수료하는조건으로해서자부담을금액을해야된다라는어떤강제성?
김보영위원
그게무슨,어떤금액을해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일부자부담내는저기는요,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은교육비없이내가열심히다듣기는하면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국비로다되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럴때정원이되어있는데정원보다오버되거나그런적은없어요?무료로저희가받게된다면인기가있지않을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어떤경력,자격증보유나이런것을선별하기때문에,선별과그다음에의지나이런것을다여러가지평가점수를해서뽑기때문에,물론추가로되면더이것정원외에뽑을수는있겠지만,왜냐하면미수료자도있잖아요?그래서이것은하고는있는데지금정원외이과정의여건에따라서더많이하고싶지만할수는없고이과정이,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간단하게얘기해서이직업교육훈련이내용이참좋아서이것을수료해서,또아까보니까수료한사람중에서취업자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좋은데본인부담금없이여기들어가서이것수료를하게되면굉장히도움이많이되겠구나’,이게너무좋은내용이라서얘기를드리거든요,본인부담금없이.그리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대로이사람들이기존에뭐자격이있어서들어온사람들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자격증이나의지나이런여러가지선별을해서이것을정원중에그교육생을뽑습니다.
김보영위원
선별해서?자격증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냥‘하고싶다’라는그런대중적인요구자로해서하는게아니고요.마찬가지로‘마케팅전문가다’예를든다그러면그에대한어떤전공을수료했다거나자격증소지자거나이런것을해서교육을시킨다음에그다음에회사하고매칭하는,일자리와매칭하는,그렇게연계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초보자교육시켜가지고수료하고끝이아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예,잘알겠,좋은사업이네요.그리고전문가를육성하는사업이라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가정폭력피해자프로그램인데여기보면이인원이라는게뭔가요?과장님이주신것중에서60명이라는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명하고건수로단위가되어있죠?그래서인원은60명이고요.
김보영위원
뭐가60명이라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운영실적.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60명대상으로이렇게,인원이고요.
김보영위원
아니,60명을대상으로했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60명이여기를이용했다는그뜻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운영,프로그램.
김보영위원
60명하고.인원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다음에인원은60명을대상으로해서상담건수.건수가‘개별상담’,‘집단상담’,
김보영위원
60명을대상으로한게아니고이운영실적이라는것은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한사람22명이개별상담뭐이렇게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예를든다면YWCA에서22명을대상으로‘개별상담’도했었고‘집단상담’,그래서총이게세분화된것은88건이되겠습니다,인원22명에대해서.
김보영위원
나는과장님답변중에서22명을대상으로라는말이,22명이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을했어.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게이용자수를얘기하는것아니잖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인데요.이것은그러니까인원.
김보영위원
그밑에9명은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이용한인원이9명중에서‘집단상담’,‘힐링캠프’,‘기타’9명해서37건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나는이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이게상담필요자로건수를뺐다고합니다,인원을했다고합니다.상담소이용자중에일부상담이필요한인원.그게인원이60명입니다.그러니까전체상담소이용자중에서개별상담이필요한사람,집단상담,힐링프로그램이것은분야를나눈거고요.그필요한인원이22명,9명,20명,9명입니다.그래서60명이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
김보영위원
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아니그러니까저는가정폭력상담소의인원이22명이라는게필요한사람이여기를이용한사람수아니에요,이용자수.이용자수22명이개별상담도받고집단도,힐링캠프들어가고뭐이렇게해서이게좀.힐링캠프도22명이받는데힐링캠프가또24명은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게요상담하고끝나는분이있고아니면이것을개별상담이나집단상담,힐링캠프를참여하는이용자도있고이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60명은상담사이용그상담만끝난,그제외,그다음일부이프로그램을이용한인원입니다,그러니까.전체인원이아니고.위원님제가설명을,
김보영위원
60명중에서개별상담은34건이잖아,이것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러니까22명이개별상담,집단상담,힐링캠프이것을이용한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서88건을이용했다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누계입니다,이것88건은.
김보영위원
가정폭력보호시설2는9명이36회를이용한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렇게얘기를해주시면되지.나도그렇게이해를하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총인원60명을여기가정폭력이쪽에해서회복프로그램을한것아니냐고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강사료도이렇게해서강사료가총2천400만원이나갔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2천400만원.
김보영위원
그런데가정폭력1에는강사료가625만원나갔고여기20명이했고,또폭력시설2에는9명인데도800만원이나갔고.이것가정폭력1의625만원은계산이잘못된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강사지금…….‘여성의전화부설’말씀하시나?
김보영위원
산출내역에보시면625만원이,이것을더해보세요.눈으로만봐도위에가625만원,250만원,125만원더하면이게얼마야.1천만원이넘어가는것아니에요,여기주신자료를보면.이게어떻게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50만원,250만원,125만원.
김보영위원
그밑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세개를더해서625만원.지금두번째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세번째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세번째거요?아,이것은서류가잘못오타났습니다.산출기초가잘못된것같습니다.이게보니까620,아,맞습니다,이것은.
김보영위원
이것나중에정정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정정해서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보면‘성폭력피해후유증최소화’.굉장히생각보다인원도68명이나되고,이게실인원이아니죠?연인원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24년도연인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연인원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24년도.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안양시에68명이성폭력이나이피해자냐.그것은아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연인원이68명입니다.
김보영위원
연인원하고실인원은틀리잖아.실인원은몇명이에요,그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개인으로하기때문에신고된건수로68명이실인원으로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
김보영위원
68명이그러면성폭력피해를입었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에대한지원건수입니다.저희에접수된.접수된피해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실제68명?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그러면이분들이받은게정신과질환이많은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정신’이제일많아요,금액은.금액별로보면정신치료가제일.
김보영위원
궁금해서그래요.이분들이어떤트라우마(trauma)를겪어서우리한테성폭력피해가어디까지가성폭력피해고전화상담으로만해서이분들이실제로상담을했을때정신적인것정신과치료,아니면신체적인치료뭐이런게통계가나온게있느냐이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정신치료가일회성으로되는게아니고계속해서해야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렇죠.그것은아는데주로정신과치료가많은상황인가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저는놀랐어요,우리안양시에68명이나성폭력피해가있다는이사실에.많은것아니에요?나우리시는‘안전한도시’그래가지고매스컴도많이안타고그래가지고이성폭력피해자가68명있다는게저는굉장히놀라운숫자인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양시민만을하는게아니고,
김보영위원
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사건이발생돼서접수되면타시도,
김보영위원
왜안양시,안양시성폭력피해자를이런자료에다내야지타시것을여기다왜올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정병원이있습니다,지정병원이따로있기때문에그지정병원에서접수가되면저희가,그게안양에소재되어있거든요.그지정병원에접수가되면그것에대한것을,
김보영위원
확실히얘기,지정병원이지금한림대학교병원하고.개인은어디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개인은개인이치료하고영수증을제출하면저희가개인에게지급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68명이안양시민이다아니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다안양시민이라고는볼수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안양시민이몇명이요?안양시에주소를둔사람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인원별로저희가다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안양시의성폭력피해자가몇명이다.총68명이타시에서우리한테이렇게접수가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거의90퍼센트가되고요,타시도있습니다.군포,과천,의왕.대부분이안양시민으로,
김보영위원
이런자료를낼때는제가군포,의왕,과천,안양그것을원하는건가요?안양시민의총이런것에서의료비가어떻게나가고이성폭력피해로어떤인원이어떤치료를받는가,이것을알고싶은거죠.여기지원금액을왜다줘요?의왕,군포가있었으면.이것지원금액이렇게나가는것도잘못된거지,그럼. 과장님,다음에순수하게우리시의연간성폭력피해자가이렇고사례는이렇고이렇게치료받았고그것자료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반환보조금이이렇게나온것은양구청에서하다가이렇게된거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음부터는반환금집행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나중에잠깐묻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자료한건데요.최근3년간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현황여기이게나와있는데계속이게저희가2024년도에가정폭력이4천828건,기타1천522건.’24년도에만가정폭력이4천828건이신고접수된건수인가요?상당히놀랍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예,상담실적이니까접수된,그러니까상담소에.그렇지만이중에는경찰하고연계해서피해지원도들어가고하는데,예.
김보영위원
그밑에가정폭력도보면상담이성폭력으로1천889건이나있고요.피해자지원에서생각보다이게상담이된다하더라도굉장히건수가많게나오는데요?그동안에우리여성가족과하고굉장히YWCA에서도많이애를쓰고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나는이숫자를보고깜짝좀놀랐어요,숫자가많아서.이것은과장님만의저기가아니고우리안양시가나는가정폭력이나폭력적인면에선굉장히안전한도시로늘기억하고싶거든요?그리고우리가여성친화도시아닙니까.예?여성친화도시인데이렇게가정폭력,성폭력이4천건상담,2천건정도상담되었다는것은상당히그게나는놀라운일로,이렇게하면서무슨여성친화도시야,이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안타까운예이기는한데저희가폭력예방교육을예산을세워서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래도이게보면,
김보영위원
그냥해오던대로폭력예방교육,성교육해,이제전환점이온거예요.여성친화도시라도그냥여성친화도시를표방할게아니라이런내용이이렇게문드러져있는데이게제대로서겠냐고,친화도시가요.이럴때는담당자나이관련된기관,YWCA나모든분이모여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끊임없이성폭력이나가정폭력에대해서숫자가계속이렇게되는것에대해서뭔가고민하셔야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어떤시민의인식개선이나이런면에서중점적으로더교육을강화하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교육만강화해뭐해.계속모여서교육하고.우리과장님들이잘하는것있어.행사때마다설문조사하는데행사때막바빠죽겠는데“이것설문해주세요.”,제대로차분한설문이되냐고내가전에도그랬잖아요.그것을또두번씩이나,1년에.그래서그렇게하지말고차분하게차라리이런실태조사를하려면큰기업이나젊은사람들이나잘근무하는데가서양해를구해서그분들과일대일면담을하면서성실한설문조사이런게진짜값어치가있는거지행사때“이것설문하나해주세요.”나눠주고거두어들이고그게뭐진정한설문이냐고제가전에도한번얘기드렸을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여성친화도시답게실망안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이센터에서주최한여성진로페스티벌참여자들만족도조사이자료를봤더니‘사무‧회계‧관리’이쪽이굉장히만족도,그러니까가고싶은구직자수요조사에나타났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31.3퍼센트.
김보영위원
이런통계같은것은좀더이렇게,이게214명밖에안돼서값어치가좀저기하겠지만이런통계조사같은것도‘우리시민들이여성진로에는어떤어떤부분이굉장히가장인기가좋고이런직종을원한다’,이런것도홍보좀하고하세요.이것이렇게자료로만가지고있으면뭘하겠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지금이것여성진로페스티벌데이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분석해보면‘사회복지’도그렇고‘교육‧연구’도그렇고관심이많더라고요.수요가많아서,
김보영위원
그래서,분석해서어떻게하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에관련된인력개발센터에서이것의자료를기초해서그렇게방향성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연관해서그런부분의교육이나취업부분을늘려줘야되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앞으로활동기대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과장님,긴시간답변하시느라애쓰십니다.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렸는데요.증액된과정별프로그램개요그리고세부내역요청했고훈련과정,수료율받아봤고요.취업연계실적요청했는데실적은따로제가지금못찾겠네요.그리고훈련과정선정시지역수요조사나기업협력여부해서수요조사결과한것제출해주셨습니다.취업연계실적은어디에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앞에…….저기음경택위원님께서제출하는,’21년도,최근4개년간수료생취업현황있지요?거기에,
조지영위원
아,앞쪽에따로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따로저희가했습니다.그게지금’21년도,’22,’23,’24년4개년치취업률을,
조지영위원
잠시만요.몇페이지에있죠,음경택위원님자료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첫페이지입니다.음경택위원님.
조지영위원
첫번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자료에.
조지영위원
훈련과정,아,맨오른쪽에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4개년.
조지영위원
61퍼센트,14퍼센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21년도에는65.6퍼센트.’22년75퍼센트.
조지영위원
‘멀티미디어콘텐츠’17퍼센트,‘프로페셔널e-커머스MD교육과정’7퍼센트,‘세무회계실무과정’8퍼센트,‘사회복지행정사무원’8퍼센트.8퍼센트가아니죠.8명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지금밑에가퍼센티지고요.지금몇년도것을보시는지?지금.
조지영위원
지금’21년도것.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21년도거요?
조지영위원
아,’22,’23년도것이렇게주셨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4개년치가있습니다.취업률.
조지영위원
아.제가이것을미리못봐서없는줄알았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대략이렇게훑어봤을때그래도한60퍼센트?정도는되는것같아,이것‘총합계율을작성해주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듭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다음에는따로그렇게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지금우리’25년도2월에여성가족부발표내용에따르면올해한1만3천여명정도경력보유여성의재취업률을위해서새일센터에서724개의무료직업교육훈련과정을운영한다는내용을보았는데요,이사업증액도해당사업과연결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정확한비율이지금안나와서말씀드리기애매하기는한데이렇게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생으로선발이되면직접훈련교육그리고인턴십,취업연계그리고사후관리까지원스톱(one-stop)취업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내용을보았는데실제어떻게운영이되고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실제로제가이번에그자료를보다보니까제일걱정되었던게고숙련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취업의연계에있어서여러가지여건상다시취업을못하고사장되는그사후관리를어떻게하나봤더니그에대한예산을같이투입하면서지속적으로연락을하고매칭되는회사와연계를해주려는그런많은노력이보이더라고요.그래서그런사후관리까지하고있다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조지영위원
사후관리면그러면어느부분까지사후관리로생각하면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교육을수료했는데그분들에대한아까여건상으로,그러니까여러가지가있는데개별맞춤형취업상담도있고여러가지취업성공현직간담회도있고강사이메일로해가지고여러가지저기를하고문자도보내고타사업연계사업이또있나다른데도찾아보고해서그것을계속해서지속적으로소통을해서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취업하는것까지사후관리라고생각하시는것같은데요.그러니까저는거기서더불어서하나를더말씀드리자면이분들이경력이단절돼서다시공부를좀한후에그경력을활용할수있게끔해주는새일센터잖아요?‘새로일하기’.그런데‘그만큼이분들이취업했을때얼마큼근속연수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좀더살펴보면좋지않을까?’이런의견을좀드립니다.어떠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그것은이제,
조지영위원
근속연수라기보다사실몇개월다니다가그만두는경우도많잖아요.그럴경우에뭐가부족했는지에대해서피드백을받고그런부분좀더보완하면더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
조지영위원
그런부분같이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이것자료관련해서,취업률지금제출해주셨는데과정별로해마다,지금해마다하고과정별로따로따로주셨어요.그러니까그해의총취업률집계해서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지속되는교육같은경우에는그교육해마다몇퍼센트씩했는지.그래서취업률이더높아졌으면높아진대로그것은지속하면좋고만약에낮아졌으면낮아진이유에대해서분석하면그다음번에더좋은교육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좋은의견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과장님질의를안드리려그랬었는데과장님오늘컨디션이안좋으신것같아.답변내용이다른날같지않고명쾌하지가않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최근3년간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현황을보면상담실적이천단위가넘어가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이게YWCA가상담을많이하잖아요?안양,과천,의왕,군포를총괄하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말씀을하셔야지왜다른말씀을하세요.인구가100만이넘어요.그것을안양시로국한하면얼마가될지는모르지만우리김보영위원님말씀은안양시가안전하고살기좋고여성친화적인도시인데왜이렇게많냐고하면절반이넘는상담건수가과천일수있고의왕일수있고군포일수있잖아요.그렇게생각안드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기도한,맞습니다.그렇지만‘Y’만있는게아니고여성의전화도있고다,
음경택위원
네.여성의전화는상대적으로없고요,낮고.지금군포에‘여성민우회’라고여성의전화와명칭은다르지만같은역할을하는단체가있고요.의왕이나과천에는이런단체가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양에YWCA가있고여성의전화가있다보니인근지역에서안양으로상담을많이오기때문에상담건수가늘어날수밖에없다라고보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면이주요인이기는합니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것말씀하시면끝나는건데그렇게말씀을못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4쪽,아동복지시설생활지원과관련하여안양시5개소아동복지시설운영현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또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6쪽,경기도가족돌봄수당지원과관련하여추진현황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같은자료장경술위원님께서사업공고문,선정가구세부내역및미선정가구세부내역과사유,문제점및애로사항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같은자료강익수위원님께서성립전예산으로사용한가족돌봄수당세부집행내역과향후집행계획서면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도비1억9천350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고2월에신청자를받았으나처음의예산에서대상으로지정한322명을훨씬초과한771가구776명이신청이들어왔고이중682가구,아니470,죄송합니다.다시정정드리겠습니다.2월신청한가구가490가구534명이접수되었고그중471가구499명이최종선정되었습니다.당초예정인원보다훨씬많이접수가되어서4개월을지급할수가없었고부서에서여러가지방안으로생각해보다가2월신청자에대해서2개월접수하고나머지남은금액을3월에신청받아서1개월만접수하기로결정하고3월에신청을받았습니다.221가구242명이접수하였고그중211가구230명이선정되었습니다.2월과3월최종선정한가구는682가구729명입니다. 2월에신청한대상자를대상으로최종선정돌봄조력자의무교육을이수하게하였고3월에돌봄이완료되어활동일지를작성하여제출받았고4월18일날3월돌봄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금액은1억4천400입니다.나머지4월에는2월신청자와3월신청자를합쳐서2억6천550만원을지급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첨부된답변서를보면여러가지사업의어려움으로인해서이사업만하고안하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경기도에서2025년,자료3쪽에보시면경기도에서하반기에사업을진행할것인지안할것인지의향을물어보는공문을보내서저희가상반기때할때도저희안양시예산시기와맞지않아서위원님들한테많이지적을받으면서성립전예산을편성해서했는데요.하반기에도마찬가지로그일정이안맞아서하기가어렵고그리고느끼셨겠지만이게이런사업이좀연속성이담보돼야되는데주고도욕먹는그런사업이돼서저희가이것은많이신중하게고려해야되고.그런데이사업이양육공백발생하는사항을많이지원할수는있는사업이기때문에2026년에는위원님들하고많이상의하면서그사업을할지에대해서같이협의해나갈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2025년도올해하반기에는참여를안할예정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그렇게복잡하게말씀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저는2026년까지물어보시는줄알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이사업의문제점이다과장님께서,부서에서알고있는거예요.여기보면문제점이나애로사항에다적시가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사업은사실안하는게맞고요.과장님말씀주신대로1년열두달중에한달이나두달밖에안주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연속성을말씀하셨는데그러한부분도그렇고또한소득의많고적음의유무없이다주는것도문제고여기에보면또이웃주민들이봐주는그런경우도있는데대상자가22개월에서,20개월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4개월에서,
음경택위원
24개월에서48개월까지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나이가낯을되게많이가리는그런나이에요.이웃주민이얼마큼친한지는몰라도이웃주민이봐주기에도상당히한계가있는거거든요?혹시그것통계나온것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웃주민이봐주는거요?
음경택위원
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거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보통조부모가돌봐주는가정이제일많습니다,95퍼센트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네,네.여러가지현실적이지않은내용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는경기형아동가족돌봄지원사업은신중하게검토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게지금여기보면‘경기도모니터링단의인력부족으로실제돌봄여부확인어려움’.이것은지금부정수급과관련해서도특별한대책이없다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질의를많이하셨는데하여튼간성립전예산으로편성될때부터이게끝날때까지많은문제를안고있는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접근을할필요가있다.혹시이사업과관련된시장님의어떤방침이나입장들으신적있으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시장님도‘필요성은인정하지만연속성이담보되지않아서오히려주고도욕먹는다’이런말씀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가장중요한것은소득여부를좀감안을해서결정을하면좋겠다라는말씀덧붙일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하반기에경기도에서,
음경택위원
하게되면,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은저희가시작할때부터여러가지갑론을박이많았었는데요.일단수당지급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공감을하고있고지금우리저출생시점에서정말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하나만질의드리고싶은게당초에제가처음에이것설명을들을때도그렇고지금자료를보더라도사업기간이1월부터6월까지예요.제가처음에설명을들을때도2월달에신청을받아서3월,4월달에나눠주고그리고4월달에신청을받아서5월,6월나눠준다고보고를받았었는데아닌가요?왜3월,4월에다마무리가되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좀전에도설명드렸는데3월,4월은돌봄을하는기간이고요,돌봄을하는기간이3월,4월이고요.원래당초에는3,4,5,6지급하기로했는데예산의한계로인해서3월,4월에돌봄을하는것에대해서4월,5월에지급을하는거라.
강익수위원
원래당초에그래서저희가사업대상자,즉사업량을302명정도로우리가한정지었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22명.네,네.
강익수위원
이렇게500명,600명이아니라.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당초계획하고완전히달라진거잖아요.300명씩해가지고네달주는것아니었습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그랬는데요.신청자가예정했던것보다많이발생이,
강익수위원
원래이것은기본적으로신청자가많을거라생각을했던부분이잖아요.그래서선착순이라는말을붙였었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그것은신청받기전에경기도에서전체해당하는연령월의5.1퍼센트를잡아놓고또그것을예산안에녹이다보니저희해당연령의한4퍼센트정도가322명이더라고요.그렇게잡았는데322명에대해서예산을세웠는데거의두배가까운인원이선정되다보니4개월에서2개월만지급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런가변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게어디있겠습니까,그러면.이번달에못했으면다음달에라도신청하려고,1일부터10일까지신청기간이었으면‘빨리신청해가지고다음달에는한번받아봐야지’.원래당초사업목적대로이것운영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산이있었으면그렇게해야되는데,
강익수위원
에이,아니죠!그러면이단서를붙이면안되죠,소진시까지만하겠다는것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산이이미소진이된.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러면300명에서자르든가요,322명에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22명으로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잘랐어야죠,그러면,당초계획대로.사업공지가6월까지하는것으로나갔었지않습니까.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말씀도맞는데요.창구가한군데서만받는게아니라각동별로타고들어가서신청을하는거기때문에선착순으로자르기는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다,과장님.이부분은사업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이렇게가변적으로운영하면뭘신뢰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겠습니까,과장님?정말이것성립전으로사용되는것도사실은상당히마음에안,지금시비도편성도안되었는데.그렇죠?고생하시는것도알고정말이사업이필요하다는것은아는데이런가변적인부분에있어서는저는계획대로320명씩해가지고넉달을끌고가는게맞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그러게,우리부서에서도새로운사업을하시느라고많은애로사항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마는사실핵가족이심화되고또양육환경변화에따른돌봄의사회적요구에따라서우리안양시도아동돌봄기능을좀더강화하고양육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서아동과가따로이렇게설립이되었어요.저같은경우에는작년에이민원을많이접했거든요.타시는아동수당을주는데우리는안주냐.해서부서에도제가요청을했었고또질의를했는데어쨌든이경기형아동가족돌봄수당이었던거였어요.그래서저희시도올해는선정이돼서시행을하고있는데여러가지우리위원님들의걱정과우려와그리고또우리담당부서에서도좀혼란과여러가지이런문제점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양육공백과맞벌이부부들에대한노력그리고저출산을해결하는하나의일환으로써필요한부분인데제가며칠전에가족돌봄지원조례를상정을해서함께우리위원님들하고도많은논의가있었는데요.저는그조례는아동에관련된전반적인취지를두고담았습니다.그런데그안에도이아동수당관련된조항이있어요.그래서저는이번에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저희가시행을함으로써,해보지않으면사실모르거든요?그렇다고연습삼아한다라는의미는아니고많은민원과또요구와타당성,필요성때문에저희가이사업에함께하고있는데이사업을통해서발생하는문제점들또는기대효과이런부분들을잘저희가검토를하고우리안양시에맞는,어떤그런특성에맞는사업이개발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옳으신말씀이고요.무엇보다양육공백에대한필요성이많이있기때문에많은논의를하고긍정적인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홍보나언론매체를보시고이수당을지원받고자신청했다가안되는분들의안타까운또아쉬운그런얘기도제가전해들었는데앞으로도저희의회하고위원님들하고꾸준하게,제가그래서토론회도관련된현장에계신분들하고의원님들하고해서개최할예정이에요.그래서두루의견도수렴하고우리집행부도함께해서우리안양에맞는뭔가아이들의좀더양육에도움이되는그런사업들,정책들을함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은뭐그것은아니고요제가당부드리고싶은게하나있어가지고. 지금저희가영유아수전설치하는부분이올라온게있습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이부분참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우려되는부분이딱두가지가있습니다.이게가변적으로고정하는식입니다.그렇죠?지금설치되어있는수전에추가적으로고정하는부분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현재되어있는부분을빼내고그것으로대체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우려되는게분실부분도좀우려가되고요.그리고지금예를들어수전이밑으로물이흐르다보면우리아기들이렇게엉덩이를씻기다보면그래도좀나은데수전을위로올려가지고씻다보면위생상으로도좀혹시나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게아기,베이비그런시설에만하는거예요,일반인이사용하지않고.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아기들시설인데혹시나.그러니까우리흐르는물에서엉덩이를씻으면그나마나은데이게물이거꾸로올라가다보면이게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묻어날수도있죠.
강익수위원
찌꺼기가수전에묻을수있고이러다보니까그런위생적인측면을약간고려해야되지않을까라는고민이됩니다.그부분도한번심도있게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최근3년간운영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향후계획,학교선정기준또도교육청과의예산분배현황및예산편성기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인성함양프로그램의3년간추진실적과사업취소에따른대안및사업취소관련경기도시달공문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3년부터2024년운영실적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년간운영실적을음경택위원님하고저하고받아봤는데요.이게꾸준히인원이40명인데38명이정도찰정도로비지않고계속이렇게아이들이선호가좋은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게하고.또교실이있어요.교실이있어서,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방과후아카데미한번들러보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럼요.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애들이그러니까초등학교4학년∼6학년또중학교1학년∼3학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난계속이게애들이여기서난타,웹툰이런것까지,댄스,바둑.그래서애들한테인기가좋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다양하게,뭐이렇게급식지도까지.
김보영위원
예,잘하고있네.그런데이게다지금만안쪽에만있네요.만안청소년수련관또석수청소년문화의집.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쪽에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중점적으로?그러면동안은이런내용이있는것은,방과후아카데미는없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수요가더많은쪽에그렇게비중을두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잘하고계시다는말씀이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해서민미연센터장님이잘하고계신데이것을보니까학교밖청소년들을자립지원수당도지금,훈련수당이나다주고있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필요한청소년들에대해서그에맞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어쩌면학교밖청소년들인데더신경이쓰일수도있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쩌면진짜학교밖청소년들이원하는그런분야를우리가다보듬어안아주고있는건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정규교육의학생들이있고또학교밖아이들학생들있고그런데요즘은정규교육과학교밖교육의어떤구분을크게두는시절이이제지났잖아요?그래서학교밖아이들도그에못지않게비중을두고같이지원하거나돌봐주거나그렇게해야된다고시에서는그렇게생각을하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요즘은각자청소년들의인격을존중하고그들이나아가는그방향에따라사실부모나뭐나한계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전에우리가석수동인가박달동인가언제학교밖청소년센터뭐하나했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경로당리모델링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때가봤는데현장감있게좋은데그때그경로당리모델링한부분도참가정집처럼해가지고마음에들더라고요.그런데그런때일수록센터나우리시에서,학교밖청소년들이잘하는것도있지만또학교다니는청소년들비행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이사실그렇게그런공간에서이루어질수도있다는막연한생각이제가들었어요.‘지도교사나이렇게없이애들끼리거기에서뭔가그런안좋은부분에서비행이나이런게발생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먼저들더라고요,거기를보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학교밖시설뿐만이아니라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문화의집이라든가상당히매우그런것에대해서관심을크게가지고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잘하시고요.전에도이센터장님이학교밖청소년들위해서어떤프로그램을더운영하면좋겠다고굉장히상의를많이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그만큼열의있게잘하신다고믿고.특히지금이학교밖청소년들을보니까여기에중복인원을제외하고등록했던청소년보다는인원이줄어들더라고.이게뭐냐하면학업에복귀하고검정고시보면인원이빠지죠.너무나참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저는아이들교육중에서공부잘하는아이보다인성이바른아이가훌륭하다고생각을해요.학교밖청소년한테도인성교육쪽으로해서많이좀보듬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과장님. 방금자료요청드린상업교육페스티벌,이것어떤사업인지간단하게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관내또시외상업계열학교들대상으로수업이라든가프로그램이라든가그것들을자체적으로경진이라든가경연을통해서관심을더높이고또실력을배양하는그런취지에서경기도교육청에서주관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보통한몇년마다한번씩저희안양으로오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년.
강익수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저희안양은2017년에하고지금왔어요.
강익수위원
그러면한7∼8년만에한번씩오는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전에또했었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생각보다뒤에보니까참가하는인원이나팀수가적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전체,
강익수위원
많은분들이참석해서우리친구들이와가지고여기서시험도치고경연대회도하고하면좋겠는데토털해봤자한600명정도밖에되지않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이게한7개,8개시에서하고있거든요.시를모아서,전체31개시가아니고.그런데수도제한하고학교자체에서자체예선을해서참여하는거거든요.학교에서우수한학생들대상으로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참가하는친구들이안양친구들만있는게아니라상업교육페스티벌에등록되어있는그지역에있는학교친구들이다온다는말이되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학생들다같이와서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저희지금현재평촌경영고,안양문화고,근명고가편성되어있는데학교별로이렇게예산차이가나는것은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시설이라든가학교에서할수있는여건그런것들을고려해서자율적으로그렇게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율적으로편성을했다고요,이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실정에맞게.
강익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제가이것계속이렇게질의드릴것은아닌것같아가지고.하여튼오랜만에저희안양에서하는것잘편성될수있게끔관심가져주시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말고제가자료요청은안드렸는데하나당부드리고싶은게총무경제상임위원회가보면우리청년정책관에서많이대두가되고있는게자립준비청년이라는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들어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가간과하고있는게자립준비청소년도저희가있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립준비청소년을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
강익수위원
학교밖친구들말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런부분에서도하고.
강익수위원
제가한번도그부류를들어본적이없어서그래요.아마안양시홈페이지에들어가가지고‘자립준비청년’을치면수백가지가뜰것같은데‘자립준비청소년’을치면아무것도안뜰것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일단정규학교에서는진로라든가그런것은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까금방말씀드린대로학교밖아이들은학교밖지원센터라든가또학교밖상담복지센터또는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조금씩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우리인재육성재단도또그런성격을가지고있는부분이좀있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이좀제가생각했던답변하고다른데어쨌든19세부터24세까지있는우리후기청소년들이,예를들어서특히보육기관을졸업한친구들이자립준비청년이라고만얘기하지자립준비청소년에대해서는청소년재단이되었든우리교육청소년과가되었든정말너무손놓고있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교집합이된다하더라도같이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한번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저희강익 수부위원장님께서아주적확한지적을해주셨는데요.자립준비청년조례가우리시에있는데정의에보면「아동복지법」이랑「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다포괄하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냥이친구들이만약에시설을퇴소하면자립지원금을주고어떤제도연계해주는거기에서끝나거든요.그런데선진국같은경우는이친구들이보육원을퇴소하기몇년전부터경제교육부터시작해서생활교육,금융교육이런것을다시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서도강익수부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에관심가져서아이들이잘대비할수있게그렇게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청소년쉼터에서도사실은좀하고있었던게퇴소하면지원,성장할수있도록,금액은크지는않지만그런데도관심은가지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본격적인,좀더크게또중요하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연구를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이친구들이퇴소하면정말로우리가생각지도못했던보일러맞추는법이런것도모른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정말생활속부분들까지다세심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최근3년간운영현황받았는데요.이게국‧도비가내려와서하는사업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운영기관을보면눈에보이는게있잖아요?어떤게보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관이요?
음경택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관?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너무어렵게물어봤나?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는기관이두군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군데를보면무슨생각이드시냐고물어보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말씀을하셨었는,지역적인,
음경택위원
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지역적인한정,
음경택위원
이유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수요측면에서,수요,아무래도만안쪽에좀더수요가많다,그런측면에서그렇게하고있는부분이기는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수요조사를어떻게하셨어요?수요조사를어떻게하셨냐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조사까지,모르겠습니다.한번,
음경택위원
수요조사안하시고수요가그쪽에많아서했다그러면안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것을최근에한게아니고쭉해온거라서그렇게말씀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처음에만안수련관하고석수문화의집을하다보니계속이어져온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동안구도있잖아요,평촌신도시를제외하면만안구하고별차이가없어요.그런것을좀감안할필요가있다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뜻을충분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말씀은충분히알았다고하지만이게국비를더받아야확대를하는건데.지금하는것을안할수는없잖아요.그렇다고그래서두개만안구에있는것을하나를쪼개서동안구가지고오는것도말이안되는거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문화의집에서이사업을같이하기때문에문화의집이동안도있고동편쪽에도관양문화의집도최근에했고그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문화의집에서대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자료에있잖아요,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석수청소년문화의집두군데에서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이게지금국비가내려오지않는한,예산이늘어나지않는한동안구에서방과후아카데미를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다는거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로서는,예,그렇습니다.중앙경제도쉽지않고그런상황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저는이것은청소년들의여러가지,뭐라그럴까?자기계발이라든가아니면생활지원이라든가학습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보는데특정지역에한정돼서안타깝고요.그렇다그래서이것을동안‧만안쪼갤수도없는거고그렇다고국비를더받아와서동안에다가방과후아카데미를하기도어려운거고.답답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수요가정말로더많고그렇다면시에서고민을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수요조사해보시라니까요?수요분명히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학원비이런것비싸서못가는친구들많이있거든요.아시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까지세요?6월까지예요,연말까지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예,6월까지인데요.
음경택위원
6월까지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6월까지인데,
음경택위원
그럼과장님한테얘기해소용도없지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그것인수인계하든어떻게하든,
음경택위원
인수인계잘하실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한번보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은제가쭉추진실적을봤더니인원이조금씩감소하기는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내용면에서는‘인성교육강사양성’이런프로그램도있고또다문화가정아동및가족에대한.내용은대체적으로굉장히좋다라고보이는데그러면도비지원이아예안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금방줄었다는말씀이작년부터도비지원이끊어졌거든요.그래서다문화우리외국인학생들도많고그런데지원이안된다해서끊을수는없고그래서예산이좀많이줄었죠.그래서작년에700만원.1천500만원하던게700만원으로줄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규모가작아져서수가좀줄었다는부분이있고요.올해도지금편성을시에서했다가감액하는건데요.그래서자체에서우리재단에서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강사양성프로그램의수업을받으신분들은이후에어떻게,강사활동을하시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강사로,우리경인교대가있잖아요?경인교대훌륭한자원들이있기때문에경인교대학생들대상으로강사를해서그강사들이다문화학생들을통해서받은것을강의할수있도록그런체계로하고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경기도,그러니까도비가줄어들고삭감되는부분에서의문제점이랄까또지원해야되는부분들이좀다소약해질수도있지만방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역의인적자원을활용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대학생들봉사개념도되고그런것에따라서봉사점수부여하면서이런공백을좀메꾸면좋겠다.다문화가정이많이요즘에는확대되고있다보니까적응하는것또여러가지문화,언어,여러면에서,생활면에서도애로사항이많잖아요?그래서저는이사업이굉장히청소년이나성인두루두루필요한그런사업으로보여요.그래서우리안양시자체적으로해야될그런부담감도있겠지만대학교랑함께협업하셔서꾸준하게필요로하시는분들에게좋은역할을할수있도록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이게올해공식적으로인성함양프로그램은도에서사업이일몰사업으로끝나는거네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작년부터끝났고수요는,
강익수위원장대리
작년이아닌데.올해공문에끝난것으로나오는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공문이올해수요를받으면서‘작년것끊었다’그렇게표현을했는데요.자기들이지원을끊었다고그공문또안보내주고있어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어쨌든지금저희가도에서도비가안내려오다보니까‘무지개학교’만좀축소해서지금운영중이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올해도재단에서그비용으로500만원진행할예정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내년에도이것사업도비내려올계획이없잖아요,일몰사업이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년,예,그럴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것출연금으로다시들어가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그렇게했는데그것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냥우리,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이것재단비라는게재단자체비용아니에요,이것?우리출연금이아니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내년에는출연금에이게포함이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예,그것을출연금으로할지,시도예산이늘쉽지가않은거라서한번그것은고민을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좀더나은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어쨌든저희평생학습원에서도‘시민인성함양’이런프로그램도있지만이런프로그램들은도에서일몰됐다고해서저희가없앨게아니라저희시비를투자해서라도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위원님들께서또적극이렇게지지해주시고그러면잘할수있도록고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양구청장님들과그리고복지문화국하고자리좀조정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유한호구청장님위원님들의,혹시답변서가있나요,이게?양구청장님들질의가있으세요,혹시,이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만안청장님하나있어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만안청장님이한개있으시구나.
음경택위원
동안청장님도있으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아,그래요?죄송해요,제가자리가좀바뀌어가지고. 자,만안구청장님부터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2024년도,’25년도의만안구동명칭변경진행사항에대한,조사방법이라든지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유한호청장님,답변서너무잘해주신것있죠.제가이것을보면서,꼼꼼하게진짜자료제출을잘해주셨어요.그래서제가이것을보니까조금궁금한부분이동명칭선호도조사에는전체가구수의몇퍼센트,몇퍼센트,그러니까옛지명으로변경할시에는전체세대60퍼센트이상이참여를하고법정동으로변경할때는전체의10퍼센트,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퍼센티지가나온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이것은저희구에서추진하는사업은아니고요.자치행정과에서하는사업인데선호도조사를먼저합니다,선호도조사를.선호도조사해서만약에동명칭이하나로세팅이되잖아요?위원회에서예를들어서‘병목안동’이다그러면‘병목안동’하나만됐을때는바로선호도조사없이실태조사로넘어가요.실태조사로넘어가는데법정동이아닌새로운명칭을썼잖아요?그럴때는아무래도60퍼센트이상,옛지명을썼을때60퍼센트이상참여하고나서과반이넘는것을보고,예를들어서만약에‘박달2동’이이번에‘호현동’됐잖아요?‘박달1동’은그냥‘박달동’으로가거든요.이런것일때는이것은그냥법정동으로변경되기때문에그것은10퍼센트정도만해도충분하지않나,이렇게판단해서내부기준을만든겁니다.
김보영위원
내부적으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전체60퍼센트이상받기는사실좀어려운거거든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번에호현동으로하면서는다받았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호현동이63퍼센트를받았는데요.이것은받게되면동에있는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에서직접대면으로다니면서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면혹시명칭변경추진위원들은몇명정도로구성되어있는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이것도어떤법적기준은없고요.보통40에서한60명사이로결정을하는데,
김보영위원
동마다다틀리겠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동별로.이번에저희가올해7동,8동,9동을하는데7동은마흔네분으로구성되어있고요,8동은마흔여덟명,9동은5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인원이굉장히많이,보통통장님들이런분들아닌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위원장님이주민자치위원장이당연직으로되어있고요.여기들어가는게통장님들은일단전부들어갑니다.왜냐하면통장님들이,아무래도지역이되기때문에.그다음에사회단체의회원이들어가고그다음에시의원들그다음에지역구의지역의일부주민들이런분들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래가지고한동마다165만원씩해서실태조사하고.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그다음에후속조치를쭉하는데.그런데아직도저도인덕원동하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충훈동.충훈동이요.
김보영위원
아니아니,관양동.‘관양1‧2동’이‘관양동’,‘인덕원동’바뀌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인덕원동바뀌었죠,예.
김보영위원
그것밖에없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다음에‘석수3동’이‘충훈동’으로바뀌었고요.
김보영위원
‘석수3동’이‘충훈동’.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때석수1‧2‧3동같이했는데2동이,
김보영위원
그러면석수1‧2동은아직도석수1동‧2동인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때왜냐하면석수2동에서주민들의의견이취합이안됐어요.그래서그게추진하다못한거고요.그다음에작년에비산1‧2‧3동도했는데거기도의견이안맞아서지금못하고있는거고진행중인거고요.작년에비산1‧2‧3동하고우리박달1‧2동을했는데박달1‧2동은합의가돼서잘됐고비산1‧2‧3동은현재도진행중입니다.
김보영위원
오히려석수동이충훈동으로바뀌고1‧2동도다바로되는줄알았더니오히려그게안되고박달1‧2동이이렇게또나온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박달1동’은그냥‘박달동’,‘박달2동’은‘호현동’.제가왜자꾸이러냐면저도옛날습관적으로1동,2동이굉장히가깝게느껴지고그런부분이있어서홍보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거의박달동하고호현동은정해진거잖아,이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정해졌는데아직절차가남은게의회에조례가이번에올라와있거든요?조례가통과돼야되고그다음에또예산이수반되잖아요?예산이이번추경예산에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이게정리가되면7월1일자로명칭변경됩니다.
김보영위원
아,7월1일자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빠진부분이없는지잘해주고.이렇게변경이되면내자신도우리동네가변경이되면번거로워요,사실은.어디누구한테우편저기할때도그렇고.이런부분도잘해주시고요.이런것을‘티브로드(t-broad)’나공영방송에재미나게,‘호현’이호랑이가나왔던데,그것아니에요?유래가?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홍보가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가통과되고예산이확보되면요5월부터6월까지집중적으로홍보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고서는저는버스나택시타도이마을이뭐로,내가택시뒤에타면그것잘보거든요?그런식으로해서하여튼홍보해서진짜연세드신분도헷갈리지않게해주시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올해가이게끝나고난다음에7‧8‧9동이변경추진위원회를구성을했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구성은다되어있고요.지금추진,
김보영위원
이제주민들찬반의견듣는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런데지금9동은변경추진위에서회의를거쳐서명칭을정했어요.‘병목안동’으로결정을했고요.
김보영위원
병목안동?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것은찬반만하면되고요.7동하고8동은현재구성은되어있는데아직논의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덕천동하나나올것같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덕천동이아마좀유력한데그것도아직결정은안났고요.
김보영위원
8동은또뭐가남았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8동은지금명학동으로거의유력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명학동.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저희가회의를해야되는데요즘대선이껴가지고지금회의를못하고있어요.그래서아마6월달대선끝나고나면6월에는결정이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도그렇게되면내년초에는변경되는것으로알면되겠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렇죠.올해하반기까지실태조사까지다끝내고아마보기에는빠르면12월의회에통과가되든지아니면그다음연도연초에의회통과되고아마예산도본예산확보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제자세히알아서내가주민들한테자세히설명을할수있는자신이생겼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많이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예.‘바뀌었겠지’했는데.그러면동안은올해계획은없으신건가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동안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안은그냥계속비산1‧2‧3.또,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니요,그것을여러군데를할수가없으니까.
김보영위원
올해는만안이하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하고또하고이렇게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동안도앞으로비산1‧2‧3하고호계,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비산1‧2‧3동은작년에하다가요의견이안돼서결정을못했고요.아마하게되면내년도에호계동쪽으로하게될확률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호계1‧2‧3동?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아.하여튼1‧2‧3가는것은이제다없어지게생겼네요.그러면안양1동‧2동‧3동‧4동그것은요?갑자기궁금하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것도그러니까7‧8동을하고그다음에1‧2‧3을먼저할지아니면4‧5‧6을할지그것은시의자치행정과에서판단할겁니다.
김보영위원
꼭바꿔야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다바꿀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왜꼭바꿔야되는지모르겠네.아무튼자료도좋고요설명도상세해서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유한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황인섭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동안구청청사및주민센터전기차충전기설치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저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전기차충전기가13대설치되어있네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저희관내.동안구소관공공청사만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동안구청사하고주민센터에.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답변서를보면‘개방형’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무슨뜻이에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개방형이아니고개방을하고있는시설.
음경택위원
개방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러니까개방형이있고개방안하는게있는데,
음경택위원
이게무료시설이에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무료가아닙니다.다돈을내는시설이죠.
음경택위원
돈을내고충전을한다는거예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운영은환경부나아니면위탁업체이런데서운영을하는거고요.그것에맞춰가지고킬로수별로350원,450원이런형태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충전하시는운전자가돈을내고충전을하는거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충전수입은누가가져가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것은그기계를설치한,예를들어서사업이환경부에서하는사업이있고산자부에서하는사업이있고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개인별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업체가있는데그업체에서시설을설치를하고설치한것에대해서관리를하면서그수입에대해서는거기서가져가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업체가설치하고설치수익을얻는그런구조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동안구청이나주민센터에서는전기충전소설치를무상으로빌려주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상이에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부지만.주차장에법에서확보하게되어있기때문에확보하는면적만큼저희가확보를해야되는데그것을,「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인데그게친환경자동차법이거든요.그법에의해서50대이상되고하면충전을할수있도록그법에서정해놨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충전할수있게한것은좋은데그업체는자기네들이설치를하고수익을얻잖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점용료나이런것은안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저희는무상으로다가지금,
음경택위원
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해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1곳다그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공공청사에확보하게되어있기때문에확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따져보면공유재산을무료로사용하는것은문제있는것아니에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마제가봤을때는특별법이기때문에특별법에의해서의제처리돼서무상으로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상으로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관공서에대한것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관공서에대해서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은촉진법이기때문에저희관공서에도설치를해야될입장이고주민들이나직원들것,우리공공용차량도전기차가있기때문에그것을우리돈을들여서해야되는데우리돈가지고들일수없고시나도에서지원금까지줘가면서설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청장님답변이맞았으면좋겠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이부분은저희가저희구청에서하는부분은아니고요.시의관련부서에서총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동안하고만안하고이게이렇게차이가나요?시에서하는건데?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시에서종합적으로추진을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오늘양구청예산심의하잖아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자료를보면만안구세외수입에,이게금액은얼마안될거예요.만안구청내전기차충전기임대료가있고요,박달2동청사전기차충전기임대료가있어요.임대료수입이있다는얘기예요.그러면이것은말그대로점용료라고보는거죠,임대료수입.부지를임대했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동안구는없는게문제고.또하나는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경우도충전기가여러개설치되어있거든요?점용료를내고쓰는거예요.그런데왜동안구만지금무상으로쓰고있는거예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제가알고있기로는무상으로임대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청장님답변이맞기를바란다그랬잖아요.그런데안맞는것같아요.그것확인해보시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유재산을그냥쓴다는게말이안돼요.그사람들은충전료수입을얻고있잖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게한전에서전기를끌어오는거고그중간에설치한것에대한비용,
음경택위원
만안구는요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전기료까지내고있어요,업자들이.점용료플러스전기료까지내고땅을점유하고있다고요.그것알아보시고요.이게공유재산을무료로쓴다는게말이안되는거고요.또그렇다하더라도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같은구청의행정인데지금만안구는충전소의임대료수입이세입으로올라와있고동안구는안올라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제가확인해보고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나중에꼭확인해보고연락주세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황인섭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그리고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이상진과장님부터먼저진행하는게맞으시죠.그렇죠? 이상진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경로당냉난방비지원현황및반납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사업개요등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경로당운영지원사업내용및경로당보조금운영지침등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부모급여지원실적과경로당운영비지원예산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게이상진과장님이나정지형과장님이나공히똑같은질의고요.경로당양곡비,냉난방비를운영비로쓸수있게끔관련법시행령이바뀌었잖아요?두분다아시고계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작년에바뀌었는데홍보가안되어있어요.지금자료를보면반납현황자료가아직안나왔잖아요,작년도게.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경로당에서지금반납을준비하는경로당들이분명있고요.아까우리정지형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그것이아직입력이안됐고입력을하는그러한과정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지금일부경로당에서는냉난방비를아껴서운영비로쓰고있는데,잘사용을하고있는데가많이있어요.그런데일부경로당에서는홍보가안돼가지고이것을반납을하거나반납을준비하는경로당이있다는거죠.이것은‘경로당을담당하는양구청복지문화과에서업무를등한시한것아니냐’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각각말씀좀해보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청에서도노인회통해서홍보를했고요.저희도연초에나가서경로당마다간담회를했거든요.간담회회장님들께다했고요.그다음에기존에반납하시던데는반납을계속하고계신거고.그렇게해서저희는모르시는분은없으신것같은데,다알고계신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과장님답변중에기존에반납을하던경로당은반납을한다그랬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전에반납대상이있는.
음경택위원
시행령이바뀌고규정이바뀌어서반납을안해도되는것같으면그분들이복잡한절차를거쳐가면서까지반납할이유는없는거죠.다시말씀드리면돈을주겠다는데안받겠다는것하고똑같은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11월이전에,그이전’18년도부터반납액이누적돼서계속반납을하고계신곳들이있거든요.그런곳들은반납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고요.그외의분들은,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2022년도,2023년도분은당연히반납을해야되는게맞고요.2024년도분은반납을안해도되는데일부경로당에서지금반납을하고있고,반납움직임을받고있고또그로인해서경로당회장님하고경로당회원들하고의마찰이있는경로당도분명히있거든요.굳이반납을안해도되는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간담회실시했을때는어르신들께서다이해를하고계셨고그리고크게문제가된적은없고자세하게어떻게하면되는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문의를하셔가지고답변도드리고했었거든요.저희가공문도드렸고그래서,예.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만안구같은경우에는2024년도집행잔액에대해서반납을한경로당은없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없죠.
음경택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정산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2024년도분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접수된것을보면알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반납받고있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는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도반납받고있지않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를더많이하겠습니다.반납은없습니다.보조금받은정산자료를입력하는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일부경로당에서회장님하고회원들이마찰이생긴거예요,‘이것을반납해야된다’.그래서내가‘반납안해도된다’.그래서그런결과를토대로여쭤보면‘반납하려고서류가접수된게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반납그런서류는없는데다시한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아보시고요. 양구청장님들께당부말씀드릴게요.구청보다경로당의업무가더가까운데가주민센터잖아요?담당들한테얘기해서,아니면동장님들한테얘기해서,아마동장님들은정기적으로노인회장님들하고소통이나교감을할거예요.홍보를잘해서그런일이없도록,예전에는반납하라고반납하라고그러면우리가아껴쓴건데왜반납하냐고그러더니지금은운영비로써도된다그랬는데굳이반납하겠다는동이있는거예요,지금.아시겠죠?이것은복지문화과의역할도중요하지만양구청장님들하고요주민센터동장님들의역할이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것좀말씀드리면그렇지않아도그것때문에저도동안청장님하고같이올연초에경로당회장님들전체동별로간담회점심식사하면서다말씀드렸거든요?그런데많이부족하다면동장을통해서다시한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네.아무튼반복되는얘기일수있는데제가알고있는경로당회장님이너무깐깐해서이것을반납한다고하니회원들이저한테문의를해서“반납안하고운영비,부식비나반찬값으로쓸수있습니다.”했는데안되는경로당이분명히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동안구답변을안들었네요.우리정지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지형입니다. 질의하신목록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경로당별양곡비,냉난방비반납현황3개년치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지원절차,홍보관련내용과안전취약계층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경로당운영지원사업개요,사업내용,향후계획,추진세부내역과경로당보조금운영지침요청그리고사업비산출내역중만안구와동안구가다른사유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3개연도경로당별냉난방비월별지원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2024년도부모급여지원사업실적과경로당운영비지원2024년도,2025년도예산내역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경로당별양곡비,냉난방비관련해서반납이랑운영비로써야되는데홍보가좀부족한것아니냐말씀주셨는데저도공감하고요.제가이보조금지침보고또경로당다니면서얘기를들어보니까다른보조금들은면적이나회원수별로차등지급되는데냉난방비는각경로당별로동일하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한문제제기를해주시는분들이많은데과장님들은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사업이국‧도‧시비로이루어진사업이라서저희가정부에서지침정하는대로처리를해야되는사항이라서부족한부분이좀많아서,냉난방비가부족하시다는그런민간경로당중에,민간경로당이아니라일반시립경로당에서그런경우가생기긴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의건의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장명희위원
네.작은경로당은냉난방비가남고면적이큰데는모자라고.이게조금불합리하다는민원이많아서요이부분에대해서중앙에건의를해주시든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양쪽과장님들수고많으세요.저는별도로질의는아니고요,자료잘받았고요. 부모급여는소득과관계없이다지급이되는것으로그렇게알면되겠죠? 그리고아까제가농지이용실태조사이것했는데양쪽구청에서자료잘받았고요.이것했더니결론이1년마다한번조사를하는데‘조사결과무단휴경이나불법전용이없음’이렇게해서양쪽에자료잘받았고요.수고많다는말씀드리면서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양쪽우리과장님들께자료요청했는데추가운영비가각각만안구,동안구가다른이유가‘경로당면적별차등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맞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운영비도회원수별차등.방금존경하는우리장명희위원장님을말씀마따나냉난방비같은경우는또동일하게지급이되고.이러다보면어르신들도좀헷갈리실것같아요.그래서또불만이생길수도있을것같고.이런부분들을일괄적으로일치감있게손을봐야된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어르신들의복리증진과경로당운영활성화에꾸준하게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저는양구복지문화과에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관련해서자료요청을드렸었고요.그래서양구청의안전취약계층현황을달라고해서지금확인을좀하였습니다.그런데저희예산서에보면만안구의사업량대상가구는6천210가구이고안전취약계층현황을살펴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그리고차상위계층해서가구별로만계산했을때8천385가구예요.그리고우리동안구같은경우에는사업량은3천812세대이렇게잡아놓았는데동안구의차상위계층하고안전취약계층,그렇죠?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토털(total)보면한5천6가구가되네요.이것사업량을한몇퍼센트정도로잡은거라고보면될까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말씀하신3천739가구는1월3일24시현재안양시에주소를둔가구고요.뒤에안전취약계층현황을드린것은3월31일현재기준입니다.이게도에서급하게내려왔을때지급대상이1월3일금요일24시까지안양시에주소를둔가구수가3천739가구여서일괄적으로계좌가저희한테다있기때문에홍보같은게필요없이무조건다지급을한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3천811세대.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3천811세대입니까?
조지영위원
네.그런데5천6가구인데,3월31일기준으로,두달만에이렇게늘어날수가있나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자료,이사도있고요수시로변하고있는데저희,
조지영위원
이렇게갭이커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답변을더참고,
조지영위원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게노인과장애인같은경우에월동난방비가별도로나갑니다.그래서노인과장애인은제외하고그외에차상위계층에대해서지원이나갔기때문에좀차이가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차상위계층중에노인하고장애인이빠졌다라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노인,장애인이분들은기존에계속해서나가고있던게있어서요겨울5개월간지원이나가고.그다음에한부모가구같은경우에는1월,2월만지급을하는데여기는중복지원을해도되기는하는데노인하고장애인월동난방비는중복지원이안되게끔되어있어서제외하고그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지원을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대상자들이100퍼센트다받을수있게끔이렇게책정이된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게예전에도이런사업이있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주는있지는않지만,
조지영위원
네.그럼최근에는한몇년도정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는이사업을처음한거고요.그리고예전에코로나때이럴때라든가갑자기더워지거나갑자기많이추울때이럴때이런사업들이한시적으로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여쭤보는이유가그때당시에는그러면대상자들중에한몇퍼센트정도가받았는지좀궁금한데그런자료가있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자는다지급한것입니다.빼거나그러지않고그시기에맞춰서대상이되면다일괄지급을한것입니다.
조지영위원
아,일괄지급으로?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누락되는사람이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그러면사업집행이완료된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완료됐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신청기간은언제였고지급일자는언제인지,양구.먼저동안구부터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지원기간이도에서내려왔을때1월에서,빨리하라고했는데저희가그때대상자중에서3천698가구는1월22일날바로계좌입금을했고요,
조지영위원
1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월22일이요.
조지영위원
1월22일,예.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리고41가구는계좌압류라든가그런,은행계좌가없으신분들은현금으로지급했습니다.그것은2월5일날했습니다.
조지영위원
2월5일에.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만안구는어땠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와동일합니다.
조지영위원
아,동일하게하셨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지금집행기간하고또여러자료를살펴봤을때3월달까지도기사가나가는경우가있어서이게난방비긴급지원인데정말긴급하게지원이됐었나확인하고싶어서질의하였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상진과장님께좀질의드릴게요. 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께서경로당의냉난방비가일률적으로지원되는것에대한문제점을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그렇게아까동의하신건가요?맞다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건의를해야될부분이라고저도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런데제가알기로는냉난방비교부액이일률적이지않아요.2023년도에만안구111개경로당의냉난방비교부액을보면적은데는40만원부터많은데는350만원까지이렇게차등해서지급이되거든요?설명이가능하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23년도에한시적으로지원했던사업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3한시적으로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는경로당별로얼마씩,획일적으로지원이된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료제출해드린것에보시면지금현재는난방비가월40만원씩지원되고냉방비는17만5천원씩지원이되고있는데요.’23년도에는추가지원으로해서한시지원을한번했습니다,냉난방비두개다.한시적으로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지원액이2023년에좀많았고요.’22년,’23년,’24년기본적으로지원하는금액은계속늘어나고는있습니다.그런데면적대비해서지원되거나하지는않았다.
음경택위원
2023년을제외한나머지기간에는획일적으로지원이됐다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팀장님. 아,그래요?제가2023년도자료를봤는데만안구111개경로당에3억3천200만원정도지급이됐거든요?제일작은데가40만원,많은데는350만원까지.그런데그해에는무슨일이있었나요? 혹시정향숙과장님아세요?
「맞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
음경택위원
자,이부분은회의끝나고제가따로좀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양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저질의는아니고한마디만첨언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지금저희한파대비경기도안전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해서받았었는데좀살펴보니까이것같은경우에는도비로해서일회성으로추진된사업이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사실안전취약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에대한확대방안도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안전취약계층을위한전기안전점검이나가스안전장치보급이나그런부분도있고또기사를살펴보니까산업통상자원부하고지자체가함께취약계층에너지복지강화를위해서‘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타지방자치단체의사례로는금천구같은경우에는‘겨울이불지원’그리고양평군같은경우에는‘난방용품지원’등다양한형태로지원하는것으로보이는데요.저희안양시에서도이런부분부서에서고민하셔서올해도좋은사업으로이어지기를바란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구청우리복지문화과장님들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복지문화과가노인,경로당일만하시는것같아요.좀더다른사업들도분발할수있게끔,다른위원님들이더궁금해할수있게끔분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나혹시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그리고양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장명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현경제상황과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하고법적‧의무적경비와국‧도비보조사업등을주로편성하여합리적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므로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다만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한위원회의의견을말씀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은한정된재원으로재원의출처와관계없이시급성과우선순위를고려하여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배분되어야합니다.그러나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된노인복지회관신관리모델링사업의경우시설의상태와사용빈도등을고려할때에사업의타당성에대한검토가미흡한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공사비의적정성을확보하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사업의필요성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일부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에따른감액사업의경우사업의축소로인해시민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공연장방화막설치사업과같이시민들의안전을담보하는사업은유사시설에대해법적의무시설이아니더라도자체점검등을통해미흡한경우우선적으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에도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편성단계에서예상하지못한부득이한경우에만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대한분기별점검을통해불용액,이월액을정확하게추계하여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의각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운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02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