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건, 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건, 추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건,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건,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변경 건,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30% 정기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공간 확보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 자동 개폐기에서 알려주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입니까? 우리 김용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쉽게 이용객들이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별도 구획을 해 주든지 한번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군민안전과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계획(안) 보고(금산군수 제출)

네, 안녕하세요. 군민안전과장입니다. 건설안전국장 대신해서 군민안전과장이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지역 실정 및 도시재생 정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의 전략 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선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간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이에 도시재생법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및 신규 지정에 따라 재정비,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금산군 전 지역 577.14㎢ 중 도시 지역 29.62㎢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전략계획 범위입니다. 활성화 지역 4개소, 후보지 지역 5개소, 안정화 사업 2개소입니다. 다음은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입니다. 대상지는 금산읍 군청4길 일원 9만 4,309㎡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억 4,700원, 국비가 150억원, 지방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사항으로 3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달에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10월달에는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2024년 1월달에 과업 경과 보고회 및 추부면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에는 금산읍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월달에는 뉴빌리지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25년 3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관계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심의를 마치고 5월달에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뒤에 붙임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군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전략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금산읍은 도시재생 후보 지역 5개소 지정 등 기존 계획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지정과 구역계를 조정하였으며, 추부면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변경에 따른 구역계 조정, 진산면은 도입 가능 사업 부재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해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는 금산읍 상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뉴빌리지사업에 대해 대한 주요 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인 만큼 추후 세부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연령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고 건립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저 우리 박병훈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아지트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부처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같은 건데 부처가 틀려서 지금 공모 사업에 다 진행을 하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추부도 지금 중심지 사업이 2022년부터 해 갖고 지금 올해 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심도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건물 지어놓고 그 관리비가 과연 어떻게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은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설이면 참 좋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너무나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다.

예, 과장님 이 뉴빌리지 활성화 계획안에 보시면 이 지방비가 군비인가요? 국비, 도비인가요? 2쪽에 보시면 자체 100...

여기 도비하고요, 군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자체는요? 2쪽 맨 끝에 보시면 자체...

여긴 토지 매입비...

이거 순수 군비잖아요?

네.

뭐 이게 계획안 보시면 제가 이제 그전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주차 빌딩을 2개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연령층 고려하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상5리, 6리인데 거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참 많으세요. 아마 차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주차 빌딩이 두 개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갖고 축협 식당 옆에 주차 빌딩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인들이 이득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위에 그 동산 위쪽으로 주차 빌딩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한진 아파트랑 주공 1차 앞에 쪽으로 그 위쪽으로 어쨌든 주차가 많이 부족하면 그쪽 방향으로 좀 가셔야 어쨌든 주차 해소가 되지, 거기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상5리, 6리가 보면 나이 드신 분 많으신데 거기에 주차 빌딩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른들 차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진 아파트나 주공 1차 앞에 쪽 이쪽으로 좀 그쪽으로 가시는 게 주차 빌딩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계획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수집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상도이기 때문에요.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 취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연령 등 고유 특성을 세부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커뮤니티 센터의 단층 건립과 경로당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세 번째 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 타워의 설립 및 이전 검토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공공 건축물 신축 시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온 세대가 지속 가능한 꿈을 키우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군북면 두두리 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이고요.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 매입과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1,51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동에 607평방미터 신축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2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생산 관리 구역입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진산 행복공감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나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진산면 읍내리의 진산체육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1동에 644평방미터 신축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2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5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 콘텐츠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청년들의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547-23번지의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 매입과 건물 2동 처분 및 건물 2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다음 장의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2필지의 259평방미터 취득이고요. 건물은 4동에 2,115평방미터 협의 취득과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2동에 청년 다문화 콘텐츠 플랫폼 부지 용도로 115평방미터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 사항으로 건폐율은 60%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 내 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 회관과 인접한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마을 내 이동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구석리 56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2필지 매입과 모임터,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 내역은 2필지에 1,020평방미터로 취득 방법은 협의 취득입니다. 검토상으로 건폐율은 20%고 토지 이용 계획은 보존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완료 후에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발굴과 육성, 운영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꿈 키움 센터를 신축하고자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2024년 2월 이미 그 소유권이 금산군으로 변경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행복공감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문화 교실 찾아가는 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청년 다문화 콘텐츠 플랫폼과 온세대 복합 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 건물 취득과 철거, 신축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남이면 구석리의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마을 주차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모임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3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의회의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저 추부하고 군북하고 이게 다 한꺼번에

아니요, 하나씩입니다. 군북면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간 올해 기간 안에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원래 사업 기간이 이제 25년도까지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되면 물리적으로 건축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추부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뚜렷한 목적들은 정해져서 이렇게 왔는데 과연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될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중심지 활성화 단지를 제가 한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농식품부라 이게 활용 가치가 제한돼 있어 갖고 이게 사용 하는데 그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활성화가, 건물만 지어놓지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 다. 지방이라 그런 면도 있고 인구 소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부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끌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던데 처음부터 이 사업들을 딱 했을 때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모 사업이라 돼 갖고 이게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그 관리비만 지금 남기지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걸 좀 심도 있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추진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걱정하듯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되는 부분이 일단 다들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침상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 활성화되는 부분에 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권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해서 관리나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행정에서는 다 손을 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결국은 또 행정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또 해서 행정에서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체 사업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없음』) 그럼 다음은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마지막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면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지정해서 선택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마을에서 공모 사업 어쨌든 마을에서 어쨌든 사전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해서 된 겁니까?

예. 이제 마을에서 저희한테 이 신청해서...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마을마다 몇 군데씩 있는데 그럼 그 마을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모 사업에?

이제 사전에 사전에 관련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모임터 쉼터는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충남형 마을만들기 구석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다목적 광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께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를 임대 중이나 장기적인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육묘 생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1필지 3,101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데크 산책로 꽃길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의 안정적 생산 운영과 장기적인 장기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존 1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2억 3,300만원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로 소재지는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 지목은 답이고 3,101평방미터입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농림 지역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꽃단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설치 계획을 2019년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꽃 육묘장 임차를 2020년 2월에 이제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산천 계절 꽃단지, 봉황천 테크 산책로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2025년 3월에 이제 시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요. 토지 매입 및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지 매입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는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의 임대 기간 만료 및 토지주의 재임대 거부 의사 표명에 따라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를 이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의 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설치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 토지 취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예전 가격이죠?

예. 예전 가격입니다.

한번 얘기는 나눠봤습니까?

예. 거기 상의는 했습니다.

상의는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고 하는데 좀 한 2년 정도 좀 더 임대를 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을 몇천만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임대 계약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부득이 이렇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아니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요, 그럼?

자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자경 8년 하면은 좀 거의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게 본인이 팔고 싶어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자경 8년이 한참 시기에 걸리기 때문에 좀 임대를 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꽃단지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년부터? 파이프 상태는 어때요?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상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재보수할 것 같으면은 싹 다시 짓는 게 낫기 때문에 더 싼 데 질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딸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공무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간제 해갖고 한 1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소장님 이게 이제 저희 의원님들끼리 얘기를 한 게 2, 3년 임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찌 됐든 저희가 동의안 자체가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이게...

저희가 잠깐만 참고 자료를 보충 자료를 하나씩...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어찌 됐든 뭐 양도소득세 얘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8년이 지나면 더 내려가는 건데 그게 뭐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세금 더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올해 안으로 철거하라 가지고요. 저희가...

근데 저 임대 계약상 요즘에 임대법이 10년까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철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단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지방채까지 내는 상황에서 지금 땅을 매입한다는 게...

아무튼 저희가 그 최대한 저기 뭐야, 매입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그동안의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한 부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육묘할 때 하고 구매할 때하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한 5억 8,000만원의 저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자체 육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관리할 때 좀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올해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감액을 매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종자를 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절감 액수가 상당히 많이 됐고 이제 가면서 그 종류가 좀 구입이 이미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감 액수가 가면서 줄어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봉황천, 금산천 이런 데크길 말고요, 저희가 봉황천에 있는 그 강에 있는 거기에다도 또 저희가 꽃길 조성을 했거든요. 꽃동산 그런데 거기를 항상 유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꽃동산 조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데크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황풍리 교량을 구교량을 이용해서 하나의 볼거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게 싹 없애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조금 저희가 그때 유실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매년 본의원은 그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비가 매년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다 전체를 다 없애지 말고 최소한으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리 주체가 저희 센터에서 면으로 읍면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최소의 관리 비용을 추가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저희가 이거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읍면하고 한번 그런 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데는 무슨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고 현재 있는 위치에 그냥 입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군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입니다.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접 아이조아센터와 연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인구층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에 사업명과 위치,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58세대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해체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 아파트 내진 설계 미흡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170억 173억 1,0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은 연립과 아파트 2동하고 제조업소 1동 그래서 3동이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27억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용도고 58세대입니다. 예정 가격은 134억 1,000만원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당이 없고 용도 제한 적합, 건폐율 60% 이하, 영농 보상 및 지상물 해당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 활용 계획 수립을 2024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 후에 2025년 1월달에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했고 3월달에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 활용 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4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7월달에 위촉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인접 아이조아센터와 연계한 공공임대 아파트 조성을 통해 젊은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참고 자료 위치와 현황 사진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한국타이어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려던 것을 기존 건물의 내진 설계 미흡을 사유로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58세대 조성 사업비는 173억 1,000만원으로 최근 신축된 아파트 58세대 구입보다 약 13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되며 추후 사업비의 증액, 완공 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58세대를 조성 58세대 조성을 위해 과도한 예산 투입, 장기간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부지 재검토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부받아서 그냥 아이조아사업하고 해서 곁들여서 리모델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진 설계까지 추가하다 보니 검토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고 또 청년임대주택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 거기가 그렇게 중심지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 이 건물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이게 2022년도에 공유재산 해갖고 매입, 군으로 무상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기부체납을. 그때 당초에는 200세대의 아파트를 계획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쭉 가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지금 확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범위로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58세대를 하면 한 3억이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기금을 거기다가만 쓰게 돼 있어요?

쭉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금산군에서는 여기다 쓰겠다라고 지금 해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겁니다.

아니 그 돈은 아껴서 다른 데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금 갖고 이 예산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300억 이상이나 지방채 발행하는 지금 시기예요. 이런 때 그런 예산은 그런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다른 다른 데 사업비로 옮겨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응소멸기금을 사용 용처가 정확히 어디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당초 그 공유재산 심의 받았던 걸 그 예산을 갖고 그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짓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실제 이제 거기는 화장실 하나에 24평짜리인데 저희가 25평을 화장실 2개 신식으로 다시 짓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내진 설계가 부족해서 위험하니까 하는 게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8채 신설을 해 가지고 계속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58명의 가구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또 다 떠안아야 되고 또 비용 처리도 우리가 또 각각 다 해줘야 되고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임대 사업하다가 저기하다 그러면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떤 확정을 짓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초 계획은 임대 사업입니다. 신혼청년 임대 사업이지만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 아파트도 분양하듯이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좀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하면 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지 말고 어디까지나 우리 군 예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요.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이건 군비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거 비용은 산출됐습니까?

약 27억 나왔습니다.

27억?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한다면 철거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비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거 같고 어차피 전기세, 수도세는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방소멸기금도 하나의 예산인데 새로 지어서 24평 정도 다시 지어서 58세대 짓는 거 하고 이거하고 따지면... 따져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대당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가지면 여기 아파트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기금 예산을 그렇게 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게 계속 처음부터 뭐든지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대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변경되면 갈수록 이게 잘 안 풀리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사업을 해 봐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이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내진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내진 설계를 해갖고 저기가 나와서 불안정이 나와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28년까지로, 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아니 이게 지금 죄송한데 8월까지요, 일부 예산을 활용을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 그 우수가 한 160억 그다음에 그다음 등수가 한 그거 절반밖에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8월까지 진행을 안 하면?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8월까지 건물을 다 철거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의견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수정동의를 발의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옥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어 정옥균 의원께서 발의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건은 토지주와의 재합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필요하므로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사계절 꽃단지를 위한 육묘 부지 매입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주 국장 김용주 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김홍기 기술센터 소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