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습프로그램의 실제 현황에 맞추어 불필요한 징수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4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 규정 중에서 “유아프로그램의 월 수강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도봉 구민회관에서 문화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은 도봉 구민회관에서 영유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을 어느 시기부터 종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영유아프로그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유아프로그램도 없었고 이용하는 아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없애는 것으로, 금액을 없애는 것으로,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이 한 2년, 3년 전부터 저조해서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도 적고 그래서 지금 없애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찾아다닙니다. 도봉구에서 최근에 키즈카페도 운영을 많이 하고 놀이터도 많이 다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도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아빠 입장에서 구민회관에서의 영유아프로그램이 몇 년 전부터 종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강료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지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또 도봉 구민회관이 구에서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그전에도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3년, 4년 전인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격리 상태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유아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됐습니다. 유아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 옆에 유아프로그램을 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강좌실을 정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유아 강좌실이 없어지면서 유아프로그램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는 틀린가 보죠?

그 당시에 코로나가 생겨서 격리하는 상태에서 그 이후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공간을 계속 남겨두기에는 비효율적이라서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문제점이 그것이에요. 사실은 구민회관의 사용이나 활용의 전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고 조례 재개정만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든, 누가 담당이 와서 좀 답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거기에 유아프로그램의 욕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렴하면서 재미있게 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에 구조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구민회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공간에 대해서 활용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또 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 없애고 디지털플라자라고 해서 시설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구민회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지금 거기에 가족센터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큰 공간을 차지하니 프로그램 자체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아프로그램 공간으로 있던 공간은 평소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비어 있어요. 그런데 유아 욕구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들 어디로 가셨냐 하면 홈플러스로 가시고요. 월계 이마트로 가시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편의성,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어르신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노래교실하면 어르신들 다 오니까 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던 유아들, 또 거기를 이용하고자 했던 유아들 거기 다 대기해 있었고 그랬거든요, 프로그램할 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없어졌다고 그래서 갈 곳을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현실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가 노인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봉구 안에는 어르신복지관이 권역별로 다 구립이 있고 시립복지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 계속 그렇게만 간다든지,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을 다 가족센터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센터 같은 곳은 독립을 시키고 그 공간을 구민회관의 역할로 만들고 정확하게 구민들이 그곳에서 즐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단기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부서는 그냥 급급하게 그 앞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큰 그림을 보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그림들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유아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몇 년째 없어요. 코로나 때는 당연하죠, 어떤 프로그램도 코로나 때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도 다 중지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들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을 안 시킨 것이죠, 가동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욕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실을 보고 있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계획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민회관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여담으로 제가 과장님 여러 차례 얘기드렸잖아요.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계획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결국은 공간적인 문제인데 공간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는 공간들이 나가면서 그 공간이 새로 생기면 어떤 수요 욕구에 맞는, 뭐든 주민들의 수요 욕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을 사실은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추진도 계속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죠. 가족센터에 유아들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 아이들도 거기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박상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2,86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단체 4개 중에서 지금 질의·답변 내용에서 나왔듯이 3월에 회장님이 선임이 되시면서 같은 법정 단체끼리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비용 차이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처음으로 주셨었고, 사실 그것은 기존의 활동량과 공석으로 계셨던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구 25개 자치구 중에 8개의 자치구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틀적인 부분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마련을 하고 추가하고 싶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과장님, 저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적십자든 이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원 조례요?

다시 한번만,

지금 이호석 의원님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비영리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자유총연맹만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총연맹만 없었는데 자유총연맹이 되면서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 조례는 다 마련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에 관한 지원 조례가 지금 대표발의가 된 것은 회장님이 공석이어서였다, 뭐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없었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법에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가 타구든, 시든 최근에 안정적인 이런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항도 굳이 꼭 지회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그 앞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영리단체가 4개이고 3개는 다 돼 있으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업무적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비영리단체, 새마을, 바르게, 적십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다른 비영리단체는 운영비가 있는데 왜 적십자만 운영비가 빠져 있죠?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는 지금 저희 구에 사무실 그런 게 없고요. 중랑구, 노원구, 저희 도봉구 합쳐서 노원에 북부봉사관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대한적십자 예산으로 바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 도봉구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적십자사에서도, 대한적십자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봐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공유 주방 언제쯤 오픈하시나요?

공유 주방은 8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오픈하면 우리 적십자에서 들어갈 것이잖아요.

적십자만 단독으로 거기를 사무실로 준다는 것보다 공유 부엌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된, 운영하는 것은 적십자가 한다는 사항이고요.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봉구 적십자가 노원에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협의해서 도봉구로 사무실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운영비도 어쨌든 도봉구로 이전을 하고 운영비를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적십자 회원님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50년 이상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토박이증을 드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감면을 받으시더라고요. 종량제봉투, 체력단련실, 구민회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등 수강하실 때 감면을 받으시는데 과장님, 토박이에 선정된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은 380명 정도 되고 65세 미만은 73명 정도 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5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현재 나이가 아마 60대보다는 70대, 80대 그 이상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 구민회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까지 피부에 적용되는 혜택이 뭐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거동이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구민회관, 자치회관 등 이런 기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박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고령인 분들이 꽤 많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토박이분들이 65세 이상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강좌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율이 또 낮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분들도 그런 것에 참여를 많이 하신다는 점도 감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고민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도 그분들은 생활을 하시면서 쓰레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토박이분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감면하는 이런 사항 말고도 행사라든가, 다른 사항으로도 지원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중에 종량제봉투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혜택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고령인분들이 많으니까 보건소 등에서 찾아가셔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거나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도봉구 토박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느낌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부분에서 깎인다는 것이,

들어서 수강료가 5만원이면 토박이증을 가지고 있으면 20% 감면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강사분들한테 구청이나 이런 구민회관에서 급여를 줄 때 시간 산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인당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 이런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강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사 이런 경우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깎인다거나 더 오른다거나 인원수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 강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자치회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바뀌면서 그런 사항 지금 없이 그대로 시간당 3만3,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3,000원 하는 것은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강사료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만큼이 되는 것이고 시간당 가는 것 이외에 인당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인당으로 계약하시는 강사들한테 저희가 자치회관 총수입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인당이 아니라 퍼센트로 계약을 하시는 강사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면혜택을 계속 주면, 여기도 20%, 저기도 20% 이렇게 감면 혜택을 계속 주면 퍼센트로 계약을 한 강사들한테는 본인이 받는 강사료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회관 쪽만 봤을 때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적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이 부담이 되신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자치회관 기금 말고도 강사료로 지원을 한 43%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가 없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강사료가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서 강사료를 받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더 지급을 해 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강사료를 충당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말씀은 저희가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이나 문화원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이게 강혜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강사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시간당 페이를 받으니까 지금 강혜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와서 발언을 했고 앞전에 강철웅 위원님도 5분발언이라든가 지적을 계속하신 부분인데 공단에다가 저희가 수강료가 만약에 5만원이라고 하면 50% 감면을 받게 돼요, 제가 만약에 다둥이라든가 뭐가 됐으면. 그러면 2만5,000원만, 10만원에서 5만원만 낼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사료는 1인당 10만원을, 다둥이가 없이 10명이면 100만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둥이가 10명이 들어오면 50만원만 받게 돼요, 수강료를.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자치회관만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기획위원회 쪽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공단에서 저희가 이것을 정례회때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강혜란 위원님?

50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지능정보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과 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성민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센터나 실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 봐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키오스크 같은 사업들,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추가로 예정된 사업들이나 교육들이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3월 말에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작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같은 경우에 조사 대상이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고령층이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고령층을 만나 뵈면 디지털정보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욕구는 확실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부서에서도 조례 제정 이후로 많은 사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지능정보화이기는 한데 주요 내용이 어르신들 교육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할까, 아니면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능정보화 분야가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르신 관련 부서나 평생학습부서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든, 뭐든 또는 디지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나 수요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어르신 관련 부서들,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그런 부서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복지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마련해 가지고 키오스크 만들어서 교육도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에도 일부 핸드폰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교육들도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혁신과가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한다거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운영하는 데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나 어르신장애인과가 사실은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스마트혁신과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방향성이 있고 요즘에는 어떤 내용들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잘못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복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능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55세 이상 주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2,0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볼 때 저희도 적지 않은 인원이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또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해서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면 그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