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4월 22일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 박양희 임시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0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심상금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4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미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양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1일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접수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일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선택근무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대비 0.03명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어렵다고 많은 부모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지탱해 주는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연한 출퇴근을 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중 하루의 여유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육아환경을 존중하려면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주 4일 선택근무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주 1회 중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률적인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 4일 선택근무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 14일부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실험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익산시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집중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더 나은 대안을 생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부터 변화의 시작을 만듭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육에 있어 조직 전체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연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연간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민간 부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량제 기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종량제 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가축분뇨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에 대한 사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예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시설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 내에서 가축을 계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장애인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진료비 지원과 지원대상 및 동물병원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진료비 지원 절차와 중단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4월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현행과 다르거나 입법 의도가 불부합하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경미한 문제점을 정비하여 업무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4개 조문에서 법령에서 정한 용어 또는 입법 의도가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 3개 조문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을 도로명주소로 하며, 안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제명이나 조문이 불부합하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총 41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연천군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 등 개별 조례들을 본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기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정비하여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우수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기업활동 유치 및 지원위원회로 기업 관련 정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으로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력양성,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우수기업 선정 및 예우로 지역경제 기여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홍보 및 우대 방안 등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는 기업애로 해소로 에스오에스 시스템·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 회의 등 다양한 현장애로 해결체계 구축을, 안 제24조에서 제31조는 기업유치 및 투자지원으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물류비 등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제35조는 부칙으로 가산지원, 중복지원 금지, 사후관리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우리군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우리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국토이용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위임된 사항 및 관계 지침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정비·개선이 주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3에서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년에 한하여 존치할 수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고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에서 대상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과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국도·지방도·군도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 이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입지제한대상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제2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관련 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나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총 18건 중 ‘강화’ 1건, ‘완화’ 17건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무분별한 폐기물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