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명확히 하여 그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를 반영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구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구 소상공인연합회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등록된 2023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98만여 명으로 2022년 대비 1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매출 부진과 대출금 상환 시기 도래로 채무 압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신동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동철의원
동작구 소상공인 협회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4일에 소상공인연합회 발대식을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정회원이 250명, 일반회원이 600명으로 협회에 가입된 인원은 850명 정도 되고요. 동작구 내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수는 4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협회의 애로사항을 물어봤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 없는 상황이고 회비를 걷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 회비를 걷는 게 어렵고 폐업할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지원사항이나 소상공인들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동철의원
법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명 미만인 그밖에 업종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소상공인들이 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소상공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 여부 부분들은
신동철의원
아까 소상공인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계약을 했다든지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증빙을 했을 때 법적 근거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소상공인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떼어주는 게 맞나요?
신동철의원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게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영세 세입자분들 다 토털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동철의원
맞습니다. 동작구에 4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2021년도 정례회 때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곱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기는 합니다.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대체되면서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 연합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신동철의원
각 구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관악구는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경상남도 1억, 충청남도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 구는 과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민경희위원
관악구가 7,0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1,000만 원이고요?
신동철의원
관악구도 사무실 운영비가 7,0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사무실 운영비는 아마 1,0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방금 신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악구는 6,86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데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1명에 대한 인건비가 3,300만 원, 사무실비가 560만 원 이렇게 해서 6,86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 구도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해 드리지 못하지만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1,0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이거 가지고는 연합회가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중기부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모사업 하셔서 예산 확보하신 적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하셔서 보라매다올길 상점가에서도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건 다올길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구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연합회와 같이 해서 다올길 상점가에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타 구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의원
추후에 과와 얘기해서 우리 구도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구비로 하면 부담 아닌 부담일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경제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기업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각각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우리 구의 기업 지원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과 5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우리 구를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특화산업 지원 등 개별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부터 성장․확장 단계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7쪽과 8쪽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수한 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안건 상정 사유입니다. 경제여건의 변화, 상인과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예산액 변경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작 상권활성화사업은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여 테마거리 조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상단, 진행 경과와 같이 현재 마지막 5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성이 검증되고 상인 및 주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과 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의 실적 및 상권 내 수요감소를 반영하여 라이브 커머스 사업과 상권안내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등은 감액하고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에 야간경관 조명기구 설치 및 홍보 관련 콘텐츠 사업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5차 연도 총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세부변경 내역을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4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제3장은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 제17조 중 제7항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면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또는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일 경우에 한정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등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지역 내 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을 창출하여 우리 구의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에 명시된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 상가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수립한 사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2020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경제여건, 상권 환경 및 상인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중 증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추억의소환 먹자골목 사업에 2억 원, 아트길 공방거리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 4242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수요 변화 등으로 감액한 사업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사업에 1억 9,500만 원, 으라차차 대표축제 사업에 9,100만 원, 42스튜디오 사업에 8,000만 원, 42브랜드 개발 사업에 5,000만 원, 젊음의 거리 이수 미로거리 사업에 3,000만 원, 42마케팅 사업에 2,000만 원, 교육컨설팅 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사업운영 성과분석 결과와 주민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제안사유 자체가 관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관내에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동작구가 다른 구 대비해서 대기업도 없고 중견기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구 사업체 숫자가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7,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88%가 소상공인 종사자, 상시근로자 기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체가 88%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기업과 관련된 조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관련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요. 기존의 조례나 사업들이 대상이라든지 내용, 말하자면 소상공인, 창업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기업이 잘 되는 방향이라면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중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두루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 위원들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기업들이 동작구를 왜 선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고 다음 회기 때는 뭔가를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독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예산지원의 경우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2조까지 구청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기준 없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제12조제1항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제5조부터 제10조 또는 제11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도 있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조항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제5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제6조처럼 딱히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또다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기업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망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에 있는 사항처럼 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명시했는데요. 이게 무리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 혹시라도 빠진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추가할 수 있는 단서를 열어두고자 조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제4항에 심의․의결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7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음, 검토의견에도 수정 의견이 있는데 자동 해산되면 비상설위원회여서 존속기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에 위원회 정비 지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설하더라도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 억제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비상설로 안건이 있을 때 개설하고 자동 해산한다고 명시한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한 사유는 비상설로 하더라도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정안대로 제7항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12조제1항 삭제 부분도 수정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송동석위원
제12조제1항 맨 마지막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12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희 위원입니다. 제8조 특화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성장 잠재력, 경제성장 기여도,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 그리고 그 밖에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이라고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럼 다잖아요. 각 호에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5호까지 하면 다인데 굳이 사업을 건건이 호별로 명시했냐는 말씀이시죠?
이지희위원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기준,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이런 기준이 너무, 이거를 굳이 나열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사업은 명시하고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이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 담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호를 없애고, 제8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쭉 나열해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6호까지 너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추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뭘 추리실 거예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3개 정도만 명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뭘 하실 건데요? 저는 열어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우선 매출증대나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은 두고
이지희위원
그럼 제3호, 제4호, 제5호를 두는 건 어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제1호, 제2호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제1호, 제2호를 빼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조금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 반영해서 수정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11조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유치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하고”라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상근 배치하는 것과, 강제규정 말고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배치하고” 뒤에 보시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이지희위원
“배치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배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셔도 무방하고요.
이지희위원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는 것 괜찮으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 의견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창업 자격이 있는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시면서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인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배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지희위원
수정 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업지원 및 육성이니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나 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인기업 포함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는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성철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지식센터라든지 그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편안하게 지원돼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기업을 유치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개발해서 기업유치단을 이쪽으로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선제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조치도 없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그 항목에 보면 상근 인원도 들어가고 고문도 위촉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랬을 때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기반이 갖추어진 다음에 기업을 모셔오는 게 순서상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올해 본예산에는 내년에 예정인 중대 후문 쪽에 있는 청석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완전히 별개의 센터를 추가로 하면 물론 좋지만 지금 창업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창업 이후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넣은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아까 창업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예산은 2명이 근무할 때 8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창업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이어서 두 분에 8,600만 원이니까 한 분당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산업센터처럼 규모가 있는 시설들이 당장 문을 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기반을 마련해 두고 준비해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잘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기반이 마련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과는 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법은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소상공인 센터 관련해서 있는 것이지 동작구 기업 지원 육성 조례안은 중소기업이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가 아니거든요. 총칙에도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의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라고 정의에 정확한 용어를 정의해 주셨어요. 소상공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컨소시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근거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책무를 갖는다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역시나 지자체의 책무를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업이라고 해서 1인기업은 기업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종사자 숫자와 상관없이 1인기업 포함 모든 기업을 망라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서울시에서 우리 동작구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아시죠? 서울시에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대방역에 있는?
신동철위원
대방역에도 있고 LH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겠지만 지금도 그 센터가 100% 만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기업이 들어가고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0% 차 있지는 못하지만 공실이 발생하면 공고에 의해서 기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라고 정확한 명칭을 써두셨어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써두셨어요. 그러면 이 센터를 또 만드셔서, 사업내용에 보면 자문도 한다. 무슨 자문을, 기업들이 입지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파악하고 기업들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입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왔을 때 세금감면이라든지 동작구에 왔을 때 무슨 혜택이 있다,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 감면을 얼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에 왔을 때 땅을 얼마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이 왔을 때 상담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인 듯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창업․마케팅․기술개발․특화산업․기업유치․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기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비용체계라든지 비용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전무해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었다는 사항 자체가, 이 조례를 하면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업지원센터예요. 이거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 구청에 와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놓는 사항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하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위원들과 사전에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이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 사항은 삭제해라,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준비성 없는 조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일단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이게 상위법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온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중소기업기본법에도 보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모든 기업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본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 제외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포함시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서, 기업지원법이라는 게 있나 싶어서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중소기업 기준을 정의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기업은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배제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모든 기업, 지구상에 모든 기업을 여기에 해놓은 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모든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들어간 거고 그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거 외에 우리 조례에는 오히려 더 큰 범위로 모든 기업을 다 망라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상위법에 문제는 없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뭐, 그리고 저는 좀 또 궁금한 게 제2조제1호에 보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데 우리 구에 소재한 기간 정도는 명시해야 되지 않아요? 1년 이상이라든지, 연도가 없어도 될까요? 연수가 없으면 어제 온 기업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심의에서 다 걸러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다음에 제5조제1항제3호, 제2항에도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쭉 나오고 “구청장은”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건 영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업지원센터, 그러면 주어가 구청장이고 구청장은 영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되는데 구청장이 공익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고 명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뜻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초기 창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고 판단했고요. 저희 구에서 창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이 더 잘 되게끔 하는 촉진 역할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제2항을 보시게 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유나
정유나위원장
결국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왜냐하면 여기 기업지원 조례 자체는 다 영리사업이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물론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컨설팅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역할을 확대 개편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으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이 센터가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의 단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례를 하려는 이유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조례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례가 다른 구에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13개 구 정도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지원센터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만요,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발언권을 주신 겁니까?
민경희위원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발언권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권은 제가 줄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를 두되 바로 직원을 채용해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담이나 이런 쪽의 기초적인 역할들을 지금 있는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신동철 위원님과 노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 조례가 잘돼서 기업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여건이 되면 부수적으로 세금, 부동산, 입지, 공간 마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가 닥치면 저희가 별도로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당장 완벽한 기업지원센터를 세팅하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겠다 이런 단계는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당장 만드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20년 동안 지금까지 동작구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 만약에 동작구로 유치를 하고 싶다면 동작구의 환경이나 조건 등 기본적인 것을 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동작구에 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된 동작구를 본다면 앞으로 그런 기업이 동작구에 유치될 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 의견이 나왔고 수정안이 나왔고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중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고 제8조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배치하고”를 “배치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가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상권관리기구 인건비와 운영비가 15억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지침에 15%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체 100억 중에 15억이라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3억 원이고 5개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연도별로 기록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42마케팅에서 2,000만 원 감액된 거는 어떤 분야가 감액됐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서포터즈 사업이고요. 현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반영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운영을 위한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옮겨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야간경관은 2억이 늘어났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철거한 태평백화점 자리에서 상권활성화사업단 들어가는 길에 설치하려는 거고요. 폭 20m, 높이 5m 정도 되는 야간에 조명을 뿜어내는 조명기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승인해 주시면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9억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5개년, 총사업비가 거기 명시
유나
정유나위원장
총사업비로 한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보시는데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올해 것만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5개년차 사업으로 별도로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올해 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5년차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년차 것도 주시고 올해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5년 신규 조성 예정인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조성 예정인 공연장은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3개소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조성 예정인 공연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여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자생적 지역문화 공연, 전시, 연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신규 조성 예정인 공연장 3개소의 명칭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표 1에서는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별표 2에서는 공연장 사용료를 기존의 다른 공연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1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작구민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10만 원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본동 공연장은 접근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격 면에서라도 메리트를, 어느 공연장은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거기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동일하게 10만 원이 아니라 별표 2 개별기준에 보면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 제안할 수 있나요? 국장님, 거기는 차가 올라가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이면 다 한쪽으로만 몰려서 계속적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에 메리트가 있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메리트라는 부분은 가격을 조정하는 것보다 부서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금액을 낮추면 다른 쪽도 똑같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철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례와는 별도의 사항이니까
신동철위원
가격은 어느 하나를 낮추면 전체적으로 같이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시간이라든지, 추후에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접근성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거기도 좋은 공연장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발주했고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개관은 언제 예정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 위치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전 구 샘터도서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기 지하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몇 평이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335㎡입니다. 100평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 주변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소음에 관한 거는 철저하게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진입로가 넓지 않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연이니까 갑자기 여러 사람이 몰려서 지하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조례 본문에 명확히 반영하고 별표 수수료액표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조(목적)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338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으나 상위근거 법령을 조례 본문에 표시해 달라는 법제처 요청이 있어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법규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 우리 구의 필수조례 반영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수수료액표에서는 삭제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가 제정한 조례로 사회적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외부활동이 많은 직업군과 대민 접촉이 잦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및 세분화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외부활동이 많고 대민접촉이 잦은 직업군과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 시 지역사회로의 확산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구민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필수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호흡기 등을 통한 전파 속도가 빨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명시하고, 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예방 및 확산방지에 선제적 조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목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선정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세부적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대상자들 있잖아요. 다항목 보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우선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민접촉이 많은 통장이나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일부 자원봉사자, 단체원 활동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정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통장님들께는 하고 계시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하고 있고요. 반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많기는 하지만 금년처럼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유행할 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인플루엔자 확산 시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인플루엔자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는 통상적으로 독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항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고 공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택시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거든요. 김영림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고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림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대상자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미 2025년 1월에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감염병 시대가 도래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창문을 닫을 경우 독감이 유행하는 철에는 춥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예방접종이 되지는 않아서 예산에 큰 낭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택시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택시도 포함돼야 되는지
김영림의원
택시의 경우에도 버스와 동일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접촉 부위가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앞에서 논의된 게 이런 제한이 너무 확대된 것 같은데 개인택시 운전자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동작구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도 해줘야 되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개인택시나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따지면 동작구 관내에 사시는 대리운전기사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동작구에 거주하고 택시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개인택시라고 명확하게 하면 제 생각에 대리운전도 해 줘야 되고 화물 운전자도 해야 해 줘야 되고 여러 운전자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택시운전자라고 지정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관악구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지원해 주는 구가 6개 구가 있는데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종사자한테 쓰이는 예방접종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을 마포구라든지 어디든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인플루엔자 확산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하는데 그래도 타 자치구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고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수없이 많은 동작구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겠다,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6,200명 정도 됩니다. 6,200명 중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접종률을 40%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200명 중에 접종률이 40%면 2,480명 곱하기 1인당 접종비가 3만 420원입니다. 그러면 총예산 7,542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타 자치구는 얼마나 잡혔는지에 대한 조사를,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타 자치구에 대한 조사부터 타 자치구는 얼마 정도 드니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타 자치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타 자치구 사례를 금액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세열
정세열위원
의원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보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5개 구 중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거잖아요. 맞나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 없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그리고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등 이렇게 대상을 넓혔잖아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기사 등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시내버스나 일반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통장이나 기간제근로자, 일부 자원봉사자, 단체원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가 재정이 좋다면 동작구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다 접종해 주면 좋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버스 운전자 및 공공주택 경비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국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2호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가번, 나번, 바번을 빼고는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요. 나머지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영림의원
제 입장에서는 가번부터 끝까지 다 주민분들과 논의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는 가, 나, 바로 하시더라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대상자로는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조례에 근거를 남겨둔다면 근거를 남기는 순간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김영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와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접종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면서 대민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통장이신 경우에 주사를 두 번 맞지는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생각한 것은 동별로 10명 정도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동에서 이런 공공서비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추천받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분은 통․반장님이 아니에요. 일반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10명씩 해도 한 개 동에 15개, 15개 단체에서 10명씩 해도
김영림의원
아니요. 동별로 10명씩 해서 총 150명 한도로요.
민경희위원
그래도 빈도를 정해두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통장, 동장, 단체 빼고 다 종사자분들 아닌가요?
김영림의원
그래서 동별로 10씩만 제한해서 해마다 인플루엔자는 맞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10명이 추천되면 다음 해에 또 다른 분이 추천된다거나 연령이 높아지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글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 대상자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경희위원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번, 나번, 바번 외에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저희가 예산 기준을 잡고 그만큼 삭감하면 그거대로 갈 수는 있지만 동마다 10명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좋은 조례고 예방접종을 해 줄 거면 온 국민에게 다 무료로 해 줘야 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지정만, 당신은 택시 운전자니까 해주고 그다음에 동에서 동장 권한대로 10명 뽑으면 나중에 “나는 내가 왜 못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 적정범위를 정해 주셔서 그만큼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혹시 자부담 있나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에방접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님.
김영림의원
의논하실 때 너무 많다고 굳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가, 나, 다, 바, 사까지는 원 조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김영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온 거 과장님은 아시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서울시에는 대상자를 정확히 명기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에 고위험군 밀집접촉 구립시설 종사자 중 미접종자 그다음에 구립 영유아 보육시설,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아시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고 예산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로 한정해서 해야 된다 명기할 정도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예산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령에 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까 김영림 의원께서 얘기했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는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전 국민 다 놔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수정안 중에 접종대상자를 구립 영유아 보육시설,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한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수정 발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쪽 조항이 가부터 사까지 있거든요.
신동철위원
그 사항은 전부 삭제를 요구하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내용을 다 삭제하고요?
신동철위원
예.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서울시 인플루엔자 확대 계획안의 내용에 서울시에서 딱 명기해 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삭제를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군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온 사항인데 그거를 위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지면 이게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수정 발의 의견드리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2024년 12월에 인플루엔자 급증 및 대유행에 따라서 1월에 영유아 보육시설,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를 확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구립 및 사립 시설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각 자치구 조례상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구립 시설에 한정해서 일부를 확대 시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타 자치구 조례에 없느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등 7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 등 4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시설 종사자들도 이미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등 7개 구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 산후조리 도우미는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5개 구에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법에 따른 의무대상자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에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 개인택시, 마을버스 등은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등 6개 구에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세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 국민에게 다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자체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올해 몇 등입니까? 하위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수정 발의 의견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제2호 중 다, 라, 마, 사 목은 삭제하고 바목은 다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활동량이 충분한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20-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그리고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동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과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만성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이 됨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신체활동장려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하고 2021년 1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자치구와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여러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체계적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가장 최근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2024년 6월에.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는데 전하고 후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게 바뀔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의 조례 전, 후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더 쉽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근거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2019년도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제6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부터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강북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이런 데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노원구에서는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체활동 조례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로 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고요. 구 자체로 해서 신체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어려운 거를 여쭤봤나 봐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원님 답변하세요.
김영림의원
발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건강관리청 현장방문도 하셔서 보셨듯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건강증진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치구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실제로 타 구에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전, 후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요즘 만보기 손목닥터를 많이 착용하시면서 일부러라도 실내에서 걸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만성대사질환도 감소시키고 건강동아리를 만들면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는 더 쉽게 질의할게요. 마포구에 가면 성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산중학교는 마포 구민들에게 실내체육관을 개방해 줘요. 매주 수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치는 학생들이 있고 요일마다 농구, 배구 등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개방해 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학교들과 접촉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냥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인접 구에서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김영림 의원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조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됨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분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 조례가 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조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이기는 한데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게 무슨 활성화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면 주민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취지나 필요성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은 있는데 7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침서가 있어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로 해서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의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구비 사업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운동을 하시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밴드라든지, 마사지볼 등을 드리면서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면 이걸 하면 운동기구를 줄 수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 운동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보를 걷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홍보물로 드린다면 훨씬 더 동기가 돼서 신체활동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는 내용도 없고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제7조를 보면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2025년 4월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죠? 계획 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계획해서 동작구에 전체적으로 이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걷기 운동, 동작구의 이웃 건강 지키기 그런데 범위를 보면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던 늘푸른 건강동아리 운영, 라이트 근력운동 교육, 중년여성․비만여성 비만예방 중강도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중강도 걷기 운동.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계획 이것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 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의견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려는 거는 아니고요. 통계치를 보니까 구민들 걷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72.6%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비만도, 중강도 활동 수치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체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동아리나 중년여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 사업을 할 때 구민들에게 신체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줄 수 있는 근거의 조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 어디에 홍보물 준다는 얘기도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례를 보세요. 이런 목적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제7조에 정확히 명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확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사업하시면 돼요. 그걸 굳이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업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신체활동 늘리기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하시고 이 조례로 인해서 위탁 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드리는 거는 제8조 참여자 지원에 해당이 돼서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지금 하려는 거는 아니고 7개 자치구에 위탁에 관한 부분은 조례 부분에 들어 있고요. 혹시라도 실제로 위탁이 필요하다면 동작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걷기동아리 추진하신 적 있으시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때도 개인 어떤 분을 회장으로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개인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탁한다, 여기 보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을 학교도 아니고 무슨 동아리를 이 조례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게, 학교도 아니잖아요. 제가 걷기 운동이나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 제 있다고. 그런데 신체활동 늘리기는 사업계획에 보면 동아리 지원도 있고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나중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위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 동아리에 위탁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서 평가라든지, 예산집행 능력, 수행을 경험한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고 실제로 체육회나 전문기관에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하지만 위탁하는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구민들의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순수하고 김영림 의원님의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이 조례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부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님.
김영림의원
발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 쪽을 보셔서 그러는데 이 사업은 특정한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동작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은 아마 신동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위탁 관련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이 구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에 포함된 것이지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를 보면 취약계층으로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동작구민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되지만 최근에 저도 갖은 질환으로 많이 아픔을 겪었는데 특히 여성의 곧 이다음에 설명이 될 갱년기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건강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이 조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한다, 신체활동 좋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들었는데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도 하실 것이고 올바른 운동법을 설명해 주거나 할 텐데 구민들의 신체활동 교육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것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까 7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타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그러면 학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개방시키도록 유도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려고 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신체활동 사업은 학교와 밀접하게 사업을 했고요. 학교와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학교, 보건소가 같이 해서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학교에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거나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이 뭔지 해서 학교와 접촉한 후에 나중에 구민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해 줘라 하려는 장기적인 플랜이신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른 게 없어서 그게 근거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5조에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체활동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등”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이라고 했지만 아니더라도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성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다루기 위해서 등이라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분이 취약하다는 기준을 근거로 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헬스도 지원해 줘야 해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여기에서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연령대로 해서 유아,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비만도 신체활동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만까지 넣어서 “비만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유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년 여성의 비만 예방 쪽으로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강도 근력 강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비만 쪽으로 해서 중강도 걷기 동아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강도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활동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이런 조례를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기초를 마련하셔야 된다니까 꼭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실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청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도 현장 의정활동을 갔을 때 해보지는 못했지만 1층에 보기만 해도 뿌듯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체활동 활성화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기는 했지만 목적이 민의 건강수준 향상, 만성질환 예방, 비만․당뇨․고혈압, 삶의 질 향상, 건강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지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떤 기관에서 관리가 돼야 여러 가지 주요활동이나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 맞춤 프로그램, 홍보나 교육, 캠페인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건강관리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동철 위원님 어떠신가요?
신동철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 조례가 됐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 자체가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 활동 늘리기 2025년 4월에 보건소에서 했던 그 계획안밖에 없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지막에 위탁 주는 항목이 빠지면 이 조례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에 신체활동 늘리기로 뭐를 하는지 정확한 내용도 없고 구민들에게 신체활동을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나중에 하나하나씩 개인별로나 동아리별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인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보면 이 내용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님이 더 잘 보셨겠지만 처음에 목적부터 뒤에 내용까지 보면 그 내용 자체는 위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와 의논하셔서 개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의견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 저는 충분히 맞는다고 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첨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구의회 동의 같은 경우에는 제2항을 보시면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의회에 자동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겠네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그렇죠.
민경희위원
그러면 위 내용과 다르게 되지 않나요? “운영할 수 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시를 하지 않으셔도
민경희위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그렇죠.
민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원안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효과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주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비도 절감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건강 걷기 캠페인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운동장 가서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걷기교실,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 일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의료비 절감도 되고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김영림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세세하게 다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체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체활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활동이 신체활동이 될 수 있는 건데 동감하시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조금, 물론 어떤 목적에 맞게 그런 것을 하는 것만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수도권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여행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신체활동이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하는 것도 신체활동이고 신체활동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게 다 신체활동이잖아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다 신체활동이잖아요. 김영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림의원
근육을 움직이는 게 신체활동은 맞는데 여기 조례에도 신체활동 활성화를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앱이 깔려있는지 모르겠지만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걸으세요”라고 알림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PC방 가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동을 늘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도 앞에 얘기와 겹치는 내용인데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량, 일상생활이 아닌 게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취지로 발의하셨는지는 제가 공감하거든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의 활성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제16조의3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 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구비 사업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 제8조 참여자 지원이라는 부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신체활동 사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구민의 비만도라든지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취약계층 부분에 포커스를 잡아서 더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림의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고 아까 점심에 야구 보시면서 한 야구선수가 국위 선양도 하고 기업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신체활동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의 움직임을 갖고 그것이 더 활성화되면 누군가는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작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하십시오.
신동철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제7조 위탁에 관한 사항만 다시 한번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김영림의원
동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신동철위원
저는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7조 위탁사항만 삭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자치구도 위탁운영을 넣었다고 해서 위탁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7개 자치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탁 시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많은 우려는 되지 않을 사항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위탁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탁 자체가 위탁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수정 발의하신 의도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하기는 하되 위탁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맞나요?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김영림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위탁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실컷 질의했던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위탁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8조에서 지원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스포츠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신체활동 강화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탁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저도 신동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 내고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신체활동 사업을 하는데 굳이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저희 같은 사업 부서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계속 말이 이상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신빙성이 더 없어져요. 솔직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다 그렇게 하려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이 됐든 어찌 됐든 동작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데 믿음이 안 가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신체활동 사업을 열심히 했고 충분히 하는데 이 조례를 저희가 정책적 기반을 삼아서 구민들에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구비사업을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이 꼭 필요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7조가 꼭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림의원
제가 신동철 위원님께 위탁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그냥 무작정 걷는데 실제로는 걷기 방법을 배워서 걷는 것과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 오히려 그냥 터벅터벅 걸으면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작은 걷기부터 거북목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저희도 건강관리청에 인력 지원을 자격증이 있는 전문지도사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위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하지는 않지만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처음에는 이 조례가 저도 애매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키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신체활동을 가르치려면 전문적인 기관이 더 신빙성 있지 그냥 구청에 있는 관계자가 나가서 가르친다고 하면 어느 학교에서 믿고 교육을 맡기고, 구청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원안대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한 게 처음에 부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안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수정 의견이 나왔고 다시 또 원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정안 대 원안이 된 거예요. 오늘 회의가 돌고 돌아서 처음에 부결 의견이 나왔고 원안이 나왔는데 의견을 물으니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위탁 부분을 삭제하라는 게 수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율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위탁에서 법인이나 기관만 넣고 단체․개인은 빼도 상관없지 않나요? 개인이나 단체는 빼고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영림의원
동의합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른 조례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위탁 관련 조례 문구에 법인, 기관 그리고 단체, 개인을 계속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명기한 건데 거기에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굳이 그 부분 때문이라면 말씀해 주신 수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체와 개인은 빠지는 것으로.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수정안 1은 이 조항 제7조를 아예 삭제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 2는 법인․단체만 남기고 기관과 개인은 빼고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기관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주로 중년 이후 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폐경 및 갱년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의 절반가량이 안면홍조, 발한, 빈맥 등의 갱년기 증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하며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증상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러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상담,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갱년기 증후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 생활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로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는 데 갱년기 건강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며 우울감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약 40만 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민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고로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이 조례는 훌륭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타 자치구 몇 군데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서울시 8개 보건소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갱년기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기존에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해당되는 50대 전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비만해지고 고지혈증, 혈압, 당뇨 등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대사증후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혈액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상담과 영양, 운동상담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대학이 있습니다. 건강대학에서 운동이라든가,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영양이라든가 운동요법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고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갱년기에 겪을 수 있는 게 불안이나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중년여성 비만예방 사업으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영양 특강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울감과 불안함을 유발시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갱년기 증상이 보일 경우에. 갱년기 증후군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서 이런 관리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갱년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가 된다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대한 사업이란 타이틀로 체계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제4조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갱년기 증후군도 증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이주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제가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조기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의원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진단을 해서 발병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되면 더 내용이 풍족해지지 않을까, 동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조기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 의견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제2호 중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갱년기 증후군 조기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로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 됨에 따라 사업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는 아동 치과 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각각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체 출석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에 치료지원비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4년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정부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공자 및 진료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2025년 1월 20일에 공문이 내려왔죠? 조례 정비 요청이라고 해서.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서울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하는 게 맞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정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업이 전환되면서 그 대상이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신규 참여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1학년, 4학년이 대상이었고 2025년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이 대상이 되고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올해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이 대상입니다.
민경희위원
3학년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작년에 1학년, 4학년들이 올해 2학년, 5학년으로 되잖아요. 신규로 1학년, 4학년이 편입함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사업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저소득층 아동 이 친구들도 다 되는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발의하실 조례 대상에.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제4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제3호에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거는 그 밖에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명시한 거는 아동복지시설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만 확실하게 명시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제3호에 포함되는 승인한 아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지역협의체에서 장애인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치료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아동치과 치료 지원 사업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진료를 합니다. 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밖에 치과에 의뢰를 해요. 40만 원 이하일 때는 치료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4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승인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협의체를 거쳐서 승인해 주면 40만 원 이상이 돼도 추가되는 금액은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운영에서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치과 및 보건의로 관련 전문가,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복지정책과의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넣으면 어떨까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쭈어봅니다.
변종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므로 그때 가서 조례를 그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민경희위원
치과주치의 조례를요? 아니죠? 이 조례가 아니라 그건 다른 조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추가되는 부분에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장이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변종득의원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제4호 보건소장을 밑으로 내리고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장”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 의견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인지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적 기반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종 행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점자 자료 제공을 권장하고 관내 장애인 도서관 등에서 점자법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경우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구 소속 기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점자 인식개선 및 점자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 내에도 점자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생활 각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수는 260만 명이며 이중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 명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 수는 1,452명으로 전체 시각장애인의 0.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점자 교육의 부족, 점자 자료의 한정성, 점자 활용 환경의 미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자법 제5조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참고로 관악구와 성북구를 비롯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사업 부서, 시설관리부서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각장애인의 수요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왜 문화정책과에서 하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체부 산하에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 점자법을 발의했고요. 문체부 소관 사항에 따라서 문화정책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사항들이 문화정책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점자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시각장애인
민경희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나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수단이고 정보 접근권 이런 것의 핵심 수단인데 이거를 문화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상위법인 점자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두 군데 자치구에서는 각자 다르게 하던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악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보면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있어요. 제22조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 수어와 음성, 문자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및 도서를 점자 또는 음성 등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접목해서 복지 쪽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여기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수단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저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변종득의원
민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발의하기 전에 작년에 사업부서별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장애인정책과가 주관 부서인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와 진행해 오다가 문화정책과에서 점자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컸기 때문에 사업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문화정책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점자문화를 인식시키는 것은 문화정책과에서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의한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조례는 어떤 대상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변종득의원
그렇죠. 점자라는 거는 사실 인식시키고 터득시키는 것이 우선 문제잖아요. 문화정책과에서 사실 그런 자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점자문화를 터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이게 명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필요로 한다면 문화정책과보다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세심하게 챙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정책과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보류로 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득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정책과장님과도 지난 연말 때만 해도 발의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미루고 다시 사업 부서와 협의하는 기간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건데요.
민경희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미뤘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종득의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쪽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종득의원
안 한다고 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장애인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이 도로관리과라든가 체육정책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전부 다 해당되겠지만 점자법에 대한 것은 문화정책과 소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 점자, 수어와 음성, 문자 등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문화정책과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제명에 “문화”가 들어가서 문화 쪽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좀 생기고요. 점자는 단순한 문자 표현이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의 소통 과정인데 이거를 문화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종득의원
참고로 민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18개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취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성북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변종득의원
전부 문화정책과, 문화사업과, 점자법의 문화진흥 정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종득의원
예.
민경희위원
점자의 날이 언제인가요? 점자의 날이 있잖아요. 보니까 11월 4일이더라고요. 저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화정책과가 맞는다고 하시니, 그럼 과장님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변종득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동작구 내 시각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점자문화 보급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 도서관에 점자도서 수는 얼마나 되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책 권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김영삼도서관하고 까망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성인 도서관에 최근 출판된 점자도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다른 구립도서관에서도 독자 연령대에 맞추어서 신간을 고려해서 점자도서를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조례 명칭 그대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민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점자문화가 진흥돼서 장애인들이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작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공사하는 곳이 많은데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까지 침범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변종득 의원님께서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만큼 전체적인 문화 형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어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요. 사실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희 동작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나 부럽기도 했는데요. 사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빈 농지 같은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작구에는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공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공원 공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의 원안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은 다 배부해 드렸거든요. 김효숙 의원님.
김효숙의원
어제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공원 녹지를 자투리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투리땅을 공원 끝에 자투리땅이라고 사업을 해도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데 굳이 자투리땅으로 고치라고 하니까 그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만인 게 딱 하나만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제6조제3항제1호에 구 의원을 2명으로 하겠다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도시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농업이지 친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친환경이라고 하셔서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은 그냥 도시농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명이 도시농업인데 도시농업을 빼면 어떻게 해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제6조제3항이 위원의 자격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친환경 농업의 전문가로 바꾼 거거든요. 위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효숙의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위에 제3조제2항에 보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시농업 조례이지 친환경에 대한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도시농업으로 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6조제3항제2호에 도시농업은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김효숙의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수정안 중 제2조제2호 및 제7조는 현행대로 하며, 제6조제3항제2호도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