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8년에 전 행정재무위원장이신 민경희 의원께서 전부 개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시대와 상황이 변화가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 속에 놓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어려움이 단지 양육 시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까지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 역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에도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한 한부모가족께서 자녀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로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조례에 나열되어 있던 용어의 정의를 관련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에 조례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오기를 정정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한부모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 나아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실질적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65.9%가 정부 지원을 받았고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ㆍ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나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동작구의 한부모가족 현황은 753가구, 1,709명입니다. 이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90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663가구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기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용어의 정의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2조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법령의 잦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행정 실무상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는 제2항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으로 현행 소득수준 외에 연령, 가족구성을 추가하였고, 제3항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수준만을 중시하던 것에서 연령과 가족구성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경제적 지표 외에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인 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3호부터 제5호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조항의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유사한 경우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구의 지원대상 단체를 현행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차원의 미혼모ㆍ부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의 수행자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의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ㆍ시행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올해 6월부터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책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의 관련 업무에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지원하는 개인, 기관ㆍ단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인을 넣으신 게 제일 눈에 띄거든요? 개인을 꼭 집어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누구의 생각이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개정하게 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현행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만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니 한부모복지단체라고 정의된 것이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설립목적이 된 단체만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조모임이라든가 한부모들이 특별하게 어떤 조직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 커뮤니티나 또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곳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까지라는 범위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범위 확대가, 개인이라 함은 개인은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춘 개인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개인은 여기에서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단체로 접수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조모임, 어떤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기재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개인이 마을활동가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기관하고 단체로 이미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런 기관하고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함은 자격을 갖춘 게 이미 증빙이 되고, 증명이 된 공정하기도 하고 그런 게 증빙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도 똑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잖아요. 저는 그 자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한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대표격인 사람을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자조모임을 표현하는데 자조모임이라고 기입하기가 어려워서 개인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모임하고 개인의 의미가 확연히 다른데 왜 개인으로 했는지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24개 구에 있어요. 그리고 24개 구 중에서 기관하고 단체 지원 조항이 있는 구는 10개 구예요. 그런데 이 10개 구 중에서 개인이 들어간 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임에서 또 지원을 받으려면 기관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이고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개인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4조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새로 고치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 놨어요. 사실 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건데 지금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 구청장이 지원대상자나 지원수준을 결정할 수 있나요?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이 한부모의 아동, 미성년 자녀 연령 기준으로 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드릴 길이 없는 게 현실 법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신중년한부모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것을 법에 따르려다 보니 여기 나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기 어려워서 구청장이,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한부모들이 원하는 건 자녀를 키울 때는 양육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다 키우고 났을 때 본인이 어떤 직업 능력이 없어서 또 다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 보니 연령이나 가족구성,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김영림 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지원이지요. 자녀가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자녀 나이가 20세, 30세, 40세, 50세가 돼도 한부모가족이잖아요.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럼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이를 정하지 않고 이것을 고려하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연령대를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파악하고 있고 시범사업 하고 있고 아직 사업화가 구체화 된 건 아니지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걸 담는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원사업도 법령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원이 됐는데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외에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신 이유가 뭐지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분야의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 현장의 소리를 들으실 텐데요. 제가 그날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또 다문화 이주의 한부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촘촘한 복지인데 적어도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런 촘촘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해서 조금 확대한 내용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들이 주거지원이나 환경개선사업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 않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직업능력개발 같은 것도 능력개발원 같은 데 한부모가족이면 더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감면 혜택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서비스를 다,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원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법에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 보신 한부모가족들 중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받았다, 못 받았다를 표현하시기보다는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뭐 법령을 하나하나 그당시에 외우지는 못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끼워 맞춰서 찾다 보니 이런 문구들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영림 의원님께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지원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현재 어떤 행정서비스가 있는지, 사업들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법령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경우에는 양육,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직업개발 이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빌라나, 주거 혜택이라고 할까요? 한부모 주택 같은 것도 우리 동작구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서비스라든지 직업능력개발 그다음에 편의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만나보신 분 중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었다면 제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개인을 추가한 부분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이 사업이 서비스에 대한 게 더 촘촘해야 한다고 조례에 다 넣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상에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 비용 추계 같은 건 안 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을 만나고 사업화시키고 싶으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것은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국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분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에만 몰입하다 보니 아이가 성년이 되고 나서 정말 어디 변변한 곳에 취업할 곳도 없고 실태조사에서 나오면 대부분 취업한 곳이 식당입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직업능력개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한부모가족끼리 서로의 문제 상황이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촘촘히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라는 표현이 굳이 문제가 된다면 모임 내지 자조모임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걸

어쨌든 국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연령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욕구가 있으니 우리 구에서 그 연령대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교육이나 그 이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그러니까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때는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제도권 밖으로, 그렇지만 제도권 밖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업능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 여성직업능력개발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50플러스 일자리센터도 있고, 또 중장년 일자리센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족법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한부모라고 또 다른 수혜를 특별히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여성 한부모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남성 한부모도 있습니다.

네, 남성 한부모도 일자리센터나 50플러스센터에서 일을 구하려면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동아리나 자조모임 같은 성격이면 우리 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체를 거치지 않고, 형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개인이 신청한다고요?

자조모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도 평생학습동아리사업 같은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방향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도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100% 다 공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를 지금은 둘이서 키우기도 힘들다고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다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부족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는 출발선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알지요, 알고.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모르는 사람 없고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법령과 조례상에서 상충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선언적, 권고적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적, 권고적 조례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담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이후에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가 성년이 되면 독립을 잘 시키는 게 한부모가정이든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든 그게 목적인데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지원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아이대로. 그런데 성년이 된 이후에 아이 때문에 내가 발전을 못 했다? 직업이 없다? 그건 부모가 다 있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일자리 찾아주기사업으로 다가가면 되고, 이 부분까지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다가가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조례에 굳이 넣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개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조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에서 단체라고 명명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건 아니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김영림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서울시에 8개 구에 있고요. 거기서 지원하는 조항이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여기 또한 개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례에 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조례에만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한부모에 대한 마음을 집중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에게까지 범위를 넓히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두 조례의 지원범위에 다 개인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동체 활동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고유번호증 하나조차 없는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하나 발급받는 것이 그 당시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믿고 주민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쳤던,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실질적으로 이 개인이 누구 하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을 완성된 인격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인이라는 표현이 마치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부모 조례의 경우 지금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가 개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단체의 경우 한부모만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확대해서 지금 다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여러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이런 큰 지원사업을 해야 하고, 개인이나 모임의 경우 구에서 촘촘하게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제안을 주셔서 이 조례가 좀 더 완결성 있고 한부모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형식과 절차와 명분을 다 따져서 담는 게 법이고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나 자조모임 같은 경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도 많은 사업이 있고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개인이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타 구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낙인효과 같은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다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선언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같은 것도 조항에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수정 의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민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당 부서에서 선언적, 권고적 의미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냥 취지로서 저희도 조항마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조금 부연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사실상 아동양육비라든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 단체지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자체가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가족센터나 위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꼭 구에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례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을 강화하는 취지로 저희는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신민희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자 부분은 맞습니다.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는 사실 조례에서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구청장이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건, 저희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신민희 위원님의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각 구마다, 11개 구를 제외하면 거기에는 구청장이 범위를 정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 그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수준, 연령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의 시설 우선 이용은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감면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우선하고자 하는데 사실 명시한 것은 법 제16조에 시설 우선 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지원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한다는 의미는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부분을 전부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축소하거나 운영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오히려 축소의 의미인 거네요?

예, 사실 선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영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언적 의미는 사실 취지가 바람직한, 너무나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으로 지원 서비스에서도 사실 법에 따른 서비스는 대부분 양육이나 건강이나 의료 부분에 국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이나 자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동의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김영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취지와는 또 사뭇 다르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조례에 보게 되면 제4조제1항에 1, 2, 3 해가지고 3부분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개정 전에도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보게 되면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인데 연령에 따라서 18세, 35세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이 이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7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행령에도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이것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평소에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포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7조가 아니라 제17조 말씀하신 거지요? 가족지원서비스?

예, 제17조에 따른 해가지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이 부분이 포괄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가져왔을 때 제 친구가 한부모여서 그냥 사인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영림 의원이 추가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아동의,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미성년자 이후에도 지원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걸 넣으신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조례에 넣을 건지는 따로 토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으므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그 구성이나 비율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건 저희가 당초에 나열식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한다고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구성 비율은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 구성에 맞춰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조례를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비율을 조례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다 담았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이번에 수정안에는 그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렇게 그냥 하였습니다.

이 비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미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안에 담기지 않아서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우리 매뉴얼에 다 지침이 있잖아요. 운영을 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에 추가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선발에 대한 건 구청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점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문구를 좀 바꿔 주셨잖아요?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현재는 “공개모집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고”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최고 득점자나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과정을 투명하게 해 달라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은 최고 득점자를 넣게 되면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도 선정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번 원장 선발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점수 채점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적절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득점자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구청장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의해서 올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만 후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자를 추천하게 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기준을 갖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몇 사람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구청장님이 임명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심의를 하고 거기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다시 또 추천해서 임명을 할 바에는 그거, 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선별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추려내는 것이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소수로 2배수나 3배수 정도로 해서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추천만 되면 뒷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미리 다 후보를 세워놨다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결국 되는 사람은 지정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례인데,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뽑을 때는 점수를 오픈해요. 오픈해서 제일 많은 사람한테 통장을 줘야지 시끄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통장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심의를 해서 점수 많은 사람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하면 그 점수를 채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위원님,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천할 때는 정말 고득점자 두세 명 정도만 2배수나 3배수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적합하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 과정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표1에 사용료 수정한 것이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안건을 제안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치료비나 검사비를 조금 상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저희가 인상을 하다 보니 구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냥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각호를 우리가 조례안에 담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딱 이거로만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각호를 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각호를 넣는 게 낫지요?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호를 넣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시행령에 숫자 비율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속 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비율이 좀 바뀌더라도 조례에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넣지 않는 게 업무를 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보육교직원 선발하고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건 이전 거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단어가 바뀐 걸로 아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문구가, 저희가 그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고 이런 약간은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바뀐 거라고요?

이게 전 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것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한 사람은 다수가 될 수 있어서 그중에 선택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쭉 해서 거기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원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때 이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매번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사에 다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전보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기한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전보기준을 정하는데요. 그게 바뀔 때만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보기준이 바뀔 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인사가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는데, 수시인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문구가 전보를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 사전심의는 안 거치나요?

저희가 전보를 할 때 기준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만 사전심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및 날씨ㆍ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샘터도서관 건물 2층에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을 조성하여,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동작키즈카페 운영 시 아동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의 배경 및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작키즈카페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근거해 제정된 서울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조성된 아동복지시설이자 아동전용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 계획을 통해 자치구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상도4동 어울림마당점,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노량진1동점 등 총 3곳에 동작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작구의회에 제출해 2024년 2월 27일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동작키즈카페의 놀이기능 강화를 위해 공간을 새롭게 변경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작키즈카페 상도1ㆍ2ㆍ4동점, 신대방1동점, 흑석동점, 사당3동점 등 총 6개소를 재개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가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25년에 한정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와 같은 세출 항목만 있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향후 5년간 세입과 세출 추계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처우 계획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르면 전체 면적 100㎡당 1명 이상 배치하고 이용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치원ㆍ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돌봄요원 1명 및 안전관리요원 1명은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종사자 수 3명의 구분, 주요 업무 및 역할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한편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은 공동주택과 인접한 시설이라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는 사유화 문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1,205건이 발생했고 매년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놀이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가 누락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입세출 2025년도 한정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와 세출 항목만,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누계는 없고 세출 항목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세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용료가 개인 한 번당 2,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지는 않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세출과 세입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바로 세출로,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만 씁니다. 사실 키즈카페에 이것보다 훨씬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세입과 세출처리를 통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100%, 다른 데 쓰지 않고.

그건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입장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작구 기존 시설에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작년에 몇 건 있었나요?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 중에 큰 사고나 이런 건 아직 없었고요. 소소한 사고는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서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

보고 받은 게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용자가 턱에 발이 껴서 넘어졌다거나 이 정도 선에서 있었고요. 큰 사고나, 보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안전사고 발생한 내역하고 조치내용, 어떻게 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현재 키즈카페 이용률, 사용자 현황, 각 키즈카페마다 이용자 수 통계 나왔지요?

예.

그 통계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건 8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사업비 한 달에 80만 원. 키즈카페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안 하는 거지요?

대부분 키즈카페는 자유 놀이와 도서나 장난감 대여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별도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8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80만 원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건 여기 한 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소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유아가 놀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이건 7개월분만 책정한 거고요.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월 80만 원이더라고요. 하여간 부모들의 수요를 창출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나 이런 건 거의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고정된 게 실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문제에서 사고가 나면 무슨 보험이라고 했지요?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에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요, 얼마까지 보상이 돼요?

금액 최대치는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대부분 실손처리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100㎡당 종사자들이 3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즈카페가 100㎡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까?

100㎡ 이상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운영 요원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하고 있는데, 저는 ㎡당 인원보다 아이들이 오는 숫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지, 100㎡ 이상이라고 해서 추가하면 아이들 인원수가 몇 명 안되는 데 여러 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입장한 아이들에 대해서 종사자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상도2동 같은 경우 이용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 100% 인력 외에도 저희가 구비 매칭으로 추가 인력을 그런 데 배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당 명수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에서 키즈카페를 할 때는 ㎡당 정원으로 10명으로 한정해놨습니다. 저희가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요. ㎡당 10명으로 했을 때 면적이 조금 큰 데는 돌봄요원을 그만큼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없이 적절하게 이분들이 활동해 줬으면 좋겠고요. 키즈카페가 하루에 정원이 있나요?

예, 회차가 있어서 그 회차에 따라서 딱 정원만 받습니다.

회차에 몇 명이나 받는 거예요?

규모마다 다른데요. 사당2동 같은 경우 25명이 최고 인원입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시설이 좋은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향이 많아서, 키즈카페를 자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곳의 시설을 어떻게든 바꿔서 그런 시설로 좀 분산될 수 있게,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즈카페 현황에 사당4동이 없어요. 저희 사당4동 잘 챙겨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