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양희 의원 발언
박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16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두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의 집회일에 개회하는 것이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회기 운영과 책임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정례회의 개최 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날짜를 조정하는 데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만드는 거죠?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