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오늘조례안심사와함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각안건심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조례안6건과보고안1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이거만드는건좀필요하다라고도생각이되는데왜지금시점에서만들게되는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시점은아니고요.사실은계속적으로이제저희홍보소통실에서홍보대사위촉에관한부분을검토는해왔습니다.계속해오면서어떤분을위촉을해서그분들을활용을해서그분들의전문가식견이라든지그런유명인도될것이고그런분들의그런능력을저희구에어떻게잘활용을할것인가에대한고민은계속있었고요.근데이제위촉을하는과정에서쉽지않아서계속이시점까지왔고요.그러면서조금더명확하게저희가이제조례를제정해서거기에맞춰서좀더저희가운영을적극적으로해보자는취지에서이렇게조례를선정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문은왜드렸냐면인천에10개군구중에서조례로제정돼있는데가4군데정도있어요.나머지는아직없는실정이고서울시같은경우가작년,올해에들어서면서갑자기홍보대사조례들을많이만들고있더라고요.그래서시기적으로또이것이중앙지침사항이나이런것들에의존돼있는부분들이있나그렇지않다면좀시기적으로도저희들한테꼭필요할것인가에대한생각도있어서말씀을드렸고요. 전문위원이다양한부분에대해서의견들을주시긴했는데제1조목적에보면이게표현이된게인천광역시연수구에대한표현이중첩돼서들어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게사실목적부분에서는조례시행달성하기위해서간결하게표현하는게맞다,좋다고얘기했을때홍보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홍보대사의위촉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한다했을때그것은중첩되는부분은빠져도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있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일단은목적은저희가1차목적이기때문에명확하게그걸규정을하고저희가제2조에이제임무란이있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그다음에제2조제1호에또인천광역시연수구가이하구라고한다라고저희가거기에다가명시를해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목적부분을다시제가읽어드리면이조례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위상을높이고그리고구정의효율적홍보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홍보대사의위촉이렇게나왔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이어서지금말씀하신제2조의임무,제목이임무로되어있는데아까전문위원도지적의견을드렸지만주요활동사항으로표현된부분은시정이필요한것같다는생각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은일치를시키는것도무방하다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다른의견들이있는데부칙에서홍보대사에대한경과조치이부분이저도사실은이조례를보면서불필요한조문아니겠냐라는생각을했거든요.우리연수구에지금홍보대사로위촉돼있는뭐가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현재까지는없는데저희가이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사실이경과조치를둬야될지빼야될지를저희도고민은했었는데요.혹시의회에상정했을때이게가결이안됐을경우도생각하고그사이에홍보대사가위촉이될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그런걸감안해서사실은경과조치를둔부분인데요.이조례안이가결이되고정상적으로공포가된다면5월중에시행이가능할걸로보입니다.그래서그렇게된다면이경과조치는삭제해도무방하다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서얘기하는홍보대사이걸제가이제준비를하다보니까제가2011년8월에장기등인체조직장려에관한조례에보면홍보대사를위촉하게돼있는조문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도여기에해당이되면혹시있지않을까해가지고질문좀드려봤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실장님,안녕하세요?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저는이번연수구홍보대사조례안이지금올라온게우리개청30주년에어떻게적절한시기에이게올라왔다이런생각은개인적으로들어요.우리매스컴에서도며칠전인가본것같은데우리연수구출신코쿤연예인도연수구에서이렇게지역에서활동을해주는게참보기가좋더라고요,저는개인적으로.그래서지금조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이수정의견이런부분도각조항에그런말씀을드렸는데그런거는어떻게사전에우리실장님하고조율이안되셨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도사실은부서에서작성을하고이게저희기획예산과법무팀에저희법제심사를받게돼있습니다.저희도자치법규길라잡이라든지이런지침을활용해서나름대로다검토를한사항이고요.이게약간어떻게받아들이냐에따라큰차이는없다고생각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조문에있어서는기형서위원님이조금전에지적한부분도있고우리전문위원의수정의견도있으니까참고를해서잘마무리를해주시고,하여간저는개인적으로우리연수구가앞으로잘홍보하는데30주년의의미도있고앞으로더연수구에서유명인들도좋고지역연예인들도그렇고연수구에거주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좋은분들도홍보위촉을잘하셔가지고진행되기를바랍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문을놓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제4조제4항에보면제4조가품위유지조문인데요.제4호에보면홍보대사로서특정인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라고돼있는데이게굉장히좋은문구같긴한데너무활동이나저기를제약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부분은사실은저희연수구홍보대사로서공익성을띠고활동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정치활동에관여해서는안된다고저희가판단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그래서이부분관련돼서다른사례들을많이살펴봤는데이렇게까지조례로제한두고하는경우가없어가지고우려스러워서질문을드려봅니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본조례관련돼가지고는취지자체는좋으나아까전문위원도의견에서도언급한부분이있고저또한질의사항에서몇가지의견을낸게있어서이부분은정회해서의견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냐이런생각이듭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고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안제2조중『활동사항은』을『임무는』으로,안제6조제1항단서중『단』을『다만』으로수정합니다.안제7조제1항중『홍보대사는무보수명예직으로하되,홍보대사』를『홍보대사』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수정합니다.『홍보대사는무보수명예직으로한다.다만,홍보대사가제2조각호의임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여비ㆍ활동비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그리고부칙안제2조를삭제합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편용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본조례안은그동안우리가시행중이던폭염·한파피해예방에대한사업의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상위법령에특별한저촉이안되고해서큰이견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의원님과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안하신편용대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게시기에맞춰가지고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전국에서도그렇게많지않은,조례로만들어서운영되는데는많지않은것같습니다.인천의경우에도중구,남동구있고그다음에인천시에서안전에대한조례정도가있는것같고요.그래서이조례를만드는취지자체는상당히좋다고생각이들고요.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조례가만들어지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그동안우리가운영돼온한파라든지폭염에대한쉼터이런것들이운영이돼왔잖아요.근데그게저희가업무보고때도계속말씀을드리지만지금실적이미비하고이용자가많지않았다는것은홍보가부족했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인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올해는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특히안심숙소에대해서는취약계층에직접적으로이사업을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여기에제4조에종합대책수립해서운영하게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수립된내용이실천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편용대의원님께서이번조례안을이렇게보면적절한시기에참연수구민의폭염이라든가한파이런피해로부터구민의생명,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적절한시기에좋은조례안을잘만들었다고생각하고요.지금우리가이게어떻게보면다른조례가없었을때는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자연재해대책상위법령에따라서운영이됐었잖아요.그러면이조례가제정되면비용은어떻게지금발생이되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비용은특별히추가비용이발생되는건아니고요.작년같은경우한3억2천만원정도의예산을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5억원정도의예산을확보한상태입니다.좀더적극적으로무더위나한파에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우리가전지구적으로기후위기시대에우리도연수구에서잘대응하고우리안전에구민들을지키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속적으로기후위기가가속화돼가는시점에서우리편용대의원님께서폭염과한파에대해우리연수구민의안전과생명보호에관해서방안을마련하는근거를마련해주신다는점에대해서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는이상기후에요새우리가대응할이런행정도필요한부분에이시점에서는잘조례제정을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원안대로가결돼도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편용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안전관리과조례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이조례가올라오면서요즘에산불피해도있고우리방화로인한화재등이굉장히많은시기예요,보니까.그리고지금이조례제정한이유가연수구에관내화재생긴주민의정신적이라든가재산피해에대해실질적인지원을하기위해서이렇게해주셨는데조금전에전문위원의검토수정의견들이꽤많이있었는데지금안제2조제2호에서보면이게오피스텔이런형태들이주거형태들이많은데단독주택과공동주택만을이제정의를하셨어요.그러면연수구같은경우오피스텔이라든가이런것도많잖아요.그런범위는어떻게들어가는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주택법상에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은들어가있는데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오피스텔은들어가있지못한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우리가연수구도지난해도그렇고화재로인해서아파트에서돌아가신분들도계시잖아요.실질적인피해보상같은경우어떻게지금,이조례제정에앞서어떤형태로이루어졌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구에서는특별히금전적인보상은없고임시숙소라든가아니면적십자사를통해서간단한가전제품그런것들을지원그런정도만하고있지금전적인지원은없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주거에대한그런부분도지금30일정도그렇게지원해주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근거조례가없어서하지못하고있고세입자일경우에집주인이해준다든가아니면원인제공자가하게끔유도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전과달라가지고요즘에는공동주택이라든가이런화재보험에가입된게없지않아있어가지고그것도있긴있는데저는뭐이렇게전반적으로지금전문위원의수정의견이여러가지로꽤많아요.그러면이게좀사전에제대로어떤협의라든가그런게있어야되지않나그런부분하고,지금이제정이후에이렇게이번하는건적절한시기에잘준비된조례라생각합니다.전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우리전문위원의견으로해갖고수정의견이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알고싶은것은이전문위원의수정의견이우리회의를하기전에집행부에전달이됐나요,안전관리과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전달되진않았습니다.저희기획예산과에법무팀이있습니다.그래서검토의견을받고초안을만든거고요.
편용대위원
아니,우리전문위원의의견을지금오늘그러면처음여기서들으신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다양한수정의견이나왔지않습니까,지금여기?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지금사전에알고있지못한사실이네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아니,여기서수정의견에대한그러면과장님의의견을듣는것은힘들겠네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쭉들었는데다거의대부분동의하는데마지막에이제제8조에서14일이내통지된다는거를.
편용대위원
아니,그얘긴나중에하셔도되는데이렇게수정해야할부분이많으면조금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준비를해갖고와야되는게맞지않나요?지금한꺼번에여러개가이렇게쏟아지면과장님의어떤답변을듣기에는시간이너무짧지않나요?제생각은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요새화재로인해서진짜피해를입는주민들에게신속한심신안정과일상회복을위해서이조례는필요한것같습니다.하여간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전문위원이지적했던부분과제가이제계속조례검토하면서나왔던문제점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제2조정의는이부분은아까전문위원도얘기했지만용어의뜻을같이한다고표현하는것이법례상맞는것같아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도질문을드리긴했는데제2조제2호에보면주택에대해서건축법제2조제2항을인용해가지고거기서제1호,제2호에있는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부분만지금해당이된다고말씀을하셨어요.근데건축법제2조에제2항에보면29가지건축물에대한저기들이언급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아까얘기했듯이오피스텔같은주거시설이라든지다양한것들이있잖아요.그범위를포함시켜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의견이어떠신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것도동의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부분도그냥앞으로조례로만들때바로잡아갈필요가있겠다해가지고제3조에보면책무라고표현돼있는것에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구청장의책무라는표현을넣는것이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제목에책무라고만되어있는데그것이구청장의책무라고표현해서언급하는것이올바른접근이라고말씀을드리겠고요.나머지사항들에대해선저기고,부칙부분에보면부칙사항에제2조에적용례를보면이조례는시행이후에발생한화재피해주민부터적용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는’자가들어가가지고표현이지금좀어색하거든요.한번읽어보시면,그래서이“조례는”이아니고“이조례시행이후에발생한피해주민에대해서만적용한다.”이렇게되는게맞지,“이조례는”해가지고하는것은안맞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럼제1조도마찬가지인가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제1조는말고,제1조는맞고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는건맞는데,제2조는이조례가시행된이후에피해주민들에대해서만적용한다는표현인데이조례‘는’이렇게쓰다보니까적용하는데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아닌가요?‘는’자가빠지는게맞지않나라는의미입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주체,주어가이조례이기때문에‘는’자...
형서
기형서위원
이조례가시행된이후에발생한피해주민들에대해서적용한다는뜻이잖아요?그건하여간의견이그런데일단다시고민하시고요.그리고나머지동료위원들이지적하고했던부분이니까생략하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실질적으로물론,저희지역구에화재가일어나선안되겠지만요즘여러가지예측할수없는부분이화재라고생각합니다.근데제6조에제2항에보면임시거처제공지원기간은최대7일로한다고돼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여기지금보면어떤타구같은경우는30일이내그다음에피해사항고려하여10일이내추가지원할수있음.이런식으로하는데도있는데우리도그렇게7일이라그러면최대7일로한다그러면조금짧을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피해정도에따라기간이짧을수있다고생각은듭니다.근데저희도확인해봤는데30일한자치구도있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30일로한게아니라30일이내라고표현을했어요.그러면30일이내는7일도될수있고10일도될수있고피해상황에따라가변적으로할수있다는뜻이거든요.근데그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제개인적으로는.과장님생각어떠신지?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동의합니다.그것도30일이내기때문에최대한확보해놓고저희가판단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본조례와관련해서도질의시간에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이부분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해가지고정리한뒤에속개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발생한화재로피해를입은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본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해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 하지만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지않는일부조문에대하여수정이필요하다는편용대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의명확성을위해수정동의안은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안이유를설명해주신것과같이특별한사항은없는데요.제7조에제9호,제10호를지금바꿔서이렇게개정을하시잖아요?이유가특별히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특별한이유는없지만지금까지그밖에라는말이들어가는경우에는마지막조항에넣는걸로대부분의공통사항으로법령에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은바꾸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제9호문장에그밖의동행정이문구때문에그렇게바꾸신다는거죠?설명잘들었고요. 그리고제8조에서회의관련돼가지고제1항,제2항이구성돼있는조문에서제1항이삭제가지금되고있어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렇게되면이제제8조가단일항이돼가지고제2항이라고표현되는부분은불필요한부분이될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정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나머지문구사항에수정되고하는거는아까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얘기를했는데혹시그내용에대해서는다숙지하고계신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확인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동의를하는바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그럼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가요?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이조례안은개정이유가특별한그게없어보여요,저는.지금이부분에우리수정의견을조금전에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지금수정안에대해서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제9조하고안제14조그의견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도동의를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동의를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저는더이상질의내용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저도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기존에있는위촉및해촉을이제규칙으로정하는것같은데이게사실기존에도위촉관련해서는내용이있는데사실해촉이나지금해임관련해서는조례에명시된내용은없는거죠,돼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해촉에대한부분도있었습니다.제5조에서통반장의위촉및해촉해가지고있었는데해촉부분이부분을저희가규칙으로다이동하게되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규칙으로다포함하는걸로.알겠습니다.그러면회장을선출하는거관련해서는그런것들은다이제내부에서회칙으로결정이되는겁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각동별로통장자율회나이런연합회나회의나이런것들은내부에서결정되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질의하고답변듣고한내용들을그대로받아들여서정리하면될것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위원장님께서정리해서발표하시면되지않겠나싶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고박정수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9조의제목‘건의사항의존중처리’를‘건의사항의처리’로하고,같은조제3항중‘처리사항은’을‘동장은처리사항을’로수정합니다.제14조각항을하나의조문으로하여‘제14조(실비변상)통장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월정수당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로수정합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조례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이번조례를이렇게쭉살펴보면서우리지금바르게살기운동이념이이게어떻게돼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목적에도나와있습니다.그래서바르게살기지역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육성과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지금저희가규정하고있고요.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계승한다고저희가목적에.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니까진실,질서,화합을이런이념을삼고있어요.사실바르게살기이런우리조직을이제접하면서도구민이나우리위원들도아주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고있는가현실에바르게살기라는그런그걸가지고어떤일하는내용이뭔가그런것도굉장히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으실것같아요.구체적인게연수구에서활동하는게어떤활동을주로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사업이우리고장희망의숲가꾸기사업이나법질서고침이안전문화캠페인등을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지금조금전에우리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도이렇게이런내용도이렇게쭉들었는데안제2조라든가안제4조에대해서이런말씀을주셨는데참좀아쉬운것중에하나가우리가지금이런조례를하면서전문위원과각부서에서소통이사전에원활하지않은느낌이들어서아쉬움이있어요.미리이런부분에어떤소통을하고검토를서로가했으면더완벽한조례가되지않겠나그런개인적인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앞으로신경을써주기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지금연수구에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가있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까지는이조례없이도지원이잘되고있지않았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법령에따라서저희가지원하고있었습니다.근데이제연수구지원조례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조례를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이것도저희가조례검토를하다보니까최근에와가지고들좀일부지자체들이이걸만들고있더라고요.그거는위에서지시이런게내려온게있는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특별하겐없고요.지금현재147개광역기초단체에서제정되어있고요.인천도2021년도에동구,미추홀구2018년도,서구2015년도에만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인천엔3군데가있더라고요. 그리고제2조에정의에서보면제2조제1항에제1호에하단부에보면제2조에따라설립된조직으로서바르게살기운동본부연수구협의회와그산하단체를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다이렇게정의를하고있는데이번에이조례를만드는제안이유중에하나가지방자치단체의동조직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데도이유가있다이렇게됐거든요.그렇다면산하단체와동조직에대한부분도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언급을했어야되지않나싶은데.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전문위원님의견을좀,타구사례를봐도회원단체하고산하기관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동의를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부분은추가됐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를드렸는데제2조정의부분에서협의회와그산하단체,조직의범위를제가말씀드렸던각동의위원회도좀포함시키는게어떨까하는의견을드려보는데요.그거는위원님들이랑집행부의견들어가지고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고박민협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중『다음각호와』를『다음과』로하고,같은조의제1호중『산하단체』를『산하단체(회원단체및그하부조직을포함한다)』로수정합니다. 안제4조제목『지원신청및정산제출』을『지원신청및정산등』으로하고,안제5조중『않을수있다』를『않는다』로수정합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조례개정안자체가안골마을창작플랫폼이개관예정으로있으면서이제그런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이되는것같습니다.근데개정안제53조에이자체가단일조문안에좀과다한내용이한조문에혼재돼있지않나라는구조적한계가있는것같아서내용안에문화예술강좌개설에대한권한도있는것같고,자원활동가강사활용및강사료지급에관한내용그리고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무수강료징수및감면·환불관련그리고다른조례와의중용연계까지포함이돼있는것같아서조금과다한내용이한조문안에혼재가되어있지않나라는그런의견이지금전문위원께서도하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과장님?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이조례가처음제정될때에비교해서지금저희가어떤생활문화공간이나이런문화시설이많이늘어나면서좀이조례를전반적으로개정을해야한다는필요성은느끼고있는상태입니다.일단이번에는지금안골마을창작플랫폼으로인해서시급해서일단조례를개정하는거고요.차후에전부개정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일단은시급성에따라서근거를마련한상황이고추후에말씀을하시는거죠.이게사실자치법규입안기준에도서로내용상목적이상이하거나그런행정적판단기준이달라지는항목들은분리된항으로두는게맞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은조금더명료히그런것들이구조가명료하게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내용안에자원활동가강사활용시에대한어떤기준의명확성관련해서이게개정안에보면자원활동가도문화예술강사의범주에포함시켜서필요시에는예산범위내의강사료지급이가능하도록되어있잖아요.근데이부분이어떤자원활동가와유급강사간의경계의불명확성도있고실제로자원활동가에게강사료를지급할경우에는좀기존에무보수로봉사하시던원칙과충돌할가능성도있지않나그렇게저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자원활동가하고저희일반강사하고강사료가조금다를수는있는데그거는개별적인사항에따라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는겁니다.
박민협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민협위원
제가다른유사지자체를조금찾아봤는데자원활동가같은경우는우리구도자체적으로기준이있겠지만정비성이나무보수성원칙하에서어떤보상기준을따로두지않거나아니면아예소액실비수준으로한정이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구에서따로기준을두고그렇게지급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조례자체는어쨌든지역문화진흥조례라서이런자원활동가를강사로활용할수있다는내용이담긴거고개별적인강사료같은거는기존에예산범위안에서개별적인기준에의해서강사료를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향후에어떤유사적용시에기준이모호해지는일이없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수정해야된다라는의견을드린게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의견있으신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부는저희가또수정할수있고일부에대해서는나중에또수정에대한의견나눌때말씀드리려했는데받아들일수있는것도있고받아들이기어려운것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거는지금제시간을이용해서말씀하시겠어요,아니면따로저기를할기회가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논의시간이.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따가그건논의를해보고요. 그다음에별표에보면생활문화시설및예술창작공간사용료부분들이지금이제언급이됐는데이거사용료산출근거가뭐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거친내용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다른거기존에생활문화시설같은경우다무료로제공해왔는데이번에안골마을창작플랫폼같은데는사용료를지금받겠다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무료로하고있는것같은경우는진달래생활문화센터랑507문화벙커같은경우는지금무료로이용을하고있는거고요.실질적으로옥련동에있는아트플러그연수나청학문화센터전시실같은경우는다지금유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물론무료대상인경우에는무료로하는거고,일반적인경우에는저희가다대관료를받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안골마을창작플랫폼같은경우에는생활문화시설에도포함을시켰고,예술창작공간으로도포함을시키는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골같은경우1,2층이전시실로구성이되는데전시실같은경우청학문화센터나아트플러그연수도전시실대해서는저희가대관료를받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프로그램실도지금.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프로그램실도대관을하면서대관료를받을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의근거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진달래생활문화센터나507같은경우에는여기를대관의그런개념보다는생활문화시설로서이분들이오셔가지고자유롭게드럼을연습을한다든지기타를연습한다든지그런공간으로활용하는거고좀성격이다릅니다,같은생활문화시설이라도.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시간에들은답변으로는저희들이낸수정의견에대해서의견조율을해야될것같으니까정회를잠시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안골마을창작플랫폼개관에따라생활문화시설과예술창작공간을운영하기위한본조례의조문별개정사항에대해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 하지만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지않는일부조문에대하여수정이필요하여수정내용의명확성을위해수정동의안을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1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1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현영과장님과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문화재단계속저희들업무보고받거나예산이런거다룰때마다문화재단고유의역할들을수행해주십사라는주문을드리고있는데올한해도그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집행해주시기당부드리겠고요. 1차추경관련해가지고113쪽에우호상징물설치관련돼가지고3억원지금저기된게중국쪽하고얘기는다잘된건가요,이게?그거아닌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에대한중간에논의를해야될합의봐야될부분이있다라고돼있는데그부분은진행된사항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지난달에중국측에서지금부구장님을포함해서공무원다섯분이왔다가셨고요.오셔가지고실무협의를마친상태입니다.저희조형물설치하는거에대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홍보전광판같은경우에는중국에난징시에있는부자묘하고노문동에번화가가있는데그쪽에난징시하고친화이구홍보영상을트는홍보전광판이있는데거기에저희연수구홍보영상을틀어주기로했습니다,별도로설치하지않고.그리고우호상징물은국제우이공원이라고있는데거기에다가설치를할겁니다.저희가지금조형물을설계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의회에서도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에대해서많은말씀을드렸는데차질없이추진을하시고나중에4월에또관리가철저히될수있도록체제를마련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최재용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4월23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하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진행됩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