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하루에도사계절을느낄만큼요란하고변덕스러운봄날씨가이어지고있습니다. 건강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안건심사와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보고안1건이상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지금사무조례개정이많이위임이되잖아요.그러면자체적으로합니까,아니면상위법에서하는것만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모든위임사무는상위법령에근거가있어야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자체적으로는할수없는거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자체적으로는할수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상위법에의해서하면주민의편리를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민원이나이런것들이신속하게처리가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그거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만약에민원처리할때실질적인이런사무위임이되면담당자나주무관들한테어떤책임감을높일수있는어떤취지도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어차피공무원들의행정행위는다구청을대표해서그사람한테권한을위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물론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은실제현장에서민원들어오고처리를하다보면주무관이나팀장들은실질적인권한이많이없는것같아요.전부윗사람들의득을얻어서처리해야할게많으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모든것은법과원칙에의해서담당자들이기준을갖고처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법과원칙을가지고하죠.모든것은법과원칙으로하고우리위원들도그런불편한것을개선하기위해서그런업무를하고그래서이런업무가사무위임조례가개정이되면그런사항도해줬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는공무원들이보통15-20년많이했잖아요,팀장급올라가려면.그런민원처리할때책임감있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꼭상위법만따지지마시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반갑습니다,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조례안대로변경하면장단점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장점과단점구체적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사무위임조례에기재를하면사무업무범위가명확하게돼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처리할수있는기준이더명확한거죠.그부분에대해서업무처리가더명확하게이루어질수있다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어떻게보면책임감을더부서에서많이갖고일을하기때문에더효력은있다고보이는데,이제사소한것은괜찮은데,조금무게있는사건이발생될경우에는어떻게처리가될지궁금하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모든위임사무라는거는모든구청의행정행위의권한은구청장한테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맞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권한을위임해서내려보내주는거고그위임을받아서업무를처리하는거지,만약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어떤중요한사항이라든지,중요한정책결정에따른그런사항이발생한다면위임사무가기관장한테보건소장이나동장이나위임사무가들어간다고할지라도어차피그런중요한사항은최종정책결정을하셔야겠죠,구청장님께서.그런보고체계가확립이돼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굳이권한이라고까지표현하지않지만,이런것을병행함으로써우리부서에서는더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보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맞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순세계잉여금은적정수준이어느정도라고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의적정기준은정확히정해진것은없고요.저는다만,어떤순세계잉여금을말할때기존원론적인얘기로하면순세계잉여금은많이남기면좋지않다,순세계잉여금은최소한적어야한다.그런이론이많은데,맞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무조건높은거는좋지않다고봅니다.하지만어느정도의적정수준의순세계잉여금을갖고있어야하거든요,제가볼때는.그리고말씀하신적정기준이얼마냐,그거는사실정해져있는사항은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법적으로는정리됐지만,보통우리가통상적으로2-5%정도를보잖아요.그게적정수준이라고보잖아요,통상적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어떤거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적정수준이2-5%정도그정도보는데,아까우리전문위원님이할때922여억원그러면높다고생각합니까,낮다고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조금잉여금이많이나왔다는거는인정을합니다.그런데거기에922억원이다순세계잉여금이아니고거기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발표한것이지금922억원이발표가됐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금액으로따지면낮지않습니다.높습니다,높은데.거기에340억원정도는본예산에이미포함된사항이고요.그리고36억원같은경우는작년말에특별교부세에관한사항이라서그게녹여져있고이번에뺀다면실세순세계잉여금은562억원정도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별로높지않네요?우리가보통올해예산이1조원가까이되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9,400억원정도되니까,그렇게보면순세계잉여금이한200-500억원정도가있으면적정하다고판단하거든요,제가볼때는법적인근거는없지만,그러면그거를분리하면크게문제가없다고그러는데,이거를묶어놓으니까,서류상으로보니까900억원순세계잉여금이상당히문제가있다,타군·구부분이전문위원이자료보니까우리구만유난히높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복받은겁니다,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복받은게아니라,그렇게생각하면안되죠.왜냐하면요즘밖에구민들이생활한번나가보셨어요,정말어렵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순세계잉여금의금액이높은거에가장큰문제점을뭐를지적하냐하면구민에대한사업을적게했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한다,항상그런논리거든요.그거는교과서에도나와있는사항인데,이거는절대그렇지않습니다.현실을보시면우리연수구만큼10개군·구에서아니,전국자치구에서우리연수구만큼공격적으로일을하는구는없습니다.그런데왜이렇게잉여금이많이있냐?작년연말에도예비비가320억원이있는데,그게그대로이번에도내려왔기때문에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많거든요.그예비비라는거는우리가그만큼외부재원을확보했기때문에예산편성때마다항상시랑전쟁을하지않습니까,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을이렇게하면우리가편성할때는보수적으로편성한다고보잖아요.좀어려울때는서민들한테풀수있는어떤정책을펼쳐야하는데,순세계잉여금만너무많이숫자적으로보니까이걸아까답변을잘하셨네요,뭐뭐떼고나면이게얼마안된다고,분리를시키든지해서하는데,그냥통상적으로우리가보이게는순세계잉여금이너무많다이렇게생각하잖아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결산상나온숫자이기때문에이거를분리해서할수없는사항이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이거는그냥제가설명드릴수밖에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보기에는너무높은것이행정서비스가잘안된다는느낌밖에안받아요,이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저는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절대아닙니다.저희가일을많이하면서도이렇게예비비를확보할수있는거는쉽게말해서예비비이거줄일수있는방법정말쉽습니다.우리가예산편성할때시랑전쟁안하면됩니다.그러면이예비비그냥다써버릴수있어요.
김국환부위원장
세금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우선순위를정한거,그에들어오는세금,세출이들어오게되면어려울때풀기도하고,쓰기도하고하는것이관에서하는행정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열심히지금저희가사업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많이예비비남겨두고했다고좋은것이아니에요,이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가예비비를많이저축해서좋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
김국환부위원장
다른군·구들은,우리8개군·구에서는그거를몰라서이렇게많이안남겨놓은것같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한번물어봅시다.우리재정자립도가지금어떱니까,우리?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27.5%그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10개군·구에서어느수준이라고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한3위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작년인천일보에서발표한것보니까2024년도에가장인천시에서가장낮은재정자립도를갖고있다고나왔는데,그거는어떻게된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3년도는인천시에서상위권이었어요,우리재정자립도가.2025년은지금안나왔잖아요,재정자립도가.작년에는재정자립도가4위권에머물렀다니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라는거는요,위원님.외부재원을많이확보하면재정자립도는떨어집니다.지금타구에왜예비비와잉여금이없는지아십니까?지금타구는이번추경에100억원을감액추경을하는상황이됐습니다.그구는간단합니다.외부재원을확보못했기때문이에요.재정자립도는외부재원을많이끌어올수록떨어지는그런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재정자립도가우리가안전이라든지비상시에쓸수있는비용인데,적정수준이있으면나머지는주민들한테쓸수있게끔해야죠.행정서비스를.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하고있습니다,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보기에는행정서비스를너무보수적으로한다는느낌이들어요,이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업을보수적으로한다는말씀입니까?그거는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열심히한다고하지만,구민들이우리세금을맡겨놓고보기에는그렇게보인다이거죠,이게.개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민들한테서비스를보수적으로적게한다,그거는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그거는.저희연수구만큼사업을공격적으로하는데가없습니다,분명한거는.여기에대해예비비가많은거에대해서그논리로이렇게말씀하시는거는알겠는데,실제현실을보면저희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그만큼재원을뺏어왔기때문에우리예비비를유지할수있는거고요.그래도우리가적극적으로이렇게사업을많이할수있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비비나이런것들은적정수준에남겨두고그때그때어려울때는구민들한테푸는것이맞는거지,행정서비스라는게그런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알아서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구민들한테푼다는개념을저는사실모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할수있는사업들이많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하고있습니다,열심히지금.이번그래서추경에도지금전체규모가지금300억원규모로예산을편성했지않습니까?지금이렇게사업을할수있는구가어디있습니까,다른구는.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순세계잉여금이너무높으면보수적인행정을펼치는것같고,적정한2-5%정도,아까법적인얘기했지만,법적인거는없지만,통상적으로그정도그러니까우리정도같으면한200-300억원정도만순세계잉여금이있으면참좋을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지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나머지쓸수있게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그래서360억원정도됩니다,저희가현재.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발표한예비비는더되잖아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발표예비비인데,잉여금은그렇게돼있는데,아까말씀드린340억원,올해본예산에이미녹아있고요.그다음에36억원도특별교부세금액이고올해가용재산은560억원정도로이제추경을편성했고이번에추경이편성되고나서예비비가한370억원정도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예비비는다음에2회추경때는이제세입이없지않습니까,그시기에는.2회추경때가용재원으로쓸수있는돈입니다,이돈은.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알겠는데요,적정한수준남길수있게끔하고나머지는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누구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원래취지가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원래취지는불확실한경기상황을대비하자는그런취지입니다.
윤혜영위원
대비목적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조례가2023년도9월쯤에만들어졌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원래는,제가알기로는.이게조례가만들어지고,조례에따라서기금이쌓여야되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기금을쌓는,어떻게쌓으라는게조례상에명시가돼있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어떻게쌓게되죠?간단하게말씀하시면어떻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현재지방세세입으로는최근3년평균금액대비30%이상증가했을때지방세가.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리고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는3년평균금액에200%초과했을때.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어떤목적을세워놓고금액을쌓는게아니라긴급한어떤재난보다특정함이발생했을경우우리가일반적으로는저희가본예산과추경을통해서저희구정운영을하지만,그이외에긴급한상황이지금법안에게권고하고있는그상황이도래했을때이제불가피한상황에서이돈을쓰기위해서어떤긴급한상황을대비하기위해서이거를쌓는것이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목적은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이제우선순위가필요하지않나는생각이들어서제가결산을할때그리고지금이내용을볼때,저희가조례를만들때운영위원회가같이개최됐더라고요,맞습니까?저희가시작하는시점에서저희가기금을만드는당시에사용처가이미확보가,사용처를이미염두에두고이거를만들었다는생각이들어서,시작하는시점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우리가조례를통해서형성할거야,그런데이돈을우리가구비가부족하고하니까이상황에쓰자하는게이제처음시작됐던것같아요.그걸어떻게보면이취지와맞나이런생각이사실조금들긴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내용이이기금이2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이고통합계정은말그대로다른회계나특별회계나기금에서로예수·예탁해서일반회계로보내고또기금에서받고.
윤혜영위원
그런과정에의해서우리가30억원이라는게정해졌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를맞추는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를맞추는거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는그야말로뭔가안정화시점에서뭔가쟁여놨다가뭔가경제적이나여러가지상황이발생했을때쓰기위한예비비목적이었던특수한상황에맞게쓰기위한그렇게묶어두는돈인거로제가이해를했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성격은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맞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어느정도꾸준하게돈이너무많이,걱정하시는것처럼너무많은돈이계속적립되는것도문제이겠지만,역으로일정한금액이어떤예비비성격으로뭔가기금이적립되는것도이조례에합당하게되어야하는상황이아닌가그런생각도좀들거든요,말씀하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취지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맞습니다,정확합니다.그런데이제여기에는사용할수있는용도가극히제한돼서요.
윤혜영위원
그렇죠?어제제가그말을많이했어요.그런데지금적립도중요하지만,사실은쓰여야하는데,쓰임이굉장히걱정스럽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걱정스럽습니다.
윤혜영위원
걱정스럽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걸제가또어제이해가잘안돼서계속좀봤어요,내용을.걱정스럽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또잘쓰일수있는항목이없진않은것같던데요,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대규모재난·재해발생및지역경제상황에현저한악화,이런케이스는이제코로나같은전국을강타하는어떤전염병이라든지.
윤혜영위원
1-4번이있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4번같은경우에그밖에특별한세출수요에충당하기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굉장히릴렉스하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게얼마나논란이많겠습니까,여기를적용하면.
윤혜영위원
논란이많지만,저희는그권한에의해서많은부분에쓰이고있는것도사실이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는...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너무그렇게이게너무쓰임이힘들어서이거를묶어두기가어렵다고하기에는분명히풀어지는지점이있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이게어느정도는적립이꾸준하게되는게맞지않나이런것도좀염두에둬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3안으로해도분명히완화의성격은있습니다.왜냐하면이번에도18억5천만원을적립할수있으니까요.그런데이걸우리가운영한지가1년밖에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그렇게까지걱정하시는어떤상황에이걸쓴다고생각하시기에이걸묶어두면꺼내기가너무힘들어서너무많이묶어두면안된다고걱정하시는부분이어느지점인지,도대체이거를언제써야하는게적정한데,여기에용도가이렇게묶여있어서우리큰일납니다라고하는건지,그거를말씀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선은제가3안으로강하게주장하는이유는아직우리가1년밖에안됐습니다.그리고적립을이번에처음하거든요.그런데타구같은경우는이거몇년운영이됐어요,우리는지금1년밖에안된상황이라서우리연수구재정여건에어느정도의적립기준을가져야할지아직솔직히데이터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기때문에처음부터확이걸낮추면.
윤혜영위원
확까지는아니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낮추면매년적립해야하는상황인데.
윤혜영위원
그런관점도맞는데,역으로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여러가지재정상황이다른구보다정말다른데에서많이끌어오고해서정말좋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좋은상황도있고,그리고다른지차체보다는우리가늦게출발했기때문에다른지자체가먼저변해가는,발전해가는모습을지금보고있는거예요.그모습들을봐서다른지자체의스텝을다밟아가는게아니라“그들이왜저렇게변하고있지”그러면우리가그통계치를보고거기에먼저중간스텝을하는게아니라같이맞춰가는것도합리적이지않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다른데기존에몇년동안한데를,선례를보면우리3안보다기준이낮은데도있어요,그렇게됩니다.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문제는뭐냐면그렇게기준을낮춰놨는데,실제운영을보면적립을못합니다.기준을낮추고적립을아예못하거나적립을해도기준액보다현저하게적게적립을합니다.심지어심의위원회도개최를안합니다.지금다른타지자체상황이이런상황이라서걔네도왜그렇겠습니까?적립기준은낮춰놓고이제예산을,재정을운영하다보니까예산편성이안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조례도못지키는상황이고거기에대해서는국민권익위원회검토보고도있거든요.이게지금이러한상황에문제다,그런데그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처음에이렇게조례를제정할때뭔지모르고이렇게제안하고“야,이거많으냐,기준낮추면좋지않냐”뭔지모르고“그래낮춥시다”하고낮췄다가.
윤혜영위원
뭔지모르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뭔지모르고했죠.
윤혜영위원
다른데에서뭔지모르고낮췄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기준을,적립을못하는거지요.기준을낮췄는데도.
윤혜영위원
많은데이터중에서로보고싶은것만보고있다는생각이드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기때문에항상보면최악의상황을판단해야하는상황입니다.우리는최소한그러한행위는하지말아야겠다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예산이다시원점으로돌아가면일반적인본예산,추경예산이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우리가정말그목적에쓰기위해서쟁여두는예산이라고봤을때그게일정한금액이쌓이는게그렇게까지문제가될까싶거든요?도대체어느용도를염두에두고있기에왜그렇게꺼내쓰는것에대해서이렇게걱정돼서이거를조금더쌓는거에대해서염두에두는지그게제가풀리지않는의문이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쌓는것을염두에둔다기보다,걱정한다기보다는요.
윤혜영위원
그런맥락으로계속들리는데요,저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걸적립함으로인해서실제우리가필요한세출수요라든지그런예산편성에차질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지금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
윤혜영위원
이거는일반적으로염두에두지않는예산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기준에맞춰적립을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적립을하고남은돈으로이제예산을편성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그렇기때문에이적립하는기준으로인해서우리가세출수요를예산편성하는데지장이있으면안되지않겠냐.
윤혜영위원
이렇게했을때는치명적으로지장이될수있다는입장이신거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영향이미칠수는있죠,왜냐하면앞으로우리가수요가많습니다.지금노인요양원도지금지어야하고요,선학동주민센터도지어야하고,지금옥련1동도지금청사도지어야하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시간이다됐는데,계속해도될까요,다시할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수요가많아요.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잠깐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어제설명을듣기는들었는데,앞에위원님께서설명,질의를해주셔서저는조금만여쭤볼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어제저한테지방채얘기하셨었는데,이거쓰려면지방채발행해야한다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찾아보니까그런것만은아닌것같아서왜냐하면지방채를발행한다고하셨던이유가제가보기에는그거같은데요.지방채를발행해서이거를갚기위해서이걸사용하는경우는이게합당한사용이기때문에그거를하려면지방채를발행해야한다,그래서제가찾아봤는데지방채를발행해서갚은지자체가있기는해요,예를들어저희가큰센터나체육센터이런걸건립하는경우에춘천시의경우가그렇더라고요.이지방채를발행하고조기상환을한거죠.그래서발생하는이자를막은케이스가있긴한데,그거말고말씀하신것처럼제가생각하기에는재난·재해발생에대한거는다른데에서논란의여지는없을것같고요,화재나수해나이런경우에이걸사용하면당연히문제가되지않을거고,지역경제상황에현저한악화이런것도사실코로나는당연히문제가되지않을텐데,말씀하셨던것처럼이4번의항목을적용해서쓰면논란의여지가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구청장의권한으로사용했을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쉽지않죠.
이형은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하는거는그런경우에쓰면잘못된거아닐까요?구청장님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사용할거를만약에쓰게된다면애초에여길건들면안되는상황이겠죠.저희가이거를조금올리자고할때는“예비비를적립하지말자”의기조는아니었잖아요.여기에있는이유가사실예비비랑여기랑가장큰차이가뭘까요,유연한거말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말그대로예산편성,본예산에서추경에편성하지않은그당해연도에긴급한불요불급한세출수요가발생했을때그때예비비로쓸수있는거고.
이형은위원
예비비랑기금의차이는그거잖아요.예비비는심의필요없고,비교적유연하기때문에저희에게사후보고하는시스템이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기금을쓸때는그전에사전승인이나야하는차이인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만약에저희가이렇게일단조금완화는한거잖아요,이번조례개정하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완화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차이가나는게기금적립금차이가어느정도실제로발생할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실제로올해18억5천만원을적립하고만약에2안으로했을때는잠시만요.국민권익위원회2안으로했을때는한25억원정도적립할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예비비가지금얼마죠,작년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가920억원정도수치로나왔습니다.
이형은위원
너무차이가크지않나요?900억원이면제가이거에3분의1만기금으로들어가면요.300억원으로발생하는이자가9억원이에요,1년에.그러니까예비비는이자가발생하지않고기금은이자가발생하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것도저는차이가있다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거는예산적인측면에서는이자를그렇게해석을하시는데요.현금흐름을보면그렇지않습니다,똑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현금흐름을봤는데,어떻게똑같을수가있죠?예비비는어쨌든이자가전혀발생하지않는항목인데?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예산상으로봤을때는이자부분을부기하지않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지만그예비비는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는현금주머니에는분명히이자수입을발생시키는겁니다,똑같이.
이형은위원
그거는제가알기로는요구불일텐데,요구불통장,그러니까이율차이가있다는거아닌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똑같고요.
이형은위원
어떻게똑같죠,왜냐하면...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산하고현금하고는조금구분해서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판단을다르게해야하죠,그러면?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저희는숫자상에어떤예상되는숫자들을기입했던것이고실제로현금은돈이들어오면관리하는부서가재무회계과입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은행에예치하는과정들은기금이나일반회계나일련의활동들은똑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예비비로발생하는이자랑기금으로발생하는이자가똑같다는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예산으로생각하지마시고요.현금으로생각해주시면조금빠를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왜현금으로생각해야하는지저는기금자체가목적이그것도있는데,현금으로생각할이유가없지않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현금과예산을달리해석해주시면빠를것같은데요.지금저희는예산을다루는거아닙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나최초의수입단계에서부터현금으로생각하게되면기금으로가든일반회계에남든.
이형은위원
관계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저희가은행에예치를하는데요.그러나그금리는똑같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항목에대한게저희가정리가된게있나요?똑같다고말씀을하시기때문에.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거는저희가구금고선정하면서계약된서류가있어요.
이형은위원
그조건이따로있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컨대코피스금리를기준으로해서개월수마다금리가업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것은공통적으로같이적용을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저희가구금고랑계약사항이따로있다는건거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이부분은이해했고요.원래제가알기로는예비비랑기금이랑이자발생률이전혀다른거로알고있어서원래는,그게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일단그거는이해했는데,지방채발행하지않고사용하기가힘들어서여기에넣어두는게위험한점이있다는말씀이신건데,다른지자체에서기금을활용해서썼던케이스들을혹시찾아보신적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다른데에서이기금을활용한것은아직은못찾아봤고요.지금다른데에서제대로적립과운영이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계속꾸준하게적립되는지자체는거의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없진않은것같고,실제로제가찾아본결과로는쓸수있는사례들이분명히있었어요.예를들어복지지출,복지같은데에쓴경우가있고요,부산에서.음성에서는농업기반시설확충에서이쪽에서사업추진할때썼다고하거든요.제가봤을때는다들이거를봤을때구민들입장에서“왜이런데다가기금을써”라고하는내용의썼던거는없었어요.그러니까보건복지,농업기반시설,당연히집중호우이런거는당연한사항이니까빼고요.제가봤을때는합리적인데에서기금을활용했다는말이죠.연수구도말씀하신것처럼되게일을열심히하는구인데,이상한데쓰진않지않을까요,만약에써야하는경우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이거는당연히쓰지는않죠.그리고아마쓸일도...
이형은위원
이기금이강직도가되게높다는것처럼말씀하셨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높습니다,실질적으로높아요.
이형은위원
당연히예비비보다높은건당연한데,이게필요한경우에쓰지못하는기금은아니다.그러니까이거를사용했을때제가보기에는그래서말씀하셨던것처럼2번항목에서말하는지역경제상황이현저한악화의기준이굉장히애매모호하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기때문에제가보니까이4번항목이있는것같아요.“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2번에기준이너무모호하기때문에4번의기준을설치했다는말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한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는아직운영된지가1년밖에안됐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맞는기준이어느정도인지는아직모르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것도이해는했습니다.일단해보고나서그뒤에그말씀은이해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일정기간에운영을해보고실제꾸준히적립이가능하네,아니면“아,이게조금더낮춰야되겠다”어느정도일정기간운영해보고나서그다음에우리한테맞는적립기준이어떤지를판단한다음에.
이형은위원
과장님말씀은이해는했는데,저는어제와서말씀해주신것처럼지방채를발행해야만쓸수있다는상황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위원님,이거분명한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양날의검입니다,취지는.
이형은위원
어제말씀하신것도기억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이게만약에돈이꾸준히낮춰서적립돼있을때실제세출수효가늘어나면아까말씀하신이것도지역특성이랑도관련돼있어요.이거지금농업기술,경제가안좋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투자하자또보건복지쪽에.
이형은위원
보건복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보건복지쪽은여기기준에나와있지않지만.
이형은위원
이게4번항목이었던것같아요.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하여튼여기에대해서는분명하게경직성이있고우리가세출수효가발생했을때쉽게말해서우리많은대규모투자건립사업도있지않습니까?나중에이제건립하면운영비가들어가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수요가많은데,과연그런운영비가들어가고세출이많은데이게우리가재원이부족해요.그러면그러한운영비를위해서이거를쓸수있겠냐는이말입니다.못씁니다,이거.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혹시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이형은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예치했을때예를들어서지방세나세외수입,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이감소했을경우집행하는경우와그리고재난부분과그리고이제지방채부분이렇게크게세꼭지가있는데요.먼저세외수입이나지방세같은경우는과거2024년부터2014년도까지결산치를보면줄어든사례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없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1번의경우앞으로도.
이형은위원
거의없을거라고보면되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집행할사례가없을것으로저희는예상이되고요.그리고재난·재해같은경우도이거는재난기금이지난해결산해보면102억원정도됩니다.그리고저희가예비비가375억원정도되지않습니까?여기서다혹시나재난이발생되면경비로지출할수있는그런근거들이다있기때문에이것도문제가될게없고요.그리고지방채같은경우,저희가발행한게없기때문에상환할이유가또없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네,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기본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하게되면아까김국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이발을묶이게되는겁니다.지역주민들을위해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그만큼서비스가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문제도있습니다,그리고또중요한것은.
이형은위원
어제말씀해주셔서그부분은다이해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지방채가발행되어야만이거를사용할수있다는거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방채가있을경우이자를내지않고상환하겠다라고했을때그부분을여기에서명기하는거고요.
이형은위원
제가들었던거는지방채를발행해야만사용할수있는것처럼들었었어요.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런취지는아닌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런취지는아닌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해했습니다,무슨말씀인지그러니까어쨌든첫회니까이부분은완화해서해보고그다음에또보자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리고이게목적이없는겁니다.아까목적이있냐고말씀하셨는데요.그야말로안정화를위해서과거에2013년도에취득세가4%에서2-3%까지확줄은경우가있습니다,잘아실겁니다.
이형은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때는인천시는구에영향을줬거든요.그런아주매우특별한경우에는이기금을활용하겠습니다만그밖에는특별하게활용할사례가없을겁니다.
이형은위원
묻어놔야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리고또중요한것은기금도활용할때는추경을통해서의회의의결을받아서집행이되기때문에오히려그런일들은기존하고다를바가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아까답변중에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가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연수구만큼하는데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는일부는동의하고일부는조금의문이가는데,우리연수가가장주력하는행정서비스가어떤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구민을행복하게하는모든분야에관련된서비스입니다.
윤혜영위원
모든분야가다이렇게치우침없이간다고확신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느끼기에는외형적인저희가이전에계셨던건립이나이런쪽에뭔가외형적인것은굉장히적극적으로뭔가를하고있는모습은보입니다.하지만그안에서뭔가이루어지는것들이굉장히소홀하지않나,조금내가굳이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너무가열차게말씀하셔서실제로피부로느끼기에는그렇게까지는아닌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분명히행정테이블과실제로느끼는거는차이가있을수있거든요.우리가그러면이렇게까지열심히한다고자부하는데,실제로왜피부로그렇게느끼지못할까,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고민해주시라,이런얘기를하고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실제로그안에서이루어지는,특히연수구는문화적인부분너무갈수록취약하고있고요.실제로문화라는것도굉장히다양한부분에서생각할수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저희가치중하고있는게어딜까한번쯤은봐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조금다른얘기인데,아까너무자신있게말씀하셔서그러지않을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혹시너무잘하고있다라는방향만보고있으면정말봐야할거를못볼수있기때문에그런시선도있다는거조금감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조례에관해서는앞에말씀을많이하셔서사실저는어느정도동의하는부분도있고그러면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리고객관적인자료나그리고제가넘을수없는어떤수준에서여러조언이나이런거를봤을때지금저희가가려는방향도사실은너무릴렉스하다,조금은더타이트할필요가있다라는그런게맞지않나라는생각도사실은하고있고,계속말씀드린것처럼,그런데일단조금위원님들하고얘기는나눠보겠습니다만이게과연그렇게어느정도우리가그러면데이터가필요한지여쭤보고싶어요,어느정도운영을해야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워낙데이터가없으니까,한번운영해봐야한다,어느정도데이터가쌓이면그결과를알수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도2-3년은지나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2-3년이지나면여기에대한데이터는잡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때가봐야알겠지만,그나마지금판단보다는조금낫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아직은너무근거가없기때문에무조건확낮춘다는거는분명히리스크가있다는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거를위원님들께서도공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들간협의가필요하여회의를잠시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기에이상토론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좋은조례같은데,우리는청년지원센터는없죠,시에서운영하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만의지역특성어떤정책같은것이있나요?여기보니까제12조에도보니까『주거청년의주거안정에도강구해야한다』인데,『마련해야한다』하고그다음에제15조제2항『노력하여야한다』인데,『노력해야한다』이렇게강제조항이있는것같은데,이런것을어떻게펼쳐나갈겁니까,그런계획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주거가없는청년들을대상으로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가고있고요.그외에도각종청년자리예산은청년들의구직을위한,구직단념청년들을대상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청년역량강화를위한분야별로특강도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심리적으로좀우울한상태에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심리상담등도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많은것을하고계신것같은데,그럼홍보같은것은어떻게해나갑니까?홍보가상당히중요할것같은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홍보는SNS라든지홈페이지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SNS는자기가좋아하는것만보고안볼수도있잖아요,이게.조금적극적으로해서이런것을청년이런거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우리연수구만의어떤특성화된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석환기획예산국장님,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정보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가족돌봄청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본조례제정으로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안이없고,지역내청년및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어별도의이견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인천시는군·구는거의조례가돼있죠,지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인천시조례제정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번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를내서제도적기반이섰다고보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우리옥련1동에서하는옥돌발굴단이런것도있잖아요,사실청년이런거하다보면.그런것시행안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옥돌발굴단은.
김국환부위원장
숙박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국환부위원장
협의체에서하는것도있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청소년·청년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주민의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사업인데,그안에이사업이들어갈수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들어갈수도있고,그다음에청소년을위한꿈드림센터에서상담지원이라든지,교육지원이런것도지금진행하고있죠,우리연수구에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구에서진행하고있는거로압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데도확대해도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발굴부분에있어서는청년교감이라든지청소년기관에모두합심해서,모든주민들이합심해서해야하는거로생각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번조례를통해서좋은제도같으니까요.잘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조례에보면6조가실태조사가있고요.이게이조례가실행력을가지려면실태조사를바탕으로뭔가이루어져야할텐데,굳이저희가이렇게예산을세워서하지않아도저희가가지고있는어떤기본데이터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일단법에서무조건해야하는강제조항이고요.저희가어제보건복지부하고확인해본결과,저희가매년4년에한번씩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합니다.그래서그지역사회보장수립을위한기반기초조사,실태조사부분이있거든요.그안에이부분을넣어도무방하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실태조사때이부분을같이넣을생각입니다.
윤혜영위원
시에서하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저희구에서직접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기존에이항목은없었는데,이번에추가를하게됐다는뜻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추가를하겠다는의지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야이조례가힘이실릴것같아서그러고나면7조에있는지원사업들이이루어져야하는거잖아요,그렇죠?이게기본실태조사데이터가나와야7조까지이어질수있을것같아서비용추계가없길래한번여쭤본거예요.그러면내년에는이거에관련된저희가자료가있을것이고,거기에대해서이제구체적인사업이설수있겠다는뜻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내년이저희지역사회보장계획4년에한번씩하는조사기간이고요.내년에그게실태조사가실리면후년이되는데,여기지원사업부분이그내용을보시면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기존에모든기관에서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어떤조직화.
윤혜영위원
묶어놓은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이런조직화를통해서사례관리할때이청년,청소년에게무엇을줄수있는가에대한그런방안이담겨있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지금하지않는거는아닌데,지금조금더청년에특화돼서사업들을묶어놨고,이거로인해서조금더구체화는될수있다,그런정도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인데,이게대상이청소년·청년에그가족까지도포함하고있는부분인거죠?그러면여기조례상으로봤을때는지원계획은청소년·청년에대한거로돼있고,지원사업을그가족에대한것까지로지금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법의취지가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취업해야하고그다음에결혼해야하는청소년·청년의그기간동안에장애가있거나질병이있는가족을돌보는것때문에그런부분들이어려운그세대들을대상으로하는조례안이잖아요.그래서내용을보면저희기존에일상돌봄서비스를보면그가족들에대해서돌봄필요가족들에대해서제가가사서비스라든지,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그런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거기에속한다고보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지원계획에따로그가족에대한부분이나와있지않더라도가족에대한부분은같이포함할수있다라고그렇게보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사업에는딱가족이라고명시를해서돼있는데,지원계획은가족에대한부분이빠져있어서관련된질문을드려봤고,답변과정에서그렇게나와있지않더라도가족에대한계획까지다수립할수있다고말씀하시니까그정도답변이면충분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간단한거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아동위원으로이렇게바뀌면서그러면아동위원회의위원장이라는그런것들은아예사라져버리게되는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냥똑같이위원들만남게되는부분이라고이해해도될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아동위원으로해서권리보장과아동복지증진을위해서조금더힘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지원방법같은게많이바뀌었네요.가맹점도일반음식점이었는데,반찬가게나편의점등도많이포함이되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급식지원관련한조례.
김영임위원장
그쪽으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지금우리가대상자선정을보면원래수급자아이들쪽으로많이치우쳐있었는데,여기에사목에해당하는아동은어떤아이들을주로... 죄송합니다,제가지금잘못페이지를봤네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안제8조에보면“식중독예방및영양관리급식에대한위생관리”하잖아요.만약에애들이식중독에걸렸을때어떤시스템으로관리를하나요?안8조에보면6항에,어떤시스템으로운영이됩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식중독에걸리게되면저희가보건소랑연계해서검사를하게연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긴급하게처리할수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우선식중독같은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보건소에서하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건소에서채취해서아이들을격리조치하고원인파악을하는거를보건소에서주체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이제날씨가따뜻해지고그러면식중독환자들이또많이발생할수있을것같으니까각별히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제3조지원대상에보면3조에나항『한부모가족제5조에따른지원대상자가양육하는사항이다』이렇게돼있거든요.상위법은어떻게돼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상위법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적용하는한부모가족대상아동이해당된다는소리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우리개정안수정사항에제3조『지원대상에한부모가족5조에따른지원대상양육하는가족』이거를좀수정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동의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부모가족들이우리연수구에도많죠,그런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많습니다,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몇분정도되나요,그렇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김국환부위원장
대충어느정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한부모가족2인일경우,3인일경우이렇게있는데요.한부모및조성가족이2인가족은2025년도저소득한부모가정은1,140명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이런거죠,한부모가족은이혼이라든지,사별이라든지그다음에한쪽이.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사별,이별하시거나.
김국환부위원장
뭐가됐든간에이런부분이1,140명정도된다이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많은거예요,어떻게다른구보다어떤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다른구보다지역별로다차이가있기는있는데요.잘아시겠지만,원도심같은경우에는경제적인이유때문에한부모가족이많을수있고,신도심이라고그래서한부모가족이없지는않거든요.다른사유때문에좀있기는한데,그래도원도심보다는조금적은수치에들어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부모가족의제일문제가취약계층이될거아닙니까?기본적으로먹고사는문제가,경제적인문제가제일대두될거아니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어떤종합적인주거문제라든지,교육이라든지,환경적인문제그런것도우리한부모가족에서지원도가능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저소득층한부모가족에서는수당이나이런것들이지급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사람들이자립할수있도록어느정도하는자립기간은어느정도걸립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가족센터이런쪽에서한부모가족이나일반적인취약가족을대상으로해서자립지원이나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어떤차별이나이런것들은못느끼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당사자들은느낄수있지만,여하튼저희가집행기관으로서는차별을못느끼게하도록최선으로조치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부모가족법에서도차별을없애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줘야할것같아요.그다음에이런법적보호같은것도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내용에보니까수당에대한부분이추가가된거로볼수있거든요,맞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15조에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조례에따라서경비를지급할수있다』고돼있는데,예산의범위안에서만지급할수있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위원회관련해서지원할수있는수당이고요.기존에아동위원회가폐지되고아동위원회에서담당했던급식기능을아동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하는거라위원회수당이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이분들의신분은우리가정식으로보장하고정식으로위원회에위원으로본다는얘기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거기에따른수당도이렇게지급할수있도록조례에도담고있는거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단순히명예직이나이런것들이아니고법적지위가보장된분들이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심의기능에있는위원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들간협의가필요하여회의를잠시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김국환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내용은상위법에따라조문을추가하고문구를정비한것으로다음과같습니다. 안제3조제1호가목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가구의아동”같은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가구의아동으로하고』같은호나목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가양육하는아동으로한다』안제7조제1항을구청장은제6조에따른조사결과,제3조제1호가목부터바목까지해당하는『아동중결식우려가있는경우급식지원대상자로선정하고』제3조제1호사목에해당하는아동은제8조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급식지원대상자로결정한다』로한다. 그럼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형은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국환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연수구에국공립어린이집은몇개정도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62개소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2개,그럼민간어린이집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조금나눠집니다.일반민간어린이집은50개내외가있고요.가정어린이집이117개소정도.
김국환부위원장
117개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인천형어린이집도있잖아요,연수구는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도저희가한30개소.
김국환부위원장
30개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원도심은총어린이집이몇개정도됩니까,원도심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
김국환부위원장
대충어느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101개정도.
김국환부위원장
100개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100개이상.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신도시가나머지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40개정도.
김국환부위원장
140개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원도심은어린이집이계속줄어들고있는상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영유아의인구수가저희가볼때신도심과구도심이3대7정도의비율을지금유지하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기본적으로원도심에어린이집이약간줄어든현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원도심이나송도신도시나어린이집다문화어린이집도지원이어떻게되나요,지금교육청에서지원이되나요,안그러면인천시에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어린이집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어린이집이현재시사업으로저희가매칭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1대1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시에서지원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시와구가같이.
김국환부위원장
시와구랑.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지원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건복지부랑이런데에서지원하는것은아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주민들은보건복지부에서교육청에서지원해주기를바라고있는것같은데,그런민원들은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청에서하는부분은아마유치원,유아에대한.
김국환부위원장
어린이집도그렇게해주면하고지금민원이들어온게대통령선거가있으니까그런공약을넣어달라,이렇게민원들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안녕하십니까?이형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4등 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본조례개정안은관련법에서정한위임근거를명확히하고수수료감면대상자를확대해서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하는취지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고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강미경보건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이게관할사업장이있으면사업에어떤증명서가있어야합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특별한양식은저희가이번조례에재직증명서,예정증명서를넣었습니다.그예정증명서에사업주의도장을받아오면인정을해주는거로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생각보다간단하네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이없으면혜택을못받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기본적으로연수구내사업장에종사하시는분이면그영업주가도장을찍어주기때문에구비하는데에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왕이면인천시에거주하는사람다이렇게했으면아무래도좋지않았나하는데,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도아까그부분을여쭤보려고했는데,김국환위원님이질의해주셔서그부분에대한답은되었고,별지서식에서지금신청인에대해서는성명하고생년월일,주소까지만정보를수집하는거네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필수정보만수집합니다.
한성민위원
핸드폰번호는필요가없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핸드폰번호는별도로필요하지않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조례하고조금다른얘기이기는한데,어제여쭤본거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금연단속,흡연단속이런거를저희보건소에서하죠,그렇죠?이게특별하게금연을해야하는지역이정해져있는게있어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금연지역은법적으로정하는데가있고그다음에저희가조례로정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
윤혜영위원
그조례라는게이제상위법에준해서각지자체,저희도그런조례를가지고있나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안에예를들면학교주변반경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있을텐데,누가봐도저기는당연히금연을해야하는구역에대해서이게법에있고,없고또그런상황이있나보더라고요.이를테면예를들면제가어제말씀드린것처럼특정지역에예를들면주유소가있어요.주유소가있으면당연히거기는화기언급이런게있을텐데,여러가지그상황에특수상황에서주변에공사장이나그런게있어서오고가는사람들에의해서이제발생하는흡연이나이런것들이제가인지하고그상황을봤을때는생각보다되게위험하다고보였거든요.어제제가피드백을받기는했는데,그게혹시저희조례나법에준해있는몇m내에금연이런항목은없는겁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어제그렇지않아도그사항을검토했는데,소방청에위험물취급업소는그게반경몇m가없냐하니까전혀없더라고요.그시설안에서만.
윤혜영위원
시설안에서.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런데시설에서도피우는사람이있대요.그러니까주유하면서도요즘애들은담배를피는사람이있어서“그렇게하면벌금300만원이다”라고이렇게얘기해주고있는데,그래도그런애들이있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심각한상황이네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법에는없다고하더라도위험물취급장소바로옆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나가서계도하고피지말라는표지판도붙이고자주나가보려고그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제가생각을해봤는데,공사장에주체들한테조금인지해서자체적으로조금개선되는,우리가이제나가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자체개선이중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들었거든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럼건축과라든가저희가해당과랑연계를해서담배피우는장소라든가이런거를조금주의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생각보다그냥이렇게추상적으로생각하는것과현장에서봤을때는느낌이완전다르거든요.다행히바로나가셔서현장보시고전화주셔서너무감사했는데,그게“법에없어요”라는얘기를들었을때더이게충격이었어요.이게조금어떤방법으로든개선되는거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방법들을저도한번찾아볼테니,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연구해서다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혹시외국인들은어떻게관리를합니까?예를들어서여행목적으로온사람들이있고그다음에함박마을같은데보면할머니,할아버지들은애들돌봐주로온분들이많거든요.물론연수나사업목적으로온사람들은거기에서떼면되는데,그분들은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라든지전염병과관련해서는외국인에한에서도내국인하고똑같이적용해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여행목적으로왔는데,어떻게확인할방법이없잖아요,이게.사업자가도장을찍어준다든지,그런것이없기때문에.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외국인같은경우,취업비자를받았든지어떤목적성이있을텐데요.그러면그런증명으로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여행목적으로와서여행목적으로몇개월있다가가는사람도있을거아닙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여행목적으로오시는분이검사를하시는경우가특별히따로발견하지못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향후에이런제도가생기면우리외국에서의료관광도오고그렇지않습니까,한국에.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단순히여행으로오시는분이어떤증명을받을일은없는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람이아플수도있고,그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그런것도한번검토해봐주세요.원도심은외국인,다문화가족들이많기때문에혹시나모르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거주하시는분이나취업하시는분에대해서는동일하게적용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단순여행으로잠시머물렀다가오신분에대해서까지도좀검토를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으로받아들여지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강미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4월23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연수구립도서관,감사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와현장방문이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