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5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형 및 첨단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사생활 보호,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간화장실·공중위생영업소 점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확보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에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8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는 피해 신고체계 규정을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정 전반에서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사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정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적격성 심사, 성과평가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기준과 도의회의 견제장치는 조례로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개념, 절차,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사업, 재난 대응 등 긴급사무, 국가보조사업 등 일부 사무에 대해 조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에 이르는 규정에서는 위탁·대행 추진 전 공공성·전문성·투명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할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기준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위탁·대행 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며 이는 예산심사와 정책심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제도를 규정하였고 이를 예산편성 및 기관 재선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특히 사전 검토부터 사후 성과 환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도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일부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무의 탄력성과 시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8조5항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행정안전부랑 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도지사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조례 제정 이후에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다른 시도와 함께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5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동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제약보다는 뭔가 더 잘해 보자라는 그런 성격의 조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조항도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보수기준 이행 등 실태 점검과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거주가 아닌 체류 중심의 인구인 생활인구를 국가적 대응지표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연고를 갖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하고 생활도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민간가맹점 할인, 각종 관광·귀농·정착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도민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체류형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소비 진작과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지침 수립과 예산 계획,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써 본 조례안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용어 등 조문 정비를 요청하는 집행부의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인구라는 용어의 원용이 법적 충돌의 가능성과 정책 집행상의 실무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문구 및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의견이 생활인구의 개념을 충청북도의 정책적 수단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안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약어 표기를 삭제하며 “생활인구”를 “방문인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조 제목 “(정의)”의 내용 중 제1호 생활인구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를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그다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생활인구”라는 용어가 포함된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를 “충청북도”로 수정하며, 안 부칙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동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맞게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의 조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관련해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표현이 사전 보고의 의미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예, 김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례안 개정할 때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고 “지체없이”라는 이런 부분들 좀, 어쨌든 과한 표현들을 삭제한 건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 이 부분이 좀 논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을 예를 들면 30%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저희는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10%까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회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방사성물질과 급식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 담당 기관을 두어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출 시의 조치 및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고 이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일명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해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는 실내 위주의 놀이유형으로의 제한을 가져오는 등 우리 아이들이 맘껏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함께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아동”과 “아동의 놀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간 놀이자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청북도 우리의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차 안산에 출장을 간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격차,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생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기관장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감염병의 확산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환자와 병력자에게 보여준 차별·낙인·배제의 문제를 반성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감염병은 단지 의학적 질병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배제라는 2차 피해를 동반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실제로 감염병 확산기에 단순 접촉자까지 낙인 대상이 되었고, 치료를 마친 이들도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는 곧 도민의 인권 침해이자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4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에게는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종사자 대상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리·법률상담·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포괄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새롭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포괄기금으로서 목적을 명확히 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기금은 용도별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며 기금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적립하고 운영하는 법정 기금으로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재해구호 지원이라는 특수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은 법정적립금,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수입·지출을 관리하며,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종 구호사업에 필요한 금품 지원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며 기금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개의 조례안은 기금의 정체성과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재해구호기금을 구분하여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응급구호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또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이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기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이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비법정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 이를 특성과 목적에 맞게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구호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과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국임을 감안할 때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그 성격 및 용도상 사회보장위원회보다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충북, 부산, 대전, 전북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재난안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기능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업무의 담당 부서 및 대행 위원회의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아니죠. 일단 이거 하고 재해구호기금 때 말씀드리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아까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이견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그래도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제11조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존속기한 도래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존속기한 만료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는 시기까지 따지면 약 5개월 동안 기금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그 사이에 지출된 거 혹시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으로 하려고 2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었고요. 그때 아마 1월 초에, 저희도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월 초에 노인이라든가 일부 집행된 건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인복지 계정 사업에서 지출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출이 됐으니 잘못이죠?

예.

자, 그럼 이게 사실상 잘못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 행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이라서 원래 존치기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전에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지금 존치기한이 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매년 집행이 되던 사업들이었고 또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정이나 조치할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도 그렇고 이게 법적 의무기금이잖아요. 그런데 법적 의무기금이지만 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위배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어찌할 수 없죠. 이게 그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작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지출요인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명확히 잘못된 지출행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존치기한이나 조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사실 이게 필수 기금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해야 되는 건이고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속된 말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인데, 어차피 필수 기금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지헌 위원님.

이상식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든 전국이 아마 조례안들 이 부분을 하는데 놓치는 부분, 금방 같이 존속기한 연장이나, 만료나 또 연장에 따른 이 부분들을 조례안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산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 개월 전에 ‘이 조례안이 만료기간이 된다’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지 이걸 직원들이… 조례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국마다? 또 도청 전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1명씩 저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안 만료·연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면 이런 실수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집중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분장사무 변경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분장사무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부지사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개정을 통한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의 전환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복지·과학·인구·청년·공항 등을 포함하도록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된 바, 안 제7조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집중 대응을 위한 사무분장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은 사무분장의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제4항의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위원회 임기를 규정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회의 운영 관련 규정인 안 6조를 협의사항 발생 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단 1회의 서면회의만 이루어지는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위원회인 만큼 협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풀의 관리 등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2건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며,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대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종전의 행정부지사가 포함된 것을 개정하지 않은 점은 조례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가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1항의 경우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바르게 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행정부지사에 관한 개정이 누락되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우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고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