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정범 의원 발언

제42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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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햇살처럼 활기찬 4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본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며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 학생 모두가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30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일반 7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1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공부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과 언제나 책봄 독서문화 확산 및 명상과 필사 등 마음쓰기 운동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충북 나우늘봄 및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으로 총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있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신원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9억 9,254만 7,000원 증액된 3조 9,520억 760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7%인 1,224억 2,0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조 4,535억 5,0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 정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0%인 67억 6,2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2억 8,245만 2,000원입니다. 행정활동수입 52만 5,000원, 자산수입 32억 1,715만 9,000원, 기타수입 35억 4,4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15%인 105억 1,0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805억 1,029만 2,000원, 금융자산에서는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5.7%인 1,030억 1,3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조 8,974억 6,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1억 9,176만 8,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2,295만 1,000원, 교육복지 53억 5,732만 6,000원, 보건급식 80억 4,143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3,45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0억 6,575만 9,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0.5%인 2,6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6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5%인 74억 6,586만 원을 증액하여 1,558억 6,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7.8%인 89억 5,4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1%인 384억 4,07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8,783억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수요, 디지털교육혁신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지원, 학력도약교실 운영, 초등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과밀 특수학급 지원, AI디지털교과서 구독, 학교 신설, 학교 급식기구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 목적의 행사성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재구조화, 유사 중복사업 통합 운영 등 예산 절감을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차량구매 예정이 있습니다, 체중에서. 예정 견적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1쪽에 마라톤 축제 운영과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특수교육과에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와 관련해서 수요예측 세부 산출근거를 1학기, 2학기로 구분해서 희망학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원의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에서 도농지역별 참여 학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예,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워크숍, 워크숍의 프로그램 예산까지, 그리고 나번에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에 있어서 지원 금액, 그리고 청소년단체 참여 수, 그리고 3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교육시설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을 지금 유치원, 초중고 순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역별 예산 배분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체육건강안전과에 양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설명자료예요. 옥천학생정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현장도 많이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장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땅바닥에서 시합을 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 아니면 잔디에서, 천연잔디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이 정구시합이나 테니스시합 같은 경우도 클레이코트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가 인조잔디 아니면 모든 대회가 하드코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천에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우리 학생선수들이 한 50여 명이 여자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장 바닥면이 인조잔디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그거를 우리가 갖춰 줘야지 그 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옥천 쪽에 연식정구를 하는 학생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초등학교 삼양초하고 옥천여중, 그리고 충북산과고,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여자선수들만 한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천군청 실업팀이 있고요, 여자선수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연식정구가 경기장이 옛날 폐교에다가 4면 설치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인조잔디를 까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은 잘되어, 클레이코트로 잘되어 있습니다. 배수시설이라든지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바닥면적이 클레이코트이다 보니까 클레이코트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180도 틀립니다, 이게. 경기력 향상 면에서도 그렇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커팅 서브를 넣으면 인조잔디에서는 약 한 5㎝밖에 안 뜨고 클레이코트에서는 15㎝ 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 모든 태도, 그런 것들을 다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연식정구장을 인조잔디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서 모든 운동을 준비하고 하는 대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옥천군청에 연식정구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수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까지, 옥천군청 선수들까지 인조잔디를 사용하게 되고요. 옥천군에는 돔 경기장이 4면이 있고 오픈 경기장이 5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엔 다 지금 클레이코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옥천군 소속 선수들도 지금 이거를, 인조잔디를 깔면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이신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학생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고요.

유상용위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군에서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옥천군청의 실업팀 선수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어떠한 대응투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대응투자는 없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옥천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124쪽에 이월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그리고 비즈니스고 운동장 인조잔디, 이렇게 두 군데가 이번에 인조잔디가 올라왔어요. 그런 반면에 운동장과 관련돼서는 충주중앙중하고 칠성초는 그냥 마사토 교체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하나하나 학교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짧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중학교하고 비즈니스고는 인조잔디고, 맞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저기 충주중앙중하고 칠성초는 마사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인조잔디를 하는데 이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금액에 진천군으로부터 예산이 좀 확보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가 지금, 대응투자 형태인가요? 아니면… 학교 인조잔디를 까는데 왜 진천군에서 예산을 줬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진천 이월중학교는 진천군에서 대응투자 10%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는데 약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요. 진천 이월중학교는 진천군 북쪽 지역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사실은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준비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 면적이 크다 보니까 청주 시내 운동장보다 한 4배 내지 5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배수로 시설이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하는 거면 마사토 치환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까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천군에서 1억을 대응투자를 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게 다 지자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10% 대응투자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유상용위원

체육관이나 이런 복합시설 같은 데는 대응투자를 여태까지는 하고 했는데, 인조잔디 대응투자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이전에는 대성중학교가 사실은 30% 대응투자를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인조잔디, 대성중학교는 축구선수들이 한 50여 명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용정축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 대응투자를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펌프시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마철에 펌프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운동장이 다 물로다 잠겨서 그래서 한번 취소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성격상 다릅니다.

유상용위원

그때도 대응투자가 청주시였나요, 아니면 학원이었나요? 대성.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청주시였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 된 거였었잖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안 됐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인조잔디가 대응투자가 지금 진천군에서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진천군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니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도.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꼭 학생들만을 위해서 대응투자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 바로 그 학교 뒤편에 지역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산이더라고요. 바로 뒤가 면사무소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체육시설과 학교 운동장하고 같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랬던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걸 추후에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대응투자를 10% 정도만 하면 어느 학교도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인조잔디를?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예산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10%다, 20%다, 30%다 그 대응투자의 비율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답변드리는 것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청주 쪽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는 데가 많을 거예요, 학교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투자를 한 10% 정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다 보면 각 시군에서 10%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면서 다른 데에도 우리 깔아 달라, 깔아 달라 했을 때 이게 지금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대응투자를 받아서 깔아 놓은, 그러니까 체육관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체육관이 대응투자를 받아서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 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생기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체육시설, 운동장이 어느 순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교육시간에도 이걸 혹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대응투자를 받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이게 선례가 돼서 모든 학교에 지금 이것을 깔아 달라고 할 그럴 경우가 생길까 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충북형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운영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인 어디서나 운동장의 지금 종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부스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 댄스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스마트 운동 처방, 또 체형불균형 검사, 체력 검사, 인공지능 분석에 의해서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이런 것들을 대단위로다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어디서나 운동장에 지금 강화를 시켜서 더 나은 체력과 또 체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는 몸 활동 관련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몸 활동을 한 부분을 학생들을 이렇게 어느 행사장으로 나와서 경연대회 형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듯한, 이게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꿈·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몸 활동을 한 학생들을 데리고 경연대회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조금 비슷한, 같은 형태의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꿈·끼 페스티벌을 청주시에서 작년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랑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청주 교육청에 있을 때 이제 담당 장학사님이 기획을 했고 제가 책임을 맡았었기 때문에 꿈·끼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더 확장이 되고 또 확장뿐만 아니라 각 학교나 학부모님이나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어디서나 운동장 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와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청주시가 한 30%였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청주시에 올 본예산에 서 있는 게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시만 하기 위해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충북 전체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충북 전체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청주시 지금 꿈·끼 페스티벌과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청주시에서 예산까지 같이 합쳐 버리면 예산이 풍족해서 좀 더 충북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뭐 지금 이제 본청 예산을 뭐 이게 확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확보가 된다면 청주시 쪽에서 하는 꿈·끼 페스티벌을 충북 전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관을 청주시에서 한다든지 주최… 아, 교육청에서 하고 주최를 청주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또 혹은 문제가 없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더 원만하게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더 행사를, 두 군데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한 군데서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공기정화설비 유지 관리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에도 한 4억 얼마 정도가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2억 6,900이 섰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빠졌던 중고등학교 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초중고는 다 했는데 사립하고 유치원 쪽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시설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점검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 여기도 앞으로 추후에도 이쪽에, 그러니까 사립 초·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쪽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좀 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도 마무리까지도 다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기청정을 교실 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에 공기청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초등학교는 먼저 본예산에 수립을 했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금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25년도 본예산에 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유·초만 올리게 된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이번 금회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 사립초등학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교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못하게 되면 왜 지원을 못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사립유치원,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사업이라면 그쪽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날씨도 조금 어둑어둑한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좀,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학교 안전교육 사업 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지금 시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재난안전인식도를 검사를 실행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

「네」하는 이 있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잠시만요. (…)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에 관련된 그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근거를 해서 학생들과 그 교직원의 안전인식도 검사와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7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7대 영역에 저희들이 인식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7대 영역에는 생활, 교통, 폭력, 약물, 재난 이런 등등이 7대에 있는데 모바일 및 PC용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안전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시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어떤 모델로 준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실 건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검사방법은 사지선다형으로 하게 되는데요. 모바일이나 이제 PC용으로 해서 7대 영역 중에서 이제 그 검사를 해 보면 어느 부분이 좀 개인별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고 어느 부분은 좀 보통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은 좀 괜찮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에 그 취약한 부분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대위원

이게 시스템인데, 시스템인데 이게 그러면 학생들한테 모바일로 전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을 받는 방식이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고요. 모바일로 하고 바로 답변이 즉시 이렇게 시스템으로 통해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바로 답변을 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단검사 용역비인데 그 대상에 회사나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성대위원

아직 대상이 선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대상은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성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나 그런 뭐랄까 단체든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모바일 방식인데,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해서 모바일 방식이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진단검사 용역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걸 구현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게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을 지금 개별적 인식 조사라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론을 보면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쪽 방향을, 분야를 모색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은 7대 표준안 영역을 인식도 검사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약 부분,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취약 부분을 강화를 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 잡는 거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3,000명 정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및 PC용으로 URL 제공으로 사지선다형 문제로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여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목적과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7대 영역이 있는데, 재난안전인식 같은 것도 7대 영역 한 분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왜, 특히 재난안전인식도만 검사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재난안전, 생활안전도 있는데 재난안전인식만 검사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모바일이나 PC URL 방식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소프트웨어,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밍을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 같은데, 어느 정도 다른 사업모델을 보고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업모델을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URL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발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말씀하셔 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7대 영역은 생활안전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수립을 해 놨을 겁니다. 그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제가 교육청이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도 되게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게 그냥 제가 예상하기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URL을 던져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는 방식일 거예요. 보통.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가지고 아마 단순 그런 거를 예상을 하는 건지,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그 회사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예산이 크진 않지만 이 정도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매뉴얼이 없다는 거에 좀 이상해요. 이거 충분히 개발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어차피 그냥 어느 정도 이 금액을 가지고, 인당 7,100원을 갖고서 프로그램밍해서 돌려 가지고 외주를 해서 갖는다보다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외부 용역을 준다는 자체부터가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뉴얼이 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자체 개발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마 외주 방식이나, 그러면 이 모바일, PC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달되면서, 이거 되게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말고 URL을 어디다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로 연결이 되겠죠. 봤을 때는. 그러면 데이터 정보가 넘어가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일 텐데. 실제적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라면 아마도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그리고 이 교육청 사이트나 지금 다채움에 많이 못 채우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다가 URL을 연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3,00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이 학교 안전 7대 영역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 갖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거나,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스스로에게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모습과 모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단편적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검사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과정이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도 사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학문적 자료도 많이 있고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한 부분 이어 가지고 내용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인식도 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위탁하려고 하고요. 그 내레이션을 보게 되면 안전인식도 진단을 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해서 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검사 절차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개 하는 문항을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런 진단 영역을 작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약 한 3,000명 대상으로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업모델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있고요. 아니면 인터페이스상 HWP 뷰어 띄우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캐치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보다는 실제적으로,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정말 전문가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7대 영역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다 검토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스스로 한번 좀 관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부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평가하더라도, 외부에 정말 건전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개발하는 형태로 해야, 그리고 다채움이라든가 교육청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URL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쌓아가는 것이 우리 충북교육청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하고 외주를 주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건의사항 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사업모델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체적이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추진단하고 그리고 저희들 안전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입니다. 지원이고요, 설명자료는 95쪽입니다. 아, 예산과에 여쭤봐야 되네요. 여기 보면 지금 사업개요 중에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편성·증감 본예산 대비 사유가 있습니다. 챗GPT 구독 서비스 이용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이거 어떤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본청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의 시스템 자체가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은 말 그대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외부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인터넷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본청은 망 분리가 확실하게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형 챗GPT 같은 경우는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본청에서 66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 중에 아직 저경력자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딥시크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나, 교육청의 중요한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아침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거 할 때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우리 교육청의 중요 자료들이 반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 하시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부망이 아닌 외부망에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일종의 저경력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네이버에 묻듯이 저희들이 챗GPT를 한번 도입해 봄으로써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제가 원하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저희들이 우리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생성되어 있는 우리 업무에 이용되는 그런 만약에 어떤 양식을 한번 보내줘 봐, 아니면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찾아 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망이 구분된 외부망 상태에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본청 66개 팀 위주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맞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고찰해야 될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의 과정 같은 경우는 명확히 빨리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그런 챗GPT가 실제적으로 단순 업무 외에는 학습에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보와 첩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외부망을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올리지 않지만 그런 질의라든가 또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외부 유출이 정말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딥시크라든가 우리 딥러닝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유출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행적으로 이런 거를 66개 팀에 최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유출될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적으로 충북교육청의 그런 지식재산과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언적으로 하는 과정이지만 그 부분에서 보안에 대해서도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선행적으로 미리 한번 차단하고 다른 쪽의 사례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최소한 다른 부분에 있어 발생됐던 그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꼭 검토하시고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염려의 마음에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 분리를 통한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딥시크 뭐 이런 게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 이 단체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지금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단체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 워크숍이 예산이 보니까 너무 작지 않았나.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토론회가 될지 워크숍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강사료가 이제 70여만 원이 되는데 원웨이 형식의 어떠한 그런 강의의 어떤 하루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심신수련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주는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관기관 대표님들하고 청소년단체 대표님들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과도한 행사는 자제를 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본청 소속에서도 그 호텔이라든지 좀 과도한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팀하고 많이 숙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호텔보다는 대학 같은 데 전문기관을 빌려서 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님은 1급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 애써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힐링을 하고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그런 장이면 감사한데, 그냥 집중식 강의로만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더 우리가 번아웃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들은 실제로 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과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산안도 보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상 제가 답변은 이것으로 듣고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재정복지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쪽부터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김정일위원

네, 과장님, 거기 18쪽 충주교육지원청 자료를 보시면 이 농·산촌 방과후의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기존 자치단체전입금에서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입금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이관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상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이나 기타 등등 애로점은 없다는 얘기시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아이,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8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김정일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18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료 갖고 계시죠?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김정일위원

네네. 이 충북교육청 장애인고용률 미달 인원이 몇 명이 되시는지, 그리고 보니까 고용미달인원이 169명이 증가한 이유가 있네요. 그 1인당 115만 9,00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1년 간의 고용현황을 매년 1월, 그다음 해 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고용공단에서 검토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 말까지 전액 또는 4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난 본예산 수립할 때 과거의 이삼 년 이렇게 통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측해서 '24년도는 34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169명이 증가한 511명이 미달한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법정의무고용률이 2023년 대비, 2023년도에 3.6%였는데 '24년도부터 3.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된 부분이 1인당 7만 2,42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169명이 추가한 부분도 있고 상향된 0.2% 이 7만 2,000원까지 합하니까 차액이 또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리실무사를 배치기준을 내려서 많이, 141명이 늘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늘봄실무사도 한 180명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교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김정일위원

네네, 거기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용직부터 방과후 강사, 전일제 강사, 그리고 공무직까지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일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할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논의 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연계 고용 사업장이 있으신지 아세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김정일위원

아니면 하나 더요. 연계 고용 계약 체결이 있는지, 여기에.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연계 고용 채용보다는…

김정일위원

대상 사업장이나 아니면 연계 고용 계약 체결이 있는지.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공무원과 교원에서 연계 계산하고요. 저희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러시군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저희가 행복나눔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이 안 돼서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김정일위원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실질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추후에 더 정확한 예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이 좀 적은 직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지자체랑 연결해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장애인을 고용 추천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체활동이 적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과장님 제가 제안을, 제가 꼭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좀 더 심층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자주 좀 만나셔서 논의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계 고용이나 아니면 연계 고용 계약이나 이런 논의를 다양하게 우리가, 뭐 교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네.

김정일위원

지금 설명자료는 217쪽부터 2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중1 경계선 지능하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성장골든타임2.0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료 찾으셨어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 난독증 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련해서 당초 이 예산편성 시 21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셨는데 추경에는 490명으로 확대 계상하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 산출근거와 추경 계상한바 지원대상 산출근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난독증하고 경계선 지능 해 갖고 초1·2는 난독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들은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동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난독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 그 아동들이 보면 저희들 한 170명 정도 이렇게 한글미해득 해 갖고, 아, 124명이 나왔습니다. 2학년이. 그리고 1학년까지 같이 합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갖고 동의율 90%까지 해 갖고 120명 정도를 잡은 거고요. 또 경계선 지능을 보면 전체 인원이 3학년들이 1만 2,561명입니다. 거기에 KERIS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4.6% 그 정도가 난독증으로다가 예상이 돼 갖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5%를 잡았습니다. 5% 정도를 해 갖고 1만 2,561명에서 5% 하니까 628명이 나왔는데요. 난독증에 대해서도 이것도 동의율, 학부모 동의율이 필요하거든요. 동의율이 한 6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370명을 잡고, 그래서 앞에 있는 120명하고 370명 해 갖고 490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는 잡은 상태입니다.

김정일위원

이거 추정치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추정치입니다.

김정일위원

자, 그렇다면 중1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진료비, 진단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1인당 90만 원씩 잡으셨네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들 보면 초등하고 중1하고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은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더하기 나머지 6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로다 들어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 뭐 케이 웩슬러라든가 이런 지능 검사, 사전 검사 이런 것들을 하지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설문지 잘 아시다시피 질문지를 활용한다든가 설문지를 활용할 때 초4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1·2·3학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기초학력 특수아, 여기 경계선 지능을 위한 선생님들이 따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점검하에 그러한 선생님이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의 뢰를 하고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검사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 이제 협의회나 운영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만 원 더하기 나머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갖고 활동하는 것, 그래서 1인당 9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출근거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아이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 웩슬러의 지능 검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김정일위원

지금도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보면요…

김정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니 왜냐하면 굳이 웩슬러의 지능검사지나, 이 비네나 아니면 스트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웩슬러다 아니면 비네다 아니면 스트롱이다 이렇게 뭐 정해지는 게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보면요, 일단은 케이 웩슬러 검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경계선 지능이라 하면 일단은 평균 아이큐를 100으로 봤을 때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에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을 일단 선별을 합니다

김정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경계선지능인을 검사했을 때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걸 가지고 경계선이다 아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객관화나 표준화를 그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그걸 가지고 합니다.

김정일위원

일차적으로?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쉽게 말해서 충청북도는 다 그럼 웩슬러를 쓰셔요, 아니면 비네를 쓰셔요, 스트롱을 쓰셔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웩슬러 지능 검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충청북도교육청은 다 그걸 쓰셔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이거 경계선 지능을…

김정일위원

경계선 지능 검사할 때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다른 심리검사 활용하지 않고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경계선 지능에서는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나 다른 거는 또 다른 검사를 사용하는데, 예.

김정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치료비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난독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어떤 카운슬링을 딱 했다고, 테라피를 딱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연속성,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이…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난독증은 초3, 그게 가장 발달단계상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중학교에서도 1학년 때가 경계선 지능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충청북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1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 생물학적…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 충청북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초등학교 1·2나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난독증이나 이런 자료들은 있는데 중학교에 대한 자료는 정부 출연기관도 뭐 KERIS나 이런 데, 거기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김정일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다른 도 같은 경우가 중1 때를 하는지 우리 충청북도만 온리 중1 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더 정확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물론 나름대로 심리적인 변화나 생물적인 변화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중1 때 하시겠죠, 나름대로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래서 나는 여러 번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어떤 테라피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그게 치료가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진료적인 측면에서 그 과정, 과정을,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네, 박봉순 위원입니다. 오후에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도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을 위해서 약 한 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1회 하는 행사성 캠페인인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로 흡연 예방이나 또 금연 실효성은 또 없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잠시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입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생 흡연 예방교육에 지금 말씀해 주신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금연교육 지원 말씀 주신 건가요?

박봉순위원

예예. 그게 보면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으로 해서 약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전부가 보면 캠페인인데 1회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서 예방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은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1회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흡연 예방이나 금연 예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이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어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맞춤형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은 저희들이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담배와 관련된 최신화된 학교 맞춤형 자료 개발 보급으로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내용으로는 전자담배의 숨겨진 위험성이라든지, 담배회사의 숨은 마케팅 전략, 최신 신종 담배 교육자료 등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자료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박봉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개발비용이…

박봉순위원

애들을 교육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기 위한 그 개발비용이 지금 1억 원 가까이가 되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개발비용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학생 참여형 금연콘서트, 그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콘서트 같은 경우는 대상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문가라든지, 특히 학생들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억 남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흡연 예방교육이라든지 오엑스 퀴즈 대회, 담배 관련 Q&A, 연예인 축하공연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과 교육이 어우러진 학생들 관심이 높은 혼합형 캠페인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은 우수 학교 중에 선정을 해서 관심도를 더 높이고 방안을 활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충북 여학생 음주율이 전국 1위에서 흡연율은 또 2위라는 불명예라는 기사가 지난 24년 11월 21일 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여학생들의 음주나 흡연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은 같은 것,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우선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전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약간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사실은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서 그거를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음주는 이게 사실은 가정과 연계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음주를 한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학부모님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학생 흡연 예방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학부모 흡연 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학생 흡연 예방교육이 맞을 것 같은데 학부모 같은 경우는 흡연 예방교육이 아니라 금연교육을 시켜야지 맞지 않는가 싶은데, 학부모도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한다고 136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학부모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흡연하는 학생들이 아마 그 부모님들이 흡연하는 아마 그 관련이 높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연계 부모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담배 제품에 청소년들의 흡연형태의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자녀들도 담배 안 피우는 확률이 높다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방법에는 비대면교육을 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를 해서 금연 교육을, 교육활동을, 계기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 담배를, 흡연을 안 하시면 그 밑의 자식들도, 아이들도 그만큼 흡연율이 좀 낮다는 건 여러 가지 통계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명칭이 학부모도 흡연 예방교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부모는 이미 금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담배를 잘 안 피시는데 그래서 이게 흡연 예방 교육이 아니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금연 교육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더 검토를 하고 맞게끔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그리고 보면 보은 문화행사 용역하고 또 학생참여형 위탁 용역하고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담배와 관련돼서 초등학교에서 2개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는 어차피 학생들에 대한 그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은에서만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보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신 건데, 사실상 이런 흡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보은교육지원청 사업 그 문화행사, 담배와 관련된 그 줄이기 운동에 문화행사를 잘 참고를 해서 좋은 점과 그리고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내 전체로다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어쨌든 지금 학생들의 흡연율이 자꾸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 1회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지만 과장님한테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보면 그 5조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의 1부터, 1, 2, 3이 화장실에,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라든가 또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항의 1에 보면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지금 우리가 1항에 대해서 자동 물내림 장치가 설치된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해서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2, 3, 4항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다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항 같은 경우는 거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요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그 방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보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제 그런 게 오면 일단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어떤 징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프로그램 같이 보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혹시 랜섬웨어 감염됐을 경우에 피해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피해가 있다면 뭐뭐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정보 아니면 어떤 중요 자료,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해커라든가 그런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써 자료의 파괴,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 그게 감염됐을 때 저희들 행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언론에 간혹가다 나오는 게 그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어떤 금품을 요구,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간혹가다 보면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공격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가지고는 완전 차단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하고 저희 기관, 학교의 PC에 V3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V3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현재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실시간 탐지, 또 차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법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제 랜섬… 기법도 다양해진 그런 랜섬웨어, 그다음에 스피어피싱? 그다음에 타깃 공격 등 새로운 변종 이런 악성코드에 대해서 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 규칙 등을 이용해서 탐지 및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가다 보면 그 중요 자료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후에 우리가 방지책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깔아서 본 서버에서 깔기만 하면 전체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국정원에서도 23년 8월 21일 자인가 뭐가 개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랜섬웨어 그런 악성코드 이런 것에 대해서 백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APT 대응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Advanced Persistent Threats라는 지능형 지속 공격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대응 장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 중이고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하고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 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 통합 보안 관리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좀 미흡한 것들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신 APT나 EDR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인 방어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방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 여러 군데서 지금 새로 이렇게 정보망을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조달에서 다 해서 이거 까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보셔서 우리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AIDT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내용,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은 그 AIDT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안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원패스가입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법적지위 관련한 내용이라면 무슨 내용이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박진희위원

법적지위 관련한 내용이라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AIDT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6일 날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본회의가 통과된 이후에 1월 22일 날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로 현재는 교과서용 도서로 법적을 갖고 있고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2조2항에 따라서 서책형하고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이하 디지털교과서라는 명확한 규정으로 해서 지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아직 교과서… 지금 현재는 교과서 지위인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시민단체랑 교원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요구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결국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추가 예산을 저희 도의회에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AIDT 구독료 48억 원 예산이 증액 계상됐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의 언론을 보면 AIDT 선정한 학교 학생의 40%가 AIDT 사용을 위한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 있고요. 충청북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국회 정을호 의원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게 3월 31일 기준인데 AIDT 사용 학생의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률 56.1%예요. 이것은 전국 평균 이하이거든요. 현재 시점은 좀 늘었나요, 가입률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저희가 4월 18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박진희위원

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충청북도 전체 학교 수에서 472교 중에서 266교 56.4%가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했고요. 디지털원패스 가입률은 지금 67.6%이고요. 그리고 이제 AIDT를 직접 선택한 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66교 중에서 187교가 서책을 지금 70.3%가 지금 AID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려면 디지털원패스, 교육디지털원패스 꼭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학기 초에 나이스 행정처리에서 학적이동이라든지 시간표 입력이 된 상태에서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을 지금 하고요. 그리고 AIDT 포털이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책장 이용 동의를 거쳐서 AID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한 60% 정도 가입을 했다는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원패스 가입률은 67.6%고요. 실질적으로 AIDT 사용하는 학교는 70.3%가 되겠습니다. 책장.

박진희위원

아, AIDT를 사용하는 학교는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은 원패스,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을 해서 AIDT를 사용하고 어떤 학생들은 가입하지 않아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이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원패스 가입률은 학생 수로 따지기 때문에 학교가 가입을 안 한 학생 수 명이 잡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책장이라고 교과, 수학, 영어, 정보를 선택한 학교는 지금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 영어 교사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초등은 이제 담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에 의해서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교육디지털원패스는 개별적으로 학생 개인이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그 절차가 그 동의서 받는 게 있고요. 그 담임 선생님의 이메일 인증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동의서를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게 있어요. 이 다섯 단계 절차를 처음에 거치다 보니까 디지털원패스 가입하는 데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수학하고 영어, 정보를 하면 각각 교과에 대한 또 정보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약간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4월에 그것을 이메일 인증을 취소를 했고요. 각각의 동의서를 포털, 포털 동의서를 하나로 받는 것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리고 포털을 업로드 시켰어요. 담임 교사가 PDF로 해서 업로드 시키는 것도 보관으로 바뀌면서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도입률이, 채택률이 점점점 더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학생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동의서를 보내니까, 학부모들한테.

박진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원패스 가입을 할 때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보냅니다, 저희가.

박진희위원

제가 구글에 이메일 회원가입을 할 때는요, 제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입력해서 제 정보를 넣어서 가입하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디지털원패스도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 장원영 단장님께서 예전에 교육디지털원패스 관련해서 설명하셨을 때도 개인이 회원 가입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이메일 인증, 또 아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 이메일 인증 후에 초기단계에는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육디지털원패스는 개인이 회원 가입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회원가입률이 낮으니까 담임 선생님 등이 이메일 인증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담임 선생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진희위원

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이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담임 선생님이 그 동의서의 이메일…

박진희위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겠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이메일 인증 후에 단계를 거치고 그 동의서를 포털에 업로드 시켜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한테 그 AIDT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증을 해 줬다는 거죠.

박진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대신, 어떤 동의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동의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 업무를 대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업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박진희위원

인증, 인증. 인증 받으려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학급 단위로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박진희위원

아니…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나이스의 학적…

박진희위원

학급 단위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디지털원패스는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단계에서 그 학부모가 못하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이제 메일 인증을 해 주고, 그런 아이들은 충분히 담임 선생님이 끌어들여서 자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담임 선생님 이메일 인증 후에 하는 절차를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았다는 겁니다. 지금.

박진희위원

저는 어쨌든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출 관련해서요, 3월부터 현재까지 그 교육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출되는 경우도 사실은 그러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이게 학교 단위, 학급 단위라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죠. 일단 이것은 교육부하고 AIDT 개발업체하고 표준계약서 상에서 일단은 2월 28일까지 신청한 학생에게는 3월 달 지급하는 거고, 이 단위가 월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와 학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로.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그리고 공통수학, 고등학교 공통영어 이거는 학기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단위로, 학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그 신청을 낸 친구들은 가입비를 내야 되는 거고, 3월에 추가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3월분을 제외한 4월부터 신청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 정을호 국회의원이 얘기한 전국적으로는 56억 4,614만 원이 낭비된 거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만 3억 7,000만 원이 3월 구독료가 낭비된 상황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정을호 국회의원 자료가 틀린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데이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데이터는 학술정보원, KEDI에서 받는 거고 그리고 KERIS에서 받는 거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집계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하거나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3월에, 2월에 안내를 해서 또 3월 초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학사일정상 요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창의특수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단이라든지 그리고 원패스 가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거나 또 아카이브방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계속 홍보하고 연수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가 인증방법, 또 지금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인증방법이나 회원가입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다 고민이 다 끝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DT에 대한 준비가 계속 좀 미흡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AIDT의 실제 수준, 우리가 AIDT를 학습교재로 활용함에 있어서의 매우 수준이 높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쯤은, 귀찮음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왜 우리 AIDT, 우리 도의회에 AIDT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뭐 여러 상황이 있고요. 지금 안 쓰는 학교도 있지만…

박진희위원

왜 안 쓰죠, 그런 학교는? 구독 신청해 놓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박진희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말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거치기 때문에 학교 내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사용하는 학교를 갔을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 가서 저희가 수업 공개라든지 자료를 봤을 때는 적절하게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교수학습 설계라든지 그 외에 개인별로 AI를 활용한, AIDT를 디지털 격차와 교육 격차 해소로 잘 활용하는 학교도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박진희위원

그런 학교가 많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많고요. 그래서 거점 교육청…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 교원단체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AIDT에 대해서 전액 예산삭감을 요구하셨을까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진희위원

이거를 교육청에서 판단하지 않으시면 누가 판단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판단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내놓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연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엇갈립니다.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종단연구, 횡단연구를 지금 할 계획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효과 검증, 그리고 거점지역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우수 사례든지 어려운 점을 발견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다 바탕이 된 후에 사업 추진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사실 있고요. 제가 이 AIDT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 들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구독 신청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AIDT를 결정했다, 구독할지 말지라고 하셨는데, 저도 운영위원인데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이 AIDT에 대해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는 공개수업만 가서 봤습니다.

박진희위원

공개수업.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저희 도의원님들께도 그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혹시 ‘AIDT가 이래서 중요하고 꼭 추진한다, 바로 이 시점에’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근거, 확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학교별 지금 자율 도입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필수 도입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율 도입이라는 걸 교육부에서 지금 한 거고요.

박진희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확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디지털 격차와 학력 격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위원

그러세요. 근거는 있으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대라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교사를 20여 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 1995년도부터 교육정보화를 이용한 수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진희위원

뭐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AIDT 예산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다채움 연수가 제가 이거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초에 200회에서 600회로 늘어났어요, 맞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박진희위원

이거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찾아가는 다채움 연수를 했을 때 저희가 한 180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이 개통되는 시점 이후에는 학교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명회 때도 제가…

박진희위원

2.0이 되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우리 지금 상반기 연수 따로, 상반기에 연수 받은 분들이 하반기에도 같이 또 연수를 받으시잖아요. 이건 전체 다니까.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다채움이.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2.0이요. 지금 현재 버전도 그렇고.

박진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하반기에도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여러 가지, 1.0에서 2.0은 여러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또 기능이나 서비스가 괴장히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못 사용할 만큼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기능이 대폭 개선된 이유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못 쓰시는 이유는 그것이 사용성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박진희위원

그럼 연수를 통해서 좀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고 한번 사용해 보면…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다채움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단장님? 어쨌든 현장에서 1년 이상 사용해 본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AIDT랑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다채움을 본격적으로 학교에 개통한 지가 24년 3월입니다. 이제 한 1년 조금 더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이 개통된 이후에 2.0이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성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 고도화를 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러한 기능들이 온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2.0으로 바뀌면 하반기에는 훨씬 더 우리 다채움이 좋아질까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영동군이 중·고등 과정 청소년에게, 유명하죠.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수강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만약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마다 학생들을 위한 이런 인터넷 어떤 뭐라고 그러죠? 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구청에서 하니까 또 사교육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지자체마다 또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우리 다채움이 설 공간이 있을까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지자체별로 또 하는 그 교육사업 같은 경우와 저희가 아주 일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박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의 다채움도 사실은 외부의 어떤 민간…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다채움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폭이 좀 더 넓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나 또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저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갓 1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생들이 다채움을 통해서 활동한 그 내역과 그 결과들이 온전히 다채움에 계속 누적되어 관리되고 그것이 학생의 성장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교육 업체나 또 각 지자체에서 단편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교육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진희위원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칠판 관련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구매 방식 관련해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박진희위원

일괄 방식하고 학교 개별 구매 방식, 이거 결국은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위원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자투를 받고요. 그 자투를 받을 때 학교 희망에 따라서 개별 구매와, 학교 자율 구매와 그리고 통합 구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학교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한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여론조사가 아니라 보조칠판에 대한 전체 교체, 뭐 수선, 아니면 필요 없는 걸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전자칠판에 대한 학교 자율 구매와 통합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수요조사를.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 결과대로 구매 방식은 지금 벌써 결정이 된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통계상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어떤, 이거 수요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신청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는 다시 받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학교 사정상 하다 보니까 변동되는 데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공사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통합 구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통합 구매하는 시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그 기간 동안에 딜레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학교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희가 수요조사한 대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학교 자율 구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개별 구매, 학교 자율 구매인 경우에 예산도 학교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신청하신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자율 구매는 예산도 학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고, 교육청 일괄 구매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진희위원

아니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이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박진희위원

그게 아닌데도, 그래서 조금 친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추후에라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대로 그건 자세하게 더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인성시민과인데요. 우리 이거 필사 사업요. 마음글 필사 지원 사업이요. 이거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인쇄물 만 부 제작 계획인 거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박진희위원

배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현재 지금 초 3·4학년, 그리고 5·6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박진희위원

필사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잠시만요. 저희들 필사 관련해서 저희가 B5로 필사노트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필사노트는 좋은 글귀가 담긴 필사노트를 우리가 기획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개발 지원단들을 우리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제작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좋은 글, 좋은 글은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이것은 그 필사 지원단에서 마음글, 필사 지원단을 통해서 교육공동체와 인생책 구절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또 이제 자료 성장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이러한 문구나 수집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필사노트에 수록된 그러한 마음글을 우리가 이제 초안을 잡아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보완 및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사실은 이제 필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리에 딱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 명상 사업은 진짜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추진하실까, 저는 진짜 설명을 들어도 머리에 잘 안 그려져요. 과장님,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는 성인 명상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상도 우리가 이제 주제를 구성을 해서 스토리 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또 섭외 및 연습, 음악작업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10종류 정도를 만드신다고 하셨나요? 10종류?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10종류를 만들면 그것을 각 이제 학년별, 어쨌든 대상별로 이렇게 공유를 해 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예, 저희가 아침 명상, 마무리 명상, 그리고 수업 전 명상, 그다음에 이제 교과 통합할 때 교과시간에 수업 전에 명상, 점심시간에 걷기 명상, 뭐 3분 체조 명상, 또는 숲길 걷기 명상도 있겠죠. 감정 다스리기 명상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지금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운동부가 꽤 있습니까,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동부 지도자분들이 우리 도내에 교육청 소속이 256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국립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본청에 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충대사대부중에 이제 소프트볼 지도자가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구하지 못한 학교 운동부가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에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충청북도 저희들 초중고가, 초중고 학생 선수가 약 3,200명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팀 수가 한 450개 팀 정도가, 지금 팀 수를 가지고 있고 운동부 지도자는 256명인데, 그러면 팀 수에 비해서 운동부 지도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연계지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별로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2명 있고 3명 있고 이제 그런 데, 학생선수들 있는 데는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충주 수영부 감독, 코치님 혹시 구하셨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주가 수영장은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진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왜,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박진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충주는 지금 현재 수영장이 이제 50m 수영장, 정식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 수영장이라고 하거든요. 미니 수영장에서는 사실은 학생들 선수, 선수로 활동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주지역에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급료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충주까지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과장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적으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일하시기는 힘드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아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래도 충주, 그러니까 충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인건비가 충분히 어쨌든 지급되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이 쉽게 원활하게 구해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어떤 교육활동이 제한 받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실 이제 무기직이신데,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이 무기직인데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을 금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 따지고 보면 퇴직금과, 따지고 보면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봉급이 인상이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쳐도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고 많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충주 그 학생수영부에는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도할만한 선생님이 그 지역에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아이들 어쨌든 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이것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아, 저도 뭐 굴뚝같습니다. 솔직히 충주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트 체육의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렇게 지금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도 충주 교육청 장학사님한테 수시로 이렇게 인맥을 통하든 아니면 수영연맹을 통하든 협회를 통하든 좀 많이 알아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준비, 추경 준비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유상용위원

하시고 돌아가시죠.

이정범위원장

예?

유상용위원

하시고.

이정범위원장

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간편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설명자료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아침간편식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라는 그 경비가 이렇게 산출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1차 지금 아침간편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간편식을 이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자율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침간편식 운영에 보면 공립초 1,000만 원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냉장고라든지 온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품이 들어가서 비품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100단위가 있습니다. 100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비라고 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제반 뭐 봉투라든지 또 아니면 쓰레기통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이외에 앞치마라든지 또 장갑이라든지 그런 일회성 비용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 보니까 1,035명인데 이것을 학교별로 좀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 보자 논의를 했는데, 이게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청한 학교가 일수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신청 학교별로 다르니까 학생 수당 200원씩 하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그 예산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전기세, 쓰레기봉투, 휴지 뭐 이런 기본적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학생당 200원씩 예상해서 책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이 전기세나 이런 비용이 급격히 요금상승으로 인해서 각 학교 학교지원경비를 2회 추경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보관이신, 예산과장 하실 때에 140억의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각 학교의 기본경비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교 기본경비, 학교 현장을 가봐도 학교의 기본 실에서 잠깐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이용하는 것을 이것을 전기세, 쓰레기봉투, 휴지 이런 비용을 따로 준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고, 사실은 학교 기본경비에서 쓰다가 지금처럼 모자라면 예산 세워서 내려보내 줄 건데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다가 이것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비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비품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2차 때, 2차 시범운영 때 새로 신청한 학교들이 비품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이제 전기세는 안 들어가고요. 배식용품이라든지 일회용 장갑, 물티슈, 쓰레기봉투, 휴지, 배식 앞치마 등 이런 것들이 소모품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품비로서는 이제 신규 학교에 냉동, 냉장고라든지 오븐이라든지 보존식 냉장고, 배식대,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소규모 학교는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장

7,500만 원 예산에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분리해서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분리해서 예산을, 좀 희망 학교마다 예산을 분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기존에 학교에서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못 쓴 것도 아니고 휴지가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글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본경비를 몇천만 원을 다시 세워 갖고 학교로 준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저희들이, 전체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간담회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 학생에 비해서 먹는 학생들이 약 한 70%에서 80%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이제 그 첫날, 첫 번째 학교는 갔을 때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가 없었고 두 번째 청주시내 학교를 갔을 때에는 약 한 삼사 일 정도 운영을 한 이후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도 그 운영을 하면서 희망 학생과 실제 식수 학생들을 지금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약 한 그 남는 음식 20%에서 30%에 대한 대책을 현장에서도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요, 지금 각 학교에 학교 급식실 급식 실무 조리사들이, 조리실무사들이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상의 과중함,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이 석식 운영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침간편식을 시범 운영하는 그 학교가 해당이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대책이 뭐였었냐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3식 조리사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구하질 못해서 구할 때까지 학생들한테 빵을 사서 들려 보내라, 이렇게 아마 학부모들한테 통보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해라. 왜냐하면 거기도 항상 20%에서 30%가 아침간편식이 남는다. 그래서 그 남는 음식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녁에 학생들이 3식을 못하고 있는 그때만이라도 이 간편식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다 부탁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아침간편식을 백종원 푸드인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음식 개발을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언을 드렸던 사안이 뭐냐면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3식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레시피를 그쪽에 제공을 해 줘라 이렇게라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아침간편식에 대한 음식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자료들을 비축을 했다가 그렇게 학교에다가 전달을 해 주고, 아침간편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추가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무 부서의 입장이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하는데 아침간편식에 대해서 많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1회니까 시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 렘넌트(remnant)라고 할까요, 남는 음식, 잔여물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학생이, 신청한 학생이 만약에 2회의 어떤 간편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는 뭐 제한을 둔다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구매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간편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방송을 통해서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온 학생들한테 추가 배식을 한다든지, 또 혹은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이나 그런 걸 등등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간편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중산고에 가셨을 때도 거기 염려하셨던 부분이 약 한 20%가, 그게 첫날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본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남은 음식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3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식 하는 학교가, 보통 1식, 2식, 3식이 있지만 3식은 수요자 중심이긴 하지만 또 기숙형 중학교도 있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침간편식 하는 학교하고 연계를… 아침간편식 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3식을 하는데, 3식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리사님들도 안정되게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학생들한테도 그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배급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나 일선 현장에서는 아침간편식은 아침간편식이고 아이들 급식은 급식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지역에서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공개로 지금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 아이들 3식 학교들 중에서 저녁이야 뭐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무사들의 업무강도를 낮춰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아침간편식 메뉴들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라도 아침, 3식 기숙사 학생들, 기숙형 학생들 아침식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3식 하는 학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식 하는 학교에 특별히 저희들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들에 대한 대책도 꼭 좀 확인해서 이 버려지는 음식물 자체도 사실은 다 돈,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AIDT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자료에 보면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5개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가 135개교고 미선정된 학교가 120개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개교 중에서 선정된 중학교가 81개교, 미선정이 49개교, 고등학교는 87개교에서 선정교가 50개교고 미선정된 학교가 37개 학교인데, 이게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선정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 AIDT에 대한 희망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서, 예산을 제출해 주셨을 때에 정확하게 1학기에 포함된 예산, 1학기에 산출된 예산은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서 1학기 구독료는 산출이 된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2학기는 아직 수요예측 조사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학기 전체 예산의 50%를 추정해서 지금 산정을 하신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범위원장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이정범위원장

1학기는, 예, 어차피 하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7%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73%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추정치를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5배로 저희가 73%, 충북 학생의 73% 학생들이 AIDT를 사용했을 때의 그 구독료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 봤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희망 학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희망한 학교들이 나오면 그 구독료를 지금 계속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한 학기의 비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월 달, 4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학년 초에 선정된 비용은 이미 다 나갔나요, 돈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AIDT 업체하고 교육부에서 표준계약서가 4월 초순에 와서 저희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계약에 맞춰서 1학기가 4월 30일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1학기 표준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2학기는 나이스에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해서 2학기 이후에 학기 단위하고 학년 단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2학기 부분이 만약에 5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 자체가 십몇억의 50%…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한 50에서 70%까지 선수금 지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라는 학생들이 AIDT를 선택을 했는데, 또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계약서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학생의 7%까지는 다시 정산해서 삭제되는 이런 항목도 있고 그래서 추후 정산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 선금액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말에 가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정산은 아마 1학기가 끝나는 8월 30일부로 될 것 같고요. 2학기 정산은 12월 말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나머지,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 30%가 12월 말까지 갈 수가 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2학기 부분에 대한 추정 부분은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네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래도 되는데 이제 선수금 문제가 되는데, 2추에 저희가 셌을 때 6월 30일부로 나이스 쿼리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7월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분의 70%를 선수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선수금이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선금 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그 협상은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럼 협상하실 때 그거는 50으로 해도 되고 30%로 해도 되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50에서 70%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럼 50%만 놓고 가도, 50%만 놓고 가도 사실은 2학기 때 추정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나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에도 이 구독료가, 학생들이 원하면 빨리해서 구독료를 줘서 학생들이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도, '25년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이 뭐냐면 추정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교과서 지위를 박탈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럼 우선 30%만 잡자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왔는데, 지금 2학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50에서 70%라는 선급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협상 대상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50%에서 70%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갖고 못할 경우에는 그쪽 업체에서도, 우리 지금 30%밖에 예산이 없으니 30% 선급금 갖고 가고 나머지 12월 달에 예산 세워서 줄게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여기가 약속어음도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건데, 거기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급 못합니다.’ 이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표준계약서라는 자체가 17개 시도를 대표로 해서 교육부에서 만든 거라 선수금 자체는 50에서 70을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정범위원장

아니 협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을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다시 재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학기는 지금 1학기 수요의 50%를 잡아 갖고 오셔 가지고 처음에 2학기에 대한 비용을 선급금을 주고 이럴 때에 혹시라도 모자라서 이렇게 잡으셨나라고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12월 달에 주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굳이나 이렇게 50%를 추정해서 잡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이제 다른 시도나 현황으로 봤을 때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70%의 선급금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계약 자체는 교과서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해서 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최대한 6월 30일까지 정산을 한 다음에 남은 예산은 바로 2추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 또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2추 때 좀 추가로 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24년도에 전자칠판 예산 처음에 할 때는 꼭 필요하다,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장

작년 2추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못 쓰고 반납하신 돈이 굉장히 큰돈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뭐예요? 예산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예.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그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청은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권한이 있지만 도의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또 그 적시에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건지 이것을 보는 게 저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미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확보를 해서 안 쓰고 남는 것은 2추 때 반납하겠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 이 자체가 추경…

이정범위원장

물론 수요를 잡기가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받도록 하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하나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산출근거를 보면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3만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편성해 갖고 17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맞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을 보면 3만 7,000원에서 6만 원으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증액이 되었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장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본예산 세울 때는 교육부에서 계약추정단가로 저희가 본예산을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AI디지털교과서 업체와 교육부 협약사항에서 교과별로 또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이용료가 지금 해서 5만 원에서 낮게는 4만 2,500원에서 6만 원 선으로 가격이 다 산정이 돼 있고, 클라우드 비용 자체가 이제 그 학기별로 5,000원, 5,000원 해서 1만 원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6만 원으로 평균단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는 25년 3월 18일 자 신청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4만 5,000원, 초등학교 3학년 영어가 6만 5,000원, 물론 뭐 이제 그 종류가 또 따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 4만 5,000원, 초등학교 4학년 영어가 6만 5,000원, 중학교 1학년 수학이 6만 7,500원, 영어가 5만 8,000원, 정보가 6만 5,000원, 공통수학 1·2가 4만 800원, 공통영어 1·2가 4만 원, 정보가 4만 9,000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냥 6만 원 평균으로 지금 계산을 하신 게 맞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이거 항목으로 잡았을 때에는 이제 평균단가로 지금, 교과가 예를 들면 수학은 이제 2종으로 생각을 하시면 3학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수학이 3개 회사가 되겠고요. 영어는 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영어도 한 5만 7,500원에서 제일 저렴한 데 4만 2,500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기가 어려워서 평균단가로 이렇게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 6만 원으로다가 1학기 AIDT 구독료를 산정해서 예산을, 새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에서도 남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6만 5,000원짜리가 6만 원이 넘어가는 과목이 실제로는 4과목밖에 안 돼요. 단가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만 원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게 총액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정범위원장

아, 총액기준인데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학기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단가 6만 원 곱하기 학생 수로다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과목별로 저희가 좀 산정을 한 겁니다. 과목별로.

이정범위원장

제가 잠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과목별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 어떻게 그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춰 갖고 오셨는지.

웃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나이스 쿼리를 가지고 계속 맞추…

이정범위원장

이게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전체 예산금액은 43억에 대한 예산금액은 산출내역이 6만 원씩 계산이 돼 갖고 왔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평균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나이스 하면서 작업을 2월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변하다 보니까 쿼리 받고 이렇게 단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총액 계산을.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당초 구독료 3만 7,500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교과서를, 그 교과서 지위를 받았을 때 전체 수요를 계산해서 단가가 3만 7,500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애초에.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본예산, 본예산 할 때요?

이정범위원장

예, 본예산, 작년 '24년도.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본예산 할 때는 이제 교육부에서 표준단가를 줘 가지고 그 단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표준단가를 3만 7,500원을 줬는데 그러면 이 교과서 지위가 박탈이 안 되고 그때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쯤은 교과서 지위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좀 전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금액이 다 틀려요. 그렇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이 3만 7,500원도 그때 당시에 제시된 가격이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 금액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은 이게 자율 도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처음에 3만 7,500원 잡았을 때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필수 도입, 그럴 경우에는 단가 책정할 때 아무래도 낮게 단가 책정이 됐을 텐데 자율 도입으로 가면서 이게 업체들도 수익을 또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조금씩 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필수 교과목으로다가 교과서 지위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단가가, 이 교과서 구독료 단가가 3만 7,500원에서 지금처럼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것은… 글쎄요.

웃음소리

이정범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AIDT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의 답변에도 클라우드 비용을, 1만 원의 클라우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디지털 AI기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통신속도가 10Gbps를 기준으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이 내용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요구를 해서 AIDT 사용 학교 중 데이터를 많이 쓰는 학교를 해서 저희가 145교를 3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증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나 기관들이 이 AIDT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외부 인터넷망의 그 속도가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외부망이 평균적으로 다 해서 1GB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이 쓰는 학교 위주로, 145개 학교는 10GB망이 들어가서 2GB, 5GB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양청고에서 2월에 양청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반을 돌렸을 때 1GB라도 충분히 전체 학생이 들어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AIDT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지금 디지털테크센터가 저희가 5개 지역에,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에 지금 설치를 해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학교로 찾아가서 긴급조치하고 개선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9학급 이상 272교를 했고요. 올해는 8학급 이하 214교를 대상으로 무선네트워크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외부 인터넷만큼 속도가 개선이 된 학교와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 속도가 다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속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일정 속도가 나오는데 왜 망 개선 사업을 왜 합니까? 안 해도 되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 이제 망 개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전체 개선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 그러니까 유무선 자체가 노후화된 데도 있고요. 아무래도 무선AP 자체도 좀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무선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그런 사업이고, 전체적인 점검을 또 교육부에서 하라는 특교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점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일부 학교는 그 속도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또 일부 학교, 아직 개선 사업이 계획 중인 학교는 망 개선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 내의 모든 학교시설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게 각,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디지털교과서나 또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이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망 개선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경기도청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5G망을 각 학교에 다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은 굉장히 발 빠르게 사실은 디지털교과서라든가 다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에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속도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구동을 할 수가 없는, 망이 멈춰 버리고 구동이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어쨌든 그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10GB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 망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쿨넷 1GB로도 충분히 AIDT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 100%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10GB망 구축에서도 저희 충청북도가 145개교로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지금 망 구축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스쿨넷 자체가 2026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니아(NIA)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시도 교육청한테 10GB짜리로 다 확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는 그 인터넷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10GB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망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이미 전국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AI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 대전환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실행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충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인한 어떤 무선랜 시설 확충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자칠판이라든가 또 다채움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교과서 적용 등 여러 가지 디지털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들어 보면 각 팀마다 거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구동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이렇게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전체 이 교육이 완성이 돼서 전체 구동이 됐을 때에는 과연 그때 가서 이것을 구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무용지물,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교에 10GB 속도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전 고도화 사업을 지금 거의 지금 하고 있고 1,200개 학교에 2,722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 망 사업을 지금 완료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서에서도 보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속도나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도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나중에 동시에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가 생겨 버리면 그때 가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는 계획이 전혀 준비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간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어떤 TF팀을 준비하시든 뭘 해서라도 이 망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력해서 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수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한 번 더 질의…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상용위원

예.

이정범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유상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추진단 건데요. 예산안 207쪽요.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충전보관함.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 장원영입니다.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용 충전보관함이 기보급된 학교 중에 조금 더 크기가 확장된 그러한 충전보관함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 학교 대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걸 굳이 620으로 안 잡고 430으로,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안 잡고 이거를 자산취득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요.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자산 자체는 우리 저기 미래교육추진단은 본청으로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보통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가 잡지를 않고 저희가 일괄 입찰해 가지고 공통 통합 구매를 해서요, 그리고 수요 조사한 다음에 학교에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자산은 본청으로 잡혀 있는 거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추후 관리를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청에서.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예. 그리고 저희가 적절하게 학교별로 또 여러 가지 충전보관함의 크기에 따른 어떤 수요가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재배치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하라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으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에 맞게 구매를 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본청에서 굳이 사 주면 본청 자산에 잡혀 있으면 본청에서 자산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유초등교육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상용위원

243쪽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관련돼서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급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운영 3억, 성립전.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국제교류 운영 성립전 해 갖고요.

유상용위원

5,000만 원씩, 맞나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상용위원

그거 성립전으로 해서 지급이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라이즈 연계 사업은 성립전으로 해 갖고 이미 1차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해 갖고 학교에 재배정하는 3억 성립전으로 해 갖고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지급을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초중고, 사립 중·고 이렇게 해 갖고서는 지급을 했는데 각 4개교에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공립초에 네 군데, 공립중 네 군데, 공립고 네 군데, 사립중 네 군데, 사립고 네 군데,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유상용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네 곳으로 하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산출식은 이렇게 잡아 놓고요. 실제적으로 지급한 걸 보면 22개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된 데만…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산출식만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식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3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3억 원 나가는 저기 해 갖고.

유상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립초등학교 한 260개 정도 되죠. 이백육십오 군데인가요? 우리 초등학교가 이백육십오 군데. 그리고 공립중학교가 백십 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네 군데고, 사립중학교 열아홉 군데 중의 네 군데를 선정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표기가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산출식을 위해서 그냥 네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산출식으로 해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다르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립중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공립중이 더 많이 들어가면 목 변경을 해 갖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어디 어디 갔나는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22곳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설명서에…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위원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초등학교 네 군데, 공립중 네 군데, 공립고 네 군데, 사립중 네 군데, 사립고 네 군데 하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는 식인데, 그리고 유초등에서 왜 중·고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를 넘겨주셨는데.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글로벌…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중등교육과로 그냥 넘겨주셔도 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공립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사업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떨어지는 특교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신 건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글로벌 사업으로다 이렇게 나와 갖고요. 초중고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유초등에서 초중고도?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상용위원

나중에 추가적인 관리나 이런 모든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유초등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글로벌팀에서 성과보고회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례집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받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부분에 공모된, 그러니까 1,500만 원씩 줬던 22개, 아까 22개 학교라고 그랬나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22개 배정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성립전으로 주셨으면 배정된 학교가 다 표기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맞게 여기다 예산서에다가 기재를 해 주셨으면 보기가 편한데, 이렇게 식만 맞추신다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도 좀 헷갈리니까 다음부터는, 차후에 낼 걸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성립전이라면 벌써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이 예산서 받을 때 예산이 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초등학교가 몇 군데 어디라고 표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확한 수치가 지금 있을 건데, 이걸 예산 맞추시느라고 다 네 군데 이렇게 맞춰 주신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것 좀 수정된 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전해 주시고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221페이지 학력도약교실 운영, 이게 방학 동안에 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작년, '24년도에 80개교에서 이번에 150교를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하고요. 220페이지에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방학 중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과 보충. 그리고 학력도약교실 운영, 방학을 활용한 초등 5·6학년 대상 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과 학력도약교실 운영의 차이점.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초등 학력도약 프로그램 운영은 중등 학력도약 프로그램마냥 일단은…

유상용위원

실력다짐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실력다짐. 실력다짐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통해서 3월 달, 또 7월 달 진단검사를, 아, 9월 달 진단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교과별로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상용위원

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그것도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그거는 5·6학년들만 어떤 평가를 통해서 교과 부진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방학을 통한, 또 격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6학년들만 활용한,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 시행이라고 그래 갖고 조금 교과목이나 이런 거에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세운 거는 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로다 들어가게 하고 현직 교원들로만 해 갖고 방학 동안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과 부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학력도약교실 운영은 5·6학년만을 위한 방학 동안에 하는 거고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 방학&n bsp;중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과 보충은 5·6학년은 빠지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6학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초등 학력도약인 경우에 5·6학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사업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그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력도약교실 운영이 작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교사가 아닌 분들이 수업을 한다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 100% 교사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사라는, 지금 교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담임교사, 전담교사, 기초학력교사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유상용위원

그럼 체육지도자는 교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쓴 학교가 청주에 한 곳, 그리고 음성에 한 곳, 두 곳으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교사분들로 다 하신다고 지금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각 학교에 있는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그 교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상용위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스포츠 강사나 기타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유상용위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실제 교사분들이 직접 하신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2억 저기를 했는데 6억이 올라와서, 특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한번 지금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50학교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아직 수요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특교만 가지고 하시고 다시 한번 추경에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 겨울방학에만 활용했는데 2억 9,000 정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3억 가까이.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죄송스럽게 저기가 됐는데, 다시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3억, 3억 하고 또 이번에 재원 분배 3억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방학 중에 하는 거와 이거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학력도약교실은 저희가 학교급에서 진급하는 학년 단계의 5·6학년 아이들이 기본학력이 정착이 된 후에 중학교 1학년에 진급해서 안정적인 중학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학력이음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장 할 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학교 입학을 해서 왔는데 중학교 1학년의 실력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어 있어서 걔들부터 그거를 끌어올려서 가려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학력도약교실, 학력이음교실 그다음에 사다리교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늘봄 프로젝트로 이어져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해 보니까 만족도가 좋고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이 좋아서 올해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아주 탄탄하게 잘 관리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유상용위원

탄탄하게 잘 오륙 학년들 교육 시켜서 중학교로 진학을 시켜 주시는 건데, 방학 동안에 몇 차시 해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아, 이…

유상용위원

한 10차시 정도 하죠? 10시간 정도.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아니 지금 거기 보면…

유상용위원

24년에 한 10차시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간 정도.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그때 방학 중, 그거…

유상용위원

방학 중에.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예, 방학 중에.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10시간 애기들 교육 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방학이 길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정도로 되다 보니…

유상용위원

두 달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 한 10시간 10차시 정도, 그 정도 수업하시는 거잖아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 길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유상용위원

길게 한다고 한 달, 두 달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보통 2시간 정도 5일, 아니면 3시간 정도 한 3일 해 갖고 한 10차시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학 동안에 20시간 정도,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다는 것은 같은데, 글쎄요. 그게…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방학 중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1 대 1, 1 대 2로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학습하는,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3일에서 5일, 길으면 열흘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2주.

유상용위원

2주까지 하신다고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예, 그렇게…

유상용위원

1시간씩 2주, 그렇게 되나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오전 중에, 제가 영풍초 갔었을 때 오전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유상용위원

오전 중에 2시간씩 2주를 하면 30시간이에요. 30시간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 학교에 드리는 돈이, 지금 이게 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작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으로 됐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한 선생님도 못해요. 그 시간이 되면. 왜냐하면 시간당, 죄송합니다. 이거 금액을 얘기하는 거… 시간당 한 3만 5,000원이라는 그 정도의 강사료를 드리는 건데 이 강사료 3만 5,000원 가지고 15일간,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2시간씩 하면 30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분이 100만 원이 넘는데 4과목, 5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못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예산을 확보를 하시려면 충분히 하셔서 방학 동안 내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며칠 이렇게 수업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교 진학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가 확실히 돼서 그냥 충분한 예산이 되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학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그런데 농·산촌 같은 경우는 학원이 없는 취약… 그러한 지역에는 어쨌든 1주, 2주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습을 하다 보면, 또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또 과제도 제시하고 하면서…

유상용위원

그러네요. 저기, 초등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 공립초 학교에 가는 예산이 또 있네요. 그것 가지고라도 길게 하실 수 있으면 좀 길게 해서 진짜 실력 다져서 중학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은데 단 하나의 사업으로, 학력도약교실 운영 하나의 사업 가지고는 150개 학교에 200만 원 해서 과연 며칠이나 이것을 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오늘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성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충북형 몸 활동 포(4)유 사제동행 마라톤 축제 계획안, 이것 저희들한테 주신 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자료 요구해서 받은, 저희들만 갖고 있나요? 부서에서 낸 건데.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가지고 계세요? 1페이지 추진방침 있으시죠. 네 번째 장.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유상용위원

추진방침 네 번째 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이 추진방침 맞습니까? 몸 활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사업인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게 아닌가.

유상용위원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자료 잘못 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담당 장학사님께서 큰 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의 한 부분으로 마라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지금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그렇게 보시…

유상용위원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맞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국장님 그게 맞아요? 마라톤 대회 몸 활동 프로그램이랑 같이하는 거 맞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 큰 틀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진방침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침에 초·중·고등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이제 사제동행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체력수준에 맞춰서 마라톤 코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포(4)유라는 거에서 이제 완주자에게 전원 기념메달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제공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마라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간별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심판, 응급구조 및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약간 동떨어지기는 한데 이것을 큰 틀에서 방침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과 같이하는 사업이냐는 거죠. 추진방침에 따라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체육활동 중에서 이제 일정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2학기 때 8월, 9월 초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 이후, 그다음에 수능 이후로다가 일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몸 활동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은 11월 중순경, 3주 차 이때쯤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유상용위원

추진방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네, 조금 그 내용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것이지, 그 기간에 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과 연계해 가지고 11월 달에, 11월 달에 하는 대회입니다.

유상용위원

다음 장에 11월 15일 날 뭐 날짜가 픽스가 된 것 같은데, 이날 하시는 걸로…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네, 지금 11월 3주 차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용위원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과는 별개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예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무심천에서 저희들이 안정되게 지금 하려고 하고 3㎞에서 7㎞까지 이제 난이도별로다가 학생들이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혀 같은 날짜에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별개의 사업인데 그 몸 활동과 좀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의원

박봉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자 관련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중학교에서는 선택 교과로 편성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과목과 함께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있어 편성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한편 일상어와 전문어 중 한자비율은 높은 데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자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자교육 지원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자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존경하는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서 사업부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기로 고온, 고습,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이고 미끄럼, 화재, 감전사고 빈도가 높아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 개선과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의 강구, 폐암검진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관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이 학교 급식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 시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급식 기본계획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세우도록 하였으며,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식실이 한정된 인원 운영으로 연가, 병가 등 사용이 어려워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 단위 급식시설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식시설의 현장 중심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매년 폐암검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진받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설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급식관계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운영과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전체 학교급식실 종사자들 조례에 폐암검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은 지자체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라는 도의회의 입법, 우리 입법 담당하는 사무실에서 검토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 그러니까 타 지역의 조례를 놓고 보면 폐암 발병,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폐암검진 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유일한 조례, 명문화를 한 조례라는 그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이렇게 폐암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조례에 담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폐암 조례에 대한 정확한 상위법의 근거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강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대한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정범위원장

네네.

박진희의원

폐암검진, 그러니까 모니터링에 대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범위원장

그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폐암검진에 대한 모니터링 그 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진희의원

이 모니터링은 우리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각자 이제 폐암검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과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모니터링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폐암에 관련돼서 검진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검진기준,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금 그 기준안이 만들어졌고, 이 기준안이 지금 아직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진희의원

기준안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 고용노동부는 거의 뭐 급식관계자들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 나름은 손을 거의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딱, 매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딱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사례로 봤을 때, 발병률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폐암과 관련된 검진을 이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고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발전된 지금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저희가 사실은 표준 모니터링안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식종사자,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침급식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현수막을 붙여도 급식종사자들이 지금 우리 급식실에서 일하겠다라고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급식종사자들, 급식관계자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굉장히 지금 늦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급식관계자들이 건강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제정을 다들 공동발의 하셨던 그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급식실 종사자들이 어려운 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들님들 모두 알고 계시고, 본 추경안 때도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암검진에 대한 부분을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해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급식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뭐 폐암은 지금 기본적으로 폐암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조례를 만들 때 폐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법리적 근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방식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네,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우리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거든요,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 제가 만들고자 했던 조례는 우리 교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폐암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한 너무 많은 건강과 관련된 검진을 이 조례안에 담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담도록 지금 협의가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담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좋지요. 그런데 그 협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고 이게 언제 사실은 그런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다른 건강검진들까지 이 안에 담으려면 정말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될 수 있는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게 폐암 부분을 넣은 것이 염려가 되시는 건지 모니터링과, 아니면 다른 건강검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더 담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상황을 봐서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그거를 더 담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게 개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정을 미룰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럼 지금 박진희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장

네.

박진희의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왜 폐암만이냐, 어쨌든 이게 폐암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관계자들, 종사자들 말, 여론을 더 들어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충분히 제 입장에서 충분히 간담회도 통해서 들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급식관계자님들께서 우리 교육감님께 요청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폐암검진에 대한 어떤 정례화였거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되지는 지금 아직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은 안 됐지만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차 조례안이 나왔을 때 위원장님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의견을 100% 제가 수용해서 조례를 그 부분으로 수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여 일, 2주 정도가 지나서 다시 똑같은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사업부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김성대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됨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2030년 2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4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제3호로 이동하고 제4호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개정하여 기금조성 전 집행잔액, 그 외 기타 수입금 등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고자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유지 필요에 필요한 존속기간 연장, 기금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한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정범의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인용 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에 관하여 성격 및 근거 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가 혼용된 것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대응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협의회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는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 정비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충청북도 당연직 위원에 균형건설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참여시켜 교육청 사업이 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을 ‘공동의장의 직무’로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이 공동의장의 직무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로 사업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행사 추진에 있어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와 국가 및 지자체의 수난구조훈련의 공공목적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철거로 관리기관 및 사용료 삭제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사용료 면제대상을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각급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를 신설하여 수난구조를 위한 훈련 시 공무원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제천학생회관과 별표6에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사용 징수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의 상호 이전 재배치로 현재 제천교육지원청 부지 내 실외수영장이 2019년 이후 미운영 중이며 철거가 예정되어 관리기관 및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며 수영장 철거로 인한 관리기관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어 위임 조례 성격을 띠는 조례를 자치 조례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학년도 9월 1일 자로 학교 신설, 폐지 및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자로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및 충주기업도시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솔강초등학교, 솔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덕화곡초등학교, 주덕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및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지역 대표, 강조 및 학교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신원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자 신설하는 4개교, 폐지하는 1개교, 교명 변경 1개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선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솔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솔강초등학교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유입 원아와 학생 배치를 위하여 주덕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주덕화곡초등학교는 충주기업도시 유입 원아와 학생 배치를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적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병설유치원과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을 2025년 9월 1일 폐지하고 증약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학생 수 감소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폐지의 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교명 변경의 건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를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의 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으로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교명 선정을 추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1992년 개교 이후 충북 외국어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충북, 세종, 강원 지역의 유일한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청주외국어고등학교라는 교명은 학교의 지역 대표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충북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