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경제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이은천입니다. 경제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 있어요, 과장님. 187페이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인데 1억 3,05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사업자 운영 중인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직전년도까지 매출액이 연 6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출산 만 2세 미만 자녀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비를 10명을 잡고 6개월 동안 1억 2,000만 원을 하고 있고, 1,050만 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위탁수수료 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97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총 지원목표가. 괴산, 증평, 단양, 옥천, 영동, 보은 같은 경우는 5명이고, 청주가 27명, 충주가 12명, 제천 8명, 우리 진천군이 10명인데 진천군에서 10명이 다, 이게 4월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명이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신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10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 하게 되면 일단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삭감하고요.

이런 거는 지금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400여 소상공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모르고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군비로 나누어서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담률이 군비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비가 지금 1억 3,000에서 3,915만 원인데 우리 군비는 9,135만 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도에서 도청에서도 도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 사정을 감안하고 또 시군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비율이 아마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충청북도 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군비 우리 같으면, 진천군에서 재정 여력이 있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시군은 사실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이 하여튼 10명을 어차피 우리가 목표로 뒀으니까 10명 다 채워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86쪽 상단 보시면요,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지나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나 전 세계 삼고현상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요. 이게 착한가격업소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업소 수 기준이 있습니다. 총 저희가 항목별로 점수가 있는데 주변 대비 가격이 저렴한 정도, 위생 청결 점수라든지 공공성,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고 1년에 2회 이상 정도의, 매번 2회 정도 가격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인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서 만약에 가격이 인상됐거나 아니면 평균 가격보다 높게 올라갔을 때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조사를 나오셔 가지고 선정하는 건지?

선정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주변 분들로부터 “저쪽 가게는 착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합니다.

진천에 착한가격업소가 전년 대비 8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예산이 적어진 건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착한가격업소가 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해서 줄어든 건지.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23개소였습니다. 23개소였었고 올해 상반기에 8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총 31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예산 삭감된 거는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민생경제 안정화 저번에 종합대책 보고 했던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33개까지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2개는 모자라고 있는데 더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영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왔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가격으로 외식업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런 업소에 좀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8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 생거진천 전통시장 달빛감성축제 있지요?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거진천전통시장 토요문화마켓이라고 전에서부터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생거진천전통시장 달빛감성축제로 이렇게 세웠지만 이 사업을 토요문화마켓과 관련해서 버스킹 공연으로 한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려고는 합니다.

아, 이게요?

네.

본 위원이 이거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에 제가 달빛감성축제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호응도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럼 다른 쪽으로 토요마켓으로 전환해서?

예, 토요문화마켓으로 해서. 이거는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천군이 어쨌든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데는 우량기업도 많고, 중소 우량기업도 많고, 제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등공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진천군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전에도 몇 번 업무 보고나 군정질문 때 질의를 드려봤지만 진천군에도 인구 증가는 충북을 선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아마 작년 기록으로는 3만 6,00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에서 관외 출퇴근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1억 664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천군에 주소를 둔 5년 미만의 근무자들한테 임차료의 한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체육진흥과소관 예산심사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BF인증 보완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원래 BF인증 의무화가 파크골프장 부대시설에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BF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여기 파크골프장 부대시설을 보게 되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임산부, 노인, 증진 보장에 대한 접근성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대시설이 BF인증 보완공사는 어떤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공사?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 때 그 시설이 빠져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누락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앞으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할 때 이런 BF인증은 의무화가 됐잖아요. 이런 사업 시작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57쪽 한번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축구인이라 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생거진천 군수배 생활체육대회가 7,900만 원 신규 계상하셔 가지고 군수기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군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거진천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3,200만 원이 신규 계상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4일째를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항목이 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군수님 면담 결과 처음에 제가 축구협회장 할 때 진천군의 위상에 걸맞은 전국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서 처음에 이게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개최됐는데, 그러면서 생거진천 군수배는 그 이전부터 종목별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전국 대회를 60대, 5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3,000만 원 이상 소요 예산이 들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500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체육회장님, 또 우리 축구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그럼 그 당시에는 군수기 대회를 유예하고 우선은 전국 대회 처음으로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보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기를 개최 안 하고 그 비용 1,000만 원으로 전용해서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평가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체육회에서는 첫해는 예산이 긴축 재정해서 어려워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 군에다가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두 개 다 할 수 있는. 군수기는 군수기대로 하고 군수기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즐기는 대회잖아요.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진천군의 스포츠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생거진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군수기 대회를 치르지 못할 처지에 처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50대∼60대 전국 대회를 50대를 초대를 안 하고 60대만 하고 군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법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수기를 같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군수기를 치러서 나름대로 반쪽 대회지만 전국 대회도 명맥을 유지했고, 또 나름대로 군수기도 해서 지역 동호인들에게 많은 호응도 얻었고. 오랜만에 하니까 호응도가 더 높더라고요. 올해도 똑같이 이게 3,2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작년처럼 이 예산 가지고 군수기하고 전국 대회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긴축재정이 어렵지만 축구협회에서 자부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군수기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정해서 두 가지 다 목적에 맞게끔 대회가 유치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인들의 저변이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반영을 하든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6쪽에 보면 우리 진천군에서 직장경기부 육성 사업에서 육상이나 태권도 인원 보강이 지금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선수가 1명이 올 9월경에 제대를 합니다, 여기 하던 선수가. 그래서 3개월분을 영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명 더. 태권도는.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그럼 3명입니다, 선수. 그래서 1명 더 하게 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선수 3명, 감독 1명.

예, 그래서 4명입니다. 1명 더 들어오면 5명이 되고.

전년도에는 우리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이 되는 걸 보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팀이 이루어지려면 각 체급별로 선수 영입이 돼서 그 태권도 선수로 인해서 우리 진천군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충북도 내에서는 도민체전에서는 우리 실업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진천군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선수들을 대폭 줄여 놓고 예산을,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훈련하고 연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로 육상은 지금 몇 명이에요, 다 보완된 거예요? 보강된 거예요?

현재 8명이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코치 예산입니다. 코치 1명 더.

선수는 줄고, 코치는 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독 말은 감독이 혼자 그 많은 선수를 관리할 수가 없답니다. 선수하면 육상경기, 1명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치를 도에서 파견받는 겁니다. 인건비를 안 주고 그냥 운영비만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선수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은 8명입니다, 현재.

8명이 다 보강한 거예요?

2명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이 선수들 갖고 전국대회나 이렇게 출전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종목인 400계주, 400인가요? 1,600계주, 그렇죠? 1,600계주인가 이게 우리 진천군의 주종목으로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했었잖아요. 육상, 지난 도민체육 전국대회에서는 100미터가 우승을 했고. 이런 선수들을 잘 보강을 해서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든 실업팀 창단으로 인해서 여적까지 그 사람들이 기량을 닦아온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에서 몇 년, 다년간의 실업팀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 가고 그 사람들이 기여한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선수를 자꾸 줄여 가면 다른 대체 종목을 실업팀으로 구성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신규로 하는 거는.

이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진천하면 육상, 태권도, 두 가지 종목이 그래도 진천군을 많이 대표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선수 보강을 빨리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뭐 세워 주신 대로 하기는 하겠는데 선수 보강을 좋게 해서 전국대회나 이런 것에 나갔을 때 우리 진천군의 명예를 걸고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소방병원 건립 재정 지원 20억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 지원하는 거는 당초 서로 협의사항이니까 그런데, 소방병원이 이제 개원이 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종사자를 우리 진천군 아파트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단지, 7단지에 LH아파트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병원 개원에 맞춰서 거기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LH에서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 또 우리 진천군민이 소방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병원 건립은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병원 근로자들이나 거기에 오는 간호사나 그런 분들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도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근로하는 고용자들에 대해서 저희 진천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향후 협의체를 구성할 때 참여해서 저희 진천 주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인근으로 활발하게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거 수요에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또 혁신도시 전체 주민 인구수를 보면 진천군민이 훨씬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을, 어쨌든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처우나 이런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원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절차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든지 이런 알리미 서비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 음성이나 심지어 충주까지 의료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한 차후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군민 인구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셔서 서로, 어쨌든 행정구역상 음성군이다 보니 음성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기득권을 가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기에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철도망 조기착공 염원 행사 2,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렀듯이 저희가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게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제안되어 있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민자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당초에 6월 말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로 대선 정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방향성 결정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자적격성 사업을 통해서 민자사업을 하든 그게 빠르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의 어떤 염원 같은 거를 표출해서 국토부나 그런 쪽에 빠르게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당초 사업 규모보다 좀 크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정말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민자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기착공이 가능할 테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행정은 민간보다는 조금 느릴 거라는 판단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다 그거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방병원 건립 재정 지원에 대해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소방병원 재정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2022년 3월 3일 날 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으로, 충청북도 50억하고, 진천군에서 40억하고, 음성군에서 110억으로 해서 200억을 지원하는데 그 200억이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금인 거잖아요.

예, 전체 사업비가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하고 해서 총 2,070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가 200억 지원한 그 지원금에 대한.

예, 국비가 1,870억이고, 지방비 200억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 50억, 그다음 저희가 40억, 그 나머지 110억을 음성군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료 장비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목은.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보조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 이건 의료 장비로 딱 항목을 정해 놓고서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200억을 우리 지방에서 지원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25년도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당초 우리가 302병상이잖아요, 병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개 진료과가 되는데. 지금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25년 12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아닌 일부 어떤 과에 대해서 개원한다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소방병원 개원 관련해서 새로 얻은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정보는 아직 취득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가 충북도하고 소방청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가 어떤 시설을 준공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운영을 한번 테스트 형식으로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서, 어차피 그 장소는 음성이지만 음성군하고 우리 진천군에서 15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그렇다고 음성군, 진천군에서만 그 군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외부에서 다 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진천·음성에서 이렇게 유치가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군민들의 어떤 의료질 서비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고용 창출도 되고 주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서 우리가 불이익 같은 거를 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예산서와는 관계 없이, 우리가 음성 쪽에서 클러스터 용지를 용도나 형질 변경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당초 그 클러스터 용지를 그렇게 쓸 때는 양 군의, 또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당초 목적보다는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더디다 보니까 각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특히 음성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혁신도시를 나누면서 저희는 공동주택을 주로 많이 해서 인구 증가 쪽을 검토했고, 음성 쪽에서는 산업용지와 상업용지, 클러스터 그런 쪽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성이 된 이후에 보니까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고 음성에서 많이 건의를 한 상황이라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충북도 혁신도시발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분을 좀 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리온 투자 유치를 4,600억을 하면서 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에 저희도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요구하는 대로 다 100% 반영된 건 아니고요. 혁신도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쉽게 해서 폐수라든지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을 하는 범주 내에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클러스터 용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긴급하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 산하기관과 연관된 기관을 유치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땅이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 용지를 자꾸 용도나 형질 변경을 해 주면 주변 지역 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초, 특히 충북혁신도시를 설계하면서 산업용지라든지 클러스터 용지라든지 용도를 정해서 저희가 계획입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한 공공기관 자체가 거기하고 연관된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산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클러스터 용지가 활용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감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충북도나 국토부에서도 충북혁신도시가 설립되면서 폐수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분별하게 다 공동주택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충북도나 저희나 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혁신도시 생성 과정부터 쭉 거기에 가담을 했고, 어떻게 보면 추진협의회장도 역임을 하면서 그 부분의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성 지역하고 진천 지역하고는 아파트 단지가 확연하게 달리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음성 쪽의 클러스터 용지를 그때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풀어지지 못하고 그냥 클러스터 용지로 남아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클러스터 용지를 해제를 시켜서 아파트 부지로 변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 B5블록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착공도 못하고. 사업주까지 선정됐다가도 착공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를 지금 지어서 분양의 불확실성 때문에 착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쪽에 풀어주면 이쪽은 점점 더 늦어질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 당초에 있던 그대로의 형질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여기가 다 완성이 된 나머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발전 속도라든지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국토부에 계속, 그것의 어려운 점을 계속 토로를 한 거고요. 그게 일정 부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있고 찬성 의견들을 낸 것도 있는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만 아마 이렇게 풀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 지역에 미분양, 미착공되어 있는 산업 주거용지가 빨리 착공돼서 저희 쪽의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니까 지금 이제 B5블록을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음성 쪽에 자꾸 하나, 지금 200몇 세대 짓는 거죠? 300세대 안 되게 짓고 있고, 또 하나 인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2차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B5블록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될 수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소방병원이 오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여기에 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이 없는 거는 아니죠. 멀리 가면 있겠죠. 혁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700몇 세대에서 230세대가 비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오리온에서 투자하는 기숙사도 제가 반론을 약간 제기했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숙사가 됐든 주거 아파트가 됐든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자꾸 비어서 위험 도시로 바뀌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의 힐데스하임 같은 경우도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주거 시설들을 채워가고 나머지 부족했을 때 빨리 착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음성 쪽에는 자꾸 아파트를 짓고 있고 우리는 여기 남아 있는, 좋은 입지에 블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 투자유치과에서 빨리 나서서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도내 투자계획이 군비가 19억 6,000이고, 도비가 8억 4,000인데 설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땅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건축을 하고 거기에 생산설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금액이 선정되게 돼 있고요. 국비는 65%, 나머지 35%를 도하고 군하고 3 대 7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10.5%, 저희가 24.5%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율은 도하고 군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투자촉진보조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산자부에서 투자촉진을 활성화하는 시군, 시도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국비를 5% 더 증액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한 2년 정도는 그게 수혜 혜택을 받았었고요. 그거는 저희 충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고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아, 오리온은 도내 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라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내에 일반 투자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투자를 이끌어내서 청주시에 오리온사가 있거든요. 청주시에 있는데 도내에 증설할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 도비 30%, 그다음에 군비 7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쪽 봐 주시면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차 보조금(동원F&B) 24억 신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혜원에 입지해 있는 동원F&B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1,500억을 투자하는 걸로 투자 협약을 했고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산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총 30억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원래는 1차 착공할 때 7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80% 보조가 돼서 1차 보조로 24억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죠? 1,500억 투자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단관리팀장 강민호입니다. 1,500억에 대해서는요 부지매입비, 광혜원 산단에 원래 동원F&B 옆에 있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설비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계열의 회사를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원F&B가 지역에 여기에다 터를 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30년 정도.

그러면 지금 사업이 번창해서 투자, 설비를 증축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옆에 그 잔여부지가,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잔여부지가 있던 거를 추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증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고용 인센티브(CJ제일제당) 있죠. 투자계획 대비 상시고용인원 초과 고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10억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렇죠?

네.

추가 고용인원이 몇 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최초에 CJ제일제당이 4,980억을 투자를 하면서요 400명을 고용하기로, 상시고용인원 400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 7월에 투자 5년간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종결이 금년 7월에 되는데 실제 고용은 1,300명을 넘게 해서 그 계산을 해 보면 최고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498억을 투자해서 400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던 건데 1,300명이 초과 고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만 추가 고용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금액이 떨어지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투자촉진보조금, 산자부에 지원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몇 명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 CJ 같은 경우는 400명이어야 되는데 1,300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해 보면 한 40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맥시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맥시멈이 10억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환경과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13쪽 한번, 지속가능발전사업에서요. 환경분야 상생협력 및 정책공유 워크숍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해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진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3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가지표가 17개나 돼요. 환경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식산업자원과나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모든 직원들이 한뜻으로 돼서 이 평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격려도 하고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워크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럼 대부분 공직자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워크숍에?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2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20명 내외인데 1박 2일 코스인가요, 하루 코스인가요?

저희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용역. 기정액 7,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세우셨는데 4,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이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7,200만 원 계상하셨었는데 4,800만 원 증액 계상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면 기술진단 용역으로 좀 금액이 과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1억 2,000은 아마 다른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이 용역비로는 4,8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기정액 7,200만 원이 시설비로 하는 것?

시설비 내니까 당초 예산에 다른 사업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용역비는 4,800만 원 계상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신척저수지 상류 수변습지 복원 공사 5,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에 팀장님 하실 때 과장님께서 안전모 쓰시고 설명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당초에는 참 좋은 취지로 이게 스마트 사업으로 해서 잘했는데 중간에 또 이게 뻘이 생기고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수질이 많이 좋아졌나요? 개선이 됐어요?

당초에 제가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했던 이유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물고기도 많이 떴다 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 민원이 아무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공모사업이 떴고 저희가 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해결형으로 이 사업 공모에 응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그 안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고가의 장비들도 사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을 다 배제했다 하면은 저희는 수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녹조 같은, 계절적으로 물이 아주 맑지는 않지만 냄새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제거가 된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상류에 물이 흐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으니까 상류에는 환경적으로도 정비가 안 된 느낌이 있고, 거기서는 악취가 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습지를 조성하시면 여기 습지에는 예를 들면 환경정화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식재를 하시나요?

우리가 이번에 상류에 하려는 사업은 오히려 하류에 있는 수상식물원이나 이런 성격의 사업은 아닐 거고요. 거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육상화, 육지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식생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건데요. 일단은 수로를 좀 복원하고 물길을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 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류는 거기가 쉽게 말하면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물을 처음 받는 도입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저도 가 보면 그게 아쉬웠었는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당초 계획하시는 게 다 될까요? 이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제 생각에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척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계속 인구도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작년에 환경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는 곳에 4억 5,000 규모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팀장님이, 그때 당시도 이게 100억 사업하실 때 직접 하신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도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을 가 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 보는데 지금 힐데스하임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서 사실상 계약은 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입주는 3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첫째는 많고요, 주말에는 행락객들이 무질서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도단속 그런 걸 잘하셔서. 멋있잖아요, 사실. 거기 아파트 꼭대기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뷰가. 그 호수 안으로 데크도 다 놓여 있고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이 정말 선호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신척저수지에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 과 업무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이제는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일 테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내지는 공무원들끼리도 환경정화활동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청소를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갈 데를 못 찾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단체 같은 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좋은 뷰를 보면서 쓰레기 줍고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단체도 또 친목 도모에도 좋고, 기왕이면 이런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가 원래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살짝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생태계 어떻게 식생 정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준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 5,000만 원 갖고 사업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고.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는 환경부 공모사업과 연계를 할 거예요. 그 공모사업에 시너지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물의 흐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길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일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흙 같은 것들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펌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준설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량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토사 반출량이 얼마나 잡혀 있고 어떻게 사업계획에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홍개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군유지예요, 거기 땅이. 그래서 거기에다 준설토를 그리 보내면 그 땅도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임대사업을 하든 어쨌든 그 땅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농민이 됐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든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류 부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5,000만 원 갖고 준설을 해도 부족한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 흐름은 우리가 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신척산단. 거기서 펌핑해서 그 위에서 흘려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계속 순환이 돼서 흘러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운데 물 흐르는 쪽만 낮아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토사 유출로 인해서 많이 생태계가 망가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옛날에 연꽃이 있던 부분들이 다 주르르 이런 풀로 다 덮어져 있고 토사로 덮어져 있어서 연꽃이 많이 밀려내려 왔어요. 그래서 준설만이 답이다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설을 해야 되고, 안에 퇴적물로 쌓여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그 부유물이 발생이 돼서 올라와서 산소 결핍 현상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 위에 준설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서 하는 건데.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준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돈의 쓰임이 헛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위원님들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사실 주민들도 준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일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 저수지가 더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말씀 주신 내용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복원시키자는 거예요. 옛날 생태로 복원시켜서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얘기예요.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자꾸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주자 이런 말씀을.

네, 환경만큼은 더, 아무튼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이거 자체가 복원이잖아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4월 2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28쪽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이 어느 정도 전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수립했고요.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속 지속적으로 칠장천이나 이런 쪽을 1사 1하천 해 갖고 계속해 왔었더라고요, 광혜원 쪽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회사 쪽으로는 지금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요즘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반응이 조금 없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회사 측에 적극 자원봉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참여하는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 참여를 하면 어떤 혜택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일리지도 쌓이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지도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 지급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한번 나가 보셔서 먼저 해 보셔서 알 거예요. 제가 같이 덕산에 한번 처음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쓰레기 수거하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갖고 가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대형이 많고 물건 하나만 집어 넣어도, 예를 들어서 차광막 같은 것 하나만 주워 넣어도 마대자루가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가 방치해 두면 그게 우리가 먹는 식수원으로 다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되니 이걸 치울 적정한 시기가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우기가 오면 다시 다 하천으로, 호수로 흘러들어 가니까. 이 시점에 가서 보면 찾기도 쉽고, 조금 있으면 나무가 우거지고 잎이 나고 그러면 이게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폐비닐, 차광막, 버려져 있는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특위를 통해서 많이 치워 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범국민의 참여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인식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가자는 데 많은 지도,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폐기물관리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수거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우리가 점적호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광막 같은 것을 먼저 한번 치워 줬는데 농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걸 또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차광막이나 점적호스가 도로변에, 아니면 농지 주변에 이렇게 널부러져 있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도 7치울 곳이 마땅치 않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참여자들한테는 간식비 좀 더 올려 줘서,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요. 한 시간 이렇게, 30분 차 타고 가서 30분 일하고 가면 오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별차이가 없고, 그만큼 우리가 실용성이 떨어지니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일을 해서 좀 더 실용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밑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1식이 올라왔는데 2,5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사항인데요. “진천읍에 공동집하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설묘지 옆에 사격장 부지를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부지를 정리해서 그쪽을 공동집하장으로 하려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덕산읍의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덕산읍은 폐비닐 수거 장소가 덕산읍 청사 내에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폐비닐을 죄 갖고 들어와서 청사 내에 있으니까 바람에는, 이제 시설들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런 시설들이, 그 집하장이 청사 내에 있으면 주변 환경과 주거지역이고, 또 청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울리지 않으니,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 이 부분을 좀 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찾아서 덕산읍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민원이 이게 수차례 자꾸 올라오고, 직원들도 엄청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라도 빨리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