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중장년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안 제6조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급변하는 경제 상황 흐름 속에서 중장년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대비하여 취업 및 창업 상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없으시니까 정회 안 해도 되겠죠? 찬성·반대토론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도 없고 우리 충분히 찬성토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다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회나 찬성·반대토론 안 해도 되겠죠?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현수막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광고현수막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현수막의 처리는 단순 매립·소각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환경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이나 폐현수막을 마대자루·에코백 같은 생활용품으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보존, 자원 낭비 방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다 토의가 된 부분이니까 정회나 찬성·반대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추진 시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개별계량 방식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추진 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에 예산 지원으로 본 조례의 목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협조, 감량기의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하고 부산시의 지원 및 자체 예산의 적절한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회와 찬성·반대토론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박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장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치유농업의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장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이 국민의 건강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써 현재 우리 군은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장 운영 등을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이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토의가 다 된 상황이므로 정회나 찬성·반대토론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2024년을 끝으로 사회적경제 국고보조금 재정 지원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향후 군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반영·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훈련, 우선구매 등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홍보, 포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중복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통합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거를 폐지하고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지금 이게 이익이라든지 이게 주체가 좀 틀리잖아요. 설립의 목적 자체가 이 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목표가 틀리거든요. 이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기업은 조금 결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되고 굳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폐지하는 게,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요?

그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다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부산시에도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 2개 구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폐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폐지를 하고 한 개만 조례를 제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던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뭐 놓쳤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가?

여러 가지.

그것까지 혹시 파악, 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지역의 뭐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보다는 협동조합 그 활성화가 많이 정말 되어 있다고 하면 목소리를 좀 높여서 그래서 굳이 이걸 폐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도.

그 개별 조례들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별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각자의 단체에서는 또 단체만의 어떤 뭐 조례안에 포함돼가지고 지원이라든지 뭐 요구할 것이 있는데 서로 좀 경쟁 되는 구도는 다른 타에는 없나요, 그렇게? 좀 우리보다 빨리 시행한, 그 조례를 시행한 데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경쟁적인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법령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별도의 개별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뭐 사회적기업이나 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국·시비 매칭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24년까지는 국·시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씩 해마다 한 개씩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 25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군비가 조금 더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 판단을 해서 지금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자체, 우리가 국비 매칭이 가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자체로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데 설립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익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통되게, 그러니까 서로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거는 잘 유념하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것들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재무회계 같은 거, 세무나 회계 이런 컨설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번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지금 저희들이 있고. 국비와 시비에 준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 조례를 통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보면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라가지고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신규 조례에 보면 2조에 3호에 나목을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61조, 84조, 106조, 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를 준해서 정의를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 협동조합이나 연합회를 명시를 했었는데, 요번에 조금 더 기본법 조항을 더 많이 명시를 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같은 경우에는 최종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들 군에 먼저 설립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희들 기장군에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인 곳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 그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요건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렇게 기본법에 나와 있는 설립 등기와 설립 인가에 관한 조항을 좀 더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이제 설립 등기를 한 법인체하고 일반,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협동조합은 이제 배제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보면 기존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5조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하려는 자에게는 부지구입 및 시설비, 사업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재정 범위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저희들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부지구입비라든지 시설비에 관한 조항을 배제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모두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가 했을 때는 저희들 기장군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을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본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약하면 조례에 표시 안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죠?

예. 부지구입비 같은 경우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 지원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항에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다 보니 그 조례를 또 찾아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거기 한 가지가 좀 차이나는 게, 지금 이번 조례하고 좀 차이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기존 조례에도 보면 마을기업만 딱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따르면 예비마을기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범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한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저희들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2개가 서로 보완되고, 누락되고 빠지지 않는 걸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이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는 신규 조례에 같이 통합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요거는 저희들 지금 안에 있는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인 명시만 되어 있고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보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남소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맹승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시기구의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원전 안전관리 및 방사능방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감시기구 의무 조항을 신설해 감시센터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추가해 감시센터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5조 감시센터장의 직무 및 별표1을 개정해 센터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직원 선발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감시센터 예산 지자체 분담 건입니다. 이는 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 중 반영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시기구의 기능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시기구의 의무·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조사·확인으로 원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회 및 감시센터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